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영훈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27일, 28일 안건 검토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 들어가면서 주말이 또 끼어있어서, 예결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결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안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연간일정은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측가능성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 규칙안을 준비하는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고요. 매 회기 전에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한번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45쪽부터 15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2억 9,036만 원이 증가한 총 47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 10억 6,673만 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6,705만 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1억 1,472만 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1억 23만 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3,019만 원, 구의회 누리집 관리 1,157만 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7,990만 원, 강북구의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 714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7억 7,911만 원, 기본경비 3억 9,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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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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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랑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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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구의회사무국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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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과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2명은 저희 의회 소속이 아니고 구청 소속으로 근무지 배치형식으로 해서 저희 인사권 독립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자치적인 방호업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던 9월 중에 저희한테 실무자 2명을 미아동별관과 보건소 쪽에 재배치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청원경찰의 필요성, 그러니까 악성민원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전문적인 경비능력을 감안했을 때, 당시 저희가 듣기로는 보건소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 미아동별관에는 공단 측에서 경비라는 이름으로 있기는 한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초 9월에는 제가 집행부에다가 “2명을 그렇게 근무지 재배치를 하는 것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하고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보류가 된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구청 측에서 11월 중순경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몇 가지 방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배치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다시 얘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이 이미 끝난 시기여서 자체적으로 의장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회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방향 하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런데 예산부분을 미리 편성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2명 정도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하면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우리 자체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직원 여비인 출장비 중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최인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2029년도쯤 복합청사에 입주가 가능하면 아무래도 청원경찰은 통합돼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고요.
  청원경찰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찰청 승인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임기제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채용부터 관리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십은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와 구분돼서 취업 전에 대학생이 사회에서 직무 관련해서 사전 체험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학점이 부여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 저희가 4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4주이면 2학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절차가 정책과제 개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과목을 이수할 때 리포트 제출하듯이 정책과제를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새로운 인턴들한테 그것을 부여하게 될 것이고, 주 내용은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 그리고 의원님들의 참관활동을 같이 가거나 의회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견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할 예정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인턴십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청원경찰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경찰입니다.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를 제외한 경비가 주 업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청사 방호도 하지만 채용자체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이 시설이나 기관은 경비나 이런 부분에 경찰에 준하는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승인하는 것이고요. 방호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청원경찰보다는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청원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무기 소지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채용에 있어서 방호분야로 해서 임기제를 뽑으면 아까 최인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청원경찰 수준의 그렇게 강한 집행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회의장 질서유지나 야간주차 관련된 민원 그리고 내방민원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타 자치구 의회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의회에서 청원경찰을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안내 위주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 강제집행력이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대처를 할 때 강제력이 청원경찰보다는 떨어진다 할 수 있고, 방호직 같은 경우는 방호뿐만 아니라 행정보조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현실적으로 그 정도 사안이면 경찰 측에 출동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이나 청사보호 관련해서 방호 정도로 해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경찰 출동하는 것은 저희가 전화만 하면 바로 오는 상태이니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정활동비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공포 전 단계이고,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의결하는 부분이 12월 말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안 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령의 안 자체가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 것이 150만 원 확정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 과정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에 반영을 한 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지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본회의장 카메라 말씀하시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올해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업체 측에 가능한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시 단상에서의 모습이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제대로 촬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검토 끝내서 내년 초에.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에 9대 원구성이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교체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판넬은 입구에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실이 200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바깥에 있는 건물이라 겨울에 한기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정보드부터 시작해서, 밑에 구조자체가 신발은 벗게 되어 있어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자고 한 부분이고요.
  간판교제는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자체가 노후화 되고 시설자체도 오래 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합청사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도 들어올 때 현관 캐노피 부분에 ‘강북구의회’ 마크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감안되는 한에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강북구의회’가 좀더 잘 보이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광역신문 2개소는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 두 개소인데 5부, 3부 이렇게 했고요. 여기 2개 신문은 일간지이고요. 그리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시정신문, 여기는 주간지로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4개소는 동북, 강북, 포스트신문, 북부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매주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고, 53주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실제 발간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신문 1개소는 시사프리인데 여기도 확인했더니 49주가 실제 발간되는 주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 하단에 보시면 ‘직원 역량개발교육’해서.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 부분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전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이 예산과 의원님들 예산을 같이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약간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700만 원대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때 말씀주신 것으로 기억을 해서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난 시기라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조직진단을 위한 세미나 직원역량강화 부분으로 해서 따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과정 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별도로 조직진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교육,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받아들인 것은 위원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조직진단을 위주로 한 교육이냐, 아니면 직원 역량강화 교육 중에 하나의 강좌로서 조직역량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짚어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나중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분을 감안 못했고요. 한다면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추경이 상반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9월이 되면 집행은 10월이 되니까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 운영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이해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후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문가를 불러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내년 초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공공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십은 사무국의 업무인 행정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보조라 함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할 것이고요. 우리 의회, 특히 기초의회 차원에서 하는 일을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는 측면도 있고,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반해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은 학점도 이수하고 양쪽이 다 좋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이라는 방향으로 했고,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저희가 활용할 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학생들 측면에서는 계절학기를 이용해서 학점도 확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실습비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양쪽이 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해서 사회에 도전하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과정,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 중에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생각하는 것은 3명은 행정, 복지 그리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3명을 세 파트너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 분야, 정책과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물을 주면 그 과제에 대해서 끝나는 때까지 본인들이 학생의 시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가 그 과제물을 하면 의원님들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김명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의정활동의 지원을 받는 정책지원과의 성격을 갖기는 어려운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이고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다,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러니까 수당의 명칭을 정할 때 보통 6급 이하를 실무자로 보고 5급부터 관리자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에 대한 어떤 실무수당 그런 개념인데 업무의 종류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름을 정할 때 대민활동비라고 정한 것이고, 실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대민활동을 해야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렇게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