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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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먼저 심의한 후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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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보건위원회

(이상 2건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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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희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방식 개선으로 신규사업을 잡아주셨습니다. 
  청사관리를 원래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했는데 이제 아예 보건소에서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그 경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왜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바뀐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예산도 절감이 되는군요. 공공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도 공단의 역할인데 보건소에서 채용한다고 하셔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뽑는 8명 임금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들 대상으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와 영업신고증을 나누어주는 것이 다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한 군데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혹시 지도점검할 때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하나요. 위생 말고 다른 항목이 없을까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나요?

○최인준 위원   
  예산과는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건인데요. 동네에 굉장히 큰 고기집 식당인데 고기를 굽는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식당 밖으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골목이 많은데 근방 골목과 위에 있는 아파트까지 연기가 다 올라가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최인준 위원   
  위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봐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라면 주로 목욕탕 이런 데가 속하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수업소 인센티브 물품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새로 하시는 거예요?

○최인준 위원   
  예.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오른 것은 무엇이에요?

○최인준 위원   
  점수가 80점 이하인 곳.

○최인준 위원   
  80점 이하인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배부하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아주시고요. 신규 주민참여예산으로 ‘강북구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걷기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잡아서 하시기에 적절한 사업의 성격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거든요. 당연히 걷고 그러면 건강증진이 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잡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 이런 걷기 좋은 코스를 발굴하고, 지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고, 걷기 좋은 길이라고 발굴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에서 할 경우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겠어요?

○최인준 위원   
  우리가 어디에 위탁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행하셔야 하니까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한번 여쭈어보았고요. 전문가의 자문도 잘 받으시고 필요하면 다른 과에 자문도 구하고, 도움 요청하셔서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6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진료지원 임상검사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생화학자동분석기라는 것을 하나 구입하셨어요. 총예산을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확 늘었기에 어떤 부분에서 늘었을까 해서 보니까 생화학자동분석기가 많이 늘었는데요. 6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예요?

○최인준 위원   
  저도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다른 보건소도 구입하나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금액만큼 지불한 보건소는 많이 없더라고요. 8,000만원 정도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좀 비슷한 금액이기는 했는데 찾아보았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것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가격별로 기능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물론 기계를 여러 브랜드에서 만들고 기능에 차이가 있다면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보건소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인준 위원   
  조달청 가격이요. 그러면 이 기계 하나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기계가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인준 위원   
  아무튼 이것은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서 좀 비싼 편의 기계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2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9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소요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연극도 하고 인형극 공연도 해요. 인형극 공연은 잘 안 와닿아서요. 인형극은 보통 영·유아들이 보는 것인데 약물 오·남용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영·유아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것이 올해까지 하지 않으셨다가 내년에 새로 하시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이런 데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회 할 때마다 130만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가 있는데요. 뒤에는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있고, 방역 취약지역 관리사업도 있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와는 다른 성격의 사업인 것이지요? 쓰는 약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든지.

○최인준 위원   
  그때그때 감염병의 확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군요. 

○최인준 위원   
  우리구에 말라리아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나요?

○최인준 위원   
  발생했었군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말라리아가 3급 감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염병 중에도 2급, 3급, 4급 여러 종류의 감염병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 사업도 따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감염병의 급수나 심각한 정도,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말라리아가 점점 확산세가 높아져서 우리 구에도 몇 백명이 감염될 그런 경우에는 급수가 상승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최인준 위원   
  픽스되어 있고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증가된 금액이 좀 많기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수요자 파악이나 이런 것은 동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더 늘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최인준 위원   
  저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가 수요가 늘었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쭉 받아봤던 것이 재가방문요양 업체들의 현황 그리고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업체 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특히, 방문간호를 하는 업체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많이 줄어들면 이것을 다 우리 보건소가 커버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정말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수요 자체가 떨어져서 그 업체들이 많이 줄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으로 영업하고 있는 방문간호업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것을 우리 동에서 떠안게 될 수도 있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황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지역보건과에서 하네요. 이것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보건소에서도 다 실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과에서 업무를 하실 때 따로 수요를 파악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시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 대상에게만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율이 줄면 이 예산도 같이 계속 줄겠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기준을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시 정해 주고, 시에서 그 밑으로 정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대상자를 정해 주고, 그 예산의 퍼센티지를 정해 주는 것은 어쨌든 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모든 광역이든 기초든 같은 기준으로 내려오는 비용이겠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다른 의료 및 협업비도 다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줄일 필요는 없나요? 사업 간담회나 이런 것도 자연히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인준 위원   
  물론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겠지만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서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개소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던 병원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질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위탁했던 것을 청사관리를 직접 운영해서 새로 8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기존 인력들은 공단으로 복귀가 되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직영 전환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다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요. 이 1건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연간 1억 5,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노윤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1억 5,000만원을 과에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과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구 전체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 청사 건물이 개청한 지 오래오래 되었지요?

○노윤상 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개선 필요성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소요예산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옥외 LED 관광판 교체 1식 4,000만원, 모자건강센터 집기구입 1식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봤을 때 LED 전광판이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LED 전광판의 크기나 규격 또 마찬가지로 모자건강센터 집기가 어떤 내용이 있어서 3,000만원 이상 투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모자건강센터 집기구매가 3,000만원 이상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지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거든요.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았던 내용에서 뒤쪽 사무관리 쪽에서 우수관리업소 인센티브 물품 제작인데요. 제작 내용이 어떤 것인지, 10만원씩 10개를 제작해서 10개소에 어떤 물품이 지원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 세요.

○노윤상 위원   
  표지판 제작에 1개당 10만원씩이다?   

○노윤상 위원   
  이해했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사업내용은 ‘등록 급식소 대상 영업위생 관리지원 및 식단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만 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17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76개소에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역할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노윤상 위원   
  이분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하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건강 체력증진 사업인데요. 이것은 삼각산 보건지소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노윤상 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보건소 및 지소가 몇 군데가 있지요?

○노윤상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삼각산 보건지소에서만 건강 체력증진 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내용으로 찾아오는 인원이 일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이 예산은 삼각산지소에서만 운영하는 예산인데, 나머지 세 군데에도 이 사업이 필요할까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삼각산지소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윤상 위원   
  증대할 계획은 없으시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인데요. 본 위원이 금연클리닉 금연 성공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외에 금연 6개월 성공 기념품 인원수가 2023년 320명에 비해서 100명이 줄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등록자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나요?

○노윤상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많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금연 성공 기념품이라고 374만 7,000원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2024년 예산에는 없어졌어요. 이 예산은 3개월에 비타민을 지급하던 예산이었나요, 아니면 2024년에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노윤상 위원   
  알겠고요. 금연상담사분들의 인건비에 시간외 수당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금연클리닉을 휴일에도 추가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야간이나 토요일에도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직장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하신 행정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본 위원도 노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금연사업을 내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편안하게 하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명희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57쪽을 보시겠습니다. 건강센터 운영사업인데요. 건강센터 운영에서 만성질환 관리, 대사증후군 검진 및 고혈압, 당뇨 약물 복용자 건강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직으로 근무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노윤상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간제근무자가 하는 역할은 아니지요.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직이냐고 여쭤봤잖아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60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게요. 고혈압, 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이 20세에서 64세 강북구민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노윤상 위원   
  이 사업만큼은?

○노윤상 위원   
  이것이 스마트앱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상의 어르신들은?

○노윤상 위원   
  요즘에 64세 이상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저희보다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노윤상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개선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왜냐하면 요즈음 시니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젊은이들 못지않게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노윤상 위원   
  또 사업 신청이나 홍보 이런 것은 잘 될까요?

○노윤상 위원   
  직장인들 위주로 포커스를 잡았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긍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노윤상 위원   
  직장인에 한정해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좋은 사업인데 왜 거기까지 한정하나 해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신청이나 홍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요. 버스 광고로 강북구민들에게 홍보가 될까요? 홍보 쪽을 좀 달리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노윤상 위원   
  이 버스 광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한정적으로 버스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73쪽을 보겠습니다. 
  초등생 척추측만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북목 검진사업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척추측만증하고 거북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이들이 책상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내용인 것같아요. 그런데 원인이 그것에만 있을까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이나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 이 검진을 받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또 검진 후에 발생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좀 위원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말씀대로 3,300명이나 검진을 했는데 결과를 우리가 모르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노윤상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인데요. 우리 강북구에 안심의원이 몇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노윤상 위원   
  그 한 곳이 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홍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현재 강북구에는 1곳이 지정되어 있다.

○노윤상 위원   
  서울시 전체 8곳 중에 강북구는 1곳이 지정되어 있다?  

○노윤상 위원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강북구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 응급의료관리 사업인데요. 주요사업으로 응급의료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8,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본 사항이에요. 

○노윤상 위원   
  86쪽을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사업인데요. 전년도에도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몇 곳이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물론 많은 분들이 필요해서 지금 500개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응급 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많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윤상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의료기구이다 보니까 실내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관공서가 잠긴다거나 퇴근 이후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없나요?

○노윤상 위원   
  최근에 사용했던 현황이 혹시 있나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9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인데요. 정화조 청소 시에 방역약품을 투입하는 예산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충 구제용 살충제 620개가 이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공공운영비에 해충기피제 통신비 462만원이 잡혀있는데 해충기피제 통신비용은 어떻게 발생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유충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윤상 위원   
  이 내용을 제가 환경과에 질의하니까 동일하게 의약과 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같은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양쪽으로 핑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마 환경과에서 의약과 쪽으로 먼저 대화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거절당한 것으로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이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노윤상 위원   
  환경과와 잘 소통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은 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91쪽, 앞쪽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조제실 운영 건인데요. 조제실 의료비가 500만원가량 감액이 되어서 왔어요. 2022년 결산잔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보건소 조제 환자가 많이 줄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어떤 과목의 분들이 계시는지 이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현재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의 과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일반 병·의원과 비교해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어떤 것인지, 보건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 답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말씀하셔야 하나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문진료 약품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직접 오시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약을 조제해서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환자가 조금 감소된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가 예전에 지방이나 1차 의료기관이 적은 곳에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확대되는 것이 맞지만 서울이나 중소도시, 대도시에는 1차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아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앞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기능이 중시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환자분들이 여기 안 보시고 2년 동안 1차 의료기관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지셨지요. 그러면서 보건소를 조금 잊어버리기도 하셨고 또 저희가 단순히 처방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과 운동상담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번거롭다고 생각하셔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방 쪽으로 보건소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건소는 예방 차원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윤상 위원   
  지역보건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되어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96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교육, 104쪽에 감염병 발생 대응사업까지인데요. 사업내용에 감염취약시설 및 영유아 돌봄시설 2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225개가 영·유아 돌봄시설이라면 강북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윤상 위원   
  제가 104쪽을 보았더니 여기도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인데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종료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감염병에 안심해도 되겠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02쪽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쪽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결핵환자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결핵환자가 많이 나오나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지정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는 별도로 검진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그래서 고3이 되기 전에 예비 차원에서 한번 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노윤상 위원   
  성인들은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노윤상 위원   
  어른들 대상은 경로당이나 관공서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노윤상 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06쪽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쭈었던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말라리아가 관련사업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이유가 강북구 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포함이 되었나요?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가 위험지역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중요하지만 모기방역 문제도 사실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만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기존 모기방역 사업에 어떤 부분을 추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11쪽인데요. 이 사항도 최인준위원님께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실 재원 비율을 보면 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사업비 총액도 커졌는데 지원이 늘어난 만큼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수혜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역보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119쪽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이거든요. 현 강북구 치매환자가 몇 명으로 나타나 있는지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혹시 성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할 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서울에서 우리가 8위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또 누구나 가족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기 치매검진은 보통 전문가가 하시지요?

○노윤상 위원   
  선별교육을 이수한 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최근에 일반근무자가 선별한 것이 있지요?  

○노윤상 위원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초기검진 때에 어른들이 방문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입거든요.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에 하나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보건지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인데요. 2024년 기간제 근로자가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노윤상 위원   
  이분들의 추가 채용 필요성과 추가되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윤상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연결해 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4쪽 보건소 청사 시설물 개선입니다.
  LED 전광판 보이시지요? 이것은 보건소가 보이는 큰 길가입니다. 여기가 소방서이고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다 가려있지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이쪽인가요, 저쪽으로 돌아가서인가요?

○위원장 김명희   
  이쪽인가요?

○위원장 김명희   
  안쪽 건물, 입구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희   
  작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희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자는 취지로 제가 화면을 띄운 것입니다. 
  저희는 매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건물 자체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유동인구도 사실 없어요. 오히려 유동인구는 주민센터 방향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쪽은 전면에 주민센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유동인구는 오히려 여기 뚝방길이 많습니다. 맨발길까지 생기면 이쪽이 많을 것이고,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보여야 되고요.
  전광판을 4,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크게 설치할 것인데 가능하면 보이게 앞에 건물 여기에 설치하거나 여기 전지를 하고 나면 여기나 여기는 보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효용성 있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셔야지, 들어가는 입구 바로 천장 위에 작게 있던 것을 6m 가까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아서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계획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명희   
  나무를 뽑지 않는 이상은 수목은 계속 자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희   
  그래서 다시 한번 최적의 위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사업으로 잡아주셨습니다. 
  2023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있는데요. 보니까 포상금이 좀 늘었고, 사무관리비도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위로 예산이 증가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사무관리비에서는요?

○최인준 위원   
  적극행정이 행정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고충민원 접수가 저조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떤가요?

○최인준 위원   
  1건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고 간담회 예산하고 활동수당을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을까요?

○최인준 위원   
  그런 것이고요. 19페이지에 보면 ‘구민접수 민원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격이 옴부즈만 운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성격이 다른 사업이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새로 생긴 것이 청렴콘서트인가요?  

○최인준 위원   
  청렴콘서트만 새로 생긴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청렴콘서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이것이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도 새로 통과가 되고, 청렴교육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런 청렴 관련된 교육하고 연관을 지어서 콘서트 형식, 공연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공연 같은 것을 한번 봤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이 우리는 그냥 관성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이라는 것을 홍보하고세일즈를 하고자 만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이것을 괜히 이상하게 공연하고 국악과 연관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오히려 혼란이 많이 오고, 재미있게 한다고 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교육효과는 더 낮았던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청렴콘서트를 어디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교육을 발주하실지 모르겠지만 할 때 내용의 충실성이나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세부지역별 민원수요 연구용역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적극 행정뿐만 아니라 민원 관련되어서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네요?  

○최인준 위원   
  행정지원과나 민원여권과도 있는데 이것을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인준 위원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들은 사실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구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다 모아서 수요파악도 해보고 데이터를 다 모아보자는 것이잖아요?

○최인준 위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된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그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홍보담당실의 모든 사업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늘어난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하나 하나 짚으면 그렇지만 폰트 구매하는 것도, 편집 이미지 구매하는 것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블로그 관리하는 것도 추가되고, 블로그 기자단 활동사례비도 늘고 다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인준 위원   
  블로그는 사업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다 합쳤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블로그 운영 관련해서 올해에 비해서 예산 추이가 어때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블로그 기자단 활동사례비도 상당히 되네요. 이것이 효율성이 좋은가요?

○최인준 위원   
  447건. 그러면 조회 수나 이런 것도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최인준 위원   
  블로그 기자단은 한 포털의 블로그인가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 그 하나로만 운영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최인준 위원   
  요새 SNS도 다각화되고 다양화되고 새로운 SNS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도 따로 하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서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계속 나가고 있지만 다른 SNS에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보시고요.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저는 이것을 왜 홍보담당관실에서 교육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홍보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어제 행정지원과 예산을 볼 때도 직원 대상 교육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지치구도 다 홍보담당 부서에서 하겠네요?  

○최인준 위원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 그곳에서 하는 것이 업무처리할 때 서로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후 이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시고요. 구 정책 및 홍보 마케팅,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도 한번 올라왔던 것이지요? 지금 홍보물이 많이 붙었나요?  

○최인준 위원   
  랩핑 광고나 스크린도어 광고에 홍보 내용을 광고하고 있나요?

○최인준 위원   
  지금 광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거기에 더 확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하는 금액인가요?

○최인준 위원   
  거기에는 주로 어떤 문구가 뜨나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는 약간 논외입니다. 우리가 홍보에 사용하는 우리구 슬로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구 슬로건이 무엇이에요?

○최인준 위원   
  예. 그것 하나인 것이지요? 혹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는 지금 활용이 되나요?  

○최인준 위원   
  상징적인 부분으로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는 것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말고 성북구에서 강북구로 들어오는 초입인 삼양입구 사거리 삼각산 분수대에도 크게 하나가 붙어있거든요.

○최인준 위원   
  그렇게 3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세 군데 다 낡고 노후된 분위기가 확 들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용하는 슬로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 슬로건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면 그것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깨끗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슬로건을 아예 바꾼 것이면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준 위원   
  물론 담당하는 유관부서가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슬로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 정책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었는데 이것을 추후에 바꿀 예정이라든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가 슬로건을 새롭게 하면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슬로건을 이렇게 바꾸었으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같이 업무협의도 가능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슬로건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이고요. 여기에서 궁금했던 것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아나운서 사례비, VJ사례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최인준 위원   
  인터넷방송은 한 달에 얼마나 송출되는 거예요?

○최인준 위원   
  수어방송 통역사례비가 10만원×12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인준 위원   
  제가 한 시간에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한 시간씩만 이분들이 하신다 것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VJ나 아나 운서 사례비는 여러 횟수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어방송 통역사례비는 이것으로 충분하시겠어요?

○최인준 위원   
  ‘하이 강북’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나가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플랫폼 활용 강화’도 보시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튜브 홍보 역량이 굉장히 많아 강화된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인준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인데 이것도 유튜브 사례비가 있더라고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무엇이고, 15만원 지급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최인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은 유명 인플루언서나 이런 메인급에 드리는 금액이고, 15만원은 잠깐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금액인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데를 가서 우리 지역 어르신하고 같이 찍고 우리가 사례비를 드릴 때 「선거법」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최인준 위원   
  그래서 동영상 촬영하고 사례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으신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카메라 렌즈 부분을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카메라 관련해서 장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속 교체를 해도 수요가 생기네요.

○최인준 위원   
  유튜브를 촬영하는 카메라이고 지난 추경 때 올린 것은 그냥 사진 촬영용 카메라인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좋은 홍보가 있으려면 좋은 장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 담당관님이 잘 해주셔서 우리 홍보 역량이 올라갔지만 모든 사업에서 예산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강화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서는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확대되고 예산이 올랐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최인준 위원   
  그것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사업에 여러 항목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은 당연히 증액해야 맞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 잘 편성해 주셔서 심의를 잘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예산 절감에도 목표를 둬서 이런 예산을 늘렸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노윤상 위원   
  오늘 공식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먼저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시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관님, 혹시 감사에 적발된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윤상 위원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에 적발된 내용들이 있는지.

○노윤상 위원   
  적발 내용이 있고 처리하셨다?

○노윤상 위원   
  혹시 감사 제보 같은 것도 있나요? 감사에 대한 제보가 혹시 있는지, 제가 묻는 이유는 소요예산이 증액이 돼서 감사대상이 많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부적으로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발견되어서 감사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인데요. 부조리신고가 최근 몇 건이 발생했었나요? 있었다면 3년 대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이 됩니다. 
  13쪽에서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00만원 증액된 내용이 청렴콘서트인데 기존의 청렴교육과 워크숍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1쪽을 한번 보시지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이것도 환경순찰체험단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환경순찰체험단이 원래 청소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노윤상 위원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빠져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교구비나 중식비 등이 증액됐는데 편성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놓쳤는데요. 17페이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쪽인데 사업내용 중에 인권교육 실시를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자치위원, 직원 및 주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단체,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여기에 넣었거든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 

○노윤상 위원   
  여기에 통·반장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면 특정단체만 지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께서 여쭸던 것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데이터 기반 세부지역별 민원수요 연구용역’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노윤상 위원   
  지역별로 민원수요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지와 나온 결과를 통해서 우리구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지요. 

○노윤상 위원   
  나온 결과를 토대로 민원에 대한 수요가 더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와 공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협업체계를 하겠다는 내용이군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후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을 보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인데요. 전년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어요. 부수가 많이 늘어서인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소식지 인쇄비, 소식지 편집비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노윤상 위원   
  기존에 16면에서는 20면으로 늘렸고, 인쇄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 6,7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증액된 것인데요. 이 사업 주요내용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과 객원 아나운서 및 VJ 운영, 방송사 및 언론매체에 동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노윤상 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제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북TV 메뉴 아래 보이는 행사스케치라든지 테마기획, 우리동네 VJ 이 세 가지 메뉴로 운영 중이신 것 맞지요?  

○노윤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유튜브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노윤상 위원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다 동일하게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맞잖아요. 

○노윤상 위원   
  다 연결되어서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유튜브에 동일하게 올라가 있는 영상이 맞잖아요. 

○노윤상 위원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운영하신 것인가요?
  참고로 본 위원도 홍보 역할의 중요함을 공감하고, 제 의견과의 접근을 좁혀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요즈음 영상이나 SNS 플랫폼이 이런 사이트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다 이동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노윤상 위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외주제작 2,400만원, 방송국 운영비 247만원, 유지보수계약 1,260만원, 업무추진비 243만원이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는 왜 들어가는지도 사실 저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 합쳐서 4,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이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가 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1년에 몇 명이 접속해서 조회가 되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접속하는지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노윤상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묻는 이유는 사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쪽에 증액이 크다 보니 세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예산 400만원 6회로 총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노윤상 위원   
  이렇게 만든 영상도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노윤상 위원   
  유튜브에 올리고 그 영상을 인터넷방송에 연결해서 띄우는 것이 맞잖아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사업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 따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저하고 논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듣고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촬영기 보험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드론 맞지요?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 드론이 몇 대가 있나요?

○노윤상 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리는 어디서 해요?

○노윤상 위원   
  2대이지요?

○노윤상 위원   
  2대면 2대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2대 맞지요?

○노윤상 위원   
  드론 촬영한 것을 인터넷방송 운영에 사용하시나요?

○노윤상 위원   
  어차피 유튜브 영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지요. 맞지요? 어차피 촬영해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사용하는 것 맞잖아요.

○노윤상 위원   
  인터넷방송국 사이트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미가 없고 유튜브로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은 인터넷방송국에 편성해 놓고 섞어 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넷방송국 사이트 자체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고요. 이 사업에 세운 예산도 사실 인터넷방송국만의 예산이 아닌 공통적인 것들이 다 뒤섞여 녹아있는데 사이트 자체를 폐지하고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5월이요?  

○노윤상 위원   
  아나운서 및 VJ예산, 홍보매체 운영비, 유지관리사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동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도 모두 유사사업에 정리해서 넣고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자체는 없애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방금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깊숙이 보니까 내년 5월에 개편하실 때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노윤상 위원   
  45쪽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사업인데요. 유튜브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조회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영상장비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등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촬영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 아닌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재무과로부터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으셨지요?

○노윤상 위원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으셨는데 45쪽 하단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는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았다고 표시를 안 해놓으셨는지, 표시를 안 해두면 이 예산이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거치고 올라온 것인지,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다음에 이런 사항들은 정확하게,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노윤상 위원   
  재무과로부터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 이행여부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공문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홍보담당관과 재무과에서 정수 승인요청 관련해서 주고받은 것이 없던데 정수 배정 요청하고 승인 회신 받은 공문 있으시지요?

○노윤상 위원   
  확인해서 회신 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물론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함은 본 위원도 함께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년도 편성 시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6페이지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구의원들도 다 참석했었는데 우리구 상징물인 캐릭터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 현관에 캐릭터가 배치가 되었는데요. 내년 홍보예산에 캐릭터 홍보와 관련된 사업비가 36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총액으로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캐릭터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굿즈, 이모티콘 발굴 제작, 방문 기념품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 3,300만원의 예산에 무엇이 포함된 것인가요?  

○위원장 김명희   
  그러면 실제로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굿즈, 이모티콘, 기념품, 쇼핑백, 볼펜 이 각각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희   
  그 예산 세부항목을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희   
  그리고 빠진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희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나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사업팀 운영이라고 잡아놓으셨는데 2022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도 6억원 정도 남았던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리셨는데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예요?  
  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2022년 예산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5억 5,900만원 남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최인준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증감 사유는요?

○위원장 김명희   
  이사장님?

○위원장 김명희   
  지금 3페이지에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민간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구입한 차량도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인준 위원   
  잘 알겠고요. 공영 및 거주자 주차장 관리 시스템이 교체가 되네요. 보면 소프트웨어를 새로 임대하시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도 그렇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꽤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보수하신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좀 더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소프트웨어를 바꾸신다는 뜻이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거주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인원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는 그것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것도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고 언제까지 주차할 수 있는지 주차시간이나 요금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기 편하게 바뀌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구획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이용할 때 차량 1대를 등록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민원인데 가족 명의 차량 1대가 더 있어서 이 차를 잠시 다른 데 놓고 다른 번호판의 차를 주차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따로 되지 않더라. 그리고 이것을 새로 등록해서 어차피 사용하는 주차는 한 면이니까 같은 금액을 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등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맞나요?

○최인준 위원   
  그것이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가족명의인 경우에는?

○최인준 위원   
  그것은 2만원인가요?  

○최인준 위원   
  본인 소유 차가 2대인 경우는요?

○최인준 위원   
  그것도 본인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2만원인 것이에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 더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비어 있을 때 다른 차가 주차를 하고 사용료를 냈어요. 그러면 온전히 주차구획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분할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것은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나중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입사자, 퇴직 예정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신규로 잡힌 것인가요? 올해 예산액에 없다가 증가가 됐지요?

○최인준 위원   
  그동안은 없었나요?

○최인준 위원   
  어쨌든 기존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저도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퇴직예정자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입사자인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온보딩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더 결속감을 느끼게 하고 신규 입사자들의 적응을 돕고 있잖아요?

○최인준 위원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들도 온보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단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역업체에 이 금액을 주어서 외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짜지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짜지더라도 정말 일방향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타 기관이나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신규입사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궁금했던 것 하나를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수영장 자동출입문을 설치하는데 그동안 비회원들이 무분별하게 입·출입을 하셨었나요?

○최인준 위원   
  그래서 새로 문을 설치하시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4,600만원 드는 것이 맞지요?

○최인준 위원   
  자동출입문 설치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드는 것인지, 다음 장에 있는 미아동주차장 헬스장 운영하는 금액에 맞먹게 자동출입문 설치하는 것인데, 좀 더 절감하거나 보안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시나요?

○최인준 위원   
  자동출입문 하나 설치하는데 4,600만원이라고 하니까요.  

○최인준 위원   
  4,600만원이 맞지요? 460만원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지요?  

○최인준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신다고요?

○최인준 위원   
  찍으면 들어가는 스피드게이트가 있으니까 4,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필요하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다목적체육실 음향장비 교체,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다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이것도 음향장비 교체 예산이 꽤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하시겠다는 것인지, 36페이지 다목적체육실 음향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은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어 있어서 이렇게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로 넘어가서 미아동주차장 부설 헬스장 운영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주셨고 지난 추경에도 주차관리과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했었는데, 헬스장을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때 얘기 들었을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올렸던 추경대로 변경하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서 트레이너 2명을 고용했어야 했는데, 지난 추경에 올린 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1명으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나요?

○최인준 위원   
  한 분이 충분하게 지금 이용자를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사업 관련부서에서 소관하다가 이관되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 가 보지 않았지만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인준 위원   
  많지는 않았던.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보시고요.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 이것도  소요예산과 산출내역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밑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물건비에 ‘코트 벽체 및 바닥 샌딩’으로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총예산은 6,800만원 정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1,600만원 말고 다른 예산은 어떤 것에 소요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인준 위원   
  인건비 밑에 물건비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하셨나요? 물건비를 보면 6,800만원되어 있잖아요?  

○최인준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코트 벽체 및 바닥 샌딩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고는 이 예산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최인준 위원   
  동력비가 무엇이지요?

○최인준 위원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가네요. 어쨌든 이 증감된 사유가 제일 큰 것이 코트 벽체 및 바닥 샌딩이 제일 큰 내역이어서 여기에 써놓은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문화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 바로 뒤에 기획전시도 있는데요. 
  사실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기획공연 그리고 기획전시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 예산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행되는 공연의 수 자체를 늘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증감 사유가 있으신가요?  

○최인준 위원   
  그 사업들은 하나하나 여쭐 것이고요. 제가 여쭈어보았던 것은 4페이지 기획공연에서 공연이 실제로 늘었는지, 그러니까 기획공연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예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연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대공연장에서 공연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획전시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이것도 거의 2배 이상 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시하거나 공연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최인준 위원   
  이용자수도 있겠지만 만족도도 있고 외부기관의 평가도 있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예산 잡을 때 참고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욕심대로 언제까지 늘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사업하고 기획공연, 기획전시하는 것을 잘 평가하셔서 그 다음 사업하시는 데도 잘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7월부터 운영이 재개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출내역을 보다가 복지건설위에서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생겨서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점검이나 소방점검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소방 종합점검 150만원 2회가 잡혀있거든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 건물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인준 위원   
  3년. 

○최인준 위원   
  6개월간 2회 이것도 다 법적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점검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던데요. 3년이 경과해야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3년마다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잡힌 것은 일상 점검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점검인가요?  

○최인준 위원   
  일상 점검인 것이고요. 그러면 3년 후에 돌아가는 정기점검은 언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강북 진달래홀 운영을 보시면 되겠고요. 뒤 페이지에 쭉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대공연장보다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요금에서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공연장은 한 달에 500만원이 나가는 것 같고, 진달래홀은 200만원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사용되지 않고 약간 남을 수도 있겠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강북 꿈꾸는 물고기 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8월에서 11월까지 등이나 물품들이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내년에도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등 제작 및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는 어떤 것입니까? 

○최인준 위원   
  제작도 하면서 임차도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인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봐주시고요. 이것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연금부담금과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추진비는 빠지네요. 이 증감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강북문화대학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강좌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구에 여러 가지 강좌들,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동네배움터 프로그램들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시는 문화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분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청각장애가 있던 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데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이나 수어통역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동에서도 강좌를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장애인 보조수단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분이 듣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알아보고 알아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문화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만약 장애가 있으신 분이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어통역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도 따로 받고 했지만,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동에 여러 명의 장애인분들이 같은 강좌를 듣고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좀 적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강북구 전체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이나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은 문화대학에도 따로 문의나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화대학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미리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도 하고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최인준 위원   
  아무리 업무협약은 수어통역센터하고 한다고 했어도 그분들을 모셔서 수업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힌 강사료로, 만약 내년에 어떤 장애인분이 내가 이 수업을 수강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수어통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미경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2024년도 편성된 예산안들이 적정한지 심의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생산성 있는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도시관리공단의 소요예산 과목들이 상세하지 않음을 미리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여러 내용을 보면서 찾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다음 연도에는 상세하게 과목에 적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운영인데요. 이사장님, 현재 각 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한 대기자들이 많이 있나요?  

○노윤상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지역에서 민원으로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사업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적게는 몇 명에서 많은 곳은 몇 십 명까지도 있더라고요. 

○노윤상 위원   
  많은 곳은 그렇게 되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몇 십 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몇 십 명이 적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주차장에 들어가면 몇 년씩 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비순환에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입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뒤에 유지보수하고 신규로 기입하는 것이 맞아요. 

○노윤상 위원   
  지금 보니까 21개소 정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강북구 전체가 몇 곳이지요?

○노윤상 위원   
  21개소가 시설 유지보수가 되면 나머지는 7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하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무인 관제시스템이 되는 것이 맞네요?  

○노윤상 위원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노윤상 위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사람이 직접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경차가 아닌 차량인데 경차로 등록해서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적게 낸다든지 직원들 내부에서 50% 할인권 같은 것으로 부당하게 결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외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노윤상 위원   
  감사해서 징계하셨나요?

○노윤상 위원   
  정직이나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노윤상 위원   
  정직이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맞지요?

○노윤상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해주셔야 서로 생산성 있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음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관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직인데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노윤상 위원   
  지급이 안 돼서 소송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지급됐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에는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시간과 차량번호가 다 기록되지요?

○노윤상 위원   
  공단 직원분들이 출·퇴근할 때 문화예술회관에 주차하시면 주차시스템에 기록이 다 되겠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하는 시간보다 주차 출입시스템에 먼저 찍혀야 정상이겠지요?

○노윤상 위원   
  주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셨을 테니까요. 그것이 맞지요?

○노윤상 위원   
  이 시간이 반대로 되었을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근이 늦을 때 팀 직원에게 부탁해서 컴퓨터 접속만 먼저 해놓고 출근 주차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노윤상 위원   
  그 기록을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해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무인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7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부사업설명서 7쪽인데요. 주차장 환경정비 업무용 차량 구입니다. 관리인력이 없는 주차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 위한 차량 구입인가요?

○노윤상 위원   
  2대 구입 예정이시고, 3,300만원인데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노윤상 위원   
  이 차량을 이용하고 업무를 하시는 환경정비 인력은 총 몇 분이신가요? 또 내년에 이로 인해서 더 충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추가 증원한다?

○노윤상 위원   
  추가요?

○노윤상 위원   
  추가 인원은 어디에서 증원되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외부에 파견 나갔던 기간제 직원들이 다시.

○노윤상 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이지요?

○노윤상 위원   
  업무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노윤상 위원   
  개인적으로 저녁에 사용하고 다음 날 제때 반납하지 않아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차량으로 속도 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물품과 더불어 차량 관리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이동형 청소차 구매인데요. 이것도 신규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데, 사업이 ‘신규’면 ‘신규’라고 해주셔야 우리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지 않습니다. 이동형 청소차 2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노윤상 위원   
  이 차가 맞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차는 누가 운전하지요?  

○노윤상 위원   
  2종 면허를 소지한 분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몇 군데에 활용하시려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면 물론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찾아서 이거냐 하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노윤상 위원   
  이것 1대 구입에 680만원이 맞나요?

○노윤상 위원   
  이것은 전기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유류로 합니까?

○노윤상 위원   
  경유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사장님이 보실 때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이동하실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1t 트럭에 올리고 내리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도 있겠지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이나 효율 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두 곳에 있는 건물이라면 가능한데 우리 강북구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윤상 위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 후 4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이거든요. 경영목표에 ‘고객만족도 9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1년에 1번 하시나요?

○노윤상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업체에 맡겨서 수행하시나요? 조사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노윤상 위원   
  지금 13쪽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외부업체에서 하나요?

○노윤상 위원   
  외부업체에서 합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사비용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준비)
  이사장님, 올해 소요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노윤상 위원   
  92쪽에 있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공단 관리운영과는 별개였던 것인가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외주업체에서 할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노윤상 위원   
  내부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분들한테 혹시 설문조사를 하나요?

○노윤상 위원   
  공단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 항목도 있나요?

○노윤상 위원   
  고객이 해야 되는 조사인데 내부 직원을 시켜서 잘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부에서 하더라도 직원들이 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면 내부 직원들이 관여해서 90% 만족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있지요?

○노윤상 위원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고객이 해야 하는 조사인데 내부 직원들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있다고 하셨잖아요?

○노윤상 위원   
  없어요?  

○노윤상 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내부 설문조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요.

○노윤상 위원   
  내부에서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내부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만약에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참여방법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오면 물론 공단이나 우리구 전체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MOU를 통한 시설 안전점검 실시인데요. 이 사업도 신규입니까? 

○노윤상 위원   
  신규사업이다. 이것도 다음에는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1년에 2회 실시하는 안전검검 외에 MOU을 통한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노윤상 위원   
  이렇게 따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례가 다른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노윤상 위원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시설안전 관련 대학교가 어떤 전공에서 체육시설 안전에 대해서 하나요?

○노윤상 위원   
  우리가 MOU 맺은 학교는 어디인가요?

○노윤상 위원   
  특정시설 안전관련 대학교와 이미 MOU를 체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외에 관련 대학교를 찾아보고 접촉할 예정인지 묻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어느 대학교는 없고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큰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무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구와 공단 입장에서는 별도로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추진배경에 따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사단체 교섭위원회 운영’ 이것도 신규인가요?

○노윤상 위원   
  교섭 검토 준비에도 50만원이 지급되고, 교섭 참석에도 50만원이 지급되면 1회 교섭이 실시되면 1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맞나요?

○노윤상 위원   
  준비에 50만원, 교섭 참석 50만원 해서 1회 교섭에 100만원이 맞지요?  

○노윤상 위원   
  교섭검토 준비수당은 그러면 교섭일 전에 미리 지급을 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사측대표 교섭위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노윤상 위원   
  서면답변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에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외부위원에게 위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노윤상 위원   
  법적인 위임근거 외에 선임자격 기준과 수당기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노윤상 위원   
  선임 기준은 인사 및 노무관련 협상 전문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강북구청 및 고용노동부 팀장급 이상 경력 등으로 정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노윤상 위원   
  노무사 외에 인사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위원 한 분은 인사관련 협상전문가 자격으로 위촉이 되신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어디서 어떤 인사관련 몇 년 일하고 오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노무관련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이런 전문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면 교섭수당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방침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방침’이라는 것이 공단이사장님께 내부결재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노윤상 위원   
  이사장님께서 내부결재로 이 방침을 세운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한번 교섭할 때마다 100만원 주기로 한 것이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단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대로 드리는 금액이 맞나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협상전문가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노윤상 위원   
  1번 교섭에 참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외부 교섭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노무사의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결국 교섭은 담당부서의 팀장님과 부서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노윤상 위원   
  이 사항은 추후에 또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노무사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이고, 노사단체교섭 업무에 필요하다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인사 전문위원은 사실 그 경력과 자격이 교섭위원으로서 꼭 필요한 것인지 설득력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교섭수당 금액을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수당금액이 과하지 않은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위원장 김명희   
  이사장님과 우리 위원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직위와 전문가 경력에 따르는 노동 품셈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술사는 기술사 기본 품셈이 있고요. 관련해서 노사위원들 수당 근거하신 근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합당한지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산출하신 근거표를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노윤상 위원   
  19쪽을 보시겠습니다. 소송관련 변호사·노무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이 3,300만원도 신규사업이 맞지요 .  

○노윤상 위원   
  공단에 대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피고로 대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 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대한 소송이 2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부당하다고 하고, 공단은 절차나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니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예산이 맞지요?

○노윤상 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형사고발한 건이 있지요?

○노윤상 위원   
  2개 중에 1개가 이 건이지요?

○노윤상 위원   
  이것 또한 공단 측에서 고발대상이 맞다고 확신해서 고발하신 것도 맞잖아요?   

○노윤상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소송에 패소한다면 공단의 업무가 잘못된 것이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금을 이런 비상식적인 업무에 쓴다면 구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윤상 위원   
  공단에서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성된 이유는 직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는 성격 같은데 맞나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휴일근무와 평일 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 시 관련자의 근무명령 결재를 받고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근무명령은 관리자가 휴일근무 대체휴무는 법정 근무시간을 근무했는데 추가로 하는 근무명령이고, 평일 초과근무는 본인 업무의 연속성 즉 업무를 더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직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휴무로 쉬고, 다음 날 야근해야 하는 직원들만 힘들어지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누구나 일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지 대체 휴무를 부여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이 문제를 소송관련 변호사·노무사 운영 건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점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먼저 소송관련 변호사·노무사 선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직원들과의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낭비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직원들, 구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21쪽을 보겠습니다. 
  사무기기 구입 외에도 공단 전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불용처리하고 폐기할 때 공단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고 승인을 해 줍니까? 

○노윤상 위원   
  경영지원팀에서 이사장님의 확인 하에 처리하고 있다.

○노윤상 위원   
  물품이 분실되는 원인이나 폐기 이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폐기한 후에 그 물품을 어디에 보내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나 고물상에서 처리하시나요? 그 비용을 다시 개인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그냥 처리합니까? 

○노윤상 위원   
  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윤상 위원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처리한 비용을 개인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없어야 되겠지요?

○노윤상 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휴대가 간편해서 더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물품들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고 다시 출근하는 것에 따로 규제는 없나요?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물품조사 시에 제출할 수 있지만 평상 시에 집에 가져가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윤상 위원   
  이 건도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해서 분실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사무기기 구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54쪽 보시기 전에, 같은 내용인데요. 강북문화예술회관도 경영목표 고객만족도 91점 이상을 위해서 조사한 적이 있으시지요?

○노윤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노윤상 위원   
  다음에 위원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수영장 자동출입문 설치 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건도 신규이지요?

○노윤상 위원   
  아까 말씀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윤상 위원   
  제가 공단 이사장님과 질의·응답에서 이 내용을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당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있었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후에 처리를 하겠다’ 당시 저에게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노윤상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54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약관리 시스템 변경인데요.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이 수수료도 비싸고 행정적으로 원활한 서비스에 불편함이 있으셔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시나요?

○노윤상 위원   
  그래서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니까 홈페이지는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약은 큐알코드로 떠있는데 큐알코드로 접속하면 뜨는 페이지를 단순히 인터파크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61쪽을 보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운영인데요. 이 운영비용에 전기요금도 다 포함되어 있으시겠지요?   

○노윤상 위원   
  요새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연체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윤상 위원   
  공공요금 납부와 관리에 이것 또한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6쪽, 47쪽 진달래홀 운영에서 교육훈련비를 보겠습니다. 모두 가스안전관리교육, 기술안전관리교육, 전기기술교육, 무대전문교육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두 공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노윤상 위원   
  조금씩 다르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가스안전교육의 경우 대공연장은 1만 1000원, 진달래홀은 1만 5,000원, 기술안전교육의 경우 대공연장은 11만원, 진달래홀은 10만원, 무대전문교육의 경우 대공연장은 6만 6,000원, 진달래홀은 6만원이더라고요. 금액단가의 차이가 이유가 무엇인지, 각기 다른 교육업체에 계약을 해서 받은 견적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진달래홀이나 전체적으로 모두 단가가 낮은데 이 가격으로 동일하게 통일을 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윤상 위원   
  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운영, ‘신규’로 여기는 표시해 주셨고요.
  어제 문화관광체육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개관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지연되는 과정에서 내년 신년인사회와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 신년인사회를 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대관하는 입장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내년 하반기 운영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는데 준비된 개관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는 대관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대공연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졸업선물, 사업규모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약 1,300명이 참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몇 명이 참석했는지 혹시 실적이 있나요?  

○노윤상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시고요?

○노윤상 위원   
  사실 이 데이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연결하는 좋은 선물인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토란 같이 잘 사용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잘 선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 4·19혁명 국민문화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연료와 운영경비 예산이 있는데 4회씩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4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무대 음향 등 예산이 있는 것으로 어제 심의를 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중복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야외음악회 사업인데요. 분기별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최근 구청 차원에서도 우이천 축제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노윤상 위원   
  ‘우이천 꽂히다’와 같은 구청의 우이천 축제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매년 개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문화재단에서 보기에는 ‘상이하다’ 말씀하시는데요. 

○노윤상 위원   
  내부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중복해서 내년도 예산에 축제가 액수로 말씀드리기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물을 수밖에 없어요. 
  24쪽을 보시겠습니다. 
  3·1독립운동 문화행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행사 또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의 3·1독립운동 기념행사 2024년 예산 4,2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노윤상 위원   
  지금 문화재단 신규 사업예산이 5,450만원이에요. 이것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드는데 5,4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 문화행사에 어떤 내용으로 3,400만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문화행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단과 협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이 재원도 모두 우리구의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노윤상 위원   
  특별히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29쪽에서 하나 짚겠습니다. 구립 예술단체 지원인데요.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윤상 위원   
  활동은 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4,000만원 이상 정도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총 5개 단체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다, 좋은 성과를 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36쪽 한번 보시지요.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에요. 500만원씩 4개소에 민간 문화공간을 새로 만드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500만원으로 공간 창출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에서 제공하면 일부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제안들을 심사하셔서 선정하시겠지만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로 공간을 구성하고 나서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사업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일부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신규사업이고 대규모 예산이 아니어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업 심사와 향후 추진이 잘되어서 괜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 사업 매칭인데요. 여기에 보면 4개소에 ‘지역예술단체 지원 및 외부공모사업 운영시 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4개 단체가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후원사업으로 4개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노윤상 위원   
  구체적으로 단체는 정해지지 않으셨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묻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내년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진행하겠다 해서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조정이 필요할 듯하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71쪽,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 지금 5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과에서 왔는데 2대는 자치행정과, 3대는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인데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1대는 EHP로 교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만, 자치행정과 1대는 그렇지요?

○윤성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했던 1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3대 해서 4대만 하면 된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350만원 감액하면 되고요.

○위원장 김명희   
  확인되신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예.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할 때 기존 6대라고 제출했던 실외기 1, 2층 말씀하신 것은 GHP로 착각해서 이것은 안 올려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쉬는 시간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공단 것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공단 것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2대가 같이 들어왔는데 교체한다니까 1대는 빼면 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8쪽, 지원되는 줄 알고 4대가 들어왔는데 11월 6일에 지원이 안 된다는 문서를 늦게 받으신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그래서 4대가 350만원씩 1,400만원 증액.

○윤성자 위원   
  증액인데 여기 14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1,260만원 증액, 이렇게 정리되는 것인가요?  

○윤성자 위원   
  어제 제가 서울시에서 온 문서를 보았거든요. 공공기관은 지원 안 해준다, 민간단체만 지원해 준다. 이 사실이 맞지요? 

○윤성자 위원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이런 업무지침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60만원 증액?

○윤성자 위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자 위원   
  확인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계수조정 전에 변경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희   
  자치행정과와 꼭 협의하시고 최종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끝으로 두 분 다 계시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기존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공단에서 대공연장 운영하던 기술사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의 이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단에서 공연장을 운영할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각각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공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희   
  네 분인가요, 3명이 아니고? 

○위원장 김명희   
  조명 한 분을 빠뜨렸네요.

○위원장 김명희   
  공단 안에 전직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공단 안에 무대, 음향, 조명을 각각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공원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명희   
  일단 대안은 마련했는데 나머지는 개인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명희   
  동의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명희   
  이것은 이분들의 과실이 아니고 우리구의 정책이 바뀌면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이후에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단은 신규로 몇 명을 언제 새로 뽑습니까? 

○위원장 김명희   
  일단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을 먼저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4명으로 산출해서 뽑는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서로 이관되고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없게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희   
  이상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경 위원   
  김명희 위원장님이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조직진단 관련해서 준비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미경 위원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 때 준비해 오실 것인가요?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