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11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우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9쪽 의약과입니다.
  요즘 마약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제가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건소 마약류 예방교육 및 캠페인”이 있습니다. 시비 750만 원 맞지요?
  그래서 지금 마약류 예방교육 및 캠페인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니까 8월 10일까지 3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아직 사용 안한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나요? 

○윤성자 위원   
  그래서 알뜰하게 잘 집행할 생각이시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과 277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독관리는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면 알코올만 하고 중독관리에 다른 것은 없어요? 

○윤성자 위원   
  중독에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인터넷 중독도 있고 많은데 지금 알코올 하나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윤성자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독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니까 마약, 도박, 인터넷 다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도박도 문제가 돼 있었고 인터넷도 문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6,50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윤성자 위원   
  위탁사업인데 지금 알코올 하나만 하는데 1억 6,500만 원에 대한 통합 지원하고, 그러면 마약, 도박, 인터넷 이런 것은 그냥 아예 강북구는 손놓고 있다는 것이네요?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른 질의가 또 있어서 그러는데요. 추진실적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일자, 장소, 교육내용, 참여인원 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데 1년에 위탁으로 1억 6,500만 원씩 줘야 되는지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부실하게 예산이 그냥 나간다고 제가 보고,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인터넷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모바일로 도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교육도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이네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도박과 인터넷 중독과 그동안 제가 보니까 마약도 익명 검사로 했던데 강북구에는 지금 현재 마약 중독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윤성자 위원   
  의약과 소관이면 마약 중독자 한 명도 없습니까? 의약과 답변해 보세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위탁을 왜 줍니까?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익명 검사라고 나와 있던데 익명 검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성자 위원   
  마약에 대해서만 물었으니까 마약에 대해서만.

○윤성자 위원   
  아니, 익명 검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익명 검사라는 것이 본인의 신원을 묻지 않고 하는 검사 아니에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약이 검출돼서 나왔다고 하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윤성자 위원   
  전화번호를 다른 것 대면?

○윤성자 위원   
  대한민국이 실명제 된지가 언제인데 공개는 안 하더라도 본인 인적사항은 알아놓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익명 검사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교육, 하여튼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강북구의 예산이 그냥 허투루 나가는지, 인건비만 나가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의 효과, 예방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했다고 여기 건수까지 다 있고 횟수까지 있으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업무현황보고 1쪽에 보면 정책방향 및 목표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목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6쪽, 지역보건과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 조례를, 제가 대상포진 조례를 10월에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제가 9월부터 그 조례를 하려고 협의를 했어요. 그 자료를 보내고 지역보건과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딱 오는 감이 있어서 “그냥 하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라고 질의하니까 “네.”라고 답변하셨어요. 하셨지요? 답변하세요.

○윤성자 위원   
  그런 말이 오고 갔었는지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제가 “그냥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정책지원관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했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윤성자 위원   
  아니,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일단 답변하시라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까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성자 위원   
  아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세요.

○윤성자 위원   
  “그냥 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증인까지 오라고 할까요? 정책지원관까지 오라고 할까요?

○윤성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일단 제가 묻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것은 질의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윤성자 위원   
  “2.8%밖에 안 되니까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는 말씀하셨지요?

○윤성자 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셨고요.

○윤성자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통계치를 말씀하셔서 깜빡 그냥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걸리는 유병률이 2.8%라는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바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유병률이 2.8%밖에 안 된다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왜 제 주위에는 그렇게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사람이 많느냐?”라고 제가 전화 걸어서 여쭌 적이 있지요?

○윤성자 위원   
  제가 그 다음에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정확해요. 제가 그 뒤로 자료를, 이것은 질병청에서 나온 자료로 보입니다. 유병률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과장님, 유병률이 2.8%라고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병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윤성자 위원   
  그래서 대상포진 유병률을 저도 착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 걸릴 확률이 2.8%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2.6%, 이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60세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 유병률입니다.
  2021년도에 2.7%, 2022년도에 2.5%, 그러니까 2.67%를 왔다갔다 하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알고는 오셨어요. “2.8%라서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대상포진 백신 주사가 독감처럼 매년 맞는 주사입니까?

○윤성자 위원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것이지요. 저도 깜빡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이것이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님이 발표하신 최근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유병률을 기준으로 3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85세까지 생존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50% 가까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8%의 유병률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한 번 예방주사 맞으면, 대한민국 지금 평균 연령이 며칠 전에 제가 83.4세인가로 봤어요. 85세까지 산다고 볼 때 2명 중에 1명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상, 1만 명이 안 되는 강북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좀 하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한 15곳 정도에 조례가 있었고, 여러 곳이 6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주사 놔주는 성동구, 서초구, 노원구, 노원구 조례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65세 이상인가,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2.5%를 이제 61세로 진입하는 세대도 있고, 85세를 지나서 86세로 가는 세대도 있습니다. 2.5%, 2.6% 이쪽 저쪽이면 20년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몇 %인가 한번 더해 보세요.

○윤성자 위원   
  몇 %입니까? 

○윤성자 위원   
  이 논문은, 2.5%, 2.6% 이것은 제가 질병청에서 뽑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20년 동안 산술적으로 몇 %인가 한번 더해 보라고요. 몇 %인가 20년을 한번 더해 보시라고요. 방금 전에 대상포진 백신은 그냥 한 번 맞으면 계속 유효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얼마나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단순 합산으로 2.5%를 더하면 50%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의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질병청에서 뽑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면 저한테 했는지 제가 꼼꼼히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것은 개인의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것은 더 이상, 최근의 자료이지만 하여튼 넘어가고, 질병청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상포진의 평생 누적 발생률, 제가 아까 20을 더해 보라고 한 것은 누적 발생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적 발생률은 10% 내지 30% 정도입니다. 이것은 치료받은 사람.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도 증가하고, 특히 50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질병관리청.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이 놓치고 지나간 것이 무엇이냐? “연 비율이 2.8%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 누적 계산은 안 하시냐고요. 지금 노인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지금 광고도 계속 하잖아요. 아무 근거없이 그런 광고를 하겠나 싶어서 제가 있는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이 방송 지금 나가고 있지요? 강북구 어르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2.8%밖에 안 되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연 단위이잖아요. 1년 단위.

○윤성자 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은 하셨잖아요. 2.8%의 유병률밖에 안 되니까 대상포진 백신 주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윤성자 위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면 다른 구들은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없이 그냥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저도 그 조례를 바꾸느라고 지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고자 원하신,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13만 원 상하로 금액이 그러한데 취약계층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많이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 없이 그냥 하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맞고자 원하시는 분에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맞고서 신청하든지 원하시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것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대책이 없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은 의약과 얘기인 것 같은데, ‘국가예방접종 비대상 백신’ 이렇게 해서 여기 대상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책이에요. ‘대상포진 백신’, 이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보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과장님, 있지요? 이것은 의약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윤성자 위원   
  이렇게 구제받는 제도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제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안내를 하기 싫어서, 부작용이 있을까 봐,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제가 성북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구는 어떻게 하느냐, 60세 이상 1년 이상 살면 다 대상이에요.
  자기가 맞고 싶으면 의원에 가서 신청을 미리 해요. 그러면 몇 명이 맞고자 하는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백신을 사서 주더라고요. 8만 8,000원, 제가 금액까지 다 확인했어요. 의원에 주면 의원에서 맞으러 오라고 연락해서 다 맞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일을 해야,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왜 알아보겠습니까? 
  보건소장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 하나 하는 것도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만 갖다가,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대책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윤성자 위원   
  여기 대상포진이 있는데요.

○윤성자 위원   
  여기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비대상 백신, 여기 대상포진 있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런 안내도 하기 싫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백신 값이 비싸서 취약계층, 저는 강북구민 다 해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취약계층 이상, 의료수급자, 취약계층 제가 알아보니까 9,000 몇 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스럽고 통증으로 후유증 있으면 고생하시니까, 아까 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부 부작용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귀찮은 일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다른 구도 그것을 감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구는 아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물었어요. “하기 싫으신 거죠?”, “네.” 당당하게 대답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례가 왔어요. 2025년 이후에는 한다고 부칙에다 넣으라고, 제가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25년 이후 넣으려면 아예 연도를 빼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 강북구도 이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노력 좀 하고, 예산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구도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고, 보건소장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 노력 좀 하라는데 그렇게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 필요성 못 느낀다.”,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네.” 당당하게 대답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달에 해서 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더니 코로나 걸렸다고 일주일 동안 전화통화도 안 돼요. 안 와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딜레이 했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한 것이 과장님이 와서 2.8%밖에 안 된다는데 나는 그것을 평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많냐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전화 걸어서 여쭤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내가 그 뒤에 알았네요. 
  그러면 다른 구들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냥 하는 건가요?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니까, 그것도 제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상 명수 계산해 보니 1만 명 안 되더라고요. 홀짝으로 하든지 나이대로 자르든지 해서, 이것을 앓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삶의 질을 위해서 그것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팍팍 풍기는 것은, 내가 이 행감을 별렀어요. 행감 때 한번 보자. 
  저한테 한 말을 강북구 어르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꼭 진행된다는 법이 있느냐. 거기에다가 또 시범 사업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또 몇 년 지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만 믿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라가 해주면 고맙고, 우리 강북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고, 나라만 믿지 말고 우리 구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다가 다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가고 하면 좋지 않으냐.”라는 설명은 제가 분명히 했어요. 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정책지원관도 옆에 있는데 같이 들었고, 제가 “들었지?” 확인까지 다 하고 온 상황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자 위원   
  의원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기 전에 다른 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으면 본인들이 찾아서 일 좀 하십시오. 일하기 싫은 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과 10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사업이 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남기신 건가요?

○심재억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총괄로, 각 부서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심재억 위원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있는데 작년도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미비했던 건가요? 

○심재억 위원   
  그냥 제가 바라봤을 때 느낌에 계획과 추진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 아침에 자료는 주셨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 및 간주처리가 그때 한 1,600만 원, 그렇지요?
  빈대 정보 개정 및 홍보자료 배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심재억 위원   
  그러면 전담 상담창구 개설이 현재 돼 있지요?

○심재억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관광 숙박업소나 아동,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심재억 위원   
  어쨌든 요즘에 계속 뉴스상으로도 보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 강북구에도 문제가 없도록 방역에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 박스 안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 중에 모범음식점 융자금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중간에 보면 ‘위해식품신고 포상금’ 5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서두에 식품진흥기금 주된 사업이 모범음식점 융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7쪽, 18쪽을 봐주셔야겠네요. 18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민간위탁사무’, 어린이급식센터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 지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27쪽, 민원사항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보면 364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 결과를 보면 단란주점 시설기준 위반 2건, 무신고 영업 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2건, 356건은 행정지도 처리했는데 담당 직원이 형식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의심이 듭니다.

○조윤섭 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자격기준과 현황,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56쪽을 보겠습니다. 56쪽 연번 81번에 보면 “TF팀 회의 실시 3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윤섭 위원   
  “TF팀 회의 실시 3회”라고 돼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조윤섭 위원   
  회의 다 하신 것 맞지요?

○조윤섭 위원   
  3회 회의한 회의록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있는 거지요?

○조윤섭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61쪽 보겠습니다. 지금 과징금과 과태료 수납은 잘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미수납 업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그래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6쪽 보면 일반음식점이 3,450개소로 돼 있어요. 이 중에서 배달 전문음식점은 몇 개소나 되지요?

○조윤섭 위원   
  3,450개 중에 600개소가 배달 전문음식점으로 파악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쪽을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업무현황보고 6쪽하고 감사자료 69쪽을 보시면 일반음식점 숫자가 달라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업무현황보고에서는 3,450개, 감사자료에서는.

○조윤섭 위원   
  나머지는요? 

○조윤섭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전수 다 하는 건가요?

○조윤섭 위원   
  예전에도 계속?

○조윤섭 위원   
  지금 단속한 원산지 지도 단속현황에서 일반음식점 1,831곳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이중에서 배달음식점은 몇 군데나 되지요?

○조윤섭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참아주십시오.
  개략적이라도 파악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윤섭 위원   
  배달 전문음식점 몇 군데 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군요.

○조윤섭 위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배달 전문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은 어떻게 하지요?

○조윤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일반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가 벽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 전문은 거의 소비자분들께서 전화 주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조윤섭 위원   
  그것 확인이 될까요?

○조윤섭 위원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그것은 늘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하는 것이고, 법률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배달봉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이 있으면 비닐봉지이든 종이봉지이든 포장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률을 제대로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얘기이지요. 가능하시지요? 

○조윤섭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구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조윤섭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94쪽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없나 봐요?
  94쪽 보시면 계속 사업만 있네요.

○조윤섭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조윤섭 위원   
  공로연수, 육아휴직 빼고 직원 42명이라는 얘기에요?

○조윤섭 위원   
  그러면 42명이 계속 3개 사업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윤섭 위원   
  이 안에 또 세부사업이 많다 이것이지요?

○조윤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 보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일반 건강검진대상자 3,510명, 실적 790명, 국가암검진대상자 8만 5,163명, 실적 2만 4,107명, 실적이 50%도 한참 안 돼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물론 생계도 중요하시겠지만 구민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찾으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다음 131쪽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 것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 것만 얘기하세요.

○조윤섭 위원   
  68회라고 돼 있잖아요.

○조윤섭 위원   
  어디에서 몇 명까지요. 

○조윤섭 위원   
  그러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요. 

○조윤섭 위원   
  그 다음에 132쪽입니다.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실적 현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요. 여기는 걷기 챌린지 운영, 걷기리더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조윤섭 위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해보세요.

○조윤섭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지요?

○조윤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4쪽 보시지요.
  금연클리닉 운영 시 신규 등록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1년 지난 다음에?

○조윤섭 위원   
  평상시에도 중간중간 계속 한다는 이야기이지요1? 

○조윤섭 위원   
  금년도에? 

○조윤섭 위원   
  이것은 기간을 언제까지 보는 것이지요?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는 것이지요?

○조윤섭 위원   
  다 무료로 주는 것이지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41쪽, 시민건강관리센터 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적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141쪽에 시민건강관리센터 내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실적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의약과 216쪽, 코로나 때 제일 고생 많이 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19 롱코비드 상담센터 운영 및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252쪽 보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 현황 중에 2022년 7건, 2023년 20건의 피해보상 건수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피해보상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치매예방 등록 관리에서 인지 프로그램 운영이 2023년 1,208건, 보셨어요?
  치매예방 등록 관리에서 인지 프로그램 운영이 2023년 1,208건, 가족교육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 593건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이루어지는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대표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6페이지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 관련해서 보면 보건위생과는 그나마 적은 편이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횟수도 많고 그 값이 보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적은 것은 40만 원으로 약하지만 다 합쳐보면 3,40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당연히 의약과, 지역보건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합치면 1억 원까지는 안 되어도 지금 홍보기념물품으로만 제작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물품단가, 수량(제작), 원산지표시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및 보건소 방문객 모두에게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다 같이 통합관리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 114쪽에서 115쪽을 보면 건강증진과의 홍보기념물품 리스트가 나오는데 종류만 23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처럼 과연 홍보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종류를 줄이고 양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23가지까지이면 금액도 상이하게 다르고, 제가 구강 관련해서 칫솔을 드리고 치실을 드리는 것은 100% 이해하는데 다른 것 관련해서 에코백 드렸다가, 볼펜 드렸다가, 확대경 드렸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당구장(※) 표시로 점검일이 8월이고 행정처분 확정일,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한 마디로 행정처분 확정일은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다른 월이나 이런 것은 다 이렇구나.”라고 용인할 수 있는데 2022년 12월이 특히 소계에 위반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점검일이 10월이었을 텐데 이렇게 된 특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것은 8월 한참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혹시 이때 기간에 특별히 우리 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요?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12월이라는 것은 제가 단순하게 이해해서 점검일이 10월이었고, 행정처분 확정일이 12월인 것뿐만 아니라 12월에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됐기 때문에 12월이 특별히 많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요. 84페이지 보시면 주2회 횟수에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관련해서 공무원 한 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 분. 그러니까 공무원 한 분이 3,786개를 모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서 하실 테이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요?
  왜냐 하면 현장 가서 점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관련해서 보고서도 쓰시고 뒤따르는 행정처리도 하실 텐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몇 분입니까?

○곽인혜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한 분은 꼭 필수입니까?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이것은 2022년, 2023년 다 똑같을 텐데 13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행감자료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결산에서 찾아보니까 2022년 성과로 강북구 922분이 조사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고 보건정책 수립에 어떻게 기여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 기억으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강북구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주셨는데 혹시 그 안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 구의 보건의료체계 관련, 아니면 보건 전반 관련한 것을 기본자료 데이터로 쓰려고 계속 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1인가구, 4인가구, 대가족 이렇게까지 구분을 세세하게 하셔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915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료요청도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쭙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구에 노인인구도 많고 그 중에 특히 40, 50대 남성 1인가구도 많다고 하면 혹시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 주시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표본을 삼을 때 사실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은 알고 있으나 비용을 살펴봤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검색해 봤더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쭈어봤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곽인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점으로만 해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반영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영양관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2, 3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인력으로 하고 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바쁘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물리적으로 실적이 너무 극명하게 나와 있어서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적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100% 이해하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시간선택제 1인, 공모직 1인, 기간제근로자 2인분께서 영양정보 제공 이것은 당연히 문자가 거의 위주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다른 건도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업무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은 절대로 사업 인력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서비스 제공을 받는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 본인의 자의적 해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조차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현실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기회로 그냥 대놓고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면 170, 17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쭈어볼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는 의외로 알고는 있었지만 2022년에도 당연히 11월과 12월 이렇게 2개월만 한 것이고, 2023년에는 10월치를 계산한 것이지만 의외로 확진자가 아직도 굉장히 많고 선별진료소 업무도 4만 3,061건으로 2023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 건강증진과에 여쭤본 것처럼 의약과도 그렇고 지역보건과, 보건위생과 또한 본인의 고유의 업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텐데, 171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보면 이것에 대한 업무적 어려움이 없으신지 보건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실 이것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의 고유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여쭈어 봤고요.
  의약과에 여쭙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도 AD, 즉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58번지나 148번지처럼 골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없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저도 또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500세대 이상, 즉 아파트 대형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몇 군데를 가보면 이분들이 관리소에 AD를 많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이외에는 문을 잠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세부적 관리를 해 주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강제성이 없기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건물 관리실 안에 있으면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딱 닫혀버리면 사용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인데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163페이지 똑같습니다.
  추진계획을 찾아보니까 마약범죄 피해자 및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홍대클럽에 가서 낯선 남자가 주는 술을 먹었다, 그런데 의심이 된다 이런 분들 중에 익명으로 희망하는 시민 대상으로 6가지 소변검사용으로 키트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사로도 찾아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월, 11월에 익명으로 신청하신 분이 계신지요?

○곽인혜 위원   
  그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200페이지 보면 ‘유통의약품 관리’ 대상에 “서울시 지정 특정 제형의 일반의약품, 한약재”, 추진방법은 “의약품: 관내 유통 소화기계 의약품 14종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부적합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의약품이라는 것은 식약처에 승인도 받고 할 텐데 여기에서 말해서 의약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떳다방에서 할머니들에게 파는 환 같은 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인혜 위원   
  저는 다르게 이해했었는데, 그러면 미아동, 송중동에 어르신 분들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파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를 하면 의약과에서 처분이나 아니면 검사가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에서 허가부서라고 하시면?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의약과 소관 단속 추진현황’에서 단속, 계도 현황에 “마약류 취급자 지도·단속”에 보면 “시스템 점검”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스템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208페이지입니다.

○곽인혜 위원   
  점검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H병원에 몰핀진통제 3통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분에게 투여될 양이 아니었다 이런 것까지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3통이 있고 2통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곽인혜 위원   
  말씀주신 김에 폐기라고 하면 의약과에서 폐기까지 관련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구나 다른 시 사례들을 보니 마약폐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곽인혜 위원   
  질병청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올해 10월 기사를 보니까 관내에 ‘안무서운 회사’라고 해서 은둔형외톨이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로만 찾을 수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혹시 지역보건과 담당이 맞는지요?

○곽인혜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곽인혜 위원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은둔형외톨이에 대해서는 조례도 심지어 나와 있고 법적으로 미비한데, 도리어 조례가 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밑바탕으로 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전혀 없는데 안무서운 회사와 콜라보이든 아니면 업무협약이든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선진적으로 미리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추진경과나 운영 전반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희귀난치질환자 관련해서 신규 추가가 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닙니다. 신규질환 자체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곽인혜 위원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이것을 정하는 것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곽인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 근육성이환 질환자이든 특이질환자가 한 분이나 두 분 계셨을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질병관리청에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병이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려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모야모야병보다 더 굉장히 희귀병인데 우리 구에만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질환조차 1,172개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삶을 언제 죽을지를 받아놓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 가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 사람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질환에 포함시켜 드릴 수 있냐라고 올리신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치매 관련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메일로 접수됐던, 예를 들어 조기검진 인지선별검사를 공익요원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고요.
  그 민원은 딱 한 건이었는데 제일 많은 민원은 그 건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치매예방등록관리해서 인지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일명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재료들이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고 전혀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78세 되신 자기 어머니를 조기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준 것은 3, 4살짜리 아이들이 숫자 읽고 국어책 있듯이 준 것이 다이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답답해서 인근에 노원구나 성북구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될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다양한 책자를 주고 태블릿PC도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우리 구도 예산을 요청하셔서라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인혜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 공모사업 중에 치매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마트경로당처럼 ICT 기술 접목한 치매 관련한 공모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강북구도 지원을 해 봐주심이 어떠실지 요청드립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치료도 필요하지만 노인분들에게도 선진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번개탄 희망판매소 관련해서 업소가 줄었다는 것은 번개탄 자체를 파는 곳이 줄었나요, 아니면 희망판매소가 줄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중점적으로 봤었던 건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그때도 보시면 간호사 한 분이 가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자택에 방문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치료도 해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 에어러블 캠이나 이런 것이 지급됐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존에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셔서, 아니면 그 가족 중에 판단이 되는 곳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전한 집으로 생각이 됐는데 혼자 가셨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도 2인 1조로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혼자 가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곽인혜 위원   
  당연히 거기가 더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혼자 사시는 80대 여성노인 암환자 댁에 들어가셨는데 그 자제분이 갑자기 그날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제분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혼자 가셨는데 나쁜 일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작년 행감때도 제가 바디캠을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바디캠이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예방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렇게라도 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2인 1조가 필수여야 되지 않을까. 인력적으로 너무나 벅차고 그런 것은 알지만 제 생각에는 1인이 계속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곽인혜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구에 찾아보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지역보건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지킴이나 말벗 같은 것도 다, 그런 분들도 이런 것을 꺼려하지 않고 더욱이 담당자인 전문가와 같이 간다고 하시면 많은 실무자들이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지역보건과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박스 제일 하단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위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은 언제부터 몇 회 방문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조윤섭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292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서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건강동행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모든 우선순위에서 빼드렸는데 이제는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실 시간이지요.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신 업무계획을 봤어요. 그 업무계획때 주신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이번에 주신 것은 또 표현이 달라졌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목표의 변화가 있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최미경 위원   
  정책방향 및 목표는 좋은 말들을 담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주셨던 내용과 이번 11월에 주신 것이 말이 달라졌어요. 단어의 변화, 표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서 달라진 것인가를 제가 찾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일단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른 과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정보 사전공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로 들어가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보건소 관련된 업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자기 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 연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의약업소 사전 점검하시고 단속된 내용들 그런 것은 그 주기에 따라서, 공표주기가 사업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행화 해 주시고, 제가 부서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했더니 10월말일자로 다 현행화 해 주신 부서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업무들이나 사실 서류를 찾으러 보건소에 많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구민들이 들어가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보건소의 업무가 어떤 상황인지를 직접 전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것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필요한 정보들은 공개를 적시해 주시고, 옛날 것 없애지 마시고 누적해서 계속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것이 훨씬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강북구 보건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 칭찬해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공개 하는 데 좀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최미경 위원   
  부서별로 자료를 잘 관리해 주셔서, 일단 집이 새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평상시에 잘 가지고 있어야 잘 채워 넣으실 수 있으니까, 열어봤는데 빈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고 적재적소에 자료들을 잘 넣어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준비된 자료를 과장께 전달)
  부속 청사 방역소독 용역 관련된 견적인데 비교견적을 작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으셨는데 선정된 업체는 적당한 가격에 했지만 비교견적을 낸 업체는 작성일이 8월로 되어 있는 서류를 계약정보시스템에 업로드를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된 서류는 아마 바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거나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은 누구가 놓치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최미경 위원   
  사실 큰 금액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나 그 범위라면 정당하게 내용 잘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실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미경 위원   
  좀더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단순한 질의이지만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위생업소 관리 안에 집단급식소가 지금 현재는 155개라고 되어 있고 연초에 주신 업무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166개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집단급식소의 변화가 연초에서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에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업무보고 10쪽입니다.
  토요일에도 그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셋째 주 토요일에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어디에서 토요일에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우이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도 토요일에 진행한다고 하셨나요?

○최미경 위원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계획인가요?

○최미경 위원   
  만남의 광장도요?

○최미경 위원   
  그래도 이용자들이나 다른 현장을 방문하시는 수요를 본다면 주말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주말 배치를 하시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신가요?

○최미경 위원   
  네. 

○최미경 위원   
  그런 상황들은 이해는 가네요. 주중에는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접근해서 상담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가실 것 같고, 주말에는 그냥 산에 가시려고 오셨다가 우르르 왔다가 상담을 20, 30분 받기가 여의치 않으면 패스하실 확률도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저희한테 꼭 필요한 위치일까라는 고민도 들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 관리는 저희가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어서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에 좀더 안전한 상황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의 초점을 잘 맞추시고, 추진실적에 대사증후군 등록 4,233명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저는 더 하시기를 요구해요.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모집단은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20세에서 64세까지 지역주민 전체를 보신다면 전체 모집단의 10%는 닿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최미경 위원   
  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잠시 기다리실 동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십시오.

○최미경 위원   
  30% 정도를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인구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검사하는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하시는 분들 등록이 4,000명이지만 좀더 많이 그 목표를 더 채우시고 검사량도 더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연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를 주신 것이니까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의 건강생활실천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 신체활동 실천율도 낮고, 고혈압 사망률이나 당뇨병 사망률 서울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 결과들을 보면 참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사실 암 사망율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암이나 만성질환이 사망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이제는 관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강북구가 그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관리를 잘하실 수 있게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런 역할을 지역보건과도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의약과 다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계시지요?

○최미경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좀더 움직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생활도 실천하시고, 신체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좀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사업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겠습니까?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이것은 소득기준이 있어서 사실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사업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 대상되는 가정들은 지금 거의 다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미경 위원   
  이것도 사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실까?, 혹시 빠진 분은 안 계실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정보도 약간 불평등해요. 아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너무 모르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불평등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좀더 빠짐없이 “일단 신청하십시오.”라고 알리려는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최미경 위원   
  최대한 빠지는 분들이 없게 최약계층 내지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1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아동대상의 실적을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나 이-튼튼 스쿨 이런 것들의 숫자가 심지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그것도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그렇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최미경 위원   
  코로나도 끝나서 이제는 대면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실적들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봤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중에 임플란트나 중증치과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 자치구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보통 국가에서 2개까지 해 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치구에서 좀더 하시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니 남는 예산으로 그렇게 배정하실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미경 위원   
  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일단 기본부터 잘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치아가 안 좋아졌을 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적인 그런 요인들이 중첩이 돼요. 거기에다가 사회경제적인 요인까지 더해질 때 건강도 안 좋고 치아도 안 좋아지셔서 당신의 이가 없으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돼서 더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시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더 나라에서 2개까지, 그것도 65세가 넘어야 되니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정말 복지기관의 어떤 SOS가 없으면,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치아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민원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기본부터 잘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구역 내에 일단 흡연 단속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폭행 당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 그 후에는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정서적으로 그런 치료는 계속 잘 받고 계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야외라서 저희가 바디캠 같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최미경 위원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단속에 필요하다면,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최미경 위원   
  단속원의 안전도 고민을 계속 하셔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야외이지만 바디캠까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많은데 클리닉 등록하셨다고 성공이 되시는 것인가요, 성공률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미경 위원   
  30%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잘 유지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또 그렇잖아요.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6개월 하시고 내년에 다시 또 등록하시고 이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최미경 위원   
  하여튼 의지를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암검진,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의료급여분들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낮고 암검진 수검률도 낮아요. 이분들이 사실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래도 개입이 더 잘되고 예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더 검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더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어요? 지금 현재 35%, 33% 이렇게 돼서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미경 위원   
  물리적으로는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를 배분하기 위해서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접근하셔서 만나시잖아요. 소식지 배포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누시는 활동들을 하시고 계셔서 동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겠는데 가능은 하시지요? 동에 간호사님도 계시니까요.

○최미경 위원   
  연말에는 사실 병원들이 다 스케줄이 있어서 검사를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당장 못해 드립니다. 예약이 다 찼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초라도 예약할 수 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최미경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셔야지요. 그 세 동만 하시면 안 되지요.

○최미경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좀더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임산부 모성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도 건강증진과 사업이신가요?

○최미경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이 서울시에서 늦게라도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주민들은 많이 불편하겠어요?

○최미경 위원   
  요구는 계속하시지만 연초에는 일단 서비스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고, 참 안타깝네요. 정말 주민들이 그래도 저녁시간에 열려있는 약국을 보면 그나마 마음이 안심될 텐데 그 서비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혼동이 되시겠어요.

○최미경 위원   
  저희 지역에 많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관련해서는 더 좋은, 바뀐 새로운 소식은 없을까요?

○최미경 위원   
  언제요?

○최미경 위원   
  저희는 또 재차 저희의 후보지에 대한 요청을 하셨나요?

○최미경 위원   
  그래요.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빈대가 유행이지만 여름에 비가 많아서 모기퇴치제 사용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모기퇴치제는 위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모기퇴치제가 설치된 곳에 정기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최미경 위원   
  요즘 겨울이 지나면 그때부터 봄, 여름이 섞여서 날씨가 진행되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길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환영하고요.
  그런데 스마트 해충기피제는 자동으로 저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설치된 수동식 해충기피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최미경 위원   
  이 자료는 하나 공유해 주시고요.
    (준비된 자료 전달)
  여기에서 멀지 않은 재활원 위쪽으로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설치된 해충기피제는 관리가 썩 잘 되어 있지 않은 수동이에요. 수동이라도 만약 주 1회 오셨으면 관리가 됐을 텐데, 이것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주 1회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보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계속 비어 있고 사용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방치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미경 위원   
  스마트 기기는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수동식은 좀더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5쪽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결핵검사 시행여부 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치료 완료되신 분도 있고 치료 중단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최미경 위원   
  일단 법정인 결핵검진 결과는 안전한 것이고,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해서.

○최미경 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유익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테이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저희 위원회 관련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실무위원회들은 실무적인 위원회만 열렸다고 하시고 전체적인 그런 위원회 활동이 일단은 저조하셨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2022년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최미경 위원   
  네, 일단 비어 있어서요.

○최미경 위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만 소집이 되는 위원회이다?

○최미경 위원   
  저도 자세한 내용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실무위원회는 일단 열리셨고, 올해도 열리셨네요.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세 곳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시잖아요. 쉼터 역할도 하시고 수유보건지소에 있고, 번동에 있고, 삼각산보건지소에 치매선별검진실이 있는데 여기 인원은 전체 20명이 어떻게 나뉘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미경 위원   
  번동 치매기억키움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최미경 위원   
  삼각산보건지소에는요?

○최미경 위원   
  여기에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7분을 뺀 나머지 13분이 수유보건지소에 근무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최미경 위원   
  이 7분 빼고 13명이 수유지소에 계신다?

○최미경 위원   
  이분들이 기억키움쉼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선별검진도 하시고 다양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113쪽입니다.
  2023년의 목표는 치매선별 검진율을 5.2%로 낮추셨어요. 그런데 작년으로 볼 때 여기 과제목표에 설명하시기에는 2022년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9만 2,000명이며 치매선별 검진율이 7.2%였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설명은 하지만 2023년에 올해 치매선별검진율을 5.2%로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잘하시다가 그것을 낮추셨을까요?

○최미경 위원   
  네. 

○최미경 위원   
  저도 이 문서를 읽으면서 계획을 작성하시면서 어느 분이 실수를 하셨나, 작년까지 잘 하시고 열심히 하던 것을 더 높이지 못할망정 그 숫자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최미경 위원   
  자료 확인은 아직 안 되셨지요? 나중에 제출하시고, 저는 일단 복사를 부탁드렸으니까 가지고 오면 전해 드리고요.
  지역사회보건계획이 법정계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제가 부서 부서마다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기도 했지만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유병율이 있으니 저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검사하면 그 중에 확인이 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대사증후군과 같은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일단 아니시더라도 한번 검사는 해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검사하셔서 그 중에 혹시라도 한 번 하시고 또 두 번째 또 하시고 그런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검사에 대한 그런 부담을 낮추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들이 고민을 해서 치매검사는 치매가 위험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문턱도 낮추어 주시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셔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저도 드리고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이 정신건강도 여기 안에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은 3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에 계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훨씬 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매센터에서 가족지원사업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가족지원을 같이 해주는 것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는 받으셨어요?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 목표치에 대한 치매선별검진율 목표를 낮춘 것은 아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하실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목표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아기건강첫걸음사업, 이것도 여기 사업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은 모든 아기들이 대상인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것이고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해마다 신생아가 몇 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나요?

○최미경 위원   
  네. 

○최미경 위원   
  만 2세까지이니까 저는 50%밖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있고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900명, 900명 이렇게 되면 그중에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그 사례로 따지면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나요? 어떻게 계산하세요?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보의 불평등 때문에 놓치는 그런 가정이 생기지 않게, 정말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이 서비스가 알려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런 가정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인가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우리 관내 출생한 친구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데리고 온 경우이고, 그런데 이 집이 이것이 연결 안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약간 소득도 있으니 그런 영유아플러스 지원도 아니고 해서 영아 사망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 서비스를 알리고 그런 서비스에 연결되는 가정들은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사망하는 그런 아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지역보건과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지켜봐주시는 눈이 될 수 있잖아요. 동에서 계시고 또 그렇게 어린 아가들하고 만나는 첫걸음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역할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주민분들 중에 “나라에서 200만 원 주는 것 말고 저희 구에서 따로 해 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뭐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심지어 “저희 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도 이번에 정보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여러 단계 거쳐서 산후조리원의 위치를 알게 됐어요.
  그런 정보들을 좀더 찾기 쉽게, 그분들이 동네 산부인과를 이용한다면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 광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더 아가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여기에 있다고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역보건과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좀더 잘 닿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역할을 잘 해 주십사 그렇게 또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당부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보건지소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 구에서도 일단 실행을 하고 계시니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피드백을 서울시로 드리고 계신가요?

○최미경 위원   
  제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니, 그런데 이 제목을 보고는 제가 기대하기는 어르신들이 요양등급을 받으시기, 그러면 이것은 요양등급 받기 이전의 분들이 대상인가요?

○최미경 위원   
  요양등급에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런데 요양도 1, 2등급이 있고 3, 4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3, 4등급이면 집에서 재가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서 집에 머무시는 단계이고, 그러다가 시설이나 혼자 집에 계셔도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이 1, 2등급 이 정도로만 저는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데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요양등급에 들어가지 않는 그분들을 좀더 안전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 목표이다.

○최미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에서 일단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 도움이 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또 다른 취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저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좀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3, 4등급이라도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경우에 이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지원은 되지 안 되나요?

○최미경 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그런 방향이나 제도의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기다리는 중이고, 그 다음에 잘 하셨으니 강북구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최미경 위원   
  서울시에서 그래도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더 많은 예산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주면 또 하시겠지요?

○최미경 위원   
  결과는 원하면서, 참 난처하네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어르신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건강상태도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지요. 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사업도 잘 하시고 가능하면, 작년부터 제가 보건소장님을 너무 귀찮게 해 드렸는데 각종 그런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이 될 시범사업이 내려왔을 때 왜 공모를 안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보건소장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과 생활복지국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저희의 목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전 구민들, 특히나 취약한 분들, 어르신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 구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는 것이 목표이니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아까 277쪽, 중독자센터 제가 자료 요청했지요? 제가 추진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예산집행 이것은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것이 뭐가 왔느냐 하면 ‘아동·청소년 중독예방교육 현황’과 예정일정만 왔어요. 저한테 자료 준 것 이게 다이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2억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이 부분도 1억 원이에요. 아무 것도 지금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고 관리는 안 합니까? 

○윤성자 위원   
  아니,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지 제가 청소년 것 달라고 안 했어요. 이 추진실적 자료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이 중독예방교육사업 이게 자료 다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 추진실적의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윤성자 위원   
  실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인 일자, 교육내용, 명수해서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몇 회 몇 회 이렇게만 됐고 언제 무엇을 했다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윤성자 위원   
  제가 아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추진실적에 일자, 내용, 인원, 교육내용 네 가지로 해서 이 추진실적을 다 뽑아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료가 아동·청소년 이것밖에 안 왔네요?

○윤성자 위원   
  제가 아동·청소년 실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따로 얘기 안 했어요. 전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윤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아동·청소년 중독예방교육, 오늘 질의 끝인데 이 자료 지금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위탁을 주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당 한 번이든 일을 한 실적을 받아야지 그냥 “위탁 줬고 돈이 왔으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돼”, 그러면 관리·감독은 안 하십니까?

○윤성자 위원   
  실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받았을 것 아니냐고요.

○윤성자 위원   
  누가 이것을 매일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당 한 번이나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지요. 아까부터 자꾸 딴소리 하시네요.
  그러니까 분기당 한 번을 받든 한 달에 한 번을 받든 두 달에 한 번을 받든 위탁을 줬어도 관리·감독은 할 것 아니냐고요. 자료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 요청하지 않아도, 그러면 관리·감독 안 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윤성자 위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실적 자료 전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성자 위원   
  그래서 아까 추진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위원장님, 분명히 들으셨지요? 저도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 중독예방교육 추진실적만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전혀 없어요.

○윤성자 위원   
  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나가는데 일을 한 실적이 없어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적을 보려고 추진실적을 달라고 한 거예요. 

○윤성자 위원   
  여기는 알코올 중독만 있으니까, 마약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도박도 있는데 여기 중독센터에는 알코올만 하느냐 이렇게 여쭤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동·청소년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다하고 있어요. 마약, 인터넷, 도박, 요즘 들어서 마약도 있으니까 마약도 뒤쪽에서 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를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정도 교육이면 그냥 지역보건과에서 인원 1명만 있으면 테이프 주고 방송 틀라고 하고, 이것만 한다면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렇게 위탁 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을 보려고 달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 박철우   
  추진실적을 받아보시고 저희가 종합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윤성자 위원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려고 지금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인건비만 나가고 일을 한 것은 없으면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냥 과에서 인원을 1명 채용해서 그냥 테이프 주고 방송하라고 하고, 그냥 몇 명 대면해서, 내용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이면 1명이 교육받아서 하면 되지요. 이것만 할 것 같으면.

○위원장 박철우   
  과장님, 아동·청소년 말고 다른 것도 다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철우   
  준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윤성자 위원   
  감사는 오늘이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아까 달라고 한 것이었고요.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그것이 맞는데 저희가 종합감사라는 것을 한번 더 하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더 감사를 하거든요. 

○윤성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안 왔으니까 일단 얘기는 해야지요.

○위원장 박철우   
  그렇지요. 

○윤성자 위원   
  내가 추진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추진실적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위원장 박철우   
  맞아요. 추진실적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하신 것이, 저도 약간 헷갈렸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도박 왜 이런 것은 없느냐는 말씀을 저도 강하게 들었거든요. “정말 왜 없지” 저도 이렇게 돼서, 저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성자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다. 맞춤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분들은 중독이 다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음주 권유, 거절하기 사용법 이런 것, 가상 음주체험 이런 것은 호기심만 자극하지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한테 필요한 교육일까요? 삼양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10월 30일날 했네요. 나이대에 맞는 맞춤교육을 해야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관리·감독은 누가 하느냐고요? 

○윤성자 위원   
  전문가가 하는 것이면 그냥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던 터치를 안 하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음주 권유, 거절하기 기술, 가상 음주체험 이것이 맞는 내용인가? 제가 볼 때는 호기심만 자극해서 더 “한번 해 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윤성자 위원   
  초등학교 3학년도 음주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나요?

○윤성자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추진실적을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안 했다,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그냥 있으면 그것을 출력해서 주면 될 것인데, 나중에 자료 제출하니까 봐서 인건비만 나갈 것 같으면 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해볼 테니까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윤성자 위원   
  회의를 오래 해서 제가 생각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7쪽까지 건강증진과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 흡연에 대한 민원요청인 거예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렇지만 담배 피는 사람의 권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규제지역은 아닌데도 담배 못 피게 할 수 있나요? 정말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윤성자 위원   
  단속할 수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흡연방지 스티커를 붙이겠다, 규제지역도 아닌데 흡연방지스티커 막 붙여도 돼요?

○윤성자 위원   
  규제지역이 아니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담배 필 자리가 없겠네요.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건강증진과에서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이런 민원이 오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강제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규제지역이면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정확한 팩트를 줘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윤성자 위원   
  그 사람들 원하는 것만 권한이고 담배 피는 사람은 권한 없어요?

○윤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집에서도 못 피우게 해, 나가서 정자에서도 못 피우게 해, 민원 들어오지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곳에서는 사람 없을 때 필 수 있어요. 피고 가면 또 냄새나요. 그러면 또 담배 핀다고 전화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규제를 하든가 피워도 되는 규제가 안 되는 곳까지 다 이렇게 뭐라고 해도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저는 흡연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123쪽에 보면 107번에 어린이집 주변에, 물론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금연 현수막 2개 부착, 현수막 마음대로 붙여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현수막 마음대로 붙여도 돼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자기들 사유지에 자기들이 붙이면 되지 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현수막까지 불법으로, 본회의 때도 불법현수막 걸지 말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현수막 붙이라고 권유합니까?

○윤성자 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는데 강제적인 규제가 어려운 지역까지 강제적으로 방지하라고 한다든가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현수막이 여기 사유지라니까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 금연 현수막을 부착했다지만 사유지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수막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불법이에요. 알고 계세요?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윤성자 위원   
  어쨌든 저도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냄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강제 규제지역도 아니고 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건소가 일일이 나서서 괜히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글쎄요. 피우시는 분 자유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강하게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온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엄청 많네요. 5장, 6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도 입주자대표도 해 보고 했지만 엄청 예민한 사람도 많아요. 생활소음도 적당히 참아줄 만한 것도 못 참겠다고 전화하고, 정말 못 참는 것은 해야지요. 민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참아줄 만한 것도 보면 강하게 해서 이웃 간에 싸우게 만들고 그것 조정한다고 관리실이 나서고 입주자대표가 나서고 하다보니까 더 커져요.
  그래서 규제하기 어려운 곳은 “거기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민원제기는 안 하겠지요. 일일이 다 흡연방지스티커를 붙인다네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냥 내가 원한다고 그것 받아다가 아무 데나 흡연방지스티커를 붙여도 되는 거예요? 정자에서 담배 피워도 되는 곳인데, 규제하는 곳이 아닌데 내가 거기 담배냄새 나는 것이 싫으면 내가 방지스티커를 갖다가 붙여도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윤성자 위원   
  여기 내용을 다보면 다 그게 있어요. “필요한 경우 흡연방지스티커 배부가능 안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내를, “거기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받았다가 그냥 붙여도 되느냐고, 필요하냐 안 하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너무 규제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흡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흡연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이럴 때 피면 정신적인 안정도 오고 심리적인 안정도 갖는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 규제, 규제하니까 정말 쉴 곳이 없는 것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말하느냐 하면 저의 시어머님이 담배를 피우세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지금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피우시지, 정작 치매도 있고 해서 어르신이 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정자에 가서 피우세요. 그러면 정자에서 또 민원이 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해 줄만도 한데 너무들 예민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보건소도 그렇게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적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