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 행정보건위원회(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꼼꼼하게 왜 이 예산이 산출되었는가를 여쭤보고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향상 봐주시고요. 사업내용에 직무전문교육, 퇴직준비교육, 그다음에 직장 외국어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최인준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꼼꼼하게 왜 이 예산이 산출되었는가를 여쭤보고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향상 봐주시고요. 사업내용에 직무전문교육, 퇴직준비교육, 그다음에 직장 외국어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은 말 그대로 사업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 직무전문교육기관, 그러니까 공공훈련기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나 감사교육원 그런 데서 받는 위탁 교육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퇴직준비 파견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 앞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퇴직 전에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공무원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직장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행정역량개발 훈련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 선진행정 비교체험 국외연수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지원은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되거나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은 말 그대로 사업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 직무전문교육기관, 그러니까 공공훈련기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나 감사교육원 그런 데서 받는 위탁 교육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퇴직준비 파견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 앞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퇴직 전에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공무원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직장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행정역량개발 훈련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 선진행정 비교체험 국외연수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지원은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되거나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이나 글로벌 행정역량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이나 글로벌 행정역량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대학 위탁교육은 재직기간 직무 연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30명 내외에서 1, 2학기 수업료를 대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학자금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에서 150만원 범위 내에서, 꼭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80만원이 들었다면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학 위탁교육은 재직기간 직무 연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30명 내외에서 1, 2학기 수업료를 대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학자금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에서 150만원 범위 내에서, 꼭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80만원이 들었다면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교육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것도 교육이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교육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것도 교육이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언어 순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업무 차원에서 우리말 바로쓰기 차원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언어 순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업무 차원에서 우리말 바로쓰기 차원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홍보담당관에서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봐주시고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되면 대체인력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특히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까지는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대직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홍보담당관에서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봐주시고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되면 대체인력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특히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까지는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대직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사실 그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매년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육아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9명의 대체인력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신규라도 정직원을 받아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싶은지, 사실 최근에 많이 신청하지 않고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부서는 2명이 있습니다. 수유1동하고 교통행정과 두 군데밖에 없고요. 신청을 안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요청할 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를 선정해서 부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사실 그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매년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육아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9명의 대체인력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신규라도 정직원을 받아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싶은지, 사실 최근에 많이 신청하지 않고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부서는 2명이 있습니다. 수유1동하고 교통행정과 두 군데밖에 없고요. 신청을 안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요청할 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를 선정해서 부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휴양시설 운영을 봐주시고요.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된 것이 있길래,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줄었는데요. 작년하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30페이지 휴양시설 운영을 봐주시고요.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된 것이 있길래,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줄었는데요. 작년하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노조 합의사항으로 해서 주말휴양소와 자율휴양소 부분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들을 증액을 안 하고, 작년 선을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새로 추가되었던 부분들이 자율휴양소나 콘도를, 신규 콘도회원권을 3구좌 구입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안 했고, 작년 수준으로 운영 유지하고자 해서 예산을 별도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노조 합의사항으로 해서 주말휴양소와 자율휴양소 부분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들을 증액을 안 하고, 작년 선을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새로 추가되었던 부분들이 자율휴양소나 콘도를, 신규 콘도회원권을 3구좌 구입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안 했고, 작년 수준으로 운영 유지하고자 해서 예산을 별도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사건립기금 쪽 볼게요. 311페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이것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설계하고 계획들을 수립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사건립기금 쪽 볼게요. 311페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이것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설계하고 계획들을 수립하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투자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의 상황들은 저희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경에는 저희가 설계공모 및 준비에 따른 사전심의절차 이행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9월경에 기본설계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경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현상공모설계라는 것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사가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시설물의 규모나 형태나 공사방법 등을 설계하는 기본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절차를 해마다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실시계획 및 보상을 중간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로 이루어져서 2028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투자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의 상황들은 저희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경에는 저희가 설계공모 및 준비에 따른 사전심의절차 이행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9월경에 기본설계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경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현상공모설계라는 것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사가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시설물의 규모나 형태나 공사방법 등을 설계하는 기본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절차를 해마다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실시계획 및 보상을 중간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로 이루어져서 2028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도 이렇게 지어지는 공공청사용 건물이나 여러 시설들을 보면 이 설계단계부터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용역업체를 이미 선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도 이렇게 지어지는 공공청사용 건물이나 여러 시설들을 보면 이 설계단계부터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용역업체를 이미 선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지금 용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은 안 하고, 그 준비에 따른 용역들을 간단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은 안 하고, 그 준비에 따른 용역들을 간단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중간중간 절차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절차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 동 자치회관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고 가셨다가 동에서는 장애인보조 수어통역을 할 만한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듣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와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구가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반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런 예산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다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저는 정말 장애인 한 분이 듣고 싶더라도 우리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장애인 구민들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못 듣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단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자치회관 운영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우리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 동 자치회관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고 가셨다가 동에서는 장애인보조 수어통역을 할 만한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듣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와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구가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반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런 예산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다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저는 정말 장애인 한 분이 듣고 싶더라도 우리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장애인 구민들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못 듣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단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자치회관 운영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우리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자치회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동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파악했더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긴 하지만 약자와의 동행 그런 것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자치회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동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파악했더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긴 하지만 약자와의 동행 그런 것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느 정도의 계획이나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산출내역이 나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고, 그들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 것 같은데’, ‘우리가 제반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계획이나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산출내역이 나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고, 그들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 것 같은데’, ‘우리가 제반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사업으로 예산 잡아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구에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국경일에만 다는 곳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나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기준을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사업으로 예산 잡아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구에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국경일에만 다는 곳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나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기준을 잘 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게양 구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4·19길이나 도선사길, 4·19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길 그리고 태극기광장 이런 데는 상시 게양을 하고 있고요.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는 행사 때마다 국경일 같은 때 게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게양 구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4·19길이나 도선사길, 4·19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길 그리고 태극기광장 이런 데는 상시 게양을 하고 있고요.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는 행사 때마다 국경일 같은 때 게양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드려도 거부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드려도 거부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전입 세대인데요. 전입세대가 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걸기가 쉬우니까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보통 50%를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전입 세대인데요. 전입세대가 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걸기가 쉬우니까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보통 50%를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고향사랑기금을 봐주시고요. 제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면서 우리구에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의 성격으로 나가는 물품들의 다양성이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고향사랑기금을 봐주시고요. 제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면서 우리구에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의 성격으로 나가는 물품들의 다양성이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절반 정도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00만원 정도를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다양한 품목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00만원이 좀 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체육과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절반 정도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00만원 정도를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다양한 품목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00만원이 좀 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체육과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모으는 단계고요. 5년간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만원이 목표이고, 그 이후에 쓰는데,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주로 사회복지나 어려운 쪽에 쓸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모으는 단계고요. 5년간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만원이 목표이고, 그 이후에 쓰는데,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주로 사회복지나 어려운 쪽에 쓸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봐주시고요. 가을밤의 음악회 산출내역에서 여쭙는 건데, 다른 행사들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요.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한 분당 2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한 분당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7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봐주시고요. 가을밤의 음악회 산출내역에서 여쭙는 건데, 다른 행사들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요.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한 분당 2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한 분당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7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그냥 계약하면 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제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들어오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2시간 이상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는데 저희가 20만원씩 잡았고요.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최대가 20만원이어서 일단 최대 20만원까지는 잡아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그냥 계약하면 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제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들어오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2시간 이상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는데 저희가 20만원씩 잡았고요.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최대가 20만원이어서 일단 최대 20만원까지는 잡아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 봐주시고요. 이것도 예산 증감내역이 있길래 이것을 여쭤볼게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줄었고, 자본전출금은 확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감이 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 봐주시고요. 이것도 예산 증감내역이 있길래 이것을 여쭤볼게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줄었고, 자본전출금은 확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감이 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공단으로 주는 전출금인데요. 운영비는 내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 운영비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비에서 지상 1층 헬스장 남자 탈의실 및 웨이트룸 확장공사 3억 7,100만원은 어제 특별교부세 교부된 공문이 왔습니다. 5억원이 왔기 때문에 구에서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때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인데,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비 요청이 와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위탁비를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공단으로 주는 전출금인데요. 운영비는 내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 운영비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비에서 지상 1층 헬스장 남자 탈의실 및 웨이트룸 확장공사 3억 7,100만원은 어제 특별교부세 교부된 공문이 왔습니다. 5억원이 왔기 때문에 구에서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때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인데,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비 요청이 와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위탁비를 편성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봐주시고요. 근현대사 추리여행 운영은 이용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당초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산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봐주시고요. 근현대사 추리여행 운영은 이용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당초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산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셨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구축했을 때는 예산이 들었는데 그 후에는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것과 약간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4·19전망대나 부스 관련해서 전기요금 정도 나가는 부분이어서 크게 증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구축했을 때는 예산이 들었는데 그 후에는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것과 약간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4·19전망대나 부스 관련해서 전기요금 정도 나가는 부분이어서 크게 증감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몇 년간 진행이 되다 보니 인원수는 적어졌는데 올해 10월 기준까지 참여자 수는 453명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몇 년간 진행이 되다 보니 인원수는 적어졌는데 올해 10월 기준까지 참여자 수는 453명 정도 됩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똑같이 잡혔길래 그 정도 이용객들이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줄거나 늘었다면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인데 이용객들은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똑같이 잡혔길래 그 정도 이용객들이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줄거나 늘었다면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인데 이용객들은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추진결과를 보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346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도 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453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을 때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도 학교에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참여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추진결과를 보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346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도 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453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을 때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도 학교에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참여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업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봐주세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새 다른 포털사이트나 어플도 워낙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실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줄이셨는데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업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봐주세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새 다른 포털사이트나 어플도 워낙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실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줄이셨는데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사이트를 구축하다 보니 그 예산이 9,0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유지보수비 정도로 하고요. 외국인들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사용하는데 외국어 기능이 없어서 외국어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7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스마트관광지도에 앱까지 안 깔아도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면 방문자 로그인 명수가 나오거든요. 누계도 나오고. 오늘 몇 명이 접속했는지 나와서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10월 말 기준까지 1만 3,700명 정도 접속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사이트를 구축하다 보니 그 예산이 9,0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유지보수비 정도로 하고요. 외국인들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사용하는데 외국어 기능이 없어서 외국어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7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스마트관광지도에 앱까지 안 깔아도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면 방문자 로그인 명수가 나오거든요. 누계도 나오고. 오늘 몇 명이 접속했는지 나와서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10월 말 기준까지 1만 3,700명 정도 접속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각종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홈페이지하고 강북구소식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접속하시고요. 전에 랑랑랑코스에 문화해설사들이 배치돼 있던 것 대신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각종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홈페이지하고 강북구소식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접속하시고요. 전에 랑랑랑코스에 문화해설사들이 배치돼 있던 것 대신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건들이 많은데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과가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못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도로관리과도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다 강북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생긴 문제고, 그 건설을 맡은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BF인증은 지금 잘 받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건들이 많은데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과가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못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도로관리과도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다 강북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생긴 문제고, 그 건설을 맡은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BF인증은 지금 잘 받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보도와 경계석이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보도하고, 종합체육센터에 소속된 그 도로가 중간에 경계석도 있고, 관련해서 BF인증 때문에 중간중간에 출입문 사이에 턱을 없애다 보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공사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알려도 주시고 민원도 들어와서 지금 완만하게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 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BF인증업체에서 와서 하고는 갔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더 수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보도와 경계석이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보도하고, 종합체육센터에 소속된 그 도로가 중간에 경계석도 있고, 관련해서 BF인증 때문에 중간중간에 출입문 사이에 턱을 없애다 보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공사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알려도 주시고 민원도 들어와서 지금 완만하게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 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BF인증업체에서 와서 하고는 갔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더 수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보고는 갔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BF인증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증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하든지, 도로관리과와 건축과, 저희가 같이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는 갔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BF인증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증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하든지, 도로관리과와 건축과, 저희가 같이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짧은 시간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말 울퉁불퉁, 새로 깐 보도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기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건설·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밖에 못 하나,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남은 기간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개관은 내년 2월에 가능하신 거예요?
짧은 시간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말 울퉁불퉁, 새로 깐 보도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기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건설·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밖에 못 하나,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남은 기간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개관은 내년 2월에 가능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계속 공사가 늦어지기도 했고, 11월 15일날 준공처리는 되었는데 안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가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소한 것들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정비되고, 지금 자산취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계속하고 있어서 여기 안이 마무리가 되고, 바로 자산취득 물품이 들어오면 2월달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계속 공사가 늦어지기도 했고, 11월 15일날 준공처리는 되었는데 안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가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소한 것들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정비되고, 지금 자산취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계속하고 있어서 여기 안이 마무리가 되고, 바로 자산취득 물품이 들어오면 2월달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2월보다 더 늦어지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뒤로 다시 돌아가서 165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네요. 사업규모를 보면 5세부터 18세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보다 더 늦어지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뒤로 다시 돌아가서 165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네요. 사업규모를 보면 5세부터 18세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일단 유·청소년 저소득층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가 범죄피해가정,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규나 30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일단 우선이고, 4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30개월 이상 사용자, 그다음 5순위가 차상위계층인데 30개월 이상 사용자로 순위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순위에 맞춰서 선정합니다.
일단 유·청소년 저소득층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가 범죄피해가정,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규나 30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일단 우선이고, 4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30개월 이상 사용자, 그다음 5순위가 차상위계층인데 30개월 이상 사용자로 순위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순위에 맞춰서 선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원금액이 올해 23년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이용 지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 스포츠강좌로 이동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올해 23년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이용 지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 스포츠강좌로 이동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업 187페이지, 188페이지인데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인데, 우리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었구나 보면서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제일 아래에 무료 법률상담실 자문수당으로 10만원 9회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업 187페이지, 188페이지인데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인데, 우리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었구나 보면서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제일 아래에 무료 법률상담실 자문수당으로 10만원 9회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9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인근 구를 비교해 보니 거의 10만원씩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2시간 정도는 필수로 자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9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인근 구를 비교해 보니 거의 10만원씩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2시간 정도는 필수로 자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일단 매주 월요일날 오전 변호사님이 2시간 하시고요. 오후에 법무사님이 2시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날 야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거든요. 6명 정도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주 월요일날 오전 변호사님이 2시간 하시고요. 오후에 법무사님이 2시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날 야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거든요. 6명 정도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 다 포함해서 총 100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100회 해서 54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 다 포함해서 총 100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100회 해서 54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예.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봐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약간 늘은 것 같고, 이것은 설치된 장소를 늘릴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봐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약간 늘은 것 같고, 이것은 설치된 장소를 늘릴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이경전철역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 했고,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더 늘어나서 임차료와 유지보수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이경전철역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 했고,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더 늘어나서 임차료와 유지보수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그것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그것은 추가로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봐주시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뭉뚱그려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 지원하라고, 어차피 위탁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이만한 지원금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봐주시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뭉뚱그려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 지원하라고, 어차피 위탁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이만한 지원금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다 받아서 강사료로 나갔는지 잘못된 지출은 없었는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고요. 대부분 강사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다 받아서 강사료로 나갔는지 잘못된 지출은 없었는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고요. 대부분 강사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뒤로 238페이지 대학캠퍼스 투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내에 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80명을 따로 모집하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뒤로 238페이지 대학캠퍼스 투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내에 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80명을 따로 모집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학생 대상으로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6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회에 30명 정도 모집해서 갈 생각입니다.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학생 대상으로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6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회에 30명 정도 모집해서 갈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어를 할 때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투어를 관장하는 용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예산을 저희가 비교해서, 업체별로 견적서도 받아봐서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어를 할 때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투어를 관장하는 용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예산을 저희가 비교해서, 업체별로 견적서도 받아봐서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것이 366만 4,000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봐주시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평생학습관에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255페이지의 민주시민교육과 따로 잡아서 하고 계신데, 굳이 따로 잡아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366만 4,000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봐주시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평생학습관에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255페이지의 민주시민교육과 따로 잡아서 하고 계신데, 굳이 따로 잡아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보통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민주시민골든벨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근현대사에 관련된 역사골든벨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법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의법정을 한다거나 모의의회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보통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민주시민골든벨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근현대사에 관련된 역사골든벨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법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의법정을 한다거나 모의의회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 나눠져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이고요.
257페이지로 넘어가서 평생교육 명사 특강 이것도 신규로 잡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한 번에 1,000만원을 잡으셨네요. 이것도 알아보셔서 책정하신 금액이겠지만, 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이고요.
257페이지로 넘어가서 평생교육 명사 특강 이것도 신규로 잡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한 번에 1,000만원을 잡으셨네요. 이것도 알아보셔서 책정하신 금액이겠지만, 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토요강좌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강좌가 대부분 토요일날 1년에 6번 정도 해서 인문학 위주로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줄이고, 이 사업도 기존에 용역사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6회에서 4회 정도로 줄이고, 또 용역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강사를 직접 섭외하면서 이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어차피 인문학강의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진달래홀도 있고, 또 구민회관 대공연장이 개관도 해서 이왕 할 것이면 주민들이 잘 아는 인문학 쪽 명사를 모셔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토요강좌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강좌가 대부분 토요일날 1년에 6번 정도 해서 인문학 위주로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줄이고, 이 사업도 기존에 용역사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6회에서 4회 정도로 줄이고, 또 용역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강사를 직접 섭외하면서 이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어차피 인문학강의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진달래홀도 있고, 또 구민회관 대공연장이 개관도 해서 이왕 할 것이면 주민들이 잘 아는 인문학 쪽 명사를 모셔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봐주시고요. 정보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건인데요. 우리 구청이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매하고 있는 것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봐주시고요. 정보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건인데요. 우리 구청이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매하고 있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구매하고 있고요. 매년 구매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대로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구매하고 있고요. 매년 구매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대로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구매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에 구매했던 버전이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보안이 취약해져서 못 쓰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구매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에 구매했던 버전이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보안이 취약해져서 못 쓰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S오피스 버전이 2013년도 182개, 2016년도 951개, 2019년도 버전이 176개, 2021년도 버전이 5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버전 182개가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우리 직원 숫자보다 부족한 만큼, 306조만큼 더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S오피스 버전이 2013년도 182개, 2016년도 951개, 2019년도 버전이 176개, 2021년도 버전이 5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버전 182개가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우리 직원 숫자보다 부족한 만큼, 306조만큼 더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기술 지원 종료된 것 구버전부터 차츰차츰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기술 지원 종료된 것 구버전부터 차츰차츰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6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6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인데요.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대여 신청하면 디지털정보과에서 CD나 USB로 수령을 해서 자기 부서에 가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했는데, IP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원격으로 배포하면 굳이 직원들한테 안 나눠주고 사무실 내에서 솔루션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다 사용토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MS오피스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MS 버전 기술 지원 종류에 따라서 부족 수량 이것이 한 1억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도 2022 버전을 2024 버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230만원 가량 증액한 부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인데요.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대여 신청하면 디지털정보과에서 CD나 USB로 수령을 해서 자기 부서에 가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했는데, IP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원격으로 배포하면 굳이 직원들한테 안 나눠주고 사무실 내에서 솔루션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다 사용토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MS오피스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MS 버전 기술 지원 종류에 따라서 부족 수량 이것이 한 1억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도 2022 버전을 2024 버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230만원 가량 증액한 부분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이 예산은 구청만 해당이 되고요. 구의회와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만 해당이 되고요. 구의회와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을 추경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을 추경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저희가 그때 채용을 하면서 실력이 있으신 분이 잘 들어왔다 싶고요. 이분이 전문기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근무 경력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 데 용역사와 아주 수월하게 협조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채용을 하면서 실력이 있으신 분이 잘 들어왔다 싶고요. 이분이 전문기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근무 경력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 데 용역사와 아주 수월하게 협조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48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에 보면 삼양동 자치회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삼양동 자치회관과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같은 건물에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48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에 보면 삼양동 자치회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삼양동 자치회관과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같은 건물에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내려주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내려주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저희가 하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저희가 하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예.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35만원씩 계산했습니다.
35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6개입니다.
6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5대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5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지원을 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금액이 보통 1대 하는 데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금액을 빼고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대당 35만원 정도로.
지원을 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금액이 보통 1대 하는 데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금액을 빼고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대당 35만원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은 아닌데, 도시관리공단 71페이지에 보면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거기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 건물이 10년이 넘었지요?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은 아닌데, 도시관리공단 71페이지에 보면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거기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 건물이 10년이 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 건물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은.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은.
○윤성자 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건물 지은 것이야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왔어요. 저감장치 5대 350만원씩. 그런데 자치행정과와 도시관리공단이 같이 있잖아요. 10년이 넘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이 안 된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건물 지은 것이야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왔어요. 저감장치 5대 350만원씩. 그런데 자치행정과와 도시관리공단이 같이 있잖아요. 10년이 넘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이 안 된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가 그러니까 환경과.
저희가 그러니까 환경과.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1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1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10년이 넘었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뭐라고 들어왔냐면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자치회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0년 이내 설치된 제품만 서울시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대당 35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이 가격 확인해 봤냐고 여쭤봤어요. 지원 안 되면 350만원이 맞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은 건물이 10년 이상 된 지도 몰라,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도 몰라. 빨리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냐고요. 35만원으로 6대를.
10년이 넘었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뭐라고 들어왔냐면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자치회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0년 이내 설치된 제품만 서울시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대당 35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이 가격 확인해 봤냐고 여쭤봤어요. 지원 안 되면 350만원이 맞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은 건물이 10년 이상 된 지도 몰라,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도 몰라. 빨리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냐고요. 35만원으로 6대를.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유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 다르고요. 기계에 따라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350만원 전액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다가 기타수선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단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남은 예산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사전에 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유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 다르고요. 기계에 따라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350만원 전액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다가 기타수선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단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남은 예산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사전에 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자 위원
조금 전에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10년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서 어느 한 곳은 지원이 안 된다고 대당 350만원이 들어왔고, 어느 곳은 지원을 받는다고 35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들어와야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부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350만원씩 들어왔면 도시관리공단을 깎아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분명히 넘었고, 10년이 넘으면 서울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에서 하면서 제가 이것 이상하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몇 대인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10년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서 어느 한 곳은 지원이 안 된다고 대당 350만원이 들어왔고, 어느 곳은 지원을 받는다고 35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들어와야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부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350만원씩 들어왔면 도시관리공단을 깎아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분명히 넘었고, 10년이 넘으면 서울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에서 하면서 제가 이것 이상하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몇 대인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어쨌든 금액이 다른 부분에서는 한쪽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어쨌든 금액이 다른 부분에서는 한쪽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확인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건물이 10년 넘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확인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건물이 10년 넘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5대입니다.
예, 5대입니다.
○윤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는 210만원으로 오고, 어디는 175만원으로 와서, 사업예산 세부내역서에 보면 또 210만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는 210만원으로 오고, 어디는 175만원으로 와서, 사업예산 세부내역서에 보면 또 210만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최근에 예산심의에서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최근에 예산심의에서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은 확인했대요. 자치행정과는 지금 10년이 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분명히 따로따로 하는 것은 같은데 실외기에 부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제가 여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은 확인했대요. 자치행정과는 지금 10년이 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분명히 따로따로 하는 것은 같은데 실외기에 부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는 5대입니다.
저희는 5대입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이 누구나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산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또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의껏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쪽 신년인사회 사업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인사를 통해 구민과 함께 힘찬 새해맞이 내용으로 예산이 4,400만원이며, 참석인원은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대관을 해서 신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대관을 해서 신년회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이 누구나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산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또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의껏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쪽 신년인사회 사업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인사를 통해 구민과 함께 힘찬 새해맞이 내용으로 예산이 4,400만원이며, 참석인원은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대관을 해서 신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대관을 해서 신년회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년인사회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대관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2024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대관해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년인사회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대관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2024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대관해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동 신년인사회가 있지만 각 구별로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부분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구민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만 빼고 어떻게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동 신년인사회가 있지만 각 구별로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부분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구민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만 빼고 어떻게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강당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강단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00명 이상이 들어오시려면 큰 강당에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강당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강단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00명 이상이 들어오시려면 큰 강당에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이 동에 계신 분들과 중복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이 동에 계신 분들과 중복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꼭 대관해서 신년인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대관료가 500만원이에요. 음향 및 무대 시설비가 2,500만원이고요. 이 금액이 신년인사회 일회성에 맞다고 봅니까?
꼭 대관해서 신년인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대관료가 500만원이에요. 음향 및 무대 시설비가 2,500만원이고요. 이 금액이 신년인사회 일회성에 맞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보통 음향이나 무대가 반드시 어떤 행사의 한 규모로써 용역을 주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설장비를 쓰면 아무래도 이런 비용이 조금 소요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보통 음향이나 무대가 반드시 어떤 행사의 한 규모로써 용역을 주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설장비를 쓰면 아무래도 이런 비용이 조금 소요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음향 및 무대시설, 대관료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사업인데요. 2023년 예산에 비해서 2024년 예산이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집행 현황만 봐도 현재까지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 중에 2,9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9,900만원까지 증액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약 2,000만원 예산에서 10%가량밖에 되지 않는 21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2,800만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외업무 여비나 외빈초청 여비나 산출내역에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누가 가는 것이고, 어떤 곳을 몇 회 더 추진하기에 이렇게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음향 및 무대시설, 대관료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사업인데요. 2023년 예산에 비해서 2024년 예산이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집행 현황만 봐도 현재까지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 중에 2,9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9,900만원까지 증액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약 2,000만원 예산에서 10%가량밖에 되지 않는 21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2,800만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외업무 여비나 외빈초청 여비나 산출내역에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누가 가는 것이고, 어떤 곳을 몇 회 더 추진하기에 이렇게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2022년 예산현황에서 결산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가 많이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2024년 소요예산을 보시면 국외여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역비를 보통 5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역비가 보통 90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진행절차, 진행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추진 여비는 당초 2022년 4월에 몽골에 있는 성긴하이르항구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면 국내에 초청하는 것이 또 예의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해서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거기도 안 맞고 저희도 안 맞아서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증액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르도시 국외 우호협력 도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교류가 생겼을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2022년 예산현황에서 결산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가 많이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2024년 소요예산을 보시면 국외여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역비를 보통 5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역비가 보통 90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진행절차, 진행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추진 여비는 당초 2022년 4월에 몽골에 있는 성긴하이르항구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면 국내에 초청하는 것이 또 예의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해서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거기도 안 맞고 저희도 안 맞아서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증액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르도시 국외 우호협력 도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교류가 생겼을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군요. 국외업무는 교류 업무상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가장 예민하게 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가지 않아도 될 상황에 불필요한 인력이 따라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국외업무는 교류 업무상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가장 예민하게 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가지 않아도 될 상황에 불필요한 인력이 따라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위원
9쪽 보겠습니다. 청사의 환경은 공무원분들의 근로여건과 연관이 있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분들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수년 안에 구청사는 허물고 새청사 건물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장 노후화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청사에 과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하기계실 공간 환경개선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겠습니다. 청사의 환경은 공무원분들의 근로여건과 연관이 있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분들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수년 안에 구청사는 허물고 새청사 건물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장 노후화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청사에 과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하기계실 공간 환경개선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 청사 환경을 아시겠지만 지하기계실은 노후가 되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해마다 저희가 청사 환경에 드는 비용에 대해 사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계속 물이 터지고 있고, 이번에 여름에도 물이 터져서 전부 다 젖고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노후화가 돼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계실은 계속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지하 배관도 손을 대야 되고요. 별관 쪽은 사실 지하가 없고요. 기계실이 있는 쪽만 지하가 되어 있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짓기 전까지는 고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지 않으면 수시로 터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 청사 환경을 아시겠지만 지하기계실은 노후가 되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해마다 저희가 청사 환경에 드는 비용에 대해 사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계속 물이 터지고 있고, 이번에 여름에도 물이 터져서 전부 다 젖고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노후화가 돼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계실은 계속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지하 배관도 손을 대야 되고요. 별관 쪽은 사실 지하가 없고요. 기계실이 있는 쪽만 지하가 되어 있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짓기 전까지는 고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지 않으면 수시로 터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만족도조사는 딱히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한 군데 업체에 계속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번갈아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딱히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한 군데 업체에 계속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번갈아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1년입니다.
1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주민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1년 단위로 꾸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들어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1년 단위로 꾸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들어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만약에 불친절했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불친절했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맞춤형복지제도의 대상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 열네 분 포함이고요. 공무직 120명 포함이고, 청경 포함해서 대략 맞춤형복지의 대상에는 1,705명 정도 됩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대상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 열네 분 포함이고요. 공무직 120명 포함이고, 청경 포함해서 대략 맞춤형복지의 대상에는 1,705명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다 해당됩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예, 다 해당됩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공로연수자도 해당됩니다.
공로연수자도 해당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배낭체험 연수는 23년 11월 20일 현재 34개 팀 124명이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배낭체험 연수는 23년 11월 20일 현재 34개 팀 124명이 완료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는 37개 팀에 138명을 선정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는 37개 팀에 138명을 선정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138명이요.
138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사실 그동안 국내배낭체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배낭여행체험은 직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덜 갔지만 그 정도는 직원들이 이용하리라 예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배낭체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배낭여행체험은 직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덜 갔지만 그 정도는 직원들이 이용하리라 예상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원 대비 내년도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1인당 며칠 연수하는데 40만원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원 대비 내년도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1인당 며칠 연수하는데 40만원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1인당 2박 3일 정도 가는데, 숙박비나 경비를 다녀와서 저희에게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2박 3일 정도 가는데, 숙박비나 경비를 다녀와서 저희에게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숙박비도 있고요. 일비 중에서 들어가는.
숙박비도 있고요. 일비 중에서 들어가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맞습니다. 60만원이 들었더라도 40만원 범위 내에서.
예, 맞습니다. 60만원이 들었더라도 40만원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맞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 30 몇 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옛날 같으면 금으로 행운의 열쇠라든가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금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액으로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 30 몇 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옛날 같으면 금으로 행운의 열쇠라든가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금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액으로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쪽 보겠습니다.
41쪽 보겠습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 사업인데요. 동 문화행사 지역축제 및 음악회가 13개 동에서 다하고 있을까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쪽 보겠습니다.
41쪽 보겠습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 사업인데요. 동 문화행사 지역축제 및 음악회가 13개 동에서 다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행정관리국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시는 물품도 있으실 것이고, 기존 물품 불용처리하고 대체 취득하시는 물품도 있으실 텐데, 기존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를 보면 ‘동의 물품관리관은 동장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민원행정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행정관리국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시는 물품도 있으실 것이고, 기존 물품 불용처리하고 대체 취득하시는 물품도 있으실 텐데, 기존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를 보면 ‘동의 물품관리관은 동장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민원행정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일단 부서에서 결정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결정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러니까 거기서 동의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의해서 재무과로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불용품의 폐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 처분할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서 물품관리관은 동장이시고, 어떤 공무원들의 입회하에서 물품이 또 폐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불용품의 폐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 처분할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서 물품관리관은 동장이시고, 어떤 공무원들의 입회하에서 물품이 또 폐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동장하고 해당부서 민원행정팀장이나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해당부서 민원행정팀장이나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화행사 지역축제 및 음악회가 13개 동에서 다 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혹시 다 하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책자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화행사 지역축제 및 음악회가 13개 동에서 다 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혹시 다 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요. 전체 13개 동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요. 전체 13개 동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2023년도는 8개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8개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일단 동별로 다 접수를 받아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일단 동별로 다 접수를 받아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동이 다 개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봐서 평균적으로 한두 개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동이 다 개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봐서 평균적으로 한두 개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인수동하고 수유2동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인수동하고 수유2동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추진위에서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들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더 상세하게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추진위에서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들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더 상세하게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5쪽 통·반장 지원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협력 지원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통반장을 지원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통·반장님들의 업무 수행이 어디까지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5쪽 통·반장 지원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협력 지원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통반장을 지원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통·반장님들의 업무 수행이 어디까지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들이 이권과 관련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들이 이권과 관련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기본수당은 월 30만원, 상여금이 연 6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오르게 되면 기본수당이 월 40만원, 상여금이 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수당은 월 30만원, 상여금이 연 6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오르게 되면 기본수당이 월 40만원, 상여금이 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상여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상여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신규 위촉되는 반장을 위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신규 위촉되는 반장을 위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요. 동별로 조금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요. 동별로 조금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금액은 맞춰서 2만원 상당으로 했는데 조금 저기한 부분도 있고, 동별로 이렇게 선호도가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금액은 맞춰서 2만원 상당으로 했는데 조금 저기한 부분도 있고, 동별로 이렇게 선호도가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아닙니다. 연초에 내려가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연초에 내려가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반장님들에게 매월 들어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반장님들에게 매월 들어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수당은 없고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없고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리터를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동마다 편차가 있어서 조금 작은 봉투도 필요한 데도 있고, 큰 봉투 필요한 데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하면 현실적으로 동에서 이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리터를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동마다 편차가 있어서 조금 작은 봉투도 필요한 데도 있고, 큰 봉투 필요한 데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하면 현실적으로 동에서 이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보면 13개 동 50명씩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50명씩 13개 동이면 650명입니다. 실제 위촉 위원 수인 368명의 거의 2배 달하는 수치인데 과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650명까지 추가로 충원을 계속하실 것인지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보면 13개 동 50명씩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50명씩 13개 동이면 650명입니다. 실제 위촉 위원 수인 368명의 거의 2배 달하는 수치인데 과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650명까지 추가로 충원을 계속하실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조례에 5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많다 싶어서 92% 수준으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5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많다 싶어서 92% 수준으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92%로 했고요. 이보다 더 줄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92%로 했고요. 이보다 더 줄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층이라 그런지 태극기를 선호하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층이라 그런지 태극기를 선호하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국경일 게양도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강제적인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경일 게양도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강제적인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예전에, 물론 강제성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태극기를 걸어야 될 곳들은 지속적으로 걸고 수거하고 이런 방법을 주민센터 협조하에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예전에, 물론 강제성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태극기를 걸어야 될 곳들은 지속적으로 걸고 수거하고 이런 방법을 주민센터 협조하에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태극기 게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태극기 게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상시 게시대가 4·19길하고 도선사길, 그다음에 4·19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그리고 태극기광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게시대가 4·19길하고 도선사길, 그다음에 4·19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그리고 태극기광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게양을 했었는데 올해 태풍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구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게양을 했었는데 올해 태풍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구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안전상의 문제라면 다른 곳도 동일한 입장이고요. 거기에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조사해서 한 것입니까? 안전 문제가 어느 것이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에 게시를 안 하기로 했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상의 문제라면 다른 곳도 동일한 입장이고요. 거기에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조사해서 한 것입니까? 안전 문제가 어느 것이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에 게시를 안 하기로 했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예.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69쪽 보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사업인데요.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는 행사비로써 2024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2023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9쪽 보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사업인데요.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는 행사비로써 2024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2023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가 코로나 전에는 보통 우리가 산에서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는 못 했고, 올해 1월 1일날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북서울꿈의숲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음향기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행사 사용료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이지요. 이때는 조금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돈으로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편성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가 코로나 전에는 보통 우리가 산에서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는 못 했고, 올해 1월 1일날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북서울꿈의숲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음향기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행사 사용료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이지요. 이때는 조금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돈으로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편성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무관리비 쪽보다 행사운영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무관리비 쪽보다 행사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73쪽을 보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과장님, 마을문고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가 소액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봉사자에게 실비 제공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쪽을 보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과장님, 마을문고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가 소액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봉사자에게 실비 제공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자치구 다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자치구 다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구비입니다.
예, 구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새마을단체 봉사자에게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운영경비하고 사업경비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봉사자에게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운영경비하고 사업경비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새마을문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7쪽을 보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 사업인데요. 기존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외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활력소 활성화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어떤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7쪽을 보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 사업인데요. 기존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외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활력소 활성화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어떤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시비에서 마을활력소 부분이 삭감이 안 돼서 올해는 저희가 다른 협치예산을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이렇게 민간사업경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시비에서 마을활력소 부분이 삭감이 안 돼서 올해는 저희가 다른 협치예산을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이렇게 민간사업경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79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인데요. 24년도 소요예산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해서 인원수하고 또 명수,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서 명수하고, 전자고지 요금 통지서 이런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79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인데요. 24년도 소요예산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해서 인원수하고 또 명수,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서 명수하고, 전자고지 요금 통지서 이런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통지서는 그야말로 우편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활용해서 전자로 고지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통지서는 그야말로 우편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활용해서 전자로 고지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모바일 1만 8,000명.
모바일 1만 8,000명.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1차적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그다음에 여기에 불참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것을 못 읽은 분도 있어서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그다음에 여기에 불참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것을 못 읽은 분도 있어서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러니까 민방위를 안 받으면 보통 1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교육을 이수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바일로 했다가 못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은 우편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를 안 받으면 보통 1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교육을 이수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바일로 했다가 못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은 우편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85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사업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유사시 주민 보호와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을 보면 장비 교체로 보입니다. 13개 주민센터, 82개소의 대피시설 장비 개선 예산으로 23년 예산보다 24년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유가 있는지와 23년 예산을 볼 때 안전에 대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시설장비가 개선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85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사업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유사시 주민 보호와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을 보면 장비 교체로 보입니다. 13개 주민센터, 82개소의 대피시설 장비 개선 예산으로 23년 예산보다 24년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유가 있는지와 23년 예산을 볼 때 안전에 대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시설장비가 개선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폭 증액된 이유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민방위복과 모자가 새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폭 증액된 이유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민방위복과 모자가 새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산편성 당시에는 82개소였는데, 지금은 79개소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저희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사실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82개소였는데, 지금은 79개소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저희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사실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분기별로 1회니까 4회를 하고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니까 4회를 하고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분기별 1회니까 총 4회라는 말씀입니다.
분기별 1회니까 총 4회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예.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안전에 대해 지나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안전에 대해 지나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쪽을 보시겠습니다.
110쪽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사업이거든요.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넘는데 2023년 예산에 간주 예산으로 세웠던 시비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쪽을 보시겠습니다.
110쪽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사업이거든요.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넘는데 2023년 예산에 간주 예산으로 세웠던 시비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시비 8,000만원 교부받아서 했고요. 8,000만원뿐만이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기부금 3억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시비 8,000만원 교부받아서 했고요. 8,000만원뿐만이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기부금 3억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기부금 3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8,000만원 해서 3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기부금 3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8,000만원 해서 3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3억 8,000만원입니다.
3억 8,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성 경비가 3억원이 넘을 때에는 사실 시에서 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하다 보면 사실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시 투자심사가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투심 올리기 전에 예산까지 편성했고, 부족분은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또 자치구 축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다음에 3억원이 넘으면 서울시의 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성 경비가 3억원이 넘을 때에는 사실 시에서 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하다 보면 사실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시 투자심사가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투심 올리기 전에 예산까지 편성했고, 부족분은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또 자치구 축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다음에 3억원이 넘으면 서울시의 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안 하셨다고 하니까.
서울시의 권장사업이기는 했습니다만 현장 참관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사실 실시해야 되거든요. 이 또한 놓치셨겠지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안 하셨다고 하니까.
서울시의 권장사업이기는 했습니다만 현장 참관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사실 실시해야 되거든요. 이 또한 놓치셨겠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쪽을 보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인데요. 자본전출금을 대폭 늘리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것으로 들었는데, 설명을 못 들은 예결위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쪽을 보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인데요. 자본전출금을 대폭 늘리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것으로 들었는데, 설명을 못 들은 예결위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4일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 확장공사로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지상1층 헬스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웨이트룸 확장공사해서 3억 7,000만원하고, 지하2층 수영장에 탈의실 및 샤워장 확장공사해서 6억 5,0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어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5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공사를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특별교부세는 공단으로 위탁을 줄 수 없고 저희가 직접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5억원밖에 안 내려고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3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해야 되니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4일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 확장공사로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지상1층 헬스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웨이트룸 확장공사해서 3억 7,000만원하고, 지하2층 수영장에 탈의실 및 샤워장 확장공사해서 6억 5,0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어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5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공사를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특별교부세는 공단으로 위탁을 줄 수 없고 저희가 직접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5억원밖에 안 내려고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3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해야 되니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다르고, 또 상임위였던 분들도 그 내용은 다시 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전출금 보통 운영경비들인데 상당 부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절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다르고, 또 상임위였던 분들도 그 내용은 다시 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전출금 보통 운영경비들인데 상당 부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절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인준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제가 답변을 한 것 이외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내년 7월에 개관하면서 문화재단으로 시설 이관 계획이 있습니다. 대공연장 운영에 관련 예산이 공단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만큼 감하고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인준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제가 답변을 한 것 이외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내년 7월에 개관하면서 문화재단으로 시설 이관 계획이 있습니다. 대공연장 운영에 관련 예산이 공단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만큼 감하고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닙니다. 내년 7월 1일날 개관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7월 1일날 개관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가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대기계장치 예산이 23억원가량 되는데, 좋은 업체에서 좋은 물품을 받아서 좋은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제안평가위원회라든가 규격심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가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대기계장치 예산이 23억원가량 되는데, 좋은 업체에서 좋은 물품을 받아서 좋은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제안평가위원회라든가 규격심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맞습니다.
작년 23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내년 신년인사회 때는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공사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23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내년 신년인사회 때는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공사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관의 공사이기는 하지만, 변경사항도 물론 있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4,4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입장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관의 공사이기는 하지만, 변경사항도 물론 있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4,4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입장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사도 빨리 진행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사도 빨리 진행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일단 이번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구, 집기만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구, 집기만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자산취득비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물함이든 책장이든 의자든 소파나 사무실 칸막이 등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북구 소극장 진달래홀에 구매했던 물품 정도나 아니면 기존에 대공연장에 있었던 물품 등, 아니면 타 구의 공연장에 있던 물품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물함이든 책장이든 의자든 소파나 사무실 칸막이 등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북구 소극장 진달래홀에 구매했던 물품 정도나 아니면 기존에 대공연장에 있었던 물품 등, 아니면 타 구의 공연장에 있던 물품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꼼꼼하게 구매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구매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25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강북문화재단의 운영인데요. 우리구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예산이 1.5배나 늘었습니다. 구의회 출연동의안도 사전에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의회 출연 동의를 받을 때도 예산액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출연 협의에 대한 동의만 받으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25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강북문화재단의 운영인데요. 우리구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예산이 1.5배나 늘었습니다. 구의회 출연동의안도 사전에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의회 출연 동의를 받을 때도 예산액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출연 협의에 대한 동의만 받으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출연동의까지만 받는 것이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따로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출연 동의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출연동의까지만 받는 것이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따로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출연 동의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보다 증액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위에서도 심의를 거치게 되었고, 그 절차도 거치셨다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의 표시는 해주셨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심의위원회 심의 방식, 증액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보다 증액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위에서도 심의를 거치게 되었고, 그 절차도 거치셨다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의 표시는 해주셨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심의위원회 심의 방식, 증액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진달래홀도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추경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편성을 해주셨고, 내년 7월 1일자로 대공연장이 이관되다 보니 그 시설인력들이 필요해서 정원이 15명인데 20명으로 내년에 5명 정도 증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과 대공연장이 운영되다 보면 대공연장에 대한 기획공연이나 전시, 대부분 공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진달래홀도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추경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편성을 해주셨고, 내년 7월 1일자로 대공연장이 이관되다 보니 그 시설인력들이 필요해서 정원이 15명인데 20명으로 내년에 5명 정도 증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과 대공연장이 운영되다 보면 대공연장에 대한 기획공연이나 전시, 대부분 공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45쪽을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사업인데요. 관광지도 제작, 기념품 판매 및 운영, 관광안내판 관리 등을 통한 강북구 관광홍보가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145쪽을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사업인데요. 관광지도 제작, 기념품 판매 및 운영, 관광안내판 관리 등을 통한 강북구 관광홍보가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라고 해서 일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라든가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발의해 주신 웰니스 관광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북구 전역에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각종 강북구에 개최되는 행사에 강북구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면서 강북구에 관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라고 해서 일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라든가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발의해 주신 웰니스 관광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북구 전역에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각종 강북구에 개최되는 행사에 강북구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면서 강북구에 관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근현대사기념관이나 구청이나 여러 기관들에 다 배부했고요. 안내지도 이외에 스마트관광지도를 올해 구축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만여 분 이상이 지도에 접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근현대사기념관이나 구청이나 여러 기관들에 다 배부했고요. 안내지도 이외에 스마트관광지도를 올해 구축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만여 분 이상이 지도에 접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SNS 접속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나 기관에 배부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찾아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SNS 정도이고, 그 외에는 강북구에 어디에 무엇이 있지?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 조례가 필요했고, 이것 외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SNS 접속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나 기관에 배부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찾아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SNS 정도이고, 그 외에는 강북구에 어디에 무엇이 있지?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 조례가 필요했고, 이것 외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후년에도 관광진흥계획 5개년 계획도 세우지만, 그전에도 관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많이 안내해 드리고, 강북구소식지나 스마트관광전자지도를 많이 홍보해서 강북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후년에도 관광진흥계획 5개년 계획도 세우지만, 그전에도 관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많이 안내해 드리고, 강북구소식지나 스마트관광전자지도를 많이 홍보해서 강북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49쪽도 관광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 사업인데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30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역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49쪽도 관광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 사업인데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30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역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해설사는 30명인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25명됩니다. 5명은 교육을 안 받으셔서 제외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25명이 활동하시는데 각종 기관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고, 근현대사기념관 안에 강북탐구공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주말에 오전, 오후로 2명씩 같이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30명인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25명됩니다. 5명은 교육을 안 받으셔서 제외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25명이 활동하시는데 각종 기관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고, 근현대사기념관 안에 강북탐구공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주말에 오전, 오후로 2명씩 같이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코로나가 풀리기도 하고, 저희가 북한산 쪽으로 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점차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풀리기도 하고, 저희가 북한산 쪽으로 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점차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강북구에 찾아오는 분들이나 요청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56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인데요. 지원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선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강북구에 찾아오는 분들이나 요청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56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인데요. 지원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선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동 자체 내에서 동호인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각 동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합동된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인수동은 2개 정도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2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동은 100만원씩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동 자체 내에서 동호인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각 동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합동된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인수동은 2개 정도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2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동은 100만원씩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보통 생활체육인이 동에서 보면 배드민턴이나 헬스도 있고, 태권도, 걷기, 축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동 여건에 맞는 임차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헬스교실도 있거든요.
보통 생활체육인이 동에서 보면 배드민턴이나 헬스도 있고, 태권도, 걷기, 축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동 여건에 맞는 임차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헬스교실도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동호인 조직이 있는 경우에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동호인 조직이 있는 경우에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강북구에는 풋살전용 경기장은 없습니다.
강북구에는 풋살전용 경기장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청소년 풋살교실이라고 해서, 풋살전용 경기장은 없는데 대상이 청소년 풋살교실이다 보니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번동중학교하고 인수중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지도자 인건비하고 대회 나가면 대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전용풋살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풋살교실이라고 해서, 풋살전용 경기장은 없는데 대상이 청소년 풋살교실이다 보니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번동중학교하고 인수중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지도자 인건비하고 대회 나가면 대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전용풋살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강북구에 사실 풋살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요청도 많이 오는데, 저도 풋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 사실 풋살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요청도 많이 오는데, 저도 풋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구민운동장 내에서 2년간 물놀이장을 했었는데, 그때 운동장의 잔디가 다 훼손되어서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하고 있다가 타 구에서도 여름철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는 못 하고, 여러 군데 공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구민운동장 내에서 2년간 물놀이장을 했었는데, 그때 운동장의 잔디가 다 훼손되어서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하고 있다가 타 구에서도 여름철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는 못 하고, 여러 군데 공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 2년간 하다가 사정상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다시 물었던 부분이었고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솔밭공원에 물놀이장 운영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2017년, 18년 2년간 하다가 사정상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다시 물었던 부분이었고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솔밭공원에 물놀이장 운영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공원녹지과에서도 5,000만원 예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5,000만원 예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솔밭공원이든 학교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논의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경비가 3억원이 넘으면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8월에 끝나다 보니 내년에는 따로 진행하고, 시 투자심사를 내년에는 후년 예산을 통과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솔밭공원이든 학교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논의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경비가 3억원이 넘으면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8월에 끝나다 보니 내년에는 따로 진행하고, 시 투자심사를 내년에는 후년 예산을 통과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같은 종류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중복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 방법을 다시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라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실있고 알차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사이버대학교 주차장이고, 한 군데는 초등학교 운동장 중 1개소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대학교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관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같은 종류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중복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 방법을 다시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라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실있고 알차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사이버대학교 주차장이고, 한 군데는 초등학교 운동장 중 1개소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대학교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관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대 주차장과 운동장 중에서 한 군데를 예정하고 있는데, 기간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3주 정도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대 주차장과 운동장 중에서 한 군데를 예정하고 있는데, 기간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3주 정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예.
○노윤상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잘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우이천변도 있지 않습니까? 우이천변에도 이 사업을 한다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도 대안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잘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우이천변도 있지 않습니까? 우이천변에도 이 사업을 한다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도 대안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이 예산에 임대료도 있지만 대행업체 선정하고 그런 경비가 다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간도 찾아보고 공원녹지과와 다시 한번 협력해서 어떤 공간이 좋을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 예산에 임대료도 있지만 대행업체 선정하고 그런 경비가 다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간도 찾아보고 공원녹지과와 다시 한번 협력해서 어떤 공간이 좋을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쪽을 보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사업인데요. 2024년 소요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는데, 어떤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에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71쪽을 보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사업인데요. 2024년 소요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는데, 어떤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에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운영할 때 체육대회든 종목별 구청장기든 협회장기대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현수막이 높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달다 보니 위험한 것이 있어서, 전자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현수막을 교체하는 비용이 580만원 되고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앞에서는 마이크를 쓰는데 뒤에서는 잘 안 들리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음향장비 설치하는데 3,6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고압세척기는 중간에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이끼라든지 여러 가지가 끼기 때문에 청소기기를 구매해서 깨끗한 구민운동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운영할 때 체육대회든 종목별 구청장기든 협회장기대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현수막이 높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달다 보니 위험한 것이 있어서, 전자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현수막을 교체하는 비용이 580만원 되고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앞에서는 마이크를 쓰는데 뒤에서는 잘 안 들리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음향장비 설치하는데 3,6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고압세척기는 중간에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이끼라든지 여러 가지가 끼기 때문에 청소기기를 구매해서 깨끗한 구민운동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현수막걸이대.
예. 현수막걸이대.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예.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8쪽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논란들이 오전에 설명대로 있었습니다. 개관에 맞춰서 쫓기듯이 하는 모양새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외에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하면 됩니다만 실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의원들과 실내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지금까지 저한테 답이 온 것이 없습니다. 실내 안전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8쪽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논란들이 오전에 설명대로 있었습니다. 개관에 맞춰서 쫓기듯이 하는 모양새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외에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하면 됩니다만 실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의원들과 실내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지금까지 저한테 답이 온 것이 없습니다. 실내 안전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실내 부분이 준공은 났는데 안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도 종합체육센터에 방문해서, 민간위탁업체가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원님들이 한 번 오실 것인데 언제쯤 오시면 좋겠냐고 서로 논의는 했는데, 종합체육센터이다 보니 안이 정비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업체의 의견도 그렇고, 부서의 의견도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바로 가시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실내 부분이 준공은 났는데 안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도 종합체육센터에 방문해서, 민간위탁업체가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원님들이 한 번 오실 것인데 언제쯤 오시면 좋겠냐고 서로 논의는 했는데, 종합체육센터이다 보니 안이 정비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업체의 의견도 그렇고, 부서의 의견도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바로 가시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BF인증에 대해서는 인증단이 왔을 때 저와 최인준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BF인증단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직접 듣고 목격하고 왔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정도라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시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개관 시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월 정도 개관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데, 개관 목표 이전에 안에서 사전 운영을 하시지요?
BF인증에 대해서는 인증단이 왔을 때 저와 최인준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BF인증단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직접 듣고 목격하고 왔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정도라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시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개관 시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월 정도 개관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데, 개관 목표 이전에 안에서 사전 운영을 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월 초순은 힘들 것 같고, 2월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이 정비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월 초순은 힘들 것 같고, 2월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이 정비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개관을 앞에 두고 그 이전에 다 이뤄졌어야 할 사항들이 개관을 목표에 두고서 하겠다는 답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운영하는 내용들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을 요청했었어요. 기본적인 GX, 기구필라테스, 서킷트레이닝 이런 것 외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개관을 앞에 두고 그 이전에 다 이뤄졌어야 할 사항들이 개관을 목표에 두고서 하겠다는 답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운영하는 내용들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을 요청했었어요. 기본적인 GX, 기구필라테스, 서킷트레이닝 이런 것 외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필라테스는 그 시설 안에 기구필라테스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GX룸은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구상 중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필라테스는 그 시설 안에 기구필라테스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GX룸은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구상 중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기본 프로그램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업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있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뭔지 구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기본 프로그램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업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있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뭔지 구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유지보수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삼양동 자치회관하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실외기가 5대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쪽에 2대,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3대 그래서 5대가 있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셨대요.
행보위에서 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GHP저감장치 4대인가 5대, 제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대인데, 2019년도에, 제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모 주무관님이 이곳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같이 겸해서 해라 이런 공문, 하여튼 그래서 적어놨더라고요. 이름도 물어봥서 제가 이름은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공단에서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공단이 5대에 대해서 1,7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GHP저감장치가 지금 이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삼양동 자치회관하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실외기가 5대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쪽에 2대,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3대 그래서 5대가 있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셨대요.
행보위에서 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GHP저감장치 4대인가 5대, 제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대인데, 2019년도에, 제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모 주무관님이 이곳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같이 겸해서 해라 이런 공문, 하여튼 그래서 적어놨더라고요. 이름도 물어봥서 제가 이름은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공단에서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공단이 5대에 대해서 1,7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GHP저감장치가 지금 이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윤성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확인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윤성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확인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외기가 총 8대가 있습니다. 1~2층에 3대가 있고, 옥상에 5대가 있습니다. 1~2층에 있는 것이 5대인데, 2대가 옥상에 올라가 있어서 그 2대가 공단에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대에 35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서 2대는 삭감하고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외기가 총 8대가 있습니다. 1~2층에 3대가 있고, 옥상에 5대가 있습니다. 1~2층에 있는 것이 5대인데, 2대가 옥상에 올라가 있어서 그 2대가 공단에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대에 35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서 2대는 삭감하고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가 편성된 것은 35만원입니다. 저희 것을 빼고 공단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된 것은 35만원입니다. 저희 것을 빼고 공단 쪽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명희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35만원씩 5대를 잡았어요. 그런데 5대를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2대를 빼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35만원씩 5대를 잡았어요. 그런데 5대를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2대를 빼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2대가 중복되어서 2대만 빼겠다는 것입니다.
2대가 중복되어서 2대만 빼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다시 말씀드리면 총 5대가 아니고 8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5대가 아니고 8대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저희가 총 5대인데 1~2층에 3대가 있고, 2대는 옥상에 있어서 공단 쪽에서 5대가 자기네 것인지 알고 관리측면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가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가 35만원씩 편성한 2대를 빼면 7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총 5대인데 1~2층에 3대가 있고, 2대는 옥상에 있어서 공단 쪽에서 5대가 자기네 것인지 알고 관리측면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가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가 35만원씩 편성한 2대를 빼면 7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예산편성 후에 온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수선비나 나머지 낙찰차액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4일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산 자체가 흐트러져서 최소화하려는 뜻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후에 온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수선비나 나머지 낙찰차액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4일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산 자체가 흐트러져서 최소화하려는 뜻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GHP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삭감됐어요.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지원 못 해준다,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이렇게 문서 받으셨잖아요. 지원 못 해준다고. 지원 못 해준다고 문서 받으셨잖아요. 6월 22일날 접수받으셨나요? 지금 받으셨잖아요. 문서.
그런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GHP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삭감됐어요.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지원 못 해준다,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이렇게 문서 받으셨잖아요. 지원 못 해준다고. 지원 못 해준다고 문서 받으셨잖아요. 6월 22일날 접수받으셨나요? 지금 받으셨잖아요. 문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이고, 저희는 11월 초에 받은 것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이후에 정리가 돼서.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이고, 저희는 11월 초에 받은 것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이후에 정리가 돼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러니까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11월 초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11월 초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알게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데서도 돈 갖다 쓸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을 왜 자세하게 심의합니까? 저는 5대, 5대라서 중복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수가 달라지니까. 3×350만원 해서 1,050만원 이렇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데서도 돈 갖다 쓸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을 왜 자세하게 심의합니까? 저는 5대, 5대라서 중복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수가 달라지니까. 3×350만원 해서 1,050만원 이렇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2대가 아니고 3대입니다.
2대가 아니고 3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1,050만원입니다.
1,05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었다고 이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었다고 이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토지는 도봉세무서 국가 땅이 되는 것이고요.
토지는 도봉세무서 국가 땅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기부는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것은 매입 방식으로 해서 건물은 강북구 소유입니다.
기부는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것은 매입 방식으로 해서 건물은 강북구 소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고, 땅은 국가 땅입니다.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고, 땅은 국가 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토지에 대한 임차비는 납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토지에 대한 임차비는 납부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도봉세무서는 별도로 하고, 다목적체육센터 시설만 저희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도봉세무서는 별도로 하고, 다목적체육센터 시설만 저희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때문에 저희도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22년부터 예산편성됐던 부분인데, 실시설계공사는 내용은 공사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때문에 저희도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22년부터 예산편성됐던 부분인데, 실시설계공사는 내용은 공사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해야 되고, 중간 건립기간에는 실시설계나 공사비용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 물건을 분양방식으로 건물 매입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해야 되고, 중간 건립기간에는 실시설계나 공사비용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 물건을 분양방식으로 건물 매입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보시면 132쪽에 시설비 부분에 실시설계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3쪽에도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라고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보시면 132쪽에 시설비 부분에 실시설계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3쪽에도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라고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이 물건을 자산취득으로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이 물건을 자산취득으로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예산을 잡았고요. 실시내용은 저희가 예산투입이 되면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예산을 잡았고요. 실시내용은 저희가 예산투입이 되면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윤상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수정해달라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시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198쪽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주로 설치되다 보니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들이 있었다. 또 시간이 되면 그곳은 시건되어서 셔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이 열 때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드리면서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수정해달라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시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198쪽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주로 설치되다 보니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들이 있었다. 또 시간이 되면 그곳은 시건되어서 셔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이 열 때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드리면서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역사, 4호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라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임차해서 쓰는 조건이라 24시간 운영할 수는 없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역사, 4호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라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임차해서 쓰는 조건이라 24시간 운영할 수는 없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호선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4호선뿐만 아니고 경전철역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수요자들의 조사도 해보시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호선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4호선뿐만 아니고 경전철역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수요자들의 조사도 해보시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자 219쪽, 223쪽, 228쪽, 230쪽, 238쪽까지 같이 연결해서 과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도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219쪽 우리마을 강북여행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였다고 하셨고, 6회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2배로 늘었는데, 학교들에서 먼저 참여 확대 요청이 있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자 219쪽, 223쪽, 228쪽, 230쪽, 238쪽까지 같이 연결해서 과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도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219쪽 우리마을 강북여행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였다고 하셨고, 6회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2배로 늘었는데, 학교들에서 먼저 참여 확대 요청이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참여요청을 한 것은 없고요. 3회를 하면서 3개 학교에 5개 학급으로 했는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참여요청을 한 것은 없고요. 3회를 하면서 3개 학교에 5개 학급으로 했는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위원님, 저희가 학교에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사실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학교하고 다 협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학사일정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한 학교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초등학교와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참여하고 싶었으나 학사일정이 미리 짜여 있어서 참여를 못 한 학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위원님, 저희가 학교에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사실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학교하고 다 협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학사일정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한 학교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초등학교와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참여하고 싶었으나 학사일정이 미리 짜여 있어서 참여를 못 한 학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예.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쪽, 고교 지역사회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보겠습니다. 대학 25개 사업체 5개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이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참여기관의 대학과 사업업체가 (예)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참여기관들이 확정은 안 된 것인지, 이 예산만큼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23쪽, 고교 지역사회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보겠습니다. 대학 25개 사업체 5개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이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참여기관의 대학과 사업업체가 (예)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참여기관들이 확정은 안 된 것인지, 이 예산만큼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대부분 계절학기 정도의 형식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하려고 했었다가, 우리가 여름방학에 추진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학교, 교육청 교육관계자들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추가로 지원하려고 시의 사업비나 추경예산을 잡아서 올해 겨울에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모집을 거의 끝내고 있거든요.
올해는 여름방학에 운영하려고 예산을 짰다가 내년에는 여름, 겨울방학에 다 운영해도 충분히 학생들을 모집하고 좋은 강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대부분 계절학기 정도의 형식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하려고 했었다가, 우리가 여름방학에 추진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학교, 교육청 교육관계자들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추가로 지원하려고 시의 사업비나 추경예산을 잡아서 올해 겨울에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모집을 거의 끝내고 있거든요.
올해는 여름방학에 운영하려고 예산을 짰다가 내년에는 여름, 겨울방학에 다 운영해도 충분히 학생들을 모집하고 좋은 강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5쪽을 보겠습니다. 진로탐색 퓨처로드사업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600명 대상으로 노원구에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견학을 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225쪽을 보겠습니다. 진로탐색 퓨처로드사업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600명 대상으로 노원구에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견학을 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체험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원에 있는 퓨처로드사업에는 4차 산업 관련된 특색 있는 과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미래산업과 관련된 체험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체험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원에 있는 퓨처로드사업에는 4차 산업 관련된 특색 있는 과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미래산업과 관련된 체험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우리구에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없는데, 지금 삼양동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 기부채납시설로 27, 28년도쯤이면 저희도 미래진로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몰라도 현재는 갖고 있는 시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구나 다른 데 다녀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없는데, 지금 삼양동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 기부채납시설로 27, 28년도쯤이면 저희도 미래진로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몰라도 현재는 갖고 있는 시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구나 다른 데 다녀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교육인프라가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우리구에 있는 어린 자녀부터 성인 대학생까지도 타 구로 나가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물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요. 어찌 됐든 교육인프라가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우리구에 있는 어린 자녀부터 성인 대학생까지도 타 구로 나가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물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230쪽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잡월드 체험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 1,580명 대상입니다. 앞서 진로탐색 퓨처로드사업과 대상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한국잡월드는 성남으로 견학 및 체험을 가는 것인데, 두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시설로 체험을 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구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을 과에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230쪽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잡월드 체험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 1,580명 대상입니다. 앞서 진로탐색 퓨처로드사업과 대상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한국잡월드는 성남으로 견학 및 체험을 가는 것인데, 두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시설로 체험을 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구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을 과에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면 공공기여 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런 공문들이 해당부서에서 오면 어떻게든지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검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면 공공기여 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런 공문들이 해당부서에서 오면 어떻게든지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검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행사운영비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대학캠퍼스투어 운영 사업도 행사운영비가 2,200만원가량 편성됩니다. 1회 갈 때 366만원이 드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행사운영비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대학캠퍼스투어 운영 사업도 행사운영비가 2,200만원가량 편성됩니다. 1회 갈 때 366만원이 드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캠퍼스투어 운영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부하라는 소리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에 가면 그 대학에 어떤 학과가 있고, 그 학과를 공부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사전에 탐색하는 체험프로그램이고요.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알아보고, 개인 회사에서 용역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나름대로 책정한 금액이고요. 여기에는 투어에 필요한 학생들 움직이는 버스비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 강의를 듣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캠퍼스투어 운영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부하라는 소리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에 가면 그 대학에 어떤 학과가 있고, 그 학과를 공부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사전에 탐색하는 체험프로그램이고요.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알아보고, 개인 회사에서 용역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나름대로 책정한 금액이고요. 여기에는 투어에 필요한 학생들 움직이는 버스비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 강의를 듣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대학캠퍼스투어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선 진로교육 행사들이 중학생들 위주이기도 하고, 사업대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캠퍼스투어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선 진로교육 행사들이 중학생들 위주이기도 하고, 사업대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만약에 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필요에 의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할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제도하에서는 실제로 중학생 때부터 많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 것이고요. 고등학교를 가면 학업성적에 의해서 시쳇말로 하면 포기자도 생겨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어떤 좋은 과정이 있고, 내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만약에 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필요에 의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할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제도하에서는 실제로 중학생 때부터 많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 것이고요. 고등학교를 가면 학업성적에 의해서 시쳇말로 하면 포기자도 생겨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어떤 좋은 과정이 있고, 내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대학캠퍼스투어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에 임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자세하게 개선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캠퍼스투어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에 임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자세하게 개선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만 교육지원과에 묻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 용역인데요. 아직 구상 중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도서관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웰니스 관광 조례와도 연계해서 우리구에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모두 용역비 예산이고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아직 많아 보입니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외에 건축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어떤 면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향후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교육지원과에 묻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 용역인데요. 아직 구상 중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도서관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웰니스 관광 조례와도 연계해서 우리구에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모두 용역비 예산이고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아직 많아 보입니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외에 건축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어떤 면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향후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구립도서관이 7개 있는데, 수유지역에는 수유도서관밖에 없어서 늘 민원들이 있어 왔던 내용이고요. 수유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토지를 찾다가 이번에 우이공원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다른 특별한 문화시설이 없어서 이쪽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용역들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건축계획 이런 것들은 서울시 투심이 필요한 자료고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지역 안이라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상대의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이것도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구립도서관이 7개 있는데, 수유지역에는 수유도서관밖에 없어서 늘 민원들이 있어 왔던 내용이고요. 수유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토지를 찾다가 이번에 우이공원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다른 특별한 문화시설이 없어서 이쪽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용역들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건축계획 이런 것들은 서울시 투심이 필요한 자료고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지역 안이라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상대의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이것도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은 아니고, 8대 때 진행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맞느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도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과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북미래교육, 혁신교육 단적으로 설명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렇군요.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은 아니고, 8대 때 진행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맞느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도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과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북미래교육, 혁신교육 단적으로 설명 하나만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알겠습니다.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은 전 서울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님이 있을 때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여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기본 틀은 민·관·학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민쪽 부분이 많이 빠진 사업으로 바뀌고, 미래교육지구라는 타이틀도 바뀌고, 교육대상들도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사업명칭이 바뀐 사업이고요.
저희가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왔고요. 여기에는 마을교사를 통해서 지·감·인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마을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정규수업 과정에 수업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장애학생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은 전 서울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님이 있을 때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여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기본 틀은 민·관·학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민쪽 부분이 많이 빠진 사업으로 바뀌고, 미래교육지구라는 타이틀도 바뀌고, 교육대상들도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사업명칭이 바뀐 사업이고요.
저희가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왔고요. 여기에는 마을교사를 통해서 지·감·인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마을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정규수업 과정에 수업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장애학생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는 무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도 교육인프라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04쪽 디지털정보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인력 인건비인데요. 이 내용도 지난번에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통과가 되었던 내용인데, 당시도 이야기했지만 급수나 연봉이 기본인력보다 상당 부분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개발 관련 자격이나 능력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판단할 때의 내용이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는 무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도 교육인프라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04쪽 디지털정보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인력 인건비인데요. 이 내용도 지난번에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통과가 되었던 내용인데, 당시도 이야기했지만 급수나 연봉이 기본인력보다 상당 부분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개발 관련 자격이나 능력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판단할 때의 내용이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인력으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1일날 채용해서 11월 1일부터 임용이 됐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몇 분의 면접자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채용한 것이 나급인데 나급에 맞는 분이 오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면접자로 민간인 전문기술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유능하고 꽤 능력 있으신 분이 지원해 줘서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이분의 역량이면 좋은 홈페이지를 개발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된 직원이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몇 번의 홈페이지를 개발해 본 경험도 있고, 코딩하는 전문기술능력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계약업체와 같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용역사를 잘 이끌고, 나급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 있는 직원을 모실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인력으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1일날 채용해서 11월 1일부터 임용이 됐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몇 분의 면접자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채용한 것이 나급인데 나급에 맞는 분이 오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면접자로 민간인 전문기술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유능하고 꽤 능력 있으신 분이 지원해 줘서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이분의 역량이면 좋은 홈페이지를 개발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된 직원이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몇 번의 홈페이지를 개발해 본 경험도 있고, 코딩하는 전문기술능력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계약업체와 같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용역사를 잘 이끌고, 나급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 있는 직원을 모실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행정업무를 하는 전산직 직원들을 보면 그야말로 전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은 전문가로 코딩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용역업체와 대화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 저도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야기하는데 막힘이 없고, 홈페이지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데 진행이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는 전산직 직원들을 보면 그야말로 전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은 전문가로 코딩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용역업체와 대화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 저도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야기하는데 막힘이 없고, 홈페이지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데 진행이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 심의만 해서 몇 가지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 공공청사입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저희가 본격적으로 청사 건립 프로그램이 일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공간이 비는 데가 나타나면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이전할 부서와 그리고 이전할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잡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 심의만 해서 몇 가지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 공공청사입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저희가 본격적으로 청사 건립 프로그램이 일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공간이 비는 데가 나타나면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이전할 부서와 그리고 이전할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잡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과가 나가는 것은 2024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한 과가 하나 신설이 되고, 국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재개편해 준 것이고요. 공공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유휴공간 건에 대해서 임차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모두 임시청사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2024년도에는 임시청사로 나갈 계획은 아직 없지만, 그 계획 수립을 미리 2024년부터는 생각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신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기타 신청사로 보건소나 의회나 수유3동사무소나 그런 부분들이 전부 신청사로 입주가 될 텐데,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부 재조사해서 재활용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과가 나가는 것은 2024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한 과가 하나 신설이 되고, 국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재개편해 준 것이고요. 공공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유휴공간 건에 대해서 임차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모두 임시청사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2024년도에는 임시청사로 나갈 계획은 아직 없지만, 그 계획 수립을 미리 2024년부터는 생각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신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기타 신청사로 보건소나 의회나 수유3동사무소나 그런 부분들이 전부 신청사로 입주가 될 텐데,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부 재조사해서 재활용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예.
○위원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민간단체 육성지원. 제가 행감하고 예산을 같이, 마지막 정례회 시작하면서 각 단체별로 김장을 쭉 했습니다. 아시지요?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인데, 대표적으로 새마을, 적십자,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매년 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물가는 너무 오르고, 김장 재료비만 해도 몇 배가 올랐는데 김장비가 매년 똑같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량을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장비를 현실화시켜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간단체 지원비에서 반영이 되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민간단체 육성지원. 제가 행감하고 예산을 같이, 마지막 정례회 시작하면서 각 단체별로 김장을 쭉 했습니다. 아시지요?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인데, 대표적으로 새마을, 적십자,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매년 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물가는 너무 오르고, 김장 재료비만 해도 몇 배가 올랐는데 김장비가 매년 똑같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량을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장비를 현실화시켜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간단체 지원비에서 반영이 되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의견을 주셔서 반영했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의견을 주셔서 반영했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그러면 현재 예산심의에서 지금 있는 예산이,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각 단체별로 얼마씩 더 증원을 안 해도 현재 잡혀있는 것에 이미 인상된 분이 반영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심의에서 지금 있는 예산이,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각 단체별로 얼마씩 더 증원을 안 해도 현재 잡혀있는 것에 이미 인상된 분이 반영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은 문화원 자체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은 문화원 자체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당연히 인건비 안에 4대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산출합니다. 실수령비를 인건비라고 넣고, 퇴직금은 별도로 하고 4대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면 이것은 인건비 산출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다시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당연히 인건비 안에 4대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산출합니다. 실수령비를 인건비라고 넣고, 퇴직금은 별도로 하고 4대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면 이것은 인건비 산출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다시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문화원의 사업계획서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문화원 자부담으로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원의 사업계획서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문화원 자부담으로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법을 지키려면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4대보험료를 뺀 인건비를 산출하는 그 적정성에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논의는 어차피 예결위 계수조정 때 하는데 4대보험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려면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4대보험료를 뺀 인건비를 산출하는 그 적정성에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논의는 어차피 예결위 계수조정 때 하는데 4대보험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예.
○위원장 김명희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152쪽에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산출근거 민간경상보조금, 체육회 사업 지원, 자매도시 교류전 방문 1, 초청 1 이것이 각각 300만원, 560만원 잡혀있는데 23년에 자매도시 교류전 보조금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행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민간단체이고, 민간단체로 독립을 한 상태에서 교류전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단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152쪽에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산출근거 민간경상보조금, 체육회 사업 지원, 자매도시 교류전 방문 1, 초청 1 이것이 각각 300만원, 560만원 잡혀있는데 23년에 자매도시 교류전 보조금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행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민간단체이고, 민간단체로 독립을 한 상태에서 교류전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단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전을 양평하고 김천을 계속 수년간 지정해서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요. 자매도시가 거기뿐만 아니라 10개 도시 정도 늘어나다 보니, 부여도 생기고, 당진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다 보니 양평과 김천 말고 다른 곳과도 교류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구의 입장도 있어서 체육회에 전달했었는데, 올해 초 4월쯤에 교류전 방문을 했습니다. 양주로 한 번 갔습니다. 그다음에 초청오는 것은 이번에 체육회에서 양양체육회와 교류전을 하려고 했으나 양양이 자매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체육회 예산으로 양양군과 교류전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전을 양평하고 김천을 계속 수년간 지정해서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요. 자매도시가 거기뿐만 아니라 10개 도시 정도 늘어나다 보니, 부여도 생기고, 당진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다 보니 양평과 김천 말고 다른 곳과도 교류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구의 입장도 있어서 체육회에 전달했었는데, 올해 초 4월쯤에 교류전 방문을 했습니다. 양주로 한 번 갔습니다. 그다음에 초청오는 것은 이번에 체육회에서 양양체육회와 교류전을 하려고 했으나 양양이 자매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체육회 예산으로 양양군과 교류전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저희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은 민간단체 자율선택 사항이고, 예전에 자매교류 친선 비용을 책정했을 때는 강북구청장이 체육회장이었을 때, 아직 민간단체로 독립하기 전에 구청장이 겸업했을 경우에 맺었던 친선도시하고의 교류비는 보조금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조직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은 민간단체 자율선택 사항이고, 예전에 자매교류 친선 비용을 책정했을 때는 강북구청장이 체육회장이었을 때, 아직 민간단체로 독립하기 전에 구청장이 겸업했을 경우에 맺었던 친선도시하고의 교류비는 보조금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조직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경 위원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님, 45쪽에 통장수당 말씀인데요. 인상계획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언제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으시게 되는 것인가요?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님, 45쪽에 통장수당 말씀인데요. 인상계획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언제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으시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구 자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예산은 올린 금액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구 자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예산은 올린 금액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으로 9월이나 10월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으로 9월이나 10월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만큼 잘 지원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계수조정 때 말씀드렸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환영하면서 우리구의 야외체육시설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저는 수유영어마을 관련된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만큼 잘 지원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계수조정 때 말씀드렸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환영하면서 우리구의 야외체육시설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저는 수유영어마을 관련된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는 아직 자료를 배부는 하지 않고, 제가 지참은 하고 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는 아직 자료를 배부는 하지 않고, 제가 지참은 하고 왔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에 꼭 예결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강북구 전체를 봤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수유영어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실내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수유영어마을 관련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꼭 예결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강북구 전체를 봤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수유영어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실내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수유영어마을 관련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실제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시의 입장으로 보면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인재개발원이 넘어오는 것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시의 입장으로 보면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인재개발원이 넘어오는 것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행정지원과장님, 인재개발원은 너무 안타깝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중장년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행정지원과장님, 인재개발원은 너무 안타깝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중장년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요.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서울연구원에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었을 때 구체적인 것은 없고, 내부 자체를 전부 갈아엎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결과 자체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요.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서울연구원에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었을 때 구체적인 것은 없고, 내부 자체를 전부 갈아엎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결과 자체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그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외부에 있는,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투자해서 주말 또는 야간시간에 강북구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까운 주민들 또는 멀더라도 수유영어마을 야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설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하여튼 그 자료는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외부에 있는,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투자해서 주말 또는 야간시간에 강북구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까운 주민들 또는 멀더라도 수유영어마을 야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설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하여튼 그 자료는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감사하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한 질의입니다. 동네배움터사업이 있고, 지난 10월하고 11월 두 번 토요일날 느린학습자 이해 및 부모교육 관련된 토요강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육지원과의 사업으로 강좌가 진행돼서 참 반갑고 환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하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한 질의입니다. 동네배움터사업이 있고, 지난 10월하고 11월 두 번 토요일날 느린학습자 이해 및 부모교육 관련된 토요강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육지원과의 사업으로 강좌가 진행돼서 참 반갑고 환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강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강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네배움터사업은 우리구에 동네배움터가 8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동네배움터에 평생학습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네배움터사업은 우리구에 동네배움터가 8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동네배움터에 평생학습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강사비를 저희가 제공하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강사비를 저희가 제공하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느린학습자 관련된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것은 환영하고요.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더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느린학습자 관련된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것은 환영하고요.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더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으로 사업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자치분권 관련 주민교육 실시하는 것인가요?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으로 사업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자치분권 관련 주민교육 실시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부담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민이나 교육비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부담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민이나 교육비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말로 탈퇴하고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 감액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말로 탈퇴하고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 감액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현재는 자치분권협의회 주관으로 학기 강좌로 16강 정도로 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자치분권협의회 주관으로 학기 강좌로 16강 정도로 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봐주시고요.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사업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산이나 공구나 이런 것을 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추진일정을 보니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봐주시고요.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사업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산이나 공구나 이런 것을 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추진일정을 보니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간대여사업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공유사업 부분을 평가하는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간대여사업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공유사업 부분을 평가하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동주민센터에 자치회관 공간들에 대해서 대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센터에서 공간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자치회관 공간들에 대해서 대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센터에서 공간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공유사업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물입니다.
공유사업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도서관 같은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도서관 같은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사업인데, 행사운영비 보니까 워크숍도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숙의공론장 이것도 1,700만원이 드는데, 이 비용산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사업인데, 행사운영비 보니까 워크숍도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숙의공론장 이것도 1,700만원이 드는데, 이 비용산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속가능발전위원님들, 주민분들 모시고 워크숍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하고, 내년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의공론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속가능발전위원님들, 주민분들 모시고 워크숍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하고, 내년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의공론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공간은 아무래도 구청 대강당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력해 주시는 전문가 집단 인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임차료 그런 것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아무래도 구청 대강당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력해 주시는 전문가 집단 인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임차료 그런 것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직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강북형 ESG정책 추진을 신규로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강사료로 책정된 예산하고 홍보물 만드는 것 말고는 따로 하시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강북형 ESG정책 추진을 신규로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강사료로 책정된 예산하고 홍보물 만드는 것 말고는 따로 하시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조금 더 실행 추진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고자 마련한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가능 이외에 ESG라는 것들이 저희 직원들이 무엇인가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강사료와 홍보물입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조금 더 실행 추진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고자 마련한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가능 이외에 ESG라는 것들이 저희 직원들이 무엇인가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강사료와 홍보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제안제도 안에서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안제도 안에서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적절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청받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적절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청받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홈페이지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꼭지를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문서로도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꼭지를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문서로도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추진 여부에 대한 적정이나 부적정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내부심사를 거치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과 그다음에 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추진 여부에 대한 적정이나 부적정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내부심사를 거치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과 그다음에 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봐주시고요. 재무과에서 직원 계약 실무교육을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비슷하게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할 때 비교견적 받는 부분이라든지, 지적받던 부분이 또 지적받고 똑같은 부분이 개선이 계속 안 됐던 점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번에 비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지는 않았네요?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봐주시고요. 재무과에서 직원 계약 실무교육을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비슷하게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할 때 비교견적 받는 부분이라든지, 지적받던 부분이 또 지적받고 똑같은 부분이 개선이 계속 안 됐던 점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번에 비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지는 않았네요?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실무교육은 직원들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적서 검증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직원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행감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유의사항 예시문을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했습니다. 이것, 이것은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예시문을 보냈고, 또 저희가 연말에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팀장님들도 교육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교육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실무교육은 직원들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적서 검증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직원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행감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유의사항 예시문을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했습니다. 이것, 이것은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예시문을 보냈고, 또 저희가 연말에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팀장님들도 교육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교육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단순히 연 2회 교육하고 교재 제작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과장님들도 다 같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교육하셔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비슷한 일들이 덜 발생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 2회 교육하고 교재 제작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과장님들도 다 같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교육하셔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비슷한 일들이 덜 발생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팀장님 교육도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팀장님 교육도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결산은 상당히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결산은 상당히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사항이 어려워서 교육하면서 재료비를 절감하려고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사항이 어려워서 교육하면서 재료비를 절감하려고 줄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공예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공예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명칭이 있어서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플리마켓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명칭이 있어서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플리마켓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공예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공예사업이 강북구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공예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공예사업이 강북구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110여 개를 발굴했는데요. 전체 산업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발굴한 상황이고, 내년에 단체를 구성하면서 조금씩 늘어간다면 전체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110여 개를 발굴했는데요. 전체 산업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발굴한 상황이고, 내년에 단체를 구성하면서 조금씩 늘어간다면 전체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110여 개면 확실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운영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냥 컨설팅 운영으로만 올리셨어요.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10여 개면 확실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운영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냥 컨설팅 운영으로만 올리셨어요.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권역별로 네 군데를 정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권이 정해지면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권로드맵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 상권이 어떻게 추진되어 갈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로드맵 구축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있을 때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권역별로 네 군데를 정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권이 정해지면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권로드맵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 상권이 어떻게 추진되어 갈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로드맵 구축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있을 때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 내용으로는 상권 활성화 환경분석, 그다음에 상권 현황조사 분석, 골목상권 운영 방향, 그다음에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이런 것들을.
그 내용으로는 상권 활성화 환경분석, 그다음에 상권 현황조사 분석, 골목상권 운영 방향, 그다음에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닙니다. 한꺼번에 합니다.
아닙니다. 한꺼번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다음 장 66페이지, 상인 스터디그룹 운영,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것 봐주시고요. 이것도 보니까 그냥 상인 스터디그룹 운영이라고만 해서 산출내역에 나와 있길래, 이것도 아까처럼 용역계약 맺어서 그 용역업체에게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다음 장 66페이지, 상인 스터디그룹 운영,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것 봐주시고요. 이것도 보니까 그냥 상인 스터디그룹 운영이라고만 해서 산출내역에 나와 있길래, 이것도 아까처럼 용역계약 맺어서 그 용역업체에게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차이가 있다면, 앞에 부분은 상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개인별로 그룹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차이가 있다면, 앞에 부분은 상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개인별로 그룹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분들하고도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해 보고 싶어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분들하고도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해 보고 싶어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도 예산이 꽤 들어가서요. 상인 3명에서 5명으로 10개 그룹이면 많지는 않은데, 몇 십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정도 예산 투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꽤 들어가서요. 상인 3명에서 5명으로 10개 그룹이면 많지는 않은데, 몇 십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정도 예산 투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저희가 수요조사한 바로는 관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요조사한 바로는 관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10개 그룹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개 그룹이면 돌아가면서 하려면 이분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10개 그룹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개 그룹이면 돌아가면서 하려면 이분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룹은 적지요.
예, 그룹은 적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규모그룹 대상으로 해서. 3명에서 5명 10개 그룹이면 30에서 5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규모그룹 대상으로 해서. 3명에서 5명 10개 그룹이면 30에서 5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목적을 말씀하시면,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목적을 말씀하시면,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의 기반조성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회를 이끌어갈 로컬크레에이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의 기반조성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회를 이끌어갈 로컬크레에이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추가 말씀드리면, 상인조직을 구성할 때 리더 구성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구성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상인조직을 구성할 때 리더 구성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구성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67페이지 봐주시고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이고, 이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과도 다른 성격의 사업인 것이지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라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67페이지 봐주시고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이고, 이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과도 다른 성격의 사업인 것이지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라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개년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개년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매칭은 아니고요. 올해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공모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매칭은 아니고요. 올해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공모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서울시에서 올해 공모를 했고요.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공모해서 올해 3월 15일날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공모를 했고요.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공모해서 올해 3월 15일날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산이요?
예산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산은 현재 15억원이 내려오는데요.
예산은 현재 15억원이 내려오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맞습니다. 총액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1억 4,000만원만 잡은 것이고, 내년에는 7억원, 내후년에 6억원이 시비로 내려옵니다.
예, 맞습니다. 총액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1억 4,000만원만 잡은 것이고, 내년에는 7억원, 내후년에 6억원이 시비로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총 15억원이 내려옵니다.
총 15억원이 내려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69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이것도 다 지역상권 활성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인데, 앞에 있는 컨설팅이나 스터디그룹과 이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69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이것도 다 지역상권 활성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인데, 앞에 있는 컨설팅이나 스터디그룹과 이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대상은 앞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그런 곳이 아닌 곳을 신청하는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상인조직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는 곳이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공모사업이면 매칭이든 뭐든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비로 공식적으로 상권화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대상은 앞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그런 곳이 아닌 곳을 신청하는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상인조직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는 곳이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공모사업이면 매칭이든 뭐든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비로 공식적으로 상권화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특화거리 지원과 관련해서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지역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지표가 되나요? 특화거리 개소, 지정 개수를 평가지표로 잡은 것 같은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화거리 지원과 관련해서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지역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지표가 되나요? 특화거리 개소, 지정 개수를 평가지표로 잡은 것 같은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는 올해 말이 지나면 연초에 특화거리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조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한 효과를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을 조성한 시장상인회 이런 곳에서 만족도를 가지고 먼저 평가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판매가 증대됐는지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는 올해 말이 지나면 연초에 특화거리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조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한 효과를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을 조성한 시장상인회 이런 곳에서 만족도를 가지고 먼저 평가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판매가 증대됐는지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도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나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도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나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숲속마을에 경관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미삼상인회에 도로포장한 것은 도로관리과에 의뢰해서 진행했고요. 그런 것들이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숲속마을에 경관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미삼상인회에 도로포장한 것은 도로관리과에 의뢰해서 진행했고요. 그런 것들이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산을 우이령숲속마을이나 미삼상인회에 주려고 했는데, 경관조명이나 도로포장은 상인회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나머지 게시판 설치 같은 것들은 상인회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받은 금액을 줘서 상인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산을 우이령숲속마을이나 미삼상인회에 주려고 했는데, 경관조명이나 도로포장은 상인회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나머지 게시판 설치 같은 것들은 상인회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받은 금액을 줘서 상인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잠시만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우이령숲속마을은 미스킴 라일락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미삼상인회의 도로보수 및 포장은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진행했고요. 솔샘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솔샘시장쉼터, 어진이골목시장의 어닝, 고보조명 설치, 삼양시장의 게시판 설치 이런 것들은 시장 상인회에 제공했고, 거기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령숲속마을은 미스킴 라일락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미삼상인회의 도로보수 및 포장은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진행했고요. 솔샘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솔샘시장쉼터, 어진이골목시장의 어닝, 고보조명 설치, 삼양시장의 게시판 설치 이런 것들은 시장 상인회에 제공했고, 거기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총 6개소가 신청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6개소가 신청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됐고요.
다음 73페이지 봐주시고요.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 이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됐는데, 사업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별도로 된 이유는 뭔가요? 골목형상점가라는 기준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됐고요.
다음 73페이지 봐주시고요.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 이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됐는데, 사업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별도로 된 이유는 뭔가요? 골목형상점가라는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사업은 다음 주에 시행될 미아달빛시장의 골목형상점가분들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사업은 다음 주에 시행될 미아달빛시장의 골목형상점가분들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도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홍보에서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업을 구역별로 끊어서 하나하나 잡으신 것이지요? 아까 봤을 때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에서 공동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따로 홍보로 잡으셨던데.
알겠습니다.
위치도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홍보에서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업을 구역별로 끊어서 하나하나 잡으신 것이지요? 아까 봤을 때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에서 공동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따로 홍보로 잡으셨던데.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홍보는 저희가 300만원을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홍보는 저희가 300만원을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홍보물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홍보물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봐주시고요.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강북백맥축제라고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상인회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다 잡으셨는데, 이것은 올해 축제해 보시니까 효과가 어땠다고 판단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봐주시고요.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강북백맥축제라고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상인회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다 잡으셨는데, 이것은 올해 축제해 보시니까 효과가 어땠다고 판단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효과가 좋아서 다른 시장에서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시장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효과가 좋아서 다른 시장에서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시장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와 예산은 같고요. 대신 대상을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와 예산은 같고요. 대신 대상을 늘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도 5,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대상을 전체 시장 쪽으로 넓힌 사항입니다.
올해도 5,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대상을 전체 시장 쪽으로 넓힌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강북구가 되고, 주관은 강북구와 저희 계획은 시장상인연합회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강북구가 되고, 주관은 강북구와 저희 계획은 시장상인연합회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공동주최로 해서 강북구와 시장상인연합회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최로 해서 강북구와 시장상인연합회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여울장터 했던 장소를 우이천이 아니라 내부로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플리마켓으로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여울장터 했던 장소를 우이천이 아니라 내부로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플리마켓으로 정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는 시비로 받아온 예산, 기존에 있던 비용을 활용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구비로 잡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시비로 받아온 예산, 기존에 있던 비용을 활용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구비로 잡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올해 호응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호응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5월에 하나 있었는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성신여대에서 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행사 때 모집이 덜 돼서 그것을 깨닫고서 그 이후에는.
5월에 하나 있었는데요. 공모사업을 해서 성신여대에서 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행사 때 모집이 덜 돼서 그것을 깨닫고서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냥 일시적으로 공모사업 선정돼서 5,000만원짜리 행사를 치렀는데요.
그냥 일시적으로 공모사업 선정돼서 5,000만원짜리 행사를 치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말농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말농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하반기에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하반기에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9월에 준공되고, 되게 빨리 만들어지네요. 추경심사를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끝까지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 스마트팜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의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달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9월에 준공되고, 되게 빨리 만들어지네요. 추경심사를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끝까지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 스마트팜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의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달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는 스마트팜센터 재배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팜센터 재배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채류 가지고는 거의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엽채류 가지고는 거의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7페이지 봐주시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전에 안 하던 신규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7페이지 봐주시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전에 안 하던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금액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금액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6개 구가 기 시행 중에 있더라고요. 대부분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구만 20만원 이내가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6개 구가 기 시행 중에 있더라고요. 대부분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구만 20만원 이내가 있기는 합니다.
○최인준 위원
아마 어학시험 응시료라고 하면 대부분 토익이나 토플을 제일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토익은 가격이 4만 8,000원 정도로 응시료가 괜찮은 편인데, 토플은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거의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할 때 토플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딱 10만원으로 제한했을 때, 우리가 아예 횟수를 1번이라고 해서 토익시험 볼 사람은 1번만 4만 8,000원 정도를 지원받고, 거기에서 남는 것으로 최대 20만원 정도까지 하면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학시험 응시료라고 하면 대부분 토익이나 토플을 제일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토익은 가격이 4만 8,000원 정도로 응시료가 괜찮은 편인데, 토플은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거의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할 때 토플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딱 10만원으로 제한했을 때, 우리가 아예 횟수를 1번이라고 해서 토익시험 볼 사람은 1번만 4만 8,000원 정도를 지원받고, 거기에서 남는 것으로 최대 20만원 정도까지 하면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토익은 4만 8,000원 수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험 종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20만원대의 응시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토익은 4만 8,000원 수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험 종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20만원대의 응시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도 추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다음 페이지 강북 청년축제 봐주시고요. 축제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보면 정책포럼도 있고, 여기에서 특강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되게 많은 것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추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다음 페이지 강북 청년축제 봐주시고요. 축제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보면 정책포럼도 있고, 여기에서 특강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되게 많은 것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청년축제는 신규사업으로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에 개최할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축제예산은 물론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명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7,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기획운영해서 3,500만원으로 잡았고요. 홍보영상, 홍보물 450만원, 행사장 설치 관련 등등해서 무대설치 2,6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청년축제는 신규사업으로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에 개최할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축제예산은 물론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명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7,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기획운영해서 3,500만원으로 잡았고요. 홍보영상, 홍보물 450만원, 행사장 설치 관련 등등해서 무대설치 2,6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51페이지에 보니까 재산세 항목에서 아무래도 재산세가 우리의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하락하고, 세율이 조정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구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계세요? 징수를 강화한다든지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51페이지에 보니까 재산세 항목에서 아무래도 재산세가 우리의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하락하고, 세율이 조정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구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계세요? 징수를 강화한다든지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각종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재산세가 작년에도 저희가 126억원을 감추경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가 감액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 816억원의 예산액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감추경한 금액하고 비슷한 정도의 재산세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세수 보전 방안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아내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현재는 각종 체납징수라든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각종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재산세가 작년에도 저희가 126억원을 감추경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가 감액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 816억원의 예산액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감추경한 금액하고 비슷한 정도의 재산세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세수 보전 방안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아내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현재는 각종 체납징수라든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봐주시고요. 지방세 체납징수는 세무2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밖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은 1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봐주시고요. 지방세 체납징수는 세무2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밖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은 1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김시현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규모로 보면 강남이나 아래쪽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같은 체납규모에 비해서는 건수는 많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규모로 보면 강남이나 아래쪽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같은 체납규모에 비해서는 건수는 많은 편입니다.
○최인준 위원
계속 여건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체납자들도 늘고 할 텐데, 인접 지자체에서는 얼마 전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체납징수단이 아예 새롭게 출범했더라고요.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체납자들 직접 한 명, 한 명 거주지 확인하고 납부방법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자들 중에서는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이 된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진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더 징수율도 높이고,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전달체계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여건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체납자들도 늘고 할 텐데, 인접 지자체에서는 얼마 전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체납징수단이 아예 새롭게 출범했더라고요.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체납자들 직접 한 명, 한 명 거주지 확인하고 납부방법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자들 중에서는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이 된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진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더 징수율도 높이고,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전달체계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 공간정보 사업에서요. 도로명주소 명판 붙이고 교체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 공간정보 사업에서요. 도로명주소 명판 붙이고 교체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올해 2만 6,000개에서 40% 정도 해서 1만 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10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 6,000개에서 40% 정도 해서 1만 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10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올해 국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안 내려왔거든요. 내년 사업에는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얼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올해 국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안 내려왔거든요. 내년 사업에는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얼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의 사업들도 쭉 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축제가 얼마나 늘었는지 봤더니 행사성 예산으로만 해서 작년에 쓰였던 것이 25억 2,78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서 49억원 가량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당장 세입도 줄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복지예산도 사수해 가면서 그렇게 예산편성 잘 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 행사성 사업들이 왜 이 시점에 늘게 됐는지.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쭤보면 취지가 좋지 않은 사업은 없지요. 그런데 왜 내년에 행사성 사업이 늘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의 사업들도 쭉 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축제가 얼마나 늘었는지 봤더니 행사성 예산으로만 해서 작년에 쓰였던 것이 25억 2,78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서 49억원 가량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당장 세입도 줄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복지예산도 사수해 가면서 그렇게 예산편성 잘 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 행사성 사업들이 왜 이 시점에 늘게 됐는지.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쭤보면 취지가 좋지 않은 사업은 없지요. 그런데 왜 내년에 행사성 사업이 늘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사실 소모성 행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 이런 행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구민체육대회를 그동안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동 주민들 화합하는 데도 너무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늘어가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사실 소모성 행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 이런 행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구민체육대회를 그동안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동 주민들 화합하는 데도 너무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늘어가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복지건설위에서 질의하면서 정말 말씀드리는 것이 유공자분들 주차요금이라도 몇 천원씩 더 깎아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통일해서 복지 관련해서 그런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 강북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제일 많이 듣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쓰일 데 안 쓰이고, 점점 행사성으로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 사실 코로나 끝나고 그런 수요가 당연히 늘기는 했지만 코로나 겪고 그만큼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행사도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행사나 축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진짜 청년축제, 청소년축제, 어린이축제 다 생기고, 심지어 환경축제, 공예축제 너무 축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과연, 물론 한 분, 한 분 설명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야 될 것인가, 당연히 편성해서 사업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셨지만, 의회의 역할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행사성 예산이 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저도 계속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복지건설위에서 질의하면서 정말 말씀드리는 것이 유공자분들 주차요금이라도 몇 천원씩 더 깎아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통일해서 복지 관련해서 그런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 강북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제일 많이 듣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쓰일 데 안 쓰이고, 점점 행사성으로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 사실 코로나 끝나고 그런 수요가 당연히 늘기는 했지만 코로나 겪고 그만큼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행사도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행사나 축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진짜 청년축제, 청소년축제, 어린이축제 다 생기고, 심지어 환경축제, 공예축제 너무 축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과연, 물론 한 분, 한 분 설명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야 될 것인가, 당연히 편성해서 사업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셨지만, 의회의 역할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행사성 예산이 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저도 계속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5페이지, 과장님, 몸풀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운영 건인데요.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의무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5페이지, 과장님, 몸풀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운영 건인데요.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의무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저희가 최초 가입할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고 가입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800만원이고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우리구는 1,000만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저희가 최초 가입할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고 가입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800만원이고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우리구는 1,000만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5개 구가 모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5개 구가 모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가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면 사업에 대한 성과도 우리구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오는지.
가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면 사업에 대한 성과도 우리구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오는지.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 자체가 공론화될 수 있는 공통의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연초에 한파로 인해서 전기료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구가 공통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기도 하고요.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할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기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 자체가 공론화될 수 있는 공통의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연초에 한파로 인해서 전기료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구가 공통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기도 하고요.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할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기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예.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도 안건 상정한 적이 있어서요. 지난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 제가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제도 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매매 제한기간 이런 것 때문에 권리산정기일 이런 제도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제안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발표도 했습니다.
저희도 안건 상정한 적이 있어서요. 지난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 제가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제도 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매매 제한기간 이런 것 때문에 권리산정기일 이런 제도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제안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발표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매월 하고요. 한 달은 자치단체장님들끼리만 모여서 안건을 결정하고, 선정하고, 다음에는 선정된 안건을 시와 시 간부님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제안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구 것이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하고요. 한 달은 자치단체장님들끼리만 모여서 안건을 결정하고, 선정하고, 다음에는 선정된 안건을 시와 시 간부님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제안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구 것이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리산정기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리산정기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수고하셨고요.
하나 더, 바로 옆 장을 보니까, 7쪽에요. 동북4구행정협의회 운영이에요. 보니까 동북4구라고 해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모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군요. 수고하셨고요.
하나 더, 바로 옆 장을 보니까, 7쪽에요. 동북4구행정협의회 운영이에요. 보니까 동북4구라고 해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모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이것도 행정협의회입니다. 이것도 의회 동의 받고 저희가 가입했던 동북4구만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행정협의회입니다. 이것도 의회 동의 받고 저희가 가입했던 동북4구만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고자 해서 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구청장협의회 운영 건하고, 동북4구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의논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고자 해서 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구청장협의회 운영 건하고, 동북4구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의논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요, 동북4구만의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주로 논의됐던 것들이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가 이쪽 지역에서는 저희하고 도봉구만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자 그런 내용들을 서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급여 부분에 있어서 인근 구끼리 너무 차이가 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수준을 맞추자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구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강북선에 동북4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요, 동북4구만의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주로 논의됐던 것들이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가 이쪽 지역에서는 저희하고 도봉구만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자 그런 내용들을 서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급여 부분에 있어서 인근 구끼리 너무 차이가 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수준을 맞추자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구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강북선에 동북4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도봉구청장님하고의 관계, 신강북선 및 재개발 쪽에 많은 대화를 하셨다, 협력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우이천변 쪽의 모든 행사 관계를 도봉구청하고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님께서?
도봉구청장님하고의 관계, 신강북선 및 재개발 쪽에 많은 대화를 하셨다, 협력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우이천변 쪽의 모든 행사 관계를 도봉구청하고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동북4구행정협의회 때 행사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고요. 아마 개별 부서에서 도봉구와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동북4구행정협의회 때 행사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고요. 아마 개별 부서에서 도봉구와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딱히 행사 관련 시설비는 없습니다.
딱히 행사 관련 시설비는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43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해당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부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97.27%입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44쪽, 301-11 행사실비지원금도 19.16%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래요. 43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해당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부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97.27%입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44쪽, 301-11 행사실비지원금도 19.16%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4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로부터 22년도, 23년도 행사 예산, 그러니까 최근 것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 지출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2022년도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세 가지 예산의 지출액이 2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4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로부터 22년도, 23년도 행사 예산, 그러니까 최근 것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 지출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2022년도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세 가지 예산의 지출액이 2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예.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따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위원님이 재무과로부터 받으셨으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따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위원님이 재무과로부터 받으셨으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예.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행사운영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도 예산액이 49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도 예산액이 49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전체적인 세 가지 통계목을 합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세 가지 통계목을 합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올해에 비해서 20억원 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0.76%입니다. 우리구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연도별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앞에 모니터에 보이는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강북구청 22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에 비해서 20억원 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0.76%입니다. 우리구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연도별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앞에 모니터에 보이는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강북구청 22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가 유형 평균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2년 기준으로는.
저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가 유형 평균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2년 기준으로는.
○노윤상 위원
코로나 시기 이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코로나 시기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전 2018년과 2019년에 0.56%, 0.58%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0.1%까지 떨어졌다가 21년 0.25%, 22년 0.33% 차츰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액 기준으로 0.48%이기는 하지만, 2024년 예산안 기준 수치인 0.76%는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비율보다도 더 높게 역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코로나 시기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전 2018년과 2019년에 0.56%, 0.58%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0.1%까지 떨어졌다가 21년 0.25%, 22년 0.33% 차츰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액 기준으로 0.48%이기는 하지만, 2024년 예산안 기준 수치인 0.76%는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비율보다도 더 높게 역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국장님이 행사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듯이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23년 올해 많은 행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행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만족감도 높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행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보여지는 22년도 저 부분은 결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초 예산액에게는 시비 보조나 그런 금액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비도 많이 보조받아서 행사했고요. 다만 내년에는 시비 부분에 있어서 시도 재정상황이 여의치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비로 받았던 부분들을 구비 사업으로 확보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국장님이 행사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듯이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23년 올해 많은 행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행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만족감도 높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행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보여지는 22년도 저 부분은 결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초 예산액에게는 시비 보조나 그런 금액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비도 많이 보조받아서 행사했고요. 다만 내년에는 시비 부분에 있어서 시도 재정상황이 여의치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비로 받았던 부분들을 구비 사업으로 확보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넓은 아량으로 볼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구 예산도 감축으로 지금 방향을 다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성은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 예산도 올라와 있는 대로 너무 많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기준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넓은 아량으로 볼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구 예산도 감축으로 지금 방향을 다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성은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 예산도 올라와 있는 대로 너무 많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기준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예.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위원님, 저희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저희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위원님, 저희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저희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아닙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도 교부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 후년에 페널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교부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 후년에 페널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행안부로 받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일반 조정교부금을 받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재정평가는 합니다. 재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유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비중이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행사성 사업이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종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행안부로 받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일반 조정교부금을 받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재정평가는 합니다. 재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유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비중이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행사성 사업이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종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요구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산편성 부서와 교부세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요구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산편성 부서와 교부세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널티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널티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이 늘어도 너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관리입니다. 지출 관리하는 방법 중에 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 인센티브의 처리를 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이 늘어도 너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관리입니다. 지출 관리하는 방법 중에 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 인센티브의 처리를 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발주부서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발주부서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아이디가 아니라 저희는 법인 아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쌓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아이디가 아니라 저희는 법인 아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쌓이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로 신용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산정을 해주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로 신용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산정을 해주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예.
예.
○재무과장 한경아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포인트를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물품이 아니고 예산 집행할 때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물품이 아니고 예산 집행할 때만.
○재무과장 한경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포인트가 쌓인 다음에 세입 처리나 물품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 계정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예. 포인트가 쌓인 다음에 세입 처리나 물품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 계정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료 같은 것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료 같은 것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하고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하고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쌓이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구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쌓이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구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 행정장비 구입 부분에 물품 관련 이야기를 해서 재무과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물품을 불용처리하고 폐기할 때 폐기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재무과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 행정장비 구입 부분에 물품 관련 이야기를 해서 재무과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물품을 불용처리하고 폐기할 때 폐기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재무과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물품 폐기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물품 뒤에 첨부문서에 물품조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물품조서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적정한지, 정말 폐기가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폐기 승인을 합니다.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물품 폐기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물품 뒤에 첨부문서에 물품조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물품조서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적정한지, 정말 폐기가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폐기 승인을 합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부서에 폐기 승인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부서에 폐기 승인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것이 폐기 수준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것이 폐기 수준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예.
예.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나 동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폐기 수준이면 대부분 8~9년 정도로 오래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져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나 동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폐기 수준이면 대부분 8~9년 정도로 오래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져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다양한데요.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8~9년, 그리고 일단 작은 소모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데요.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8~9년, 그리고 일단 작은 소모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물품을 못 쓰게 되었으니까 불용처리하고 새로 구매하려는 것이겠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물품들을 모두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구민의 세금을 들여 구입하는 재산과 물품들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때 그리고 폐기할 때 적정성을 잘 검토하고 물품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물품을 못 쓰게 되었으니까 불용처리하고 새로 구매하려는 것이겠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물품들을 모두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많겠지만 구민의 세금을 들여 구입하는 재산과 물품들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때 그리고 폐기할 때 적정성을 잘 검토하고 물품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원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원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을 가져와서 운영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을 가져와서 운영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아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 솔루션을 우리구로 가지고 가라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솔루션을 저희가 받지 않는 이유는 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는 줄 생각이 없고 넘겨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아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 솔루션을 우리구로 가지고 가라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솔루션을 저희가 받지 않는 이유는 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는 줄 생각이 없고 넘겨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다음 53쪽을 보겠습니다.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건인데요. 보니까 9개 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3쪽을 보겠습니다.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건인데요. 보니까 9개 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별로 총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는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실무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참석하고요. 총회 때는 청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국장님들이 참석한 경우가 많고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봉제협회 민의를 조사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서울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별로 총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는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실무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참석하고요. 총회 때는 청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국장님들이 참석한 경우가 많고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봉제협회 민의를 조사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서울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국·과장들이 여기 회의에 참석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에 있는 봉제패션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강북구 산업에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과장들이 여기 회의에 참석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에 있는 봉제패션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강북구 산업에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는 966개소이고, 제조업 전체는 2,067개소입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는 966개소이고, 제조업 전체는 2,067개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패션봉제업체는 제조업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션봉제업체는 제조업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10월 말 현재 48%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근 구에서 영입이 돼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봉제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말 현재 48%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근 구에서 영입이 돼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봉제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업을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어요. 평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
과장님, 증액 사유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이 된 사유.
이 사업을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어요. 평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
과장님, 증액 사유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이 된 사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단체에서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단체에서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와 공동으로.
저희와 공동으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 정도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을 비슷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을 비슷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종교단체에서 시비 7,000만원을 확보했어요. 이 행사에 1억 2,000만원 예산에 7,000만원을 플러스해서 금년 사업을 1억 9,000만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에서 시비 7,000만원을 확보했어요. 이 행사에 1억 2,000만원 예산에 7,000만원을 플러스해서 금년 사업을 1억 9,000만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산출내역이나 증감사유도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또 구비만으로도 생각할 때 1억 1,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인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왜 늘어난 것인지 이 내용대로라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과 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행사 준비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겠지요. 와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1억 9,000만원만큼 행사 용역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산출내역이나 증감사유도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또 구비만으로도 생각할 때 1억 1,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인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왜 늘어난 것인지 이 내용대로라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과 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행사 준비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겠지요. 와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1억 9,000만원만큼 행사 용역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도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97쪽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당시 본 위원이 익숙지 않은 신규사업이고 대규모 시설비 사업인 만큼 국비나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 것은 매우 다행이고 부서에서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9월부터 개관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신데 인건비 보수, 스마트팜 센터에 기간제근로자 2명, 스마트팜 재배단지에 1명 채용할 예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자격요건의 근로자분들로 채용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97쪽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당시 본 위원이 익숙지 않은 신규사업이고 대규모 시설비 사업인 만큼 국비나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 것은 매우 다행이고 부서에서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9월부터 개관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신데 인건비 보수, 스마트팜 센터에 기간제근로자 2명, 스마트팜 재배단지에 1명 채용할 예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자격요건의 근로자분들로 채용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자격요건은 특별히 하지 않고 농업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특별히 하지 않고 농업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작년 추경 때 제일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종사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의 자격이 전무한 분들이 사업에 투입이 되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추경 때 제일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종사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의 자격이 전무한 분들이 사업에 투입이 되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전무한 분보다는 유경험자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평가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자격증 관련 분야도 어쨌든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전무한 분보다는 유경험자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평가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자격증 관련 분야도 어쨌든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1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명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동행일자리 파트에서 받아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동행일자리 파트에서 받아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센터가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더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더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딱히 정해진 곳은 없고, 11월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개소는 거의 망가진 상황이어서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민원이 많은 2개소는 현장을 보고 민원인분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딱히 정해진 곳은 없고, 11월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개소는 거의 망가진 상황이어서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민원이 많은 2개소는 현장을 보고 민원인분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캣맘분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캣맘분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인데요. 2024년 소요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이 부담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인데요. 2024년 소요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이 부담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 건인데요. 이 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사회적경제 분야의 협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연합입니다. 저희도 8월에 이 단체에 가입했고, 9월에 구의회에 규약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분야 우수 사례 교류를 통해서 구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문제를 공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입한 단체이고, 그다음에 의회에 규약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가입 단체 현황을 보면 14개 구가 가입되어 있고요. 이 회비는 협의회 공동사무, 그다음에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1,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 건인데요. 이 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사회적경제 분야의 협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연합입니다. 저희도 8월에 이 단체에 가입했고, 9월에 구의회에 규약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분야 우수 사례 교류를 통해서 구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문제를 공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입한 단체이고, 그다음에 의회에 규약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가입 단체 현황을 보면 14개 구가 가입되어 있고요. 이 회비는 협의회 공동사무, 그다음에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1,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예.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됐을 때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됐을 때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혜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일단 공무원교육 정책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투입 유도로 지역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저희가 국제협력 그다음에 해외교류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5월에 세계 사회적경제협의체, 그러니까 다카르포럼에 가서도 프랑스 보르도시와의 사회연대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협력 체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청소년이라든지 문화예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혜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일단 공무원교육 정책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투입 유도로 지역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저희가 국제협력 그다음에 해외교류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5월에 세계 사회적경제협의체, 그러니까 다카르포럼에 가서도 프랑스 보르도시와의 사회연대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협력 체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청소년이라든지 문화예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 155쪽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 155쪽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노윤상위원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노윤상위원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미리 의결을 얻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2024년도 예산안과 같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 제출하셨지요?
미리 의결을 얻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2024년도 예산안과 같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 제출하셨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제출하였습니다.
예, 제출하였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전전년도 보통세입의 1만 분의 1.1을 집행하는 것으로써 올해 예산에서 의결하고 내년 3월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전전년도 보통세입의 1만 분의 1.1을 집행하는 것으로써 올해 예산에서 의결하고 내년 3월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 쪽을 보겠습니다. 179쪽 하나 보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사업 예산에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변동이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측량이나 조사가 많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에 줄어드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 쪽을 보겠습니다. 179쪽 하나 보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사업 예산에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변동이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측량이나 조사가 많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에 줄어드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전환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 8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그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전환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 8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그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수고하셨고요.
184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문화 개선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가 700만원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공인중개사 연수 또 집합교육 예산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군요. 수고하셨고요.
184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문화 개선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가 700만원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공인중개사 연수 또 집합교육 예산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서울시에서 분산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인터넷교육으로 실시했는데, 21년도에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가 바뀌면서 지방단체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 조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 구의 교육을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서울시에서 분산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인터넷교육으로 실시했는데, 21년도에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가 바뀌면서 지방단체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 조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 구의 교육을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코로나 전에는 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중개업실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소송실무대리라든가 직접적으로 중개업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중개업실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소송실무대리라든가 직접적으로 중개업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라고 말씀하시면 외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내부적인 교육비라는 차원으로 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라고 말씀하시면 외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내부적인 교육비라는 차원으로 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나오지 않은 사항을 짚고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17페이지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뒤 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개월로 잡혀 있고, 뒤에 기타직 보수해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 해서 10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8,500만원이 잡혀 있고, 현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 종료가 됩니까?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나오지 않은 사항을 짚고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17페이지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뒤 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개월로 잡혀 있고, 뒤에 기타직 보수해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 해서 10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8,500만원이 잡혀 있고, 현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 종료가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자료 중간에 저희가 시행주체, 일시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자료 중간에 저희가 시행주체, 일시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내년 3월부터 저희가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저희가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3월 14일에 만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3월 14일에 만료가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지금은 4명을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4명을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에 1명,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 총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에 1명,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 총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직영이기도 합니다마는 서울시 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감소해서 올해는 50:50이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30%로 줄어들고, 25년에는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 권익보호라든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이라든지 사업을 구 시책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직영이기도 합니다마는 서울시 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감소해서 올해는 50:50이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30%로 줄어들고, 25년에는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 권익보호라든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이라든지 사업을 구 시책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내년에 시가 30%.
내년에 시가 30%.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경비분.
경비분.
○위원장 김명희
자살로 돌아가시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것이 급부상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동권익 활동들이 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장소가 없어서 그 외진 곳에 겨우겨우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도 이후에 더 좋은 큰 길가 대로변에 적절한 장소가 나오면 옮기는 것을 전제로 시작은 미약하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장소는 개선이 안 됐고, 인력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애초에 우리구가 구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를 시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책임성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로 돌아가시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것이 급부상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동권익 활동들이 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장소가 없어서 그 외진 곳에 겨우겨우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도 이후에 더 좋은 큰 길가 대로변에 적절한 장소가 나오면 옮기는 것을 전제로 시작은 미약하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장소는 개선이 안 됐고, 인력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애초에 우리구가 구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를 시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책임성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자 복지시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배경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위치에서도, 대중교통도 불편한 지역에서 많은 성과도 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목인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마는 공인노무사, 예를 들어서 노동행정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채용해서, 또 그다음에 다급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분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물론 인원은 1명 줄어듭니다마는 구 시책과 노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한다면 사업별 노동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자 복지시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배경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위치에서도, 대중교통도 불편한 지역에서 많은 성과도 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목인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마는 공인노무사, 예를 들어서 노동행정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채용해서, 또 그다음에 다급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분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물론 인원은 1명 줄어듭니다마는 구 시책과 노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한다면 사업별 노동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희
일단 현재 3년 동안 운영해 온 민간위탁에서도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노무사와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금의 직원들은 비전문적이고 직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더 전문적인 직원이라는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으로도 갈 수 있고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업의 규모와 질과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이 더 나아져야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현재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접근성이 좋은 역 주변이나 대로변, 최소한 지금의 그 산꼭대기 구석진 곳이 아닌 장소를 적극적으로 과에서 물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3년 동안 운영해 온 민간위탁에서도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노무사와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금의 직원들은 비전문적이고 직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더 전문적인 직원이라는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으로도 갈 수 있고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업의 규모와 질과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이 더 나아져야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현재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접근성이 좋은 역 주변이나 대로변, 최소한 지금의 그 산꼭대기 구석진 곳이 아닌 장소를 적극적으로 과에서 물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