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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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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일 시 : 2023년11월21일 (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을 구분하여 각각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먼저 공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박철우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ㅇ업무현황보고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고순서는 공단의 2023년도 경영목표, 경영전략,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도시관리공단

(회의록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박철우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 앞서 이사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이 필요할 때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활동을 할 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도시관리공단도 같은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다양한 사업들이 정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의 상임이사님은 언제 선출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일하시기 너무 힘드시지 않은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월 말일자로 상임이사님 임기가 다 돼서요. 그런데 제 기억에 4월 15일까지 파업 중인 상태에서 제가 상임이사를 공고하고 채용해야 될 권한이 있는데 저로서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공단에 어떤 분이 필요하고, 저도 사실 외부에서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먼저 공단의 현안, 이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아직은 못했는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구청에 상의를 해서 구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지금.
최미경 위원   
  조만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만간에.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단 전체적인 파악이 마무리가 되셨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혼자 계속 이사장님께서 일하셔서, 실제로 일하실 수 있는 상임이사님이 오시고 더 업무를 원활하게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과정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10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체계에 우리 구성원들이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제일 효과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시는 팀 조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5개 팀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팀이고 5개 팀이 전방에서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6주년이 됐는데 사실 공단에 굉장히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점들을 고객님들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다면 어떤 부분에서 안 이루어졌고, 왜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들, 지금 현재 10분의 팀장인데 여성 팀장이 5분, 남성 팀장이 5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공단의 방향들을 찾아가는데, 특히 서비스 조직에 있는 5개 팀들이 고객 마인드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조직 평가에 대해서 5 플러스 5, 그래서 더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팀 관련한 질의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생산하신 9월 문서 중에 레드휘슬 관련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감사팀에서 레드휘슬 출퇴근 부정 관련 특별조사 계획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레드휘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해서 특별조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것은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보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레드휘슬 부분은 저희 도서관 시설 중에 저희 직원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출퇴근 부정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 몇 사람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무상으로 그 안의 컴퓨터를 조작했던 것이지요.
최미경 위원   
  그런데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저희 직원은 모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도 다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로 차를 가져오면 다 주차 요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출퇴근을 위한 차량의 주차공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교통비를 받아서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할 사람은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차를 가져오는 경우는 주차비에 대한 부분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으로 주차비를 본인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 포인트는 사실 전에도 이른 새벽 시간에 또는 밤 늦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하셔야 되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터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오동골프장이나 아침에 저희들이 6시에 오픈하면 5시 반에 출근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5시 30분에 출근해도.
최미경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오동골프장이 10시에 끝나는데 퇴근 무렵 그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를 가져오는 경우는 주차비를 자기가.
최미경 위원   
  주차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도 이른 아침 시간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저희의 시설들은 그래도 가능한 접근이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시는 곳은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어떨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는 자리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드휘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된 내용은 어떤 조사가 있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가족이 프로그램의 강사로 한 제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최미경 위원   
  확인이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확인하고 3개월 정직 상태로 지금 인사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취해져야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공단이 실질적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이 지방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강사는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특히 당사자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따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보에 의해서 확인했으니까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줬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내부적으로 공유가 잘 돼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차사업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질문드렸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이런 부분은 공단이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것을 구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을 때 바로 저희가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미리미리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다 보니까.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위탁을 하시는 것이고, 위탁하면서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은 현재 없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다시 한번 저희 강북구 안에 있는 주차장 이 부분을, 전기차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사업을 저희 공단이, 지금 기술직들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서 장기적인 비전은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간도 사실 저는 최근에 받은 민원은 미니버스, 그러니까 중형 버스예요. 전기차 버스, 학원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은 차고가 있어서 일반 작은 공영주차장에는 들어가서 충전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1시간 있다가 다시 차를 빼와야 되고, 또 거기 계시는 분은 밤에 당신 퇴근이신지 주무셔야 되는지 무슨 시간 이후에는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견인주차장 안에 버스전용 부분이 강북구에는 사실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영주차장에는 층고 때문에 중형 버스들이 사실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청에 있는 주차관리과와 전체적으로 구의 전기차 충전에 대한 주차장 부분을 같이 보자 해서 하나의 중간 중간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미경 위원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이 밤에 퇴근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못하십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전기버스들이 낮에는 돌아다니고 저녁에 충전을 해야 되니 업무가 끝난 다음에 충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특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최대한 배려하실 수 있도록 이용시간의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더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한 관리인력이 있으시다면 이용시간의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차장의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직장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출발하셨는지 몰라요. 1시간 전에 출발하셔서 간신히 차를 몰고 우리 동네에 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급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부터 또 집까지 5분, 10분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화장실 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잘 해주실 것 부탁드리고요. 가능한 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화장실이 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작년 연말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미경 위원   
  변화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현장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주차관리과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남녀 구분이 안된 화장실은 그것을 오픈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망에서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은 사실 주차 관리인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화장실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이 관리사무실 옆에 한 칸 딱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키를 만들고 해서 바깥에서 하면 안에서도 누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타 구인 영등포하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똑같이 남녀 구분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은 오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부분들을 남녀 구분해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주차관리과하고 계속적으로 상의해서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주차 면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의시설까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들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층, 4층짜리 공영주차장은 계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시지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의 청소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여기는 청소도 안 하나 봐.” 이런 말씀하시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런 지적은 제가 다음번에는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인 1조로 그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1월 1일자로 구청사, 미아청사, 보건소 환경관리분들이 20명 정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3조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한 주차장씩 가서 청소 정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계단이며 이렇게 손 닿지 않는 높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요즘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자나 사다리 아니라도 긴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 제거하고 먼지 터는 그런 과정들, 유리창을 매번 닦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관리들은 평상시에 잘 될 수 있도록 도구 잘 지급해 주시고, 그런 소모품인 청소용품들은 사실 수 있는 예산 있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충분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청소상태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9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행복실 리모델링 관련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원래 1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 8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한 상태인데 제가 와서 보니, 특히 현재 시설관리 유지보수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원을 들여서 그 앞에 공사를 해도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행복실 자체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한 1억 원을 가지고.
최미경 위원   
  하셨잖아요? 리모델링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행복실 리모델링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방음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1억 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인이 기여하는 것보다는 행복실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합창하는 이런 부분을 선택하자 해서 제가 공사를 진행 안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 용역은 일단 발주를 하셨고, 사용이 됐고, 리모델링 용역 관련된 설계용역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800만 원 날리셨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경 위원   
  발주하시고, 일단 리모델링에 관련된 설계용역 결과물도 받으셨는데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셨으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기술직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날렸다기보다는 하나의 교훈으로써.
최미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설계도면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일단 예산은 쓰셨고, 그런데 공사는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셔서 저는, 그러면 그 1억 원 관련된 예산도 준비는 되어 있으셨지요? 그것 가지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관련된 수영장의 샤워장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가 있는지 기대를 했는데, 뭔가 변화 있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영장의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강북종합스포츠센터가 지금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15% 고객님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그런 부분에서 구조를 바꿀 때는 철저하게 공간에 대한 활용과 공간에 대한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주무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쪽 편의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화장실, 샤워실 그런 쪽 리모델링을 하실 때 거기에 노약자들이 있으시니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양쪽 벽 쪽으로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배치를 해 주시면, 장애인 수영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간에 이렇게 막히는 공간이 아니라 양쪽 벽 쪽으로는 잠깐 기대실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해 주시면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변화하는 상황을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있을지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그 과정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박철우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5월에도 서면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공단이 임대하시는 물품, 대여하시는 물품이 있습니다. 작은 헤어드라이어입니다만 공단에서 웰빙은 무료로 전환을 3월 연초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근에 무료화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임대, 대여물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웰빙과 문화체육팀은 사실 같은 체육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적 채산제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미경 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분한테 또 임대를 주셨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과거에 헤어드라이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익을 나눠가지는 그런 개념으로.
최미경 위원   
  그래서 수입은 잡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객 편의를 위한 개념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100원을 넣는 개념으로 했었는데, 지금 동전 사용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전 넣는 것은 없앴지만 타임 하는 부분은 설치를 해서 한 분이 헤어드라이기를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고 위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무상으로 지금 다 전환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웰빙은 바로 했는데 여기는 왜 못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각각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니 그런 면에서 반응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좋습니다.
최미경 위원   
  동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웰빙 이용하는 구민들은 무료로 하시고, 여기는 돈 내서 하시고 이런 민원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게 해주셔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또 관리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대하시는 공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서, 공간에 대한 계약서는 가지고 계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공간 임차하시는 경우에 계약서들 관리하고 있으신 것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소한 것이겠지만 제가 웰빙에서 러닝머신에 헤드셋을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 주셔서 열심히 보다가 러닝머신 헤드셋이 왜 필요하지, 그런데 헤드셋 실제로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용 안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아놓으시고 구입은 하셨지요? 구입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때 제 기억에는 코로나 전부터 그런 부분을 구입한 것으로.
최미경 위원   
  이것도 코로나이다? 하여튼 2022년에 50개, 2023년에 20개 러닝머신 헤드셋 예산은 잡혀 있었고, 이 예산을 왜 잡아놓으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꼭 목적이 있으셔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이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한데 제가 예산에 반영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사장님, 800만 원짜리 용역도 해놓고 판단으로 안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사소한, 이것은 작은 예산이라서 이것도 예산 잡아놓고 샀는지,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시면, 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왜 예산은 잡으셨고, 그것은 왜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편의상 실제로 헤드셋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 궁금했어요. 2022년, 2023년 계속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쓰셨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하시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것은 근무복입니다. 여기에 헬스강사 근무복, 수영강사 슈트 이렇게 다 구입 예산 잡으셨고 실제로 구입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필요한 옷이라면 모든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맞는 그런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너무 적은 것이니까 이사장님이 일일이 다 답변하시기에는 어렵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각 팀마다 1년에 한 번씩 수영강사나 헬스강사나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수트를 지급했었고요. 특히 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옷들을 지급했는데, 각 팀마다 사실은 가격이 다르고요.
최미경 위원   
  이해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런 부분은 그동안 사실 각 팀별로 팀장 권한 하에서 그런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팀에는 2만 원짜리 조끼를 입고, 어떤 팀에는 두꺼운 점퍼를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절기, 동절기 이런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꼭 작업복이 필요한 분들은 작업복을 지급하는 것을 표준화해서 예산은 각각 팀에서 하더라도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일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작업 환경에 따라서 수영강사, 헬스강사들은 다른 운동복 형태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현장에서도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같은 형태로 통일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입었는데 누구는 안 입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웰빙에서 국민체력100 강북체력인증센터도 그 공간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곳인가요? 예산은 어느 부서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예산은 웰빙스포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대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력100은 보조금으로 작년하고 올해 계속적으로 해서 올해는 1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를 8대 2로 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최미경 위원   
  저는 예산보다 실제로 국민체력100에 인력이 몇 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4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인증사업에 지금 몇 분이 와서 인증을 받고 가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체력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 체력 측정도 내부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체력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566명이 체력 측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인증을 통과한 사람은 37%인 954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쉽지 않네요. 
  그러면 저는 이 국민체력100 교실도, 강북체력인증센터도 네 사람의 인력이 배치돼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니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인증도 하신다고 하니 이분들이 웰빙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으로도 나오시나요? 어디 어디 순회를 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출장으로 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도 왔고, 그 다음에 출장으로 다른 곳도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미경 위원   
  그러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4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계신지, 이것이 더 좋은 결과로 강북구에 남기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운동장 관련해서는 거기에 음향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될 경우에 저는 우려되는 지점은 야외에 있으니 그런 기계가 기후 환경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시설이 빨리 보강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뭔가 더 유지보수 필요한 내용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규모 공사는.
최미경 위원   
  예정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가족캠핑장은 일단 글램핑 면을 늘리실 계획인데 도예체험장 위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장소에 늘리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치나 이런 부분을 재배치하는 위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최미경 위원   
  협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저희들한테 수탁을 맡기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관리만 하시는지, 홍보를 같이 하시나요? 캠핑장에 대한 홍보는 어느 부서에 좀더 무게 중심이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스포츠레저팀이 글램핑장하고 오동배드민턴장하고 골프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레저팀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항상 지역의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오픈하고 있고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는데요. 
최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거기를 예약하려면 예약하는 것을 인터파크에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캠핑장 같으면 캠핑 사이트가 제대로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인근 연관된 체험할 거리들이나 방문할 곳들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게 하려면 여기 왔다가 도예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문교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자녀들하고 같이 왔을 때 이렇게 같이 하실 있는 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구민들은 알지만 외부에서 예약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가 없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이캠핑장을 검색하셨을 때 방문하실 수 있는 페이지들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강북구에 있는 즐길거리들을 노출을 계속 시켜주셔야지 이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의 역할도, 우리는 캠핑장 청소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약하는 사이트 안에 주변의 즐길거리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홍보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미경 위원   
  요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자녀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가 그런 대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앞으로 또 변화가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강북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공공도서관으로 결정하려면 거기에는 사서와 공간, 면적, 장서 수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구립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연결하고, 국가도서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연결망을 만들고자 해서 그런 요구사항인데요.
  우리는 기존에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도서관을 먼저 등록에 대한 요건사항들 전체를 보고 구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면 저희는 수탁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면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존에 있는 인력 플러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에 있는 북카페, 자유열람실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일반열람실들이 저희 도서관에 다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6명에서 8명 정도라 그 공간을 기본적으로 축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버 부분에서 어른들이 와서 할 수 있고 공부방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도서관마다 일반열람실이 또 있고요.
  특히 우리는 번동에 U-도서관이라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주차장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을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 강북구 안에 있는 도서관 하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특색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도 잡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볼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직접 결정하실 일은 아니니까 부서와 더 상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유지보수팀에서는 지금 파견 12분들이 각 시설로 나가 계신데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을 다 갖추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 계신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각 팀에 기술직 직원들이 팀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바쁠 때는 바쁘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사실, 그래서 공단 전체를 보고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안전팀에서 직접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파견이라고 하는 면에서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분들은 상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치되고 있는 곳들은 어디 어디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저희들이 웰빙, 그 다음에 소위 기계직과 전기가 있는 부문은 강북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오동골프장도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지소도 1명씩 나가 있고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숫자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자격증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인력은 저희들이 다 보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보수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시니어분들이, 55세부터 시니어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기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사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로테이션(Rotation)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더 보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강북문화예술에만 전기 한 명과 설비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고객 편의를 위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침 일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나와서 기계직들이 일을 하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강북문화예술회관만.
최미경 위원   
  일단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용자들의 안전, 그 다음에 질 좋은 서비스가 최우선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술인력도 잘 현장에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02번에 보면 “경영진들과 직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 행감이나 결산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직무계열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 저번 주부터 급격히 추워졌는데 혹시 추위에 바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아니면 직원분들을 최근에 면담을 하시거나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후 시간에 무조건 현장을 제가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형태라든가 불편한 사항들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근무하는 형태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강북구청 바로 앞에 노상주차장도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거기 매주 월요일마다.
곽인혜 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가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구청 회의 가면 항상 우리 직원들 세 분이 있는데 근무하는 형태를 제가 확인하고 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다거나 불편을 말씀하신다거나 그러신 것은 없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우리 직원 한 분이 냉장고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름철에는 실질적으로 더우니까 물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이 강북구청이고 강북구청 민원실에 기본적으로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을.
곽인혜 위원   
  일단 1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추위 얘기가 맞고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민주평통에서 가신다고 해서 강북구청 앞에 인사드리러 갔고, 또 그 바로 앞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에서 1시간 반 가량 민원인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단순히 처음 민원을 들었을 때는 “고생 많으시겠어요.”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커피숍 앞에서 봤을 때, 저는 민원인과 얘기하는 상황에서 밖이 보이니까 세 분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또 차량이 다 만차됐을 때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시고 두 분이 서 계시거나 한 분이 서 계시거나 그리고 계속 뛰어다니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민원인이 “저분들은 어디에서 일 하시는 소속이세요?” 저한테 도리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보니 도시관리공단, 이분들이 직영을 언제부터 맡게 되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올 4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방문하셨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더위를 당연히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 추위와 관련해서 이분들께 혹시 어떤 불편 제기나 이런 것을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일단 지금 현재 세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가 있는데 사실 그 컨테이너는 한 분만 휴게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두 분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한 사람이 세면장을 간다든가 점심시간 이럴 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지역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컨테이너에 3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관리요원은 바깥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단순히 그냥 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안내도 해줘야 되어서, 저희들이 휴식시간이라는 개념에서 3명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현재로서는.
곽인혜 위원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번 주에 가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매우 바쁜 순간에도 하루에 2시간씩 그 근처를 배회했었고 카페도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에 매우 추웠던 날도 세 분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 저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분들 정말 고통스럽겠다고 느꼈던 것은 남성 2인, 여성 1인이 일하고 계신데, 3명이 한꺼번에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추운 날 제대로 쉬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 분이 들어가서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루에 단 3시간만이라도 같이 계셔보셨다면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다음 주에 하루 종일 거기 같이 근무를 해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3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확연히 비교가 되느냐 하면 여기 주차장이 있으면 오른편에 우리 구청 출입구가 있잖아요. 출입구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차단기가 있고, 그 옆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그 공간 플러스 옆에다가 그것조차 추우니까 동그란 차단막, 제가 이번 기회에 다 찾아봤는데 롯데백화점, 이마트 미아점, 롯데마트도 있는, 한마디로 하루에 왔다갔다 일하는 분들도 설치해 주는 보온을 위한 설치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생존, 제가 계속 생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3시간 내내 한 커피숍에서 지켜본 결과 이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부당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얘기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오해하실 수 있어요. 뒤에 슬라이드가 우연치 않게 보여서 이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지금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장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위가 다가오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분들 노동권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5번 넘게 갔고 3시간씩 봤을 때 단순히 한 번 가서 “잘하고 계시지요?”, “불편한 것은 없고요?” 이것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직접 가보시면, 한참 추웠던 저번 주는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세 분이 들어가실 수도 없고 남자 둘, 여자 혼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고 들어가기도 불가능할 것이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세 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이고.
곽인혜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할 때 남성 2명은 자기가 방한복을 입고 오는 것이고, 저희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이라는 부분의 조끼를 나눠주는 것 외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한 개념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당장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위에 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제가 봐도, 저는 지금 냉장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통해서, 아니면 더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알아서 해주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추위가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지거든요. 당장 조치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노상에서 주차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수입 감소나 증대에 관해서 책임지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됐을 때 이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궁금해서 쳐다봤고 처음에는 사진도 찍었는데 이분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분들이 아니지요. 거기에 부분회장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 말씀으로는 “수입 관련해서 너무 감소가 되고 있다. 수입을 증대해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얘기를 보고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부당지시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이성적으로 말하고자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사장님께 비판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면 이만한 부당노동 지시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보다는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을 더 강조해 왔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차요금이 한 달 사이에 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목표를 할당해서 그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곽인혜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지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곽인혜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표현이라는 것이 이사장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다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200만 원에 관해서는 구체적 액수를 제가 그분들께 들은 바는 없어서, 그러면 어느 개월수 비율로 해서 200만 원이 줄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매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영을 해왔고, 주차구획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평균대비 그 구획마다 들어올 수 있는 주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서 새로운 한 사람이 와서부터 그 부분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제가 확인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도 임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분들이 말씀해서 이것을 마치 앵무새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듣고 “그렇군요. 한번 알아볼게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들의 업무 강도도 세고, 제가 3시간 동안 매일 봤을 때, 업무 강도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 추운 날 제대로 쉴 공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해 보였거든요. 아마 하루 종일 같이 계시면 이사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제가 해보고.
곽인혜 위원   
  그런데 당장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추위에 대해 제대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구청 앞에 한 분이 늘어났는데 2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분 늘어난 분이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나명심 노조 부분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단협상 인사발령시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노동조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노조가 우리 공단에 보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단협이라는 부분은 사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두 당사자 간 계약이지요. 그런데 단협사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근무면제자 2명, 플러스 2명에 대해서는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협에 누군지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부분회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단협에는 2 플러스 2로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 노조가 정하는 문제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무면제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곽인혜 위원   
  노조전임자라는 표현을 해서 정하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려면 그것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분회장이든 대의원 누구이든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인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2 플러스 2는 지금 여기 회장님 제외하고 2명은 누구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 단협사항에서 보면 노조와 공단의 이면합의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곽인혜 위원   
  저는 그 사항은 모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저도 과거에 왜 만들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것을 실행하려면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러면 그것도 계약에 있으니까 제가 준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근무문제로 인사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단협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이미 진정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하고 있으시면 언제 혹시 진정을 넣으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진정낸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했는데, 지금 나명심씨 진정에 대한 부분은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노조를 언제쯤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상견례 때 한번 만나고요.
곽인혜 위원   
  상견례라고 하면 혹시 몇 월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7월 27일 상견례 때 제가 만났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나명심이라는 부분회장이라는 분이 강북구청 앞 노상주차장에 배치가 되신 건가요? 아까 한 달 전 200만 원까지 말씀을 하셔서 혹시 언제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요.
  9월 11일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곽인혜 위원   
  아닙니다. 
  일단 노조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그런데 최근에 MBC 파업 관련해서 MBC가 MBC노조한테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나온 판례에 의하면 단협, 그러니까 이면협의이든 어쨌든 단협에 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MBC 사측은 노조측한테 공정한 파업이 아니었다고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결에 의하면 그것은 공정한 파업이었다. 왜냐하면 단협은 필히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 다툼이나 이런 것을 알았다면 더 자세히 알아봤을 텐데, 제 스스로가 참 아쉽기는 한데 일단 노동청에 진정이 됐으니 그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직접 5일 동안 3시간씩 봤고요. 추위는 정말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은 당연히 노동적으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 분이 나왔을 때, 심지어 제가 최근에 롯데백화점에서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사진을 찍으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알바 하루에 1시간 하는 분들한테도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세 분은 저희 직원분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히 항상 안내하려고 서 있어야 되고 한 분은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100% 사기업인 롯데백화점조차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필히 당장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후에 추가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아까 질의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발령시 노조 합의 및 협의 대상자 알림’ 공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리에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혹시 뒤에 팀장들도 가지고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곽인혜 위원   
  아까 질의 끝나고 점심 드시기 전에 여쭤봤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가서 제가 아는 노무사 세 분께도 여쭤봤는데 저는 지금도 말씀 주신 것이 많이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내용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체협약서 제36조(인사원칙) 2항에 따라 인사발령시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노동조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전달”, 그러니까 통보받았다는 것은 민주노총 노조에서 주셨다는 것이고 전달을 했다는 것인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서 “관련 업무”가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팀장들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직원들하고의 이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낸 공문도 팀장들한테 알려주고, 또 노동조합에서 온 공문도 팀장들한테 알려주는 공문이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의도는 그러셨다고 해도 그냥 제가 사심 없이 이성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도 “관련 업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보면, 말 그대로 4월 25일자로 우리 이사장님이 결재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 문서가 나왔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데 그 앞에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는 기본적으로 방○○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단협사항에서 2명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을 저희들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단협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단협사항에 있는 세부사항을, 예를 든다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지원한다.” 해놓고 이면합의서에는 예를 들어 “카드로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불법적인 부분이 되든 안 되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사전에 합의가 안된 부분을, 그래서 지금 공문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주고받은 공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것이 파업 전에도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당연히 노조 전임자는 바뀔 테니까요. 그 다음에 합의대상, 협의대상도 변경이 될 텐데 그때마다 단협을 통해서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내역을 보면 분명히 이때도 공문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측이 가능한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과거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전임자들은 파업 때도 전임자였고요.
곽인혜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분회장도 반 전임으로 있었고, 그리고 파업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로를 안 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협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저 개인, 공단 이것에 대한 징계를 합니다. 제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이라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인사 이동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받았던, 그동안 노조에서 저희 공단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들은 1차적으로 종결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도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어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안 했는데 제가 왜 여기 와서 범죄행위를 하겠습니까?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파업 전에도 당연히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 전임자, 합의대상, 협의대상은 합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통화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명단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동안에도 민주노총 노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파업 전에도 그런 명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파업 전에 노조 전임자와 합의대상 명단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노조 전임자는 법으로 정해서 노동조합에서 전임자.
곽인혜 위원   
  본인들이 정하지만 합의대상도 정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임자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안 하더라도 법으로.
곽인혜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아니라 합의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단협에 제36조제2항 ‘인사 원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 플러스 2. 
곽인혜 위원   
  그렇다면 2 플러스 2이면 합의대상 명단을 노조가 그동안 파업 전에는 어떻게 전임 이사장님이든 아니면 상임이사님께 어떻게 전달됐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합의하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문서로 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합의대상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일단 노무사 3명한테 물어보고,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제가 이름만 가리고 강북구라는 것도 가려서 이렇게 전달했을 때 이사장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아직 그분들이 판결을 할 권한도 없지만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락을 했고요. 충분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에 위반한 부분은 사법부에다가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곽인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단협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문서 하나로만 봐서는 “협의가 필요한 노동조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될까봐 사실은 그 뒤에 나○○이라는 직원 인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후에도 우리가 분명히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공단의 인력 이동에 대한 것인데 사전에 합의가 된 사람이라면 제가 당연히 그것을 지켰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조 쪽에서는, 방금 이사장님과 다른 의견으로 본인들은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용노동부에 그것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계신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방○○ 인사를 포함한 진정 중 일부분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곽인혜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사건 내사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북부지청에서 저희들한테 9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권준석, 박장규님을 제외하고 방○○, 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 분은 전문직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기술직입니다. 
곽인혜 위원   
  기술직이시고, 나○○님은 일반직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서비스직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오해받을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서류가 충분하다고 저는 여겨져서, 아까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 우리 신승동 이사장님께서 4월 25일부로 심지어 직인을 찍어서 보내신 문서이고, 그것은 너무 명확하게 나온 것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고용노동부 가셔서도 이 서류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미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제출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받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나○○님은 실제로 보직 이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아마 자료가 쓰일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벌 받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조와 대화를 하신다거나 시정조치를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합의사항이니까 언제든지 합의를 해야지요.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7월에 뵙고 그 이후에 혹시 더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섭위원이 위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교섭을 하고 계시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8차에 걸쳐서 교섭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날에도 교섭을 할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건가요? 이분이 그냥 합의대상자라고 해서 합의를 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이라고 저는 사실 오전에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었던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데 제가 합의를 해줄 수 없지요.
곽인혜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은 공단과 노동조합에서 상호 이해가 같아야 되고요. 합의라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본적으로 계속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분이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또는 다른 핸디캡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인사 규정에 의해서 다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만, 예를 들어 A라는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한테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아까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나올 필요는 없듯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단협을 지켜야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법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일단 합의대상은 합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합의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합의라는 것은 양쪽 다 서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이 합의가 단체협약서 제36조, 여기 공문 자체에 보면 꼭 간부에 대한 배치 전환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간부라는 것이 몇 명 되지 않을 텐데 그중에 핸디캡을 갖고 이렇게 따지실 것이 아닌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간부이기 때문에 특정 자리에 가서 오래 근무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의 기업문화에서 두 번째인, 저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형평성인데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은 자기가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그것도 일명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야에 따라서 6, 7, 8년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단협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단협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당연히 합의를 통해서 합의대상을 구하지만 노동조합이 말씀하는 합의대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합의할 일이지 그것을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 사람은 어떻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호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오. 
곽인혜 위원   
  저는 단협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협을 지켜야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단협 지키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단협 합의대상자 2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6, 7년 일을 했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단협을 지키라는 것인데 왜 형평성까지 나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단협을 안 지킨다는 것이, 저희 공단도 전문 노무사들이 있고 변호사들이 다 있고요. 
곽인혜 위원   
  당연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노동조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 위반이면 분명히 우리 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법에 의해 소위 얘기해서 고발하고 저희가 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특정인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간부이니까 그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아니라 이분들을 다른 부서로 옮겨도 되는데 이 사람을 옮길 때는 합의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지금은 이분이 좋은 곳에 오래 있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또한 해당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면합의서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합의대상이라고 명단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 플러스 2라는 개념에서 반드시 합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2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대의원도 바뀌고 집행부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8차까지 내부 협의과정을 거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지금은 단협사항하고 임금협상에서 단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양쪽 공단과 노동조합에서 단협에 필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4월까지 치열하게 노조와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해왔는데 괜히 왜 오해받을 행동을 하실까. 그러니까 지금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좋은 자리에서 일명 꿀 빨았다, 노른자위에만 있었다라고, 저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노조는 이렇게 이런 분들을 내세웠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합의가 그렇고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고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치면 방○○, 권○○, 박○○, 그러면 관리직, 기술직 분들은 더 보직 순환이 거의 안 될 텐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체육직들도 이동을 시켰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순환하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곳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로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도 저는 작년 행감 때도, 파업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계속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일명 너무나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라 저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협 안에서 그 형평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다툼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니까 단협을 제가 안 지키면 제가 범법자예요. 
곽인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지금까지 민간기업에 있으면서도 범법자가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제가 범법자가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거꾸로 안 돼도 우리가 고발하고 이런 부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찰서 조사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단의 전체 직원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업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것들은 다 이면계약으로도 만들어 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면계약 만들었으면 제가 지키지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은 계속 해봤자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첫 번째 질의로 돌아가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해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네”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고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통해서 구청 앞에 가실 때 아까도 말씀주셨듯이 이분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노조 관련해서 분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그 사람이 과하게 말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하루에 3시간씩 갔던 것이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정규직 한 분이 계시고 일 경험 두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 경험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아서,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혹한이 왔을 때, 그래서 원래 두 명이 근무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3명을 넣은 것은 1명이 쉬고 그 사이에 로테이션을 돌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것도 최근에 그런 숫자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 실질적으로 3명이 나눠서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점심 먹으러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는 그 옆에 시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시간에는 점심도 드시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한 사업장들은 다 그런 여건입니다.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강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장에 직원들이 나갔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근무형태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분명히 제가 2명이 근무하던 것을 3명이 근무해서 반드시 휴식시간,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휴식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다고 여기에서 지적이 돼서, 다른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됐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가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든가 또 두 군데가 지금 있고, 필요하면 구청 안에 저희 직원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분 근무하고 10분 쉴 수 있도록 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고, 그 방안을 오전에 말씀해 주셔서 지금 시설안전팀에서 현장에 가서 그 시설들 다시 점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항상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들을 때 제일 슬픈 말이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모시고 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바뀐 것이 MOU도 많이 하시고 선진경영도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직 관련해서 다른 구도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사실 주차관리요원분들 하루 종일 일하는 것, 심지어 제가 추워서 8시간 못 보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바빠서 3시간까지밖에 못 봤던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일주일 내내 봤는데 선도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것 준비한 것이 많은데 그냥 작년 행감 때 여쭤봤던 것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미아동 공영주차장 부설헬스장’ 관련해서입니다. 오전에는 주차관리과 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미아동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인데 혹시 지금 공사 진행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다 지하2층으로 옮기고요.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돌관공사를 해서라도, 구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내년 1월달부터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을 무조건 이사장님께 무엇이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사장님도 갑자기 부여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는 관리주체는 우리 웰빙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웰빙이 됩니다. 구청 주차관리과 주차특별예산으로 그동안에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강사를 안전요원으로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꼭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민원도 한 2년 가까이 끌었던 민원이라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6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관련해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반도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에 모아서 집행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다 소진될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7,000만 원 남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7,039만 원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이 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사업은 전액 소진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왜냐하면 연말 되면 저희들이 1년이 되면 1개월 퇴직금도 지급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7,000만 원이 다 소진하는 것으로 지금 도서관에서.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퇴직금 계산해 봤을 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보험과 인건비성으로 해서.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연장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를 몇 분이 받고 계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다섯 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4대보험이라는 것은 11월, 12월분, 그 다음에 퇴직금 이분들의 1개월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구체적으로 제가 7,000만 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용도를 다시 서면으로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그냥 얼핏 봤을 때 세부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의외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연장사업이 너무 좋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라는 의문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5페이지 104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주차장 화장실 개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프로가 완성됐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점검은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수송초등학교 지하의 공영주차장하고 은혜공영주차장 이 두 군데가 남녀 구분이 돼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정비하고 비상벨을 다 설치하고 밖에 비밀번호까지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주차관리요원들이 쓸 수 있는.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혼자 쓰실 수 있는 것을 남녀 구분없이 하나만 하셨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공사해서라도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공공주차장 안에 새롭게 강북구에서 공사를 해주지 않는 한, 저희가 수탁 사업자이니까요. 저희가 수탁된 사업장에는 남녀 구분이 돼 있는 화장실은 지금 다 유지보수해서 오픈된 상태입니다.
곽인혜 위원   
  남녀 구분은 지금까지 수송, 은혜 공영주차장 2개만.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미아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헬스클럽이 있었으니까 샤워장도 충분히 있었을 테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여기도 개방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데 사실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비상문처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된 시점에서는, 다 주민들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어차피 미아동은 남녀 구분이 된 화장실인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헬스클럽 사용자분들도 주차장 사용자일 확률이 높아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희 지역구, 그러니까 4선거구, 3선거구 통해서는 미아동 화장실이 가장 화장실 관련해서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견인 관련해서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가 부족하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은 이사장님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만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부쩍 견인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만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으나 견인하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부정주차라는 개념에서 돈을 내고 그 구획을 쓰시는 분이 “제 자리에 이분이 부정으로 주차돼 있다.” 이러면 저희 단속반이 가서 기본적으로 먼저 계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부분에서 계도가 안 되면 저희들이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주간에는 견인차로 견인해서 가는 이것이 하나 있고요. 
  불법주차를 구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은 미아청사에 있는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붙이지요.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서 또 이동이 없으면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견인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야간에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만 지금 현재 신고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이동에 가보면 불법주차나 부정주차로 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킥보드도 똑같이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들 많이 이렇게 오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단속 갔을 때 절차를 다 밟아서 마지막에 가서 견인해 오는 부분인데, 항상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불법이나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에는 없는 건인데요. 도서관 관련해서 최근에 송중동 주민, 그러니까 할머니이신데 파주에 거주하는 손녀를 데리고 도서관 이용하려고 했더니 서울 주민이 아니라고 거절당했다고 하던데 혹시 도서관 사용은 서울 거주 주민만 가능한 것인지요?
  그러니까 사용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프로그램 아마 1회권이든 무엇이든 사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도서관은 전국의 어느 도서관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곽인혜 위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혹시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대출은 제한이 되는 것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책 대출 부분만 카드를 회원으로 만들어서.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민 아니어도 프로그램 사용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이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도서관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찾을 수 없었는데 작년 행감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하셨던 3D프린터를 사용한 것이라든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예약 서버 블로그가 약간 차단된 적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다시 열렸는지 여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우리 상상공작소에 계속적으로 직원이, 사실 우리가 두 군데 있는데요. 청소년하고 본관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원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IT라는 것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규직을 뽑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대학생들 위주로 IT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써야 되는데 2년마다 기간제이다 보니까, 또 정규직화할 수 없으니 그런 공백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가 다시 한번.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그것이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인력 때문에 그러신 것이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프로그램 오류라면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로 그런 것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요. 또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기계나 기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저는 우리 이사장님과 제가 충분하게 항상 대화를 했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꼭 1순위로, 특히 직원들 추위 관련해서는 꼭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노조 단협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 질의 중에 차량 견인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남의 자리에 차를 주차했어요. 그러면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잖아요.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할 때까지 시간을 얼마나 줍니까?
  시간은 틀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불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고, 부정주차는 실질적으로 신고 오면 부정주차 단속반이 가면 바로 견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정주차에 대한 부과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견인차 회사로 가고, 견인차 회사에서 여력이 되면 출동한다고 합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를 붙이는 사람이 찍고 DB인가 무엇인가를 보내면 견인차가 바로 와서 견인해 가더라고요. 서로 연계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견인의 목적인지, 일단은 차를 빼야 되는 것이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차주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시오.”, 연락이 안 됐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화해서 “차를 빨리 빼주십시오. 안 그러면 견인하겠습니다.” 경고라도 먼저 한번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2012년도에 구청에서 사전예고제를 폐지하라고 돼 있어서 지금 안 됐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전화를 하다 보니까.
심재억 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견인하십시오.”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빼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차량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조회를 해보면 확인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차량이 아닌 상황에서는 바로 그냥 견인조치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바로 뒤따라 10분도 안 걸려서 와서 빼가버려요.
  물론 불법이니까 당연히 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보지만 차량 견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문자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견인단속이 진행이 됩니다.”라는 문자가 와요.
  우리 강북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돈 벌려고 막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 질서라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심재억 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주민들은 그렇게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지요. “국가가 돈이 떨어졌나, 선거철 다 돼 가나” 이러면서 견인해 갈 때는 그런 나쁜 감정들을 가지니까 하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노상주차라든가 공영주차장이 지금 강북구는 기간이 없지요? 그 사람이 차를 팔아서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순환제가 아닌 비순환제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것을 바꿔볼 생각은 없나요? 너무 독단적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2년, 3년, 4년을 기다려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를 한번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도 형평성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청과 동장들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 군데가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 다른 데는 다 지금 순환제로 해서 로테이션이 됐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선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구청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는 개념에서도 특히 젊은 분들 민원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공단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기 살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심재억 위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지금 4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차 팔 때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이것을 순환제로 돌려서 1년에 한 번씩 다른 사람도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본인 차 팔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안 맞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총 10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각종 위원회를 포괄하는 강북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타 구와 달리 통합 조례의 부재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같은 개별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현재 되어 왔는데 구성과 연임, 임기, 존속기한 등의 부분을 타 위원회들과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18쪽 한번 봐주시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타 위원회와 다르게 2022년도 위원회 개최나 2023년도 개최예정에 대한 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만든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사실은 민간위탁 주차장,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식당, 카페,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사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상 이렇게는 안 되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해당 위원회의 심의 또는 회의 개최가 현황자료가 현재 없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모아서 11월 30일에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공유제를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11월 30일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번에 이것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서 20페이지 박스에 보면 ‘인권경영위원회 운영현황’에 위원장이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이유가 있어요? 상임이사가 지금 없어서 그러신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도시관리공단 지침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장에 어떤 분이 오시게 될지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 저희 상임이사는 공단에서 제가 뽑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공단에 필요한 사람을 해서.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3쪽 보면 구청의 모든 물품, 용역, 공사 관련 계약은 전부 서울시 계약마당과 강북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관련 용역은 검색이 안 돼요. 혹시 검색을 안 하게끔 해놓으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심재억 위원   
  보니까 검색이 안 되던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쪽에서는 검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검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계약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의 조건에 맞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심재억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검색을 못하게 해놓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임직원 특수건강진단 용역 변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견적서상의 검진 수가를 확인해 보면 환경팀과 야간팀은 한 30명, 맞나요? 또 시설팀이 한 3, 4명. 팀원 전부가 대상이 아니고 팀마다 인원수가 서로 상이한데 어떤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체 저희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은 해야 되고요. 특수직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들은 저희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요.
심재억 위원   
  특수직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 다음에 저희 공단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북구에 있는 병원을 MOU를 맺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행감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장님께 여쭈었던 질의 중 하나가 외부업체에 관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이사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외부에 줘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경쟁입찰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본 위원이 강북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경민 교수님을 예를 들면서 “관내에도 좋은 인재가 있는데 왜 외부에 계신 분을 모셔서 자료선정위원회 등을 참여하시는 것이 우리 구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행감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여전히 우리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학계에서 모시는 위원분들도 강북구에서 모실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임기가 있다 보니까요. 올 연말에 아마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
심재억 위원   
  올 연말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저희 공단 플러스 구청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특히 전문가들, 그날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인근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여튼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첫 번째 강북구 안에 있는 업체를 찾아라.”
심재억 위원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하고요.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중 하나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물품, 용역, 공사 계약현황, 올해도 보면 90건 중 5건을 제외하고 전부 수의계약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 됐고요.
  연번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제한경쟁 제외에서도 경쟁입찰 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프로세스를 항상 가보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의 요건에 딱 맞도록 업체가 되다 보니까요. 가급적이면 저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달시장에서 경쟁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부분도 강북구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도, 그리고 5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각 팀장 전결로 해서 기술직들이 업체와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북, 그동안에 쭉 공사한 업체들 리스트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업체들도 있지만 충분히 그 정도 규모이면 강북구 안에 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습니다. 직원 공개채용시스템 관련해서도 보면 전혀 개선이 현재 안 되어 있고 외부업체의 견적서들만 받으셨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러한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에 있는 업체들도 활용해서 어려운 형편에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장미원시장 공영주차장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자전거주차장도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정확하게는.
조윤섭 위원   
  제가 볼 때는 3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자전거를 대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자전거는 잘 대고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자전거 바람 넣는 공기주입구 설치 가능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 좀 즉시 설치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연번 105번에 “초기 대응용 소화기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는 어떤 성능의 얼마짜리를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나면 사실 이 부분이 리튬배터리이기 때문에 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맞는 소화기를 얼마 전에 다 배치를 했는데 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조윤섭 위원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말소화기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분말소화기 아닙니다.
조윤섭 위원   
  어떤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일단 분말소화기는 일반적인 것이고, 전기차는 리튬배터리용으로 해서 25만 원 짜리로.
조윤섭 위원   
  성능은 확인하신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기차 요즘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 좀 갖다 주시고요.
    (준비된 자료 전달)
  지금 리튬 전문소화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아요. 소방청에서 금년 8월달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전기차 화재시 맞춤형 소화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드린 것 참작해서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 말씀은 드리기가 뭐한데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형사적·민사적 고발·고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건이 몇 건 되고 또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계약상에서 되고 있는 민사부분이 지금.
조윤섭 위원   
  계류 중인 사건의 건수와 재판내용.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체 건수를 제가.
조윤섭 위원   
  뒤에 계시는 경영지원팀에서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내용을 다 아니까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현재 총 7건입니다.
조윤섭 위원   
  대충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첫 번째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소위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과 임금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1심에서 공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임금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인사상 해임에 대한 해임 무효소송을 하나 하고 있고요.
조윤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해임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신 분은 작년에 그 사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금 1심 판결 안 났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형사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분이 절차상 하자로 민사를 요청했는데 민사재판부에서 조만간에 형사와 합해서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조윤섭 위원   
  병합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판사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 얘기로는 판사가 민사·형사를 결정하지 않고 지금 형사재판하고 있는 그쪽으로 병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다음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다음에 운동장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미납금에 대한 소송인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조윤섭 위원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조윤섭 위원   
  그러면 종결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자식한테 증여, 소위 자식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무효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조윤섭 위원   
  퇴직금은 어떤 분이시지요? 전 이사장님 말씀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이제 끝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제가 이 민감한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한솥밥 먹고 송사하다라는 옛 속담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이 오고 나서 송사 건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속히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사실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피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윤섭 위원   
  공단이 원고가 7건 중에서 몇 건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1건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다 피고 쪽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다 피고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봐요. 벌써 전 집행부와 봤을 때 약간 차이가 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윤섭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해서.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 취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발생되는 일들은 퇴직금 이자소송 하나, 그러니까 퇴직금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안 줬다고 해서 개인으로 된 것 외에는 다,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시행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와서 보니까 불리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소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벌 줘서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하여튼 조속히 빨리 마무리 돼서 화합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팀장님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두 명의 팀장 발령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한 명은 경영지원팀, 창의경영팀 등 주요부서에 수년간 공단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며 내·외부적으로 인정을 받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팀장은 전문도서관 업무를 해 오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현장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들 근무하는 현장에 기존에 없던 특화된 업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두 분은 행정일반입니다. 직원 직무를 분류해 보면 행정일반 소속이고요. 한 분은 도서관 관장 후 웰빙체육팀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오동배드민턴장의 파트장으로 가있습니다. 또 한 분은 경영지원팀장을 하다가 지금은 주차관제센터에 가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저의 성향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팀장으로서, 과거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역할과 책임,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제가 인사로서 조직전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당한 인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다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인사한 것에 대해서 갑질로 신고가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근금지로 현재 노무사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대다수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으로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꼭 알아야 되고, 특히 조직을 이끌어가는 팀장으로서 책임성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뒤에 열 분의 팀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공정한 인사 이런 개념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징계성 인사발령이 아닌가, 또 직원들 길들이기 인사조치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팀장님들 인사발령에 대해서 감사결과나 객관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객관적 내용이라는 부분은.
조윤섭 위원   
  감사를 해서 문서화로 됐다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징계이고, 이것은 징계가 아니고 인사입니다.
조윤섭 위원   
  인사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징계가 아니고 인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상에 제가 지시하고 지시불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경영자로서 공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하나의 원칙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조윤섭 위원   
  인사권은 이사장님 몫이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수년간 전문적인 팀장으로 있다가 전혀 색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약간, 그런 것 있잖아요. 본보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사장님 권한이니까 그 질의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삼각산동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 운영 예정인 것은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공단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고 민간업체와 경쟁관계도 예상됩니다.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특화된 프로그램 개설은 있는지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잘 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부족해서 구청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요.
  첫 번째 우리 직원들하고 현재 주어진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객만족 90 이상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유능한가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보다는, 특히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 시설들에서, 특히 골목에 있는 개인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저희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해 오던 이런 부분을 고객 분석도 다시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분석을 통해서 삼각산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제가 와서 1년 동안 저희들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지고 있고, 특히 팀장들이 팀원들하고 전체 팀의 존재이유 또 팀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팀웍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가면, 저는 민간기업이나 영리법인에서 경쟁이라는 부분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제가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한 1년 정도 해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모멘트(Moment)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경영수지에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최미경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공단시설에서, 지금 삼각산 주변에 살고 계신 고객님들이 10∼15% 정도 있는데, 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느끼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경쟁체제에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자에 말씀하신 골목상권에는 침해되면 안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삼각산 문화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탁업체가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거기에 최소한 버금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비전은 없으신 거네요? 그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삼각산 문화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좋아지지만 공단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월등한 경쟁체제, 지금 경쟁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벌써부터 뭔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체제에서 앞으로 좋은 경쟁관계에서 발전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조금은 아쉬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제가 자료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내년도 사업전략을 이미 이사회에서 보고를 다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과 삼각산 종합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것과 비교 대비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데 아직은 그쪽에서.
조윤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 얼마 전에 다 보고 받았어요. 얼마든지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 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님께서 제26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근무시간에 공단 운동시설을 사용한 직원 건이 있나요? 무슨 내용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체육시설을 근무시간에 이용한 경우인데 현재 특별감사 중에 있고요.
조윤섭 위원   
  감사 중에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자진신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자진신고를 받아보니까.
조윤섭 위원   
  자진신고라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조윤섭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267회 임시회 구정질문 발언 이후에 자진신고를 받았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감사 중이고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시설투자는 직원들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단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직원 체력관리와 복지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고맙습니다.
조윤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업무현황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비전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 NO. 1 공기업”을 만드시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평가등급이 다등급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등급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다등급이면 잘 했다고 볼 수 없는 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잘한 것 없습니다. 사실은 바닥입니다. 다등급은 가, 나, 다 중에 바닥입니다.
윤성자 위원   
  라, 마도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라는 행안부에서 반드시 경영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냐는 평가를 받는 등급입니다.
윤성자 위원   
  작년에 노조도 파업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조파업하면 평가등급이 라등급으로 나온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보통 행안부에서 위탁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첫 번째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 NO. 1 공기업이 되겠다고 제가 비전을 세웠는데 그 위에 있는 미션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만드는 것은 강북구의 발전, 그 다음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만 하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파업하면 그것이 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직원들이 파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끼쳤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라등급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라등급에서 정량 플러스 정성을 하는데 정성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구석 구석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잘 표현해서 지금은 다등급을 받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윤성자 위원   
  이사장님, 질의가 많으니까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25개구가 있는데 공단이 24개인가요? 몇 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2등입니다.
윤성자 위원   
  24개 중에 22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서울 공기업 24개 중에 22등을 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쭈어보느냐 하면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공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들도 처우개선 해줘야 되고 복지혜택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려고 노조활동도 하고 노조운동도 하는데 지금부터 공기업이 노조활동으로 잃은 부분과 얻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북구가, 몇 쪽이냐 하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올해 마이너스 64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80페이지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64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64억의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이 무슨 수입을 위주로 하는 업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37억,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도서관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50% 이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윤성자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관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줄일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다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특성화, 소위 공공도서관 등록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방향이 나오면 그것은 그대로 가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공단 전체의 경영평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인건비성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1년 동안 대출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강북구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는 안을 연 단위로 만들어서 목표를 세워서 도서관팀도, 그리고 다른 팀들도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세워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오디도서관을 가보고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우리 강북구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이 가셨던 유럽의 핀란드나 노르웨이, 사실 저도 그 도서관을 출장으로 가봤었는데 그것이 다 센터에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를 나누어보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있는 거기에서 송중동과 미아동에 3개가 있고 이쪽에 나머지 3개가 있는데요. 책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하여튼 내년 안에 강북구의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보셨다시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유럽의 도서관들은 하나의 커뮤니티센터이거든요. 놀러가는 거지요. 가서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삼각산은 삼각산에 맞는 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안 오는데 청소년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의 도서관팀과 교육지원과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도서관을 다녀오고 너무 부러워서 보고서도 썼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서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정말 편하게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부러워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적자 나는 곳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수유보건지소 할 때 수유보건지소 인력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왔다가 노조 파업하고 나서 나중에 직접 직영으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윤성자 위원   
  그때 제가 “왜 직접 직영하느냐?”라고 보건소에 여쭤보니까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업을 해서 중지하면 구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설명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겠다, 직영으로 직접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자꾸 도시관리공단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북종합체육센터 20몇 억 중에 10%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하기 싫어서 외주위탁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북구 내에서 누가 위탁 들어오겠지 하고 위탁에 찬성한 다음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전화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위탁을 왜 도시관리공단이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느냐?”라고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노력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노조도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저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도 우리 밥그릇을 전체적으로 챙긴 다음에 처우개선이나 복지문제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고 하는 것이지, 자립도도 약한 강북구가 마이너스 64억씩 나는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해줄, 의회에서도 해 주고 싶어요. 처우개선도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을 같이 똘똘 뭉쳐서 위탁을 할 생각은 안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것은 이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수원에 무슨 아트 뭐라고 그 업체가 위탁이 들어왔어요. 강북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다면 저도 별로 안 속상할 거예요.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대공연장 관리하던 음향시설이나 관리하던 전문직분들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4명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의회 들어오고 1년 넘게 대공연장을 한번도 써보지 못하고 계속 리모델링 중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직원들은 문화예술팀 소속으로 되어 있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구청과 함께 리모델링 업체를 감독도 아니고 사실은 옆에서 코치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관리감독권도 안 주고 옆에서 뭐하는 것인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냥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 4명은 기존에 자기 업이 그것이고 전문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공연장을 자기가 운영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기기 선정이라든가 이럴 때 전문가이니까 의견을 내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공연장 안에 인테리어부터 해서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윤성자 위원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줬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업체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전문 음향시설이나 대공연장 안에 유지관리하는 그 직원들은 1년 넘게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급여만 주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조만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놀고 있지는 않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실질적으로 내년.
윤성자 위원   
  아니, 관리감독 권한도 없다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권한도 없는데 그냥 협조만 하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내년 5월 중순에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대공연장은 문화재단으로 한다는데 지금 그 직원들은 거기 권한도 없는데 거기 와서 일 봐주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대공연장이 그쪽으로 가면 그 직원으로 그냥 잘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법이 있고요.
  저희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그 전문성으로 해서 온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당연히 공단에서 그 직원들을 분명히 케어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5월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운영권을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 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 플러스 공사가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구청에다가 보낸 상태입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지금 대공연장이 계속 리모델링이 늦어지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문화관광체육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관리감독 권한도 안주고 예정에는 문화재단으로 준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사업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현재 운영권은 저희한테 있지요.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공사업체도 선정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되어 있는 공문만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우리 직원들이 다시 여기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니까 무대나 조명, 음향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좋은 의견을 내고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협조를 안 하려고 하겠지요.
윤성자 위원   
  제 기억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결산 저번에 추경할 때 내년 문화재단의 음향시설에 필요한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내년에 필요해서 뽑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 승계에 대한 보장도 없고, 채용해서 뽑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직원들이 합해서 내 가족이잖아요. 전문직으로 뽑았고, 저는 그것이 참 이상했어요. 계속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때도 2명을 뽑아달라고 그랬고, 내년에도 또 필요하다. 도시관리공단에 전문직원들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활용 안하고 문화재단 따로, 도시관리공단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살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고용승계 안 하면, 그쪽에 전문직업들인데 어떻게, 직원들이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면담을 해 보면, 이분들이 우리 공단에 오기 전에도 전문기관에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해 왔고요. 사실 대공연장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를 찾아가야 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4명의 직원들이 전직을 하더라도 다른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사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강북구 안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그런 부분을 같이 풀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인데.
윤성자 위원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대공연장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운영을 해서 대관도 해 주고 지금까지 해 왔었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돈 되는 곳은 다른 곳에 위탁을 주고, 이익금이 보장되는 것은 다른 곳에 위탁 주고, 하던 것 뺏겨, 도시관리공단의 존립은 무엇입니까? 돈 안 되는 마이너스되는 것만 하면서 직원들은 처우개선도 안 되고 복지혜택도 목소리 높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똘똘 뭉쳐서 그런 것을 받아낼 생각을 하셔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문화재단에서 음향시설이나 전문직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겠다고 하는지 그것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전문직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에,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결정이 되면 저는 저희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생각처럼 개인 의사를 반드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전환을 원하면 직무전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직무전환에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분들은 전문직이라서 급여도 셀 것 같은데, 최저임금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직무가치는 정해져 있어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초보자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갑갑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구민운동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구청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저도 헷갈려서 양쪽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 시설은 집행부가 하고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관리하는 쪽에서 시설을 책임지고 하고, 그것에 대한 하자도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공사는 집행부에서 하고, 지금 잔디 깔은 것 파인다고 민원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공사는 집행부가 하고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이 하는데 하자는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운영주체이니까 인조잔디구장은 초기에 공사할 때 완벽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시니어분들도 아침에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각 라인별로 해서 송곳으로 눌러보고, 그 다음에 발을 댔을 때 꺼지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자로서, 저희는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구청 문화관광체육과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윤성자 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는 도시관리공단도 시설을 할 때 우리도 거기에 끼워달라고 해서 완벽하게 같이 공사를 하세요.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여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하자문제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사진 들고 이사장님한테 쫓아간 적이 있어요. 잔디 다 걷어내고 한 쪽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이 처리를 도시관리공단이 해야 하는지, 집행부가 공사를 줬는데 집행부가 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성자 위원   
  집행부도 관리하는 쪽과 잘 협의해서 강북구가 어떻게 하면 좀더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도시관리공단도 만년 적자에서 그래도 수입과 지출이 동등해지는 그런 날이 올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짧은 것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04페이지입니다.
  저도 이상해서 자료를 봤어요. 구청 앞에 보니까 5월에 760몇만 원, 6월달에 800몇십 만 원, 7월에 750몇만 원, 아까 질의할 때 제가 봤습니다. 8월에 800몇십만 원, 9월달에 770몇 만 원, 10월에 갑자기 5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들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2명 근무하는 곳에 돌아가면서 쉬라고 3명을 배치했다고 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그 3명이 두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이 3구역을 나누어서 근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윤성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주차관리팀은 근무지침이 없나요? 그 구역을 2로 분리해서 2명이 근무하고 1명은 쉬고 교대로 주차요금을 받아라 이런 근무지침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근무지침은 없고요. 3명이니까 서로 교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의 팀으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은 서로 팀으로서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3구역으로 나누어서 각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고 해서 철저하게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잠깐 드는 생각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주차비 수입을 늘리라고 하셨느냐, 그런데 주차는 주차를 해야 수입이 생기는 것이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주차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걷어라”라고는 할 수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3명이 나누어서 하면 누가 점심 먹으러 갔으면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서로 협조가 안 되면 그 시간에는 주차비 안 걷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윤성자 위원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확 줄은 이유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수입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똑같이 주차했는데 누구는 주차비 내고 밥 먹으러 갔을 때 누구는 주차비 안 내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를 안 했는데 수입을 높여라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까 못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걷으라고 지시는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옆에 누가 같이 가서 주차를 했는데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그 담당자가 밥 먹으러 가서 안 걷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었는지 궁금했어요. 20만 원 차이도 아니고 한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직원분들이 공단의 팀장님이나 근무지침을 내려서 원래는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2명이 근무하는 것을 1명 보충해 줬으니 그렇게 근무를 하라고 해야지 3명이 세 등분해서 하다보면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 당연히 나오지요. 그 추운데 고생하지요. 주차관리팀이 추운 데에서 고생하는 것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그렇다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저도 참 추운데 고생한다 싶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2교대로 하고 1명씩 20분이든 30분이든 돌아가면서 쉬게 하고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 주차비는 철저하게 다 받아라, 그것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징계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된 이유도 공단이 직접 직영을 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뭔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본인들 임의대로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도시관리공단 전체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수익도 얻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우개선도 되고 복지도 늘려주고, 의원들도 다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주차문제 민원에 거의 다가 주차문제인데 저는 딱 자릅니다. “접수해서 차량등록증 내고 순서 기다리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주차민원 엄청 많아요.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밥 먹으러 가니까 밥 먹는 시간은 주차비 안 받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아까 이사장님 답변할 때 ‘이것이 그 문제인가?’, 하여튼 직원들 불편하고 미흡한 부분은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고치십시오. 그리고 직원분들도 다 같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의원들도 도와주고, 처우개선도 해 주고, 저희도 노력합니다. 돈 되는 사업은 위탁주고, 자꾸 뺏기고 줄어들면 공단의 존립자체가 뭐예요?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님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위탁 주느냐. 저는 위탁이 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통과했으니까 3년 위탁을 줬는데 시설이 3년마다 바뀔 때 과연 시설 유지관리가 잘 될까, 도시관리공단에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도시관리공단 많이 반성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반성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두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해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라서 맨 위에 “행복실 노래교실 소음에 따른 불편한 민원” 여기 보면 18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단 홈페이지 노래교실 검색을 해 보면 이런 건수가 한 70건 나와요.
  물론 그 중에는 복합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감기간 내에 제가 검색해 본 것은 55건, 민원처리의 기계 사용법이나 안내라든가 협조를 구한다든가 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저희가 볼 때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는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음벽을 작년에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 여전히 문을 열었을 때 오히려 확성기 역할이 돼서 중단을 하고 구청에 설계상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도 아까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쭈어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2쪽 20번과 22번을 보시면 직원대응 미숙, 대응태도 불편 이렇게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직원 근무태도가 적정하지 않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항상 이렇게 민원이 오면 본인상황에 대한 부분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팀장님이 면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CS교육이나 또는 필요하면 인사 조치까지 했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거기 외벽에 보면 벽돌은 아닌 것 같고 나무로 벽돌식으로 한 것이 있어요. 9월인가 8월쯤에 제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달랑달랑 했었는데 보수 수리를 다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태풍이 오기 전에 직원들이 발견해서 바로 보강공사를 해 놨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 했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까 팀장님들 2명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의했었잖아요. 팀장님들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할 때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공문서나 객관적인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인사명령지가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 인사명령서에 부기도 다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 답니다. 
조윤섭 위원   
  제일 객관적인 자료가 그것 하나뿐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인사명령지.
조윤섭 위원   
  그거 하나로 갈음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상임이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을 위하여 따뜻한 온정과 살뜰한 보살핌으로 구민의 불편한 생활을 현명한 대안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 임직원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과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화예술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3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소속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박철우   
  서강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 서 인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ㅇ업무현황보고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북문화재단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강북문화재단

(회의록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박철우   
  서강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제가 서강석 상임이사님 뵐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문화재단과 다르게 발전을 많이 해 주셨고, 심지어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이었던 외부공모 지원사업까지 4배 이상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보면 “강북구의 문화공간 및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보면 일명 미아동, 송중동, 삼각산동, 송천동은 전무합니다. 이것이 과연 문화소외지역 대상, 그러니까 문화적 배려를 사실 100%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특히 미아동, 송중동 사시는 분들이 “우이천 잘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잘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겠는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 “받는 것은 전혀 없어.”라고 하셔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문화재단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이 맞거든요.
  지역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송중동 그쪽 지역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함께 하는 공연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반성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좀더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가 사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빠진 곳이 있는데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계획에는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소외지역에 고르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내년을 살포시 여쭈어보면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요? 미아동, 송중동이면.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현재 비율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버스킹 공연의 한계가 있는 것이 버스킹 포인트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버스킹 포인트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미아동, 송중동에 총 12회 중에 4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 포인트가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적절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살피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사실 여기에서 보면 4·19혁명 제외하고는 제가 말한 것은 버스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이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번창교, 우이교에만 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번3동쪽이나 더 위쪽은 도리어 덕성여대 쪽은 공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문화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 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킹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역 배분을 온전히 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이해되는 것이 강북구 진달래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의 본체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00%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내년 초에 개관되는 삼각산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마당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삼각산동이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 인구가 가장 많고 그것에 맞춰서 40대 초반의 여성, 남성 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 5번에 보시면 강북키즈 아트부스는 삼각산동 그 앞에 마당에서 해 주신다든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좋은 말씀입니다.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공연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 있다고 공연장 안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 미아동에 있는 운정그린캠퍼스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대형 공연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대형 공연이 송년음악회로도 성신여대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좋았던 문화적 경험이 어른이 돼서 어떤 결과를 끼치는지는 우리 재단 상임이사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르게 주셨다는 그런 노력만 해 주셔도 저에게는 매우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11페이지 ‘강북문화재단 소극장 운영’에 보면 대관료가 다 무료인데요. 일단은 유료 대관도 있었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유료로 대관할 수 있는 구조가 못됐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많은 것들이 됐고요. 유료대관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안정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서 유료대관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유료대관으로 일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원래 2022년 행감때도 나왔지만 여성합창단 수요가 많은데 왜 모집하지 않느냐, 제 기억으로는 2023년 9월에서 10월 현수막까지 게시해 주시면서 모집을 하셨는데 혹시 17명밖에 모집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가장 큰 것은 저희가 두 차례 모집공고를 했었는데도 17명밖에 안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저희 운영시간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모여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오후에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아이들을 같이 케어할 시간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운영을 중단했던 사이에 빈텀이 있잖아요. 아예 전면적으로 다시 새롭게 모집했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더 홍보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추가모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운영하시려면 어차피 필수적으로 추가모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해야 합니다. 
곽인혜 위원   
  24페이지 ‘강북문화대학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의외로 저희 지역구인 미아동, 송중동, 번3동에서도 강북문화대학의 장구나 아니면 노래교실,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하시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강북문화대학에 대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인데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문자로 받은 기억도 수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은 일단 문화원하고 저희는 강좌 중복은 가능한 안 한다라는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곽인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강좌가 87개 강좌에 지금 수강생이 1,100명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강북구소식지나 기타 SNS채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도 더욱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곽인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때 인순이 가수가 왔었던 ‘구름물고기’에서 등이 예쁘다고 노래를 하면서 하던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보다보니까 그때도 ‘꿈꾸는 물고기’가 무슨 뜻일까 궁금했었습니다. ‘강북 꿈꾸는 물고기 설치 작품 임차 및 전시 총괄 계약’ 상호자체가 ‘구름물고기’이더라고요.
  혹시 계획을 보고 상임이사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뜻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공유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여기를 선택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을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정확히 표현하면 사업명은 ‘꿈꾸는 물고기’이고요. 작가의 아이덴티(Identi)가 ‘구름물고기’였습니다. 구름물고기 작가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은 앞으로 꿈과 희망이라는 아이들의 희망을 담고 강북구의 발전이라는 의지를 담아서 꿈꾸는 물고기로 이름은 저희가 바꾼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명이 작가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Identi) 원래 고유의 작품명은 ‘구름물고기’입니다. 
곽인혜 위원   
  맨 처음에는 등 축제를 기획하셨는데 등 축제에 희망과 꿈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찾으시다 보니 ‘구름물고기’라는 상호에서 뜻이 깊다고 해서 이것을 선택하신 것인지 저는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실제 작가의 작품자체를 제가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하고 있었고 광주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서울은 구름물고기를 아주 소단위로 하거나 안 했거든요. 그래서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상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 우이천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규모로 노원구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의 차별성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찾아낸 작가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뜻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획하셨을까, 계획이라기보다 기획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여쭙고 싶었는데 상호가 ‘구름물고기’, ‘강북 꿈꾸는 물고기’이니까 아예 이것을 대놓고 기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처음과 뜻이 맞아서 하는 것인지 계속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까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였는데 첨부서류로 주셨던 것들이 보면 주신 파일하고 공식파일을 저희는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용이하게 제목을 엑셀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현황을 하나하나 다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번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실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1번 해서 제목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단 특성상 당연히 공연전시가 많기 때문에 개인 계약도 많으실 것이고 소규모 계약도 많으실 것인데, 30페이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재단의 특성상 공연전시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이분이 보니까 뒤에 페이지에 보면 해당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이OO님은 전시작가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N개의서울 지역문화 기획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기획자로 오셔서 200만 원 인적용역을 하신 것인데 어떤 경위로 프로젝트 운영 용역을 개인간의 인적용역을 계약하게 된 것인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업체선정을 해야 하는 절차상, 규정상 위반사항은 없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일단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작가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역 작가분으로 주로 많이 진행하는데 아까 이현희 작자는 N개의서울에 원래 그전부터 일상문화 프로템 사업이 있었는데 지역작가로서 지도를 제작했던 사업의 연속성으로써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분은 말 그대로 이번에, 이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38페이지 34번 같은 분이세요. 이때는 한 마디로 전시작가로서 계약체결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30번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페스타 전시작가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시각예술작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하고 상관 없이 공모에 선정된, 실력으로 선정된 분이라고 할까요.
곽인혜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명확하게 이분이 전시작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N개의서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설명이 없다보니 과연 이분께서 뒤에서는 작가를 하셨는데 앞에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무엇을 하신 것인지가 궁금했거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의 부분들은 공모선정이고 앞에 N개의서울은 올해까지 5년차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이 같이 함께 하는 일상문화 프로템 사업에 포함된 분이기 때문에 진행된 계약된 상황입니다. 사업이 앞과 다른데 N개의서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께서 공단때도 질의해 주셨던 건인데 같은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청, 일명 구청의 부서들과 다르게 서울시 강북구 계약마당이나 강북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수의계약 1건이 검색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저희 재단은 해당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이 있습니다. 경영공시란에다가 저희가 하는 수의계약 사건들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들을 매달 거기에다가 공시합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지금 보고 왔는데 거기에 구체적 사업을 더 넣어주실 수 없는지요? 왜냐하면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소규모가 많다보니까 재단 특성상, 예를 들어서 현대무용공연에 150, 고전무용에 130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쑥 나오다 보니까 아까처럼 N개의서울, 페스타(FESTA) 이렇게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만 거기에 올리게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된 과정들을 살펴서 내용들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사실 공감은 하는 바라서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개인정보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사실 첨부서류로 주신 수의계약 현황 중에 일부 파일이 계약된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가려서 보내셨던데 그것도 결국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이름이 프레임으로 다 공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수의계약 사유가 공연 운영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계약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대략적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일단 저희는 업무의 특성상 공연이나 전시라는 특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지를 먼저 보고 판단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공연전시라든가 특화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연장 소위 검사 같은 것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인정한 업체밖에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강북은 없거든요. 강북에 업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전문적인 것들은 지역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어떻게 할까 이런 원칙 속에서 계약하게 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도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지역업체의 비율과 건수가 작년보다는 많아졌는데요.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많이 많아졌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참고로 앞으로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역배분, 그러니까 모두에게 문화항유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지역배분을 잘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문화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지적할 것이 있으니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업무현황보고 6쪽 추진실적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인 곳은, 뒤쪽에 보면 주요행사 내역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유료라고 했으니까 어떤 행사에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다는 그런 기재가 없네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것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윤성자 위원   
  그것을 누락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실제 저희가 수입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결과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수입된 것은 그대로 구청 금고에 저희가 다 입금합니다.
윤성자 위원   
  다 입금하지만 지금 위원들이 유료로 했으니까 각 행사마다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 알아야지요. 그것은 엄청 중요한 것인데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돈을 내보낸 것만 있고 수입은 아예 기재가 없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공연수입만 빠져 있고 저희 강북문화대학에서 운영되는 강좌수입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강좌수입은 봤어요. 그런데 행사 유료로 받은 유료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는데 아예 자료가 없어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윤성자 위원   
  그리고 공연별로 무료로 나누어주는 표가 있나요? 유료인데 무료로 나누어주는 표 있나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계속해서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료, 무료 구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시향에서 제공하는 외부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두 가지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데요. 표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윤성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유료인데 유료인 행사에 무료로 지급하는 표가 있느냐고 여쭈어봤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무료로 지급하는 표는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없는 것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단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유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는데 한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씨네21관 같이 공연을 진행할 때 이 공연은 대외적으로 저희가 제작공연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다른 타 기관이나 문체부 산하기관에 “공연관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 공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6명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료로 합니다. 소위 관계기관에 공연모니터링 내지는 초청공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시민이라든가, 저희 청장님도 다 사시는 거니까요. 저희가 유료로 했던 공연은 무료로 초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공연하는 행사는 무료표 하나도 없이 다 유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유료로 들어온 금액과 명수 곱하면 금액 정확하게 맞겠네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2022년 기금현황’에 기부자 명단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일반기부금 600만 원.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일반기부금으로 600만 원으로 받았는데 개인과 회사가 있는데 기부금란을 비워둔 것은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본인의 이름이나 회사가 오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기입을 못하고요.
  밑에 올해 받았던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자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의 요청이나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에 “자원봉사자 영화 상영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00만 원 기부금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두 번의 여기 새마을회라든가 김장봉사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1년 동안 수고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서 롯데시네마에서 극장을 빌려서 광대소리꾼 영화를 두 번 보여준 것으로 썼던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받은 것으로 썼는데 기부내역은 누가 기부했는지 기재할 수 없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부자의 명단을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일반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기부 받은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기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가 있고 일반기부금이 있거든요. 
윤성자 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에 보면 “발전차 임차”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올해 저희가 기부금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67만 6,000원 기부금을 받아서 해당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받을 때 지정기부금은 어떤 공연에 써라, 어떤 문화사업에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정기부금이고, 일반기부는 저희 문화재단사업에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다 써야 된다 이것이 일반기부금입니다.
  여기는 일반기부금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꿈꾸는 물고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황이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전차 비용으로 기부금 받은 것을 쓰게 됐는데 일반기부금으로 기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발전차이든 저희 문화재단 사업에 부족한 예산에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기부자는 밝히지 못한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기부자는 코코아츠컴퍼니라는 회사에서 기부해 주신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여기에서 기부해 줬는데 발전차 임차하는 용도로 기부를 받았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일반기부금이기 때문에 일반기부는 발전차로 쓰든 또는 어떤 공연에 쓰든 저희 재단사업에 아무 것이나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에 쓰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유료로 받은 것은 있는데 자료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고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윤성자 위원   
  강북구 문화사업에 출자금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진달래홀은 무료가 엄청 많아요. 무료로 빌려준 명단이 여기에 나왔는데, 84쪽입니다. 직능단체, 공공기관 이래서 여기는 다 무료로 진달래홀을 대관해 준 것입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 서화협회, 사진협회 이런 협회들은 강북구청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은 형태이고, 저희가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단 기획사업이나 강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무료로 되고, 나머지는 대관료를 다 받을 계획이고, 단지 유료대관으로 올해는 받을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진달래홀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대공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는데 직원이 없어 시설대관을 무료로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연장이, 갤러리의 가동율이라고 합니다. 강북 진달래홀의 가동율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공연, 전시자체가 많고 나머지가 구청에서 협조가 와서 구청자체의 행사나 또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협회의 전시가 있을 때에는 무료로 대관하는데요.
  유료로 대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자체가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공연장은 조명과 음향 그리고 무대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대관했을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운영 측에서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어떤 원칙이 없이 구청에서 요청이 오면 무료로 대관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의 요청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치회관 장기자랑 같은 것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구청에서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청자가마터 전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구청의 사업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협회의 구청의 지원사업일 때는 요청에 의해서, 물론 저희가 항상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간에 여유가 있고 원칙에 맞고, 공간을 대관할 원칙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되면 대관해 주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유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단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막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엄청 퍼줘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음향시설과 유지관리하는 직원 2명 추경할 때 들어오셨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윤성자 위원   
  직원 뽑았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에 대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원 2명도 그만 뒀거든요.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관리와 무대감독 직원해서 4명을 공고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러 번 홍보도 하고 도처에 워크넷까지 다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그중에 1명만 채용이 됐고, 그 직원도 임금문제로 출근 이틀만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두달 넘게 진행을 했는데 4명은 아직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직원을 모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성자 위원   
  의회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재능을 갖고 최고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이 돈으로 뽑겠다고 해서 제가 가능할까 싶었어요. 결국은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급여가 약하니까 안 오는 것 아닐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느끼고 오는 구조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강북문화재단이 앞으로 확장 또는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이런 새로운 직원들이 올 수 있게끔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다음에 꼭 뽑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을 못 뽑아, 말이 됩니까? 지금 있던 사람도 나갔다면서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현재 정원 중에서 2명이 퇴직을 했고 2명 뽑게 된 것도 그 포함한 4명이 현재 못 뽑아진 상태입니다. 글서 이 4명이 뽑아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공단 물어볼 때 지금 대공연장 의회에서 문화재단에 주겠다고 우리 의결도 한 적이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가져간다면서 직원들 시설, 음향하는 사람들 어쩌고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안 쓴다고 4월에 그만두라고 그러셨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저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없는 말 하는 것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음향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공연장 보고 있는데 그 고용에 약간 의.
○위원장 박철우   
  잠시만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직원들이 불안하니까, 아까 했던 얘기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문화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사업은 많은데 재단으로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문화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재단도 이렇게 퍼주기 사업, 무료를 출자금으로 다 이렇게 하는지?
  제가 봤는데 노원문화재단입니다. 노원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부안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기부를 받는다. 그러니까 기부도 노력을 해야 기부도 들어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부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약하니까 저도 기부도 노력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무슨 관, 무슨 관인가 봅니다. 수국, 백합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우리처럼 진달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달래 기부인 명단해서 이렇게 명단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받으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구청에서 출자해 주는 이 돈으로 집행만 한다, 제가 왜 유료에 대해서 수입이 없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돈의 개념은 돈은 나간 것만 있고 의회는 들어온 것을 안 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유료를 받았으면 몇 명에 대해서 어떤 공연에 대해서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수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출연금, 수익금, 기부금입니다. 3가지 형태인데 현재 강북문화재단은 2년 전에 600만 원 받은 것이 전부이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재단을 책임지는 CEO로서 기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할 텐데요. 그래도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은 급하게 전기차, 소위 발전차를 하려고 받았던 것은 올해 조금 있었는데 아직 저는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단 재정의 건전화, 재단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는 재단의 고민이기도 하고 CEO로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부자 명단이 없는 것을 여쭈어본 것이 혹시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곳은 이렇게 기부인 명단까지 이렇게 다 관에다가 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기부하면 내 이름 올라갈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기부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부자 명단은 가능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기부자와 상의해서 기부자의 허락을 받으면 꼭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부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부를 정말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대기업체도 기부를 했는데도 밝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해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약속드리는 것은 강북문화재단의 재원의 다양화 그리고 건전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곳은 보니까 전부 다 개인이름만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도 홈페이지에, 다른 곳 잘하는 곳은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료표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무료표도 있냐고 여쭈어봤는데 다행히 무료로 배부하는 표는 없다고, 그런데 저한테 무료표도 있다고 들어와서 여쭤봤어요. 없는 것 확실하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무료로 하는 공연은 저희가 모집하는 과정이 있고요. 청장님도 직접 사서 보시는 것이고요. 이사장님만 제외하고 저희 이사님들도 구입해서 봅니다. 
윤성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금 문화원이 다 출연금이라서 122번에 보면 “수어통역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좌 운영시 수어통역이 필요하면 하겠지요. 그런데 강좌에 수어통역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나,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수어통역사를 필요할 때만 와서 잠깐 타임으로 하는지, 고용을 할 것인지?
  문화재단에 강좌가 몇 명 온다고 수어통역사까지 이렇게 고용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민원이 있으니까 “추진 중”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최미경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소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 특히 수어통역사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현재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강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든가 혹시 그런 것들 이외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까지 확대되는 어떤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진행된 사항은 지역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서 필요하면,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 비용들을 좀더 저렴하게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현재는 진행된 것은 저희 행사라든가 이럴 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자 위원   
  앞에 “강좌 운영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강좌할 때 강좌가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상자가 있는지, 그래서 시간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어통역센터와 같이 업무협력 관계만 되어 있고 강좌운영에 수어통역을 쓰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어통역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오면, 만약에 강좌가 필요한 사람이 1명이 있다고 하면 그 강좌를 받을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동원할 것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깊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다중이 어떻게 문화적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도 다른 차원이거든요.
  면밀히 검토할 텐데, 현재로서는 운영하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만 일단 행사라든가 다른 것이라도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큰 행사는 당연히 수어통역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강좌 운영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강좌 운영할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부를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큰 행사할 때 한번 일회성으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강좌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지금 완료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도 수어통역센터.
윤성자 위원   
  추진 중이니까 계획은 있으실 거잖아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수어통역센터하고 현재 이야기되어 있는 것은 원래 예산이 시간당 20만 원으로 책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서로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까지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강좌 1인당 경비가 얼마인데요? 
  저는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1명의 한 달 강좌료를 받아봐야 얼마 안될 텐데, 수어통역사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좌할 때마다 모시느냐?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후에 수어통역이 필요한 강좌를 개설할 때만 한해서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나는 모든 강좌 운영이 그렇다고 해석이 돼서 여쭈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문화와 예술을 수준 높게 올려주시고 구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애써주셔서 일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6쪽 봐주시면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3번 ‘국민신문고’를 보면 “문화재단 기획공연 일회용품 사용” 관련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일회용 사용 자제라고 하셨는데 이후 문화재단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공연에서 일회용품 자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마티네를 저희가 오프라인 공연으로서는 강북에서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처음 시도했는데 저희는 첫회이기 때문에 사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케이터링(Catering)으로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것을 국민신문고에 내서, 일단 그것은 첫 회이기 때문에 제공을 했고 이후에는 그런 일회용품을 아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극장에서 불가피하게 일회용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안에서 물을 먹을 때 물컵은 불가피하게, 가능하면 텀블러나 개인컵을 갖고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국민적인 정서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회용품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것이고요. 마티네 콘서트는 그 이후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강북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작년부터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사용자제, 다회용기 사용시 혜택 증정 등으로 일회용품 자제 노력을 행사마다 기울여 주신다면 그 지자체와 부서에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8,5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됐는지 예산결산서에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사실 이 8,500만 원 내에는 현재 강북문화대학의 접수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구청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구청에서 재단으로 강북문화대학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구청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것을 저희 재단으로 넘기는 그 예산자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는 저희 회원들 관리하고 회원들에 대한 경품이나 회원들 확대를 위한 이벤트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물론 저희가 절감했습니다만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된 예산으로 실제 지출된 것이 5,500만 원으로 계약돼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회원들을 확보하는 홍보비는 1,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49쪽을 보시면 “문화회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작년에도 아마 어떤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년보다 더 추가됐거나 개선돼서 하는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뉴스레터, SNS, 메시지 발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원제도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도 매년 지속된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작년대비 저희가 정확하게 올해 처음으로 회원이 1만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발송 서비스나 또는 SNS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을 추가로 활동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회원을 늘려서, 저는 목표가 3만명 이상까지는 돌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30만 인구의 10%인 3만명까지 저희 문화원이 되는 구조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SNS 업로드 메시지 발송, 온·오픈라인 이렇게 회원가입 이벤트의 비중이 사업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사실상 강북문화대학 홈페이지 개편, 진달래홀 대관 예약 시스템 구축 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해당사업에 세부 예산비목을 알 수 있도록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다 여쭈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지금 공연에 대해서 수입금이 들어왔어요.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로 돈을 다 보내네요. 문화관광체육과 어떤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전용계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일반적인 것은 재단 수입통장으로 들어오는 운영방식이 있고 또는 구청이나 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운영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문화재단은 모든 수익금 자체가 강북구청에 수입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의 수입통장으로 들어가야지 문화관광체육과로 들어가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구청에 저희를 관할하는 데가 문화관광체육과이기 때문에. 
윤성자 위원   
  관할하는 과로?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해당된 저희 담당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담당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문화관광체육과로 들어온 수입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구청도 각 과의 수입구조가 다 통합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일단 통로자체가 문화관광체육과이니까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해서 다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강북구청의 수입통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강북구청 그냥 원 통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문화관광체육과 이러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관광체육과와 서로 업무연락만 하는 것이지 실제 통장자체는 구청 수입통장입니다.
윤성자 위원   
  맞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 부서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해서 보내면 저희가 세입처리를 해서 세입예산에서 일부, 왜냐하면 기타사용료로 문화예술공연 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미리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올 때마다 세입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결산에 가면, 과가 세입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덜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세입처리 다 됩니다. 올 때마다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수입을 문화재단에서 종목별로 리스트를 쭉 해서 갖고 있다가 6개월이든 1년이든 한번에 총액을 해서 구청으로 넘겨주면 위원들도 확인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건건별로 우리가 금액을 합산한다든가 이러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된 내용을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수입 관리를 해서 한번에 해서 위원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건별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된 부분은 구청도 수입에 대한 처리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118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외부 공모지원사업이 1억 6,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23년도에는 4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은 어떻게 공모가 나느냐에 따라 다른 구조입니다.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문화파트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 양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액수를 제가 예단하기에는 현재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외부 공모지원사업 전담팀이 따로 있나요? 어떤 팀에서 이것을 담당한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중에서 저희가 직원이 가장 적은 상태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팀별로 외부 공모사업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담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후원금도 늘려라 했을 때는 누군가가 전담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전담하기에는 지금 공모사업도 전담팀이 없고 후원금도 전담팀이 없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가정 하에.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전담직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렇다면 금년도에 외부 공모지원사업을 저희가 준비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계지점이 혹시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다든지, 조금 아쉽다든지 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이 적어서 현재 꿈꾸는 물고기 축제자체를 경영팀에서 했습니다. 아마 전국 재단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는 함께 협업해서 하자는 재단 직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인력의 문제는 곧 사업의 확장과 지역구민들의 문화복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고 사려 깊게 이후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것은 사실 의원이 된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상임이사님이 만약에 이런 대안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겠어요? 인력을 늘리는 단순한 것 말고.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사람문제, 재정문제, 시스템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사람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예술인과 서로 협력, 협업하고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직원이 더 충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금과 기부금 그리고 외부에서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재정문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CEO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마지막 시스템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강북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역예술인들과 협력하고 단체와 협력해서 강북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아울러서 지금 법에는 나와 있지만 조례에 아직 제정하지 않은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사람문제, 재정문제, 시스템의 보완문제가 앞으로 강북문화재단이 발전적으로 나갈 방향이고 그것이 강북구민의 문화복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2023년도를 돌아봤을 때 행사도 많아지고 재단이 움직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저는 지금 많이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해야 될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으로 잡았던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문화 매력도시 강북을 만드는 데에는 강북문화재단이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의 예술인들 또는 구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정말 서울에서 잘하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강북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참석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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