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자격기준이 명확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당연직까지 적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으며,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목표로 하는 2대 전략체계, 8개 추진전략, 세부사업 48개에 대한 시행계획 및 재정계획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립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서로부터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수합한 후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시행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계획은 강북구의회 보고 후 금년 12월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 지역 출산보육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자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족에서 자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번동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10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번동어린이집은 연면적 347㎡, 지상4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련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립꿈의숲, 구립두산위브, 구립어린왕자, 구립반짝반짝, 구립숲사랑, 구립아이땅, 구립무지개, 구립킨더, 구립튼튼어린이집 등 9개소는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민간·가정 전환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15일과 11월 9일에 개최된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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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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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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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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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고등학교가 석차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각 등급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등급에 맞추어서 시행하려고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현재는 9등급까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등급 이하가 11% 정도 되어 있고, 2등급 초과 3등급이 2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등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높은 친구로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좁혀질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이 등급으로 조정했을 때 가능한지 지난 해왔던 것을 비교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거의 근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우등은 2명, 3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등은 성적순이다 보니까 실태조사표에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 위에 상위등급이 없다면 가능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은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지원이 장학금 개념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니까 고등학생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취지를 조금 더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내면서 했던 사항이 대학생 비중이 자꾸 높아지니까 고등학생들을 다시 높여주고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차이가 날것입니다. 보육도우미가 있는 데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신청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도우미와 보조교가 양쪽 다 필요할 때 요건이 맞으면 저희 지원해 주고, 요건이 안 맞으면 지원을 못 하는데 거기에서 1명, 2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