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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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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일 시 : 2023년11월23일 (목)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행정관리국(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위원장대리 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강북구에 관광숙박업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은 리치다이아몬드호텔 포함해서 7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2개소는 현재 휴업 중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 중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어느 호텔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제가 알고 있기로 광산사거리에 있는 리치다이아몬드호텔 앞에 관광버스가 요즘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곳이 관광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맞습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리치다이아몬드호텔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일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입니다. 리치다이아몬드호텔 앞이고 제가 호텔을 방문해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숙박을 하고 호텔 조식이 끝나면 시내에서 관광일정과 식사를 마치고 다시 숙박만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강북구의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텔 인근 상가와 식당가를 둘러봤는데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나서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인근에 호프집, 편의점, 커피숍 등 상가 안내도와 가격표 및 설명서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호텔과 해당 상가에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숙박하는 호텔 주변에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텔 주변 가로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답게 4.19묘지와 전통사찰, 북한산 등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이것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호텔이나 이 주변의 관광안내판은 없고 우이동에 명소 있는 쪽만 안내판이 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식당에 영문안내판이라든가 표시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위생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자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1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서비스 평가 내역’에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부서별 6회에서 3회 점검,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평가요원은 동행일자리 근로자 1명인데 1명으로 업무가 소화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 친절서비스는 우리 직원이 친절해야 구민에게 친절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전화 점검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서울시 일명 공공근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2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에서 채용 인원이 줄다 보니 저희가 한 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2∼3회 했던 것을 횟수 조정해서 1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 점검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경각심 차원에서 없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명으로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혼자서 이 많은 직원들 업무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대화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것은 가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의 업무 숙지나 실제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민원 상담내용, 전화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실제로 민원인들하고 통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런 부분을 실제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민원인을 가장해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하고 나서는 아마 감사파트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해서 아마 청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월 평균 3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회는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달 부서마다 평가결과 보고, 분기별 평가결과표, 사례연구, 품질평가표 등 개인 녹취록과 함께 성적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행정이나 친절한 민원대응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표를 발표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례 발표, “이럴 때는 끝인사가 미흡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런 부분은 첫 인사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309쪽입니다. 박스 안에 10번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릉석물 채석장 터 및 송계별업 터 학술연구 용역” 현재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에 용역 준공 완료 다 된 사업입니다.
심재억 위원   
  행감 전에 이미 준공이 난 사업이라서 물어보기 그렇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319쪽 보겠습니다.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북한산 클라이밍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약 열기가 매우 치열해서 예약하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데, 젊은 분들은 하기가 쉽겠지만 사실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되고 접수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가 사실 2022년도에 처음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공공서비스 예약으로만 예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하고 일단 입금은 했는데 당일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노쇼(No-show)도 많다보니 환불처리가 많아서 정기교육반은 예약시스템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일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은 현장접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 개인적으로 구 소식지나 SNS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고르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323쪽 연번 26번 ‘안전진단구조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준공일자 1월 20일까지 3개월짜리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구조 용역은 사실 클라이밍센터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옥상에 천문교육센터를 조성하다 보니 1층에서 5층까지 중간에 뚫려 있는 상태여서 망원경이라든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구조진단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용역기간이 1월까지여서 연도가 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다 구조진단이 제대로 나와서 지금 망원경이 다 설치되고 천문교육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서 해당 용역이 12월에 사고이월이 됐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좋은 시설 등으로 구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센터이니까 안전과 예산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412쪽 위원회 명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명단을 보면 1월 26일에 처음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네. 
심재억 위원   
  제가 공문을 확인해 보면 심의수당은 1월 20일에 지급이 됐어요. 회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1월 26일에 회의를 했는데 수당은 1월 20일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심의결과 보고는 1월 19일에 또 이루어지고요.
  회의하기 전에 미리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비공개 자료라서 저도 확실히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회의는 1월 26일에 첫 서면심의를 했는데 심의수당은 1월 20일로 6일 전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54쪽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어제 밤 새벽 3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어요. 제가 쓴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강북구의 교육은 강북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 서울의 초등교육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성장기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학습력 저하와 돌봄 공백이 나타나고, 정서행동 발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강북구의 초등학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우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지금 현재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을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작년 혁신교육지원일 때보다 일부 감액이 돼서 지금 한 7억 3,8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제가 9월, 10월엔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고충에 대해서 다 익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인지검사 진행하는 것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등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것에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기초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서 한 6,400여만 원을 지원해 왔고, 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 4,800만 원을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성북강북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매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심리나 심리안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매년 한 9개 정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만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지원청도 따로 같이 공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구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이런 아이들이 벌어지고, 특히 우리 구에서 많은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런 것에 특화돼서 좀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든든합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고생하셨고요.
  디지털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활용, 유통되는 공간정보에 대해서 보안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부서가 다 직원, 과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는 하천·하수도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 보안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개최한 실정은.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 한 5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혹시 맞나요? 
  2017년도까지 확인해 보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보안업무 수행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논의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모여서 보안업무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특별한 것은 없었다.
심재억 위원   
  그렇다면 굳이 몇 년간 운영되지도 않았으면 보안관리 규정상 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국가공간기본법에서 일단 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놔서 가지고는 있는데, 하여간 존치 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혹시 2024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아직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억 위원   
  없어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네. 
심재억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자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민원여권과 위원회 수당 지급 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국외출장도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횟수가 많았다는 것은 국외출장이 많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더 따지기 위해서 진행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는 저희 인사팀에 글로벌 해외여행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인데, 글로벌 해외여행을 갈 때는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고 해외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외여행은 올해 29개 팀에 128명이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을 했고, 구의회 직원도 한 팀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가 7회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29개 팀 128분이 가셨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팀별로 다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평가받으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사전에 팀별로 ‘어떤 명목으로 벤치마킹을 갈 것이냐?’ 그런 여러 부분들의 계획서를 전부 다 저희 행정지원과로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중에 다시 반려가 됐다거나 그런 건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반려된 건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 해외연수 목적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한 그런 건으로써 1명이 그 사이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만 탈락됐습니다.
곽인혜 위원   
  탈락이 아예 되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왜냐 하면 이것은 해외를 다녀오면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참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은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심사됐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 빼고는 다 가능하셨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곽인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화상품권 연간단가 계약인데, 저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아마 표창까지는 아니지만 표상을 할 때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시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어느 정도 받으신 것인지? 단가를 맺으셨다는 것은 할인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저희가 여러 품목으로 쓰고 있는데, 먼저 계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원권은 9,280원에 연간단가를 했고 5,000원권은 4,640원에 연간단가를 했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저희가 직원 생일선물로 매월 나가는 것, 그리고 결혼 직원 선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친절도 자가진단 인센티브로 친절했을 때 주는 것, 그리고 행정서비스 현장민원 보상금으로 5,000원 나가는 것, 그리고 청년퀴즈 감사담당관에서 매번 진단하는 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생일선물이 잡혀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나가고, 이렇게 지금 연간단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직원 복지개념으로 쓰고 계시군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혹시 직원 생일선물은 다 일괄적 금액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문화상품권 다 같은 금액으로.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선택을 합니다. 문화상품권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상품권이나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두 개 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115번 “23.1.9. 통장모집 관련 담당자의 불친절”, 자그마치 같은 민원으로 35번의 민원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어느 동인지도 저는 보자마자 알겠어서, 혹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계속 이분은 지금 한 달에 3, 4번씩 이러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 전 직원들한테도 고질민원이고 악성민원이신 것으로 소문은 나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동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사실 민원을 야기시켰고, 또 결국은 어떤 특정 동에 가서 마지막으로 통장 민원 건으로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고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근에는,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은 참고 살다가 같이 쌍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으로 해서 최근에는 지금 잠잠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은 계속 같은 민원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저희가 자체 종결을 했습니다. 솔직히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건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매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종결을 했고요. 
  최근에 그분은 그냥 서로 법적인 문제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잠잠한 상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70페이지 ‘직원 대상 심리상담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데 조례라는 것이 조례를 아무리 세워도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라서요.
  최근에 보면 청년 공무원분들도 조직문화나 아니면 이런 악성 민원들 때문에 많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혹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 말고도 조례를 더 기반으로 해서 계획하시고 혹시 실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곽인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요즘은 민원이 많이 거세고, 또 솔직히 공무원이 제일 약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하고 같이 했을 때는 굉장히 약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캠을 많이 조달 구매로 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심리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인사팀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을 때는 직원 1인당 1회 10만 원, 최대 5회까지 치료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계획해야 된다면 내년에는 좀더 생각을 해서 인사 고충상담을 더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만 계획하고,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해도 사실 여기 보면 의료비와 치유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거기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으로 화계사 템플라이프나 아니면 문화의 날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한 번씩이라도 업무를 떠나서 공연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화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도 한번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좀더 생각을 해서 폭넓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웨어러블 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분들한테는 모두에게 배부가 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웨어러블 캠은 13개 부서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들은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갔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13개 부서에 49개가 배부됐습니다. 그리고 1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남겨뒀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더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요청이 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찾동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분들도 나가시는데, 여기에서 저도 찾지 못한 맹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건소 질의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실제로 웨어러블 캠을 배부했었는데 이분들께서 상대방, 그러니까 수급을 받는 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거절을 하시면 한마디로 유명무실화 된다고 해서 다른 구들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매치해주든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건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건소 직원분이 한 분 가셨다가 해당되는 어르신 말고 어르신한테 갑자기 찾아온 아드님이, 그렇게 위험에 처하실 뻔한 건이 있어서 지금 보면 혼자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해 주셔야 안전하게 공직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가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나 기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문화가 있는 날이 나와서요. 136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문화가 있는 날이 굉장히 직원분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외국어교육, 위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과정 두 번째에 있는데 혹시 이것을 신청 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후에 진행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화가 있는 날 신청하시고 참석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장 외국어교육을, 사실 이것이 경쟁률이 센데 신청하셨다가 아예 그냥 결석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후에 다시 지원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먼저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래서 사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거의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일이 있다고 하면 행정공지에 다시 띄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한 자리가 비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띄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빠지고 다.
곽인혜 위원   
  저한테 말씀 주신 모 공무원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인 양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부서가 신청을 했을 때 한 부서에 몰리지 않게끔 배당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바꿔서 해주면 저희가 명단을 바꿉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 융통성은 발휘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런 융통성은 발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70% 이상 이수를 하면 인정을 해 주는데, 2020년 전까지는 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부터는 화상이나 전화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70% 이상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이 기부금으로 소요예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을밤의 음악회가 2022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신한은행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2022년도에 3억 원으로 가을밤의 음악회를 추진했었고, 올해도 신한은행에서 기부금 받아서 3억 원하고 예산 시비에서 8,000만 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간단한 질의인데요. 근현대사기념관 관람현황에서 2022년 11월 1일 단 두 달에 1만 1,000명,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현대사기념관 관람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이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전시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도 직접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 예전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던 건강 좋은 공간이 원래 근현대사기념관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북탐구공간이라는 곳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관광자료도 저희한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잠깐 쉬시면서 또 앞에 근현대사기념관도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36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시설을 국제대회 규격에 맞출 필요가 있음”,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건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때도 서울시 조경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하신다는 것인데 혹시 어떤 정비사업이 실시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조경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 조경과와 합의가 돼서 기존의 소나무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존치하고 그 옆에 돌 조경돼 있는 것을 치우고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고, 앞쪽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약간 소규모 대회라도 열 수 있게끔 지금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 원을 받아서 지금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주신 것처럼 작은 대회이든 이렇게 클라이밍이 다시 잘 부활되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는 없고요. 현재 행정망 때문에 우리 구 상황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시스템을 여러 번 운행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시부터 나와서 다시 시스템을 다 점검해 보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도 1시부터 나와서 직원들이 다 점검을 해서 저희는 이상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405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것이 선착순 6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시간관계상입니다. 변호사님이 2시간인데 20분씩 해서 여섯 분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900만 원인데 혹시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예산 집행사항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아마도 예산 집행률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인데, 왜냐 하면 매주 6명보다 수요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선착순보다는 사전예약을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그렇지만 9만 원의 수당을 받고 변호사님이 와주셔서 상담을 해줄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봉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더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변호사분들의 참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조금이라도 늘릴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근 구와 비교하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야간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곽인혜 위원   
  야간도 사실 행감 때 박철우 위원장이 말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지금 야간도 변호사님 한 분이 그만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모집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질의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자문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정액은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2만 원은 여비 같은 것으로 해서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 구에 비해서는 적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1만 원을 인근 구에 맞춰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집행률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461페이지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당사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행감 결과자료를 보면 그렇게 써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이것을 기획하면서 어제 여러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초·중·고 교사나 아니면 그쪽 교장님이 들어가야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실제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다 만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을 다 만나고 있어서 그분들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결정하는 것에 위원으로 오시기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구조가 사실 그 안에서도 제가 보면 학생부장 회의를 거치고 나서 일명 교장, 교감 간부회의 거쳐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결국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내년 향방이 정해지던데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실제로는 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참석하셔야 학교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갖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면 교사들도 들어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은 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그냥 한 번씩 다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전체 학교를 다 방문할 수는 없고, 일정이 있고 학교의 개별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뿌려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을 잡고 다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를 가지는 못합니다.
곽인혜 위원   
  요청을 수락하는 학교는 꼭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곽인혜 위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469페이지입니다. 4번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행감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고 구체적 지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있네요. 그런데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 도서가 항상 보면 한글로 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고, 한글 아니면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 정도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이렇게 다양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시는 것이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하신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언어로 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송중도서관에 한정해서 그쪽에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송중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와서 한글을 배운다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하고는 또 다른 결이네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이라고 도시관리공단 도서관파트에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책을 번역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것은 도서관에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찾아가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혹시 법률에서 정의를 쓴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이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적 용어 없이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와서 막 신청할 것 같지는 않아서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지금 법률조문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법률적인 단어이냐?”라고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법률적 단어이기는 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보면 공원에서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봐서 개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상산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수유강북구청에서 쭉 가는 거기를?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523페이지 이것과 비슷한 건인데 인건비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집행액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집행액이 적은 것은 2023년도에 미래교육지구사업이 7월경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시비 지원이 막히고 이러면서 늦어져서 지원이 늦는 바람에 저희도 지원이 덜 됐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집행액 비율이 너무 적어서요. 지금 행정사무원 두 분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도 계신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두 분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6월에 채용을 하게 돼서 6월 정도까지 인건비가 덜 들었던 비용이 있고요. 9월에 또 추가 한 명, 그러니까 하여튼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비율이 아까 6월로 시작하신 것이니까 그 비율상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드렸던 건인데요. 557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즉 운영이 되고 나서 CCTV를 신규 설치 장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받는 민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CCTV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회의를 두 번이나 세 번 내지 더 늘려주셔야 CCTV 민원에 항상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 사실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서도 따져야 되고, 이것이 사각지대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대하는 분이 나타나면 CCTV 설치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두 번, 세 번 분기별로라도 해주시면 CCTV 설치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민원 해결에 너무 가까운 분들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제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민간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를 보니까 2024년 3월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들어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는 들었는데 두 번째 질의를 잘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곽인혜 위원   
  57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2024년 3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수립 및 신규 위촉”, 이때라도 혹시 저희 관제센터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 전문가라도 한 분을 신규 위촉하실 생각이 없는지를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지난 행감 때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11분 계신데 그중에 주민대표분들이 내년 3월 말일자로 두 분이 신규 위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1명 이상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횟수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횟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실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수요조사하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1회에서 2회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현장실사할 때, 2분기에도 1분기 때 못다한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만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문자 관련해서 했는데요. 혹시 여기 업무내용에는 왜 문자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문자 발송 관련해서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문자가 없다는 말씀이?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문자 발송액이나 횟수 그런 것이 없어서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행감할 때는 디지털정보과가 실제 발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요금은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지난 추경 예산 때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회원 수가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만 해도 저희 회원 수가 한 5만명가량 됐고 현재는 5만 2,5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숫자가 늘다 보니까 문자 발송요금이 많아진 것이고, 그래서 1억 9,000만 원을 추경 때 편성한 것이고요. 일단 문자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대책이 회원 수에 따라서 문자요금이 계속 늘 줄 알았는데 문자요금이 멀티 요금인 경우에 1건당 45원입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에서 멀티라고 하면 사진 들어가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보내는 멀티 요금이 45원인데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보내면 똑같은 이미지를 보낼 때 15원입니다.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추경할 때쯤 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멀티 요금제 홍보성 문자 같은 경우는 일단 카톡 채널을 이용했더니 홍보담당관에서 소식지나 블로그를 그동안 멀티 요금제를 활용해서 멀티로 보내던 것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요금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많을 때는 문자요금이 6월에 4,400만 원까지 지출이 됐고요. 8월에도 4,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10월, 11월 들어서면서 1,500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성 문자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내년 문자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4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10월, 11월 지금 예산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홍보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이 돼서 어제 행감 때 홍보담당관에서 회원 수를 1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요금 예측을 해보니까 1월부터 10만명이 됐을 때 최대 4억 6,6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같이 10월, 11월처럼 멀티 요금제가 아닌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보냈을 경우에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0만명이 되더라도 4억 6,000만 원 정도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4억 2,900만 원으로 큰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 남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0만명이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요.
곽인혜 위원   
  그렇기도 한데 혹시 문자 횟수를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발송하시나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홍보에서 문자 횟수는 회원 수 건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5만명이다 그러면 5만 건이 나가는 것이고요. 
곽인혜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겨울이면 한파주의보를 하나 날리고, 두 번째는 교육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의 사업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몇 회 정도?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지금 홍보성보다는 그런 정보성 문자를 보낼 때 글자만 보낼 때는 단문보다 장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자도 지금 일괄적이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에서 보내는 경우에는 문자 한 건에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4건, 5건, 이렇게 모아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어서 문자는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항상 아이러니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행감 때는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문자 받는 분들의 수를 늘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용이 너무 많고 너무 과한 문자가 오고 있다는 의견도 사실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끼리도,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제가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2개 설치하는데 2억 6,000만 원이면 사실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매우 깊이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지털 정보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냥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시원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보내면서 우리 구의 최첨단의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스마트쉼터가 약간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마치 대피소의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 이렇게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공기정화시설 그리고 CCTV 비상벨, 그리고 와이파이나 휴대폰 유무선 충전기, 휴게용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람이 불면 또 그 안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쉬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는 난방이 또 되어 있어서 추위를 견디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쉼터가 6월부터 10월까지 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하루에 880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저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라는 현실적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버스 기다리실 때 잠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장기간 사용자는 많이 없으세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구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 것이 성동구는 워낙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한 구라서 소형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혹시 다른 부가기능도 추가를 하면 지금처럼 말 그대로 대기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실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금액 대비 그냥 말 그대로 스마트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고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스마트쉼터 관심이 워낙 많아서 견적과 공사를 찾아봤는데 특이사항이 몇 가지 발견돼서 여쭙겠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쉼터 제작 및 설치 모두 이피코리아라는 곳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금액 2억 6,000만 원 중에 전기 인입공사, 이피코리아의 계약금액 약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 공사 건으로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같이 제출된 첨부서류에 따르면 주식회사 태원에서 12월 8일 비교견적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인 수의계약 건인데 비교견적서를 왜 받으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날짜도 12월 7일에 제출하신 서류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쉼터는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피코리아 업체만 들어와서,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태원에서 12월 8일 비교견적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피코리아에서만 하면 되는 것을 왜?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수의계약이 소규모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 공사금액이 2억 6,400만 원짜리이잖아요.
곽인혜 위원   
  2억 6,400만 원 중에 원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쉼터가 있으면 그 밑에 전기 인입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기 인입공사에 대해서 태원이라는 업체가.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전기 인입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공사와 별개로 수주 발주하도록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쉼터 제작 설치와 스마트쉼터 인입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따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피코리아가 어차피, 스마트쉼터라는 것이 사실 많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인입공사 자체도 본인이 특허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저는 모르지만 이피코리아에서 무조건 할 텐데, 하지만 말씀처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1인 이상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태원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보다가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 제가 이번에 첨부파일을 많이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2억 6,000만 원 중에 전기 인입공사 제외한, 말 그대로 그냥 스마트쉼터에 관한 2억 원대 예산 관련해서 이피코리아 견적서가 언제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월 며칟날. 왜냐하면 이것이 첨부파일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사실 우리 디지털정보과가 CCTV로 요즘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CCTV 단위도 크고, 그런데 2억 6,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계약 견적서가 누락된 이유가 있을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계내역서는 있어요. 이피코리아에서 제출, 심지어 이 설계 내역서를 2022년 10월에 받았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이피코리아 내용인데 강북구 표지가 찍어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피코리아는 견적서를 도대체 언제 냈을까? 제가 당연한 확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설계 내역서는 8월에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8월에 받았는데 위원님 드리는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설계 내역서와 견적서는 8월에 이피코리아에서 받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뒤에 직원분 말씀에 따르면 견적서는 8월, 설계 내역서는 10월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서 공개하는 계약마당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마당이나 문서 공개에는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피코리아가 유찰이 여러 번, 이피코리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쉼터가 유찰이 두 번이나 됐거든요. 그 와중에 이피코리아만 계속 서류를 낸 것인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첫 입찰이 유찰돼서 11월 16일에 재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11월 31일 재공고도 유찰됐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제안서 적격성을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면 11월 31일 재공고까지도 유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피코리아만 지원했기 때문에?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일단 2회 유찰되면 제안서 평가하듯이 적격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스마트쉼터를 제작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인 것인지, 적격한지, 부적격한 것인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견적서가 누락되다 보니까 많은 상상의 나래를 혼자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에 견적서가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첫 공고가 11월 1일 아니었나요? 그러면 8월에 공고도 안 났는데 견적서를 어떻게 냈다는 말씀이신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일단 업체에서 사업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견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업체들이 보통 영업을 뛰지 않습니까? 영업 뛰면서 그때 이런 견적서를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고, 그것을 보고 저희가, 물론 그 금액이 공고 이후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고 전과 같다고 하면 그 견적서를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8월에 주셨다는 그 견적서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계약일에 받으셨던 전기공사 말고 물품견적서도 따로 있으실 것이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스마트쉼터에 대한 설계내역서나 견적서, 그리고 물품 구매내역 같은 것이 지금 제출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일체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 1일에 첫 공고가 났는데 8월에 견적서를 줬다는 것은 기업에서 “우리가 스마트쉼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것도 써주세요.”라는 의미로 8월에 받으셨다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단순 누락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실 때 실무적으로 워낙 첨부서류가 많았으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와중에 8월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11월 1일에 첫 공고가 나갔다면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업체를 이미 선정했을 수도 있겠다고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경쟁입찰을 하니까, 이 업체만 입찰을 한 것이고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다른 업체가 두 차례나 들어오지 않아서, 1인이 계속 오니까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더 깊게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자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행감에 맞지 않는 듯 하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봤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6일에 서면심의 했는데 수당은 왜 미리 나갔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잘 작성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일단 저희가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1월 16일부터 18일까지가 서면심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일에 결과보고가 있었고 20일에 수당이 나갔습니다. 
심재억 위원   
  26일이 아니고 16일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16일에 서면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에 수당을 지급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얘기가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오타 난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 작성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요. 회의는 26일에 했는데 그전인 20일에 수당을 지급했으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오타 난 것이 맞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자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면서 궁금한 것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저희가 공용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느라고 복잡하시기도 하고 힘드신 일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면 그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지요? 
  관련해서 저는 또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이 공용차량의 정비일자 및 정비내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환경과의 스타렉스 2011년식입니다. ‘70더9714’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여기 정비 당시 km를 제공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됐을 텐데, 주행거리나 정비일자는 지금 저희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9714’ 차량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정비가 43만 원, 62만 9,000원 큰 금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정비 때는 사이드미러 교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었나? 간단하게 내가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혹시 또 다른 사고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은 보험처리를 혹시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미경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과는 행정차량의 집중관리 부서이고요. 사용부서는 사업부서인 해당부서, 예를 들자면 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그런 식으로 사용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중관리 부서이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70더9714’에 43만 원 집행한 것과 62만 9,000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만 원 집행한 것은 2월에 집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62만 9,000원을 집행한 것은 9월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환경과의 배기가스 차량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장이 잦았고요.
  그래서 2월에 하고 9월에 했을 때는, 9월에 그 차에 엔진오일 관리하는 통 자체가 통째로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통째로 들어내고, 또 오래도 됐지만 고장이 나고 또 오일 새는 것이 있어서 통째로 드러내는 바람에 그것을 고치면서 2월에 엔진오일을 갈고 했던 것을 9월에 또 엔진을 수리하면서 엔진오일을 교체한 그런 건입니다.
최미경 위원   
  사이드미러 교체는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러니까 사이드미러 교체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교체를 한 건으로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지원과의 부서 차량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리나 정비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직접 하고 계시니까 지금 서류로 보고받으신 것만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연식으로 봤을 때 10년이 넘었으니 이 정도 수리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관련해서 그 아래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는 포터 2016년식 끝자리 ‘1080’, 이것도 두 번의 정비를 받으셨는데 정비항목을 같게 복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52만 원은 교체 건 맞고요. 밑에 ‘85어1080’ 21만 원의 건은 오타가 났습니다. 그 차량 교체한 것이 아니고 ‘99가3787’ 차량을 교체한 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해당 사용부서에서 하고 나서 자동차 점검 명세서까지 해서 저희한테 지출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약간 오타가 난 건으로 그 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명세서까지 가지고 있는데 ‘99가3787’ 차량을 수리한 건입니다.
최미경 위원   
  수리한 건이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예 그냥 차가 다른 건이다.
  하여튼 자료를 준비하실 때, 차계부를 받을까 했습니다. 매일 매일 작성은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맞습니다.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운행일지 작성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까지 저희가 받아보기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에요. 그렇게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예를 들자면 접촉사고가 나면 각 부서에서 저희 과로 사진을 전부 찍고, 또 저희가 현재 차량마다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로 공문 발송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보험으로도 차량 수리가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을 써서 관리한 것들만 들어 있고 보험으로 차량 수리한 것은 여기 안에는 들어있지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다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험 수리내역도?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수리도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그런 경우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험 수리내역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대인 치료 받으시거나 그런 것도 하여튼 다 보상을 잘 받으실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보험 수리내역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입니다.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것 중에 또 하나 저희가 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 브랜드 AS센터에 가서 1년이, 제가 요즘 새 차를 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오일 교환도 무료로 해 주시고 그런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잘 챙겨서 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비내역을 쭉 보면서 신차, 그러니까 2022년에 구입한 차량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새 차를 구입했을 때는 기아나 현대나 이런 데 가서 관리를 받을 텐데, 처음에 몇 년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는 어떻게 안 이용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그 건은 행정차량이라서, 저희가 개인적인 차량 같으면 원래 오일 1회 무료 교환, 주유 2만 원 무료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차량은 사실 제가 그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그냥 저의 작은 생각이었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이제 교체하시는 차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게 해주시고, 보험 처리, 보험 수리된 내역 있으시면 이것은 한번 보험 수리내역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단체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네에 왔을 때 단체의 특성상, 프로그램 특성상 우리 동네를 탐험 내지는 관광, 둘러보실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소규모 개인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구청 근처에 있는 호텔에 저는 그냥 커피 마시러 갔지만 그분들이 투숙하시는, 드나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그 리치다이아몬드호텔도 중요하지만 다른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에게 저희가 외국어가 몇 개 국어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북구에 있는 명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런 곳들도 빠뜨리지 말고 배치를 하시면 요새는 가족 단위, 소규모로 다니시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저희 구에 묵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꼭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숙박업뿐만 아니라 일반 숙박업은 보건위생과 관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업해서 개인 여행 관광객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 311쪽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 ‘학교 야구부팀 육성 지원’ 이 예산은 2022년에는 안 쓰셨고, 올해는 어떤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있는 27번 ‘학교 야구부팀 육성 지원’은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인데 양쪽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1,0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신일고등학교와 수유초에 이미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하신 것인데 지금 수정을 못하신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312쪽에 ‘(가칭)아트센터 건립’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안타깝게 준비를 하다가 완성이 안된 우이아트센터 관련된 그 사업이 지금은 수유역 근처의 그 공간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맞습니다. 우이동주민센터에 있는 매물의 매입이 힘들어져서 그동안 다른 부지를 찾다가,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자전거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문화복합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아트센터 부지를 어차피 못 찾아서 지금 시비가 불용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지를 아트센터사업으로 전환해서 신축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돼서 지금 방침은 다 받았고,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지금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사실 면적은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서 7층까지 올려서 층마다 효율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수유역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숨어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배려가 가능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저희가 내년 6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부서로 관리 전환을 받을 것이고요. 그 사이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 방치만 해놓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하고, 대신에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수유역의 거치대를 활용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몇 분 정말 고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은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연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322쪽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순국선열 AI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제가 기사도 봤는데 사실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이것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근현대사기념관이라든가 학교에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학교는 저희가 동영상을 다 보내주고는 있는데 아직 크게 실적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온라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가야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현장에서 지금 틀고 있기 때문에요.
최미경 위원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 있으시면 혹시 거기에 올려주실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러면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이야기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홈페이지가 있다면 만들어진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스마트 관광지도라고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애플리케이션에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제가 깔기는 했는데 아직 큰 도움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북구 스마트 관광지도에 나와 있으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내용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저희 체육회 관련된 사업들 중에 질의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 체육회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373쪽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작년에 8억 원, 올해는 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회의 민간위탁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여야 되도록 돼 있지는 않지만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초에 한 번은 나가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고,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드리는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점검을 하고 계신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강북구 체육회장님이 작년 말에 선거 있으시고 해서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직책이 체육회 안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체육회 안에 새로운 직책이 생겼습니다. 체육회 안에 구성이 어떻게, 직원들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원래 올해 7월에 아마 체육회 직제 규정 개편을 한 것 같은데요. 전에는 사무국장 있고, 팀장 있고, 주임 있고, 대리 있고, 과장이 있는 그런 순서로 있었는데 체육회장님이 부장이라는 직위를 하나 만들어서 직제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어쨌든 간에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보면 그 면면이 장기간 근속하시고 강북구체육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책을 만드시고, 그 직책은 어떤 위치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개정 후에 된 것을 보면 사무국장 다음에 부장이라는 제도로 아마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던 팀장들을, 체육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던 팀장급이 사무국장 바로 밑에 있는 팀장이었는데 그 팀장을 한 단계 내리고 그 아래에 있던 과장을 위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관여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직제 규정 개편을 하면서 사무국장 아래에 부장이라는 제도를 하나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분의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있던 직원들 중에 충분히 올려서 그 직책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구에서는 직접 어떤 권한을 행사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육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잘 사용될 있도록 사무국장과 부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강북구체육회 복무규정이라는 것은 다 공개가 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직원이 체육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회 복무규정까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을 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저희 겸임에 관련해서 할 때는 겸임, 겸직 관련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용되신 직원분이 영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확인해 보면 물품들을 협찬 받아서 계속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그 물품을 협찬해 준 회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상상 내지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체육회 목적사업에 만약에 그것이 도움되는 홍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북구체육회에서 그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 이런 사적인 영리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라서 이분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잘 지켰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을 꼭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꼭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저희가 이 사항을 전달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저희도 감시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요.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 체육회 복무규정에 “체육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만, 체육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이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분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홍보 올리신 그런 내용들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그 과정들을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358쪽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강좌실의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된 것들이 보입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경 위원   
  사무실 말고 강좌실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강좌실은 지금 대부분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체육실이라든가 1층의 행복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문화원 강좌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북문화재단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2층, 3층에 있는 강의실들에 대한 노후도가 많이 심한 형편이더라고요.
  대공연장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는 저희가 문화대학쪽 2층, 3층 강의실, 문화원 포함해서 무엇인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맞습니다. 저도 가보면 프로그램실 안에도 노후된 것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 문화재단의 문화대학 운영하는 예산에 장비교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줘서 안에는 교체를 했는데 복도에 나와 있는 사물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 편성 요청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에 그 상태를 봐서 예산 편성할 수 있으면 추경이든 그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이 정말 공단에서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면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감사 때 꼭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부서진 의자들, 고장난 사물함 이런 것이 복도에 있으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주민들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좀 더 낫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2쪽인데요. 문화재단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표의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운영 지도·점검’에 “지적사항 시정 및 보완 조치” 내용이 있어요. 이 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자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가 있고 그 탭 중에 ‘정보공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행정정보 사전 공표’ 항목이 있어서 분야별로 우리 집행부가 공개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민원여권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니 모든 내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행정정보를 사전 공표하는 것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보들이 주기에 맞춰서 업데이트 잘 될 수 있도록, 정보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매년 한 번 공개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발표해야 되는 내용도 있으니 그 정보들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 수합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정보과장님께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홈페이지 안에도 게시판이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해당되는 업무를 아는, 저희 구의원이나 관련 부서 직원들이 들어가는 루트가 될 것 같아요.
  구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별 탭을 따라 들어가셔서 정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야별로 들어가든 부서로 들어가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정보는 최종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에 있는 정보들이 부서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연결이 잘 되어 있구나.”,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씨줄, 날줄이 잘 만나서 정보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디지털정보과장님은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그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행정정보 사전 공표에서는 다 만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창구를 보다 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접근하기 좋게 전면 재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405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하셔서 이의신청 3개 안건에 대해서 다루셨잖아요. 어떤 이의신청이 있었고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간 주택재정비사업에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와 조치내역 일체를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주차된 청구인 차량을 물피 도주한 차량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업시행 인가시 접수된 칸타빌수유팰리스 59타입 설계도면 일체를 달라고 해서 이것은 비공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정당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청구인에게 문서로 다 통지를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네, 다 통지가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다 통지를 하셨고, 두 번째 같으면 피해를 입은 분인데.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CCTV 열람공개라고 해서 사생활 자유에 침해된다고 해서 비공개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한테 공개는 안 해도 그분도 보실 수 없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그분한테 보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최미경 위원   
  그분은 피해를 입으신 분인데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해서 비공개 처리로 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이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해 드렸나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열람공개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비공개 처리가 된 것인데 그분한테 갈 수가 없지요. 
최미경 위원   
  그분이 도움을 청할 방법이 다른 쪽으로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구청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고 어떻게 조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처리사항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네. 
최미경 위원   
  민원여권과는 여러 가지 민원을 조정하시고 정말 중개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중간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큽니다.
  행정정보 사전 공표 그것도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 모든 분야의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이것은 구민의 권리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 정보들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부서마다 올리는 부서가 다르니, 어떤 부서는 2021년 자료, 어떤 부서는 정말 현행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민원여권과는 제공하는 역할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주민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정보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많은 사업 중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는 민원으로 주시는 것이 저희도 원어민영어캠프 하자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늘 뒤로 밀리시는 거예요. 이런 민원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영어체험센터도 좋지만, 수유영어캠프가 전과 다르니 저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방학때 1주일 내지는 2주일짜리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캠프,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없는데 수유영어마을캠프가 다른 사업으로 바뀌고 삼양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초등학교에서 하는 원어민영어도 사실 수강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전화는 대부분, 저희가 학생들한테 원어민 화상영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쪽 수요를 늘려달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1대 4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대 1 수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사실 원어민 화상영어는 1대 1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상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1대 4는 사실 선생님 한 분에 4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하고, 1대 1로 했을 때 보다, 모르겠습니다. 1대 2나 비율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 조정해서 하신다고 하니.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내년에는 확대해서. 
최미경 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 중에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매일 매일 짧은 시간을 해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10분, 20분 극히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30분짜리인가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화상영어요?
최미경 위원   
  네, 화상영어.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1회에 30분?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최미경 위원   
  그런 캠프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몰입도가 1주일짜리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니 아무래도 집중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가능한, 저희가 연계한 캠퍼스들이 있잖아요. 덕성여대와 MOU를 하셨고, 그래서 굳이 강북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숙사 여름에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강사진들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영어캠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한신대 기숙사가 있어서 혹시 가능한가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아직 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장소들을 활용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의 친구들이 집중해서 영어체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형식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민원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훈중학교에서도 여름방학 동안 캠프를 5일짜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원하는 주민들이 있거나 학생이 있으면 지금도 그쪽에 신청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이 열려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경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덕성여대나 관내에 있는 성신여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강북구 친구들이 성북구 기웃거리고 노원구 기웃거리고 캠프를 찾아서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게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518쪽, 519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들을 미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최미경 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생태전환교육이 저는 이번에 처음 보는 계획 같은데 2023년에 새로 진행이 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생태전환교육이요? 
최미경 위원   
  519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우이천 생태현장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미경 위원   
  519쪽에 3번.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강북환경이야기 밑에 우이천 생태 전환교육이요? 
최미경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스마트팜 인공지능교육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키트를 마련해서 학교에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우이천 생태현장은 우이천에 식생하는 조류나 곤충, 식물들을 해당하는 박사님들을 모시고, 올해는 수송초등학교 3, 4학년 전 학급인 170명 정도 참여해서 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오신 강사선생님들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이런 교육을 처음 하는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은 잘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송초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버스를 제공해서, 수송초는 우이천이라 붙어있는 곳이라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가진 우이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관련과 그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고, 뭔가 생태전환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옮긴 것이 우리 구만의 특징인가요, 미래교육지구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청 차원에서는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진로를 찾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전환이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전 구가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 구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큰 흐름 생태전환은 같은 테마로 가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팜도 하고 우이천 생태현장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강사진 준비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제가 갔을 때 기억나시는 분이 박병권 박사라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교수님 이상급을 추천 받거나 의뢰해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저희 구에 있는 강사님들도 교육을 더 진행하셔서 구의 강사님들로 내용을 충분히 역량 강화하셔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도 같이 잡아보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수님들 중에는 저희 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을교사들도 모집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20쪽 뒤편입니다. 이것도 새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건축가와 함께하는 강북 건축기행’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지금 진행하고 있고 12월 셋째 주 주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건축가가 되려고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건축가가 어떤 것을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되는지, 어떤 건축물이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 넓게는 주말에는 동대문 두타까지 가서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회성 강의가 아니고 몇 강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인가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수별 10명이며 2기로 진행이 되고 한 기마다 몇 강의내용이 진행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3일 정도 다니고 있고요.
최미경 위원   
  3강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지요. 3강으로 하고 있고 한 강의할 때 종합복지관을 간다거나 보건지소를 간다거나 동대문을 가서 두타를 보거나 현장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관련된 전공을 희망하는, 꿈꾸는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쪽지를 받은 것인데 서울시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25억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작년 예산 다 잘렸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더 좋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울시 예결위가 제대로 원위치 되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희 구의 학생에게 좀더 좋은 기회들이 제공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페이지에 관리자나 현행화의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담당하시는 페이지들의 담당자가 2023년 최근 일자로 이렇게 업데이트 다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페이지를 특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당부드립니다. 
  현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분야별 정보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탭이 나와서 거기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들어가고 그 밑으로 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그 다음에 부서 그 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맨 아래쪽으로 해서 담당부서를 찾아서 들어가서 그 부서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들은 거의 비어있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집이라면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내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 안 하실 것이면 아예 그렇게 부서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로 들어가서 직원업무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서의 게시판을 들어가서 보면 아무 것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당신들의 부서 홈페이지, 과장님 바뀌시면 게시물부터 다 바꾸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하시는데 당신들의 업무를 부서 게시판 공지사항까지는 연결을 안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으면 아예 없애시든가, 거기에 탭을 만들어놓고 집을 지어놓았으면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보과에서도 안내를 잘 해 주셔서 양쪽 집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민들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을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까지 재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도 1명 채용했고, 그 직원이 코딩역할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홈페이지 개발도 여러 번 해 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살펴주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중복된 것들은 통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주민분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재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간단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화가 나서 민원 전화를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 안에 제공이 되어 있으면 전화 한번 할 것도 안 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모든 정보들은 홈페이지에 현행화돼서 잘 공개될 수 있도록 디지털정보과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그 통로가 잘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보건소도 사실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보건소와 지금 현재도 같이 협력하고 계시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우리 홈페이지에 62개 사이트가 있는데 보건소 사이트가 2개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보건소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담당자를 보건소에서 불러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됐고, 충분히 재구축에 보건소 홈페이지도 원하는 바를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홈페이지 재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경로잔치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준비가 되셨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찾아가는 문화 한마당’으로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해서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아서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지금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 바로 드릴까요? 
심재억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이 어느 위원회 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서면답변한 것도 수당을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과는 금액이 다릅니다. 참석할 경우에는 7만 원이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어느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나오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했을 때는 수당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다 있을 텐데 위원회에 따라서 서면답변하면 주기도 하고 안 주기고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면심의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심의 중에서도 기술을 요하거나 아니면 위원분의 어떤 기술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문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단순하게 참석하는 쪽에 수당이면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여쭈어봤더니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인데 서면답변이라서 안 준다는 답변을 들어서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위원회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것은 저희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연장 개관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예정은 내년 7월을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원래 개관 예정일이 언제였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원래는 올 가을 10월쯤에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올 가을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 7월로 미루어졌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반영 못했던 부분에 설계변경도 있었고, 무대기계나 음향장비가 고가의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시일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냉·난방기 관련해서 설계 변경한 내용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면 얼마만큼의 손해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5,000만 원, 제 기억입니다. 신년인사회도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빌리면서 한 5,000만 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지 않게 설계변경, 음향시설, 무대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변경되면서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내년 7월로 미루어지면 거의 1년 가까이 미루어지는 것인데 이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사한테 다시 설계변경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일도 있고, 그래서 계약문제 2건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대공연장에 전문실력을 갖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은 공단직원 4명이 공사하면서 저희한테 가끔 자문을 주고 있고요. 공사업체에서도 감독하고 건축과에서도 감독하고 저희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공단 직원 4명한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니, 관리·감독은 아니고 기존에 대공연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아서 저희가 공사할 때, 그때 당시에 여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윤성자 위원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인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이 유지관리했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데 이의 있느냐, 문서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 중에 문예회관이 17개 구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공연장 3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연장을 문예회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달래홀이 작년 12월에 오픈을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단보다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대공연장을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문화재단으로 대공연장을 옮기는 것은 권한이 있는 분의 입장이고, 그런데 공단에 있는 직원한테 그것에 관여하라고 하면 그 직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고용승계 한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현재는 공단의 소관이고 재단으로 이관 자체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개관 앞두고 내년 5월쯤에 공연장을 이관하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4명의 인력이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2023년 12월 1일자로 이관을 시켜줘라, 그러면 12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하고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공단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윤성자 위원   
  중요한 무대장비나 음향시설들을 전문가가 봐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권한도 안 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관한다고 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도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때 시설을 이관하겠다, 그 사이에 4명의 무대인력들이 대공연장 공사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12월 1자로 이관을 시켜라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윤성자 위원   
  아니, 체육관 쪽의 입장은 도움을 줘라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말의 권한이 서겠습니까? 안 서지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만 수반되는 일을 뭐하러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음향시설이나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2명 뽑으라고 추경에 반영해 드렸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고용 안 됐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문화재단의 임금이 사실은 공단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문화재단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금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공연장까지 이관을 받으면 사실 관리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채용공고를 해서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도 될 일이면 내년에 같이 하면 될 것을 뭐 하러 추경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원래는 추경에 반영됐으면 11월 18일부터 정식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채용이 안된 상태이고, 재공고를 하다보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12월 중순쯤에 통과가 되면 그때 여러 명을 같이 뽑으려고 문화재단에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공고를 했는데 고용이 안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단순히 급여문제인지, 그 직업의 기타 근무환경이 내 수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고용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평가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 고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공연장에 돈을 많이 들이고 우리가 장기간 사용을 못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넘기려면 문화재단이 사람을 뽑아서 책임감을 갖고 하든가 도시관리공단에 안 줄 것이면서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위원님, 현재 4명이 도시관리공단 직원이면서 그 시설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이관 자체를 내년 개관시기에 맞추어서 내년 5월쯤에 이관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권한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분들이 담당업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는데 공사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얘기는 말발이 안 선다는 거예요.
  구민의 소중한 돈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뭐야? 고용하라고 추경으로 돈도 줬는데도 고용을 못해. 저쪽은 고용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도와주라고 해.”,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도움이지 어떤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그런 자문이라든지 여러 차례 공사업체와 저희와 공단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줘서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단 직원 말을 안 듣지는 않고 의견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다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12월 1일자로 이관을 시키고 공단 그 4명에 대해서 전환교육을 시켜서 다른 업무를 주겠다라고 공단에서 왔기 때문에 12월 1일 이후로는 저희가 그 4명한테 자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하지만 11월말까지는 계속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 이후에 문화재단 고용도 안 됐고 자문도 못 받으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제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음향장비나 무대기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냥 제 판단입니다만 지금 공사하는 업체가 갑일 수밖에 없어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고 다른 데에서 도움 받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마디로 우습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년 7월까지 미루어놨고, 저는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추경할 때 위원장으로서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추경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엄청 급한가 보다 생각해서 별로 말 안 하고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도 못하고 일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안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뽑는다고요? 이 일을 누군가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사하는 업자가 갑인 것이지요, 공사하는 쪽인 내가 전문가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뽑는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새로 뽑는 것이고요. 작년에 위원장님 하셨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어렵게 2명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번에는 안 됐지만 계속 채용공고를 빨리 해서 1명이라도 뽑아서 대공연장 공사하는 데 같이 투입하려고 재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그래도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용할 때마다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문화재단을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362쪽 아래쪽 문화재단 지도·점검에 보면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미준수 외 6건”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정도 제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준수도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화재단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합격 결정방법 부적정 외 3건”, 이 기간제근로자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용합격 결정방법 부적정”, 제가 이 부분에는 참 예민한데, 다른 데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람 채용하는 문제는 공정의 문제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합격 결정방법 부적정”, 문화재단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이 부분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라서,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부정 합격시킨 것이 아니고 채용할 때 “서류심사는 몇 배수로 정하면 좋은데 몇 배수를 서류심사로 통과한다” 그런 말의 배수, 그러니까 가능한 기준 배수 정한 것을 누락시켰다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분이 채용에 대한 비리는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록물 관리 미비 외 5건”, 공공기록물 관리도 제대로 안 하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단은 100% 출연기관이잖아요. 계속 출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내년에 35억 들어가던데요. 공공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록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공공기록물이 예전에는 펀치로 뚫어서 편철로 했던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게로 고정형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류 편철할 때 펀치로 구멍을 뚫었던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교육도 하였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위탁업체나 기관은 조금의 미비한 점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지나가는데 여기는 거의 100% 출연금이에요. 제가 유료로 공연한 것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대충 합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작년에 29억인가 출연금 나갔는데 수입은 1,000만 원, 그러면 일은 제대로 해야지요.
  이런 것 간단하다고 생각해도 기간제근로자이든 고용하는 사람이든 저는 문제 있으면 제대로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감독 제대로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대공연장도 누군가가 책임자를 놓고, 업체를 컨트롤 하려면 내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문제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부분이 있고 안에 무대기계 장치나 음향장비 장치 넣는 부분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실제로 대기실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공사하는 감독도 따로 있는데 안에 무대기계 장비하는 것은 다 계약이 끝났고, 업체에서 와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도감독도 잘하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고가인데 성능이 좋은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성능 다 알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부분이어서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제안평가위원회를 거치든가 특정제품 심사위원도 거치고 그런 심사를 거친 업체가 선정되었고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일단 중지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던 공단은 손 떼라는 절차를 밟고 있고, 유지관리를 넘겨주려는 문화재단은 직원도 못 뽑고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년 4월에 한다고 하면 그 공백은 심히 걱정되고, 내년에 신년인사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도 매년 연례행사라서 장소를 알아보는데 작년에 했던 운정그린캠퍼스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고, 대공연장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신년인사회를 해야 되나 할 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취임하시고 첫 신년회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토를 안 달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비용을 들여서 또 신년인사회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은 아니고 2,300만 원이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결산은 안 봤습니다만 예산 들어올 때 음향시설 추가해서 그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다 합쳐서 2,3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쨌든 내년 4월 문화재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그러면 4월에 올 텐데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파악해서 업체를 지휘 감독할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만 이 답답한 상황은 제가 본회의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 봐야 나올 것이 없을 것 같고, 과장님도 시설을 지도감독만 하시는 것이지 전문가도 아니고 바쁘신데 맨날 거기 가서 근무할 수도 없고, 한 쪽은 손 떼라는 곳에 도움 청하고 있고 한 쪽은 감당이 안 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연장이, 계속 반복적인 말씀인데 리모델링되기 전까지는 공단 직원 손 떼라고 한 것은 아니고 공연장 시설이 이관되다 보니 그때까지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기를 바랬지만 공단에서는 12월 1일까지만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다른 데로 배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대기계 그런 것은 사실 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변경이 되더라도 감리승인도 통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저도 좀더 관심을 갖고 현장도 자주 가보고 내년에 리모델링은 개관될 때까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어느 장이 우리 안 주고 다른 데에다가 넘긴다는데 내 직원을 거기 가서, 관리·감독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라는 것인데 거기 보내고 싶은 장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본연의 업무였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11월말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12월부터는 재단, 저희 부서, 감리, 공사업체와 같이 공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12월말까지 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11월말까지만 하고 12월 1일부터는 다른 직무 전환교육을 해서 배치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듣은 말은 못하겠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확답도 안 주고 있고, 그것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들리고. 그러면 장한테 “우리는 어찌 하오릴까” 안 하겠냐고요. 직무교육해서 다른 데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고용승계 부분은 아니고 시설이 이관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공단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과 재단이 봉급체계가 다릅니다. 재단은 연봉제인데 공단은 호봉제이다 보니까 월급차이가 많이 나서 이분들이 재단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려는 마음이 사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당연히 체계도 다르고, 그분들의 의사가 오려고 하는지 안 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까지 확인 안 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온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가서 도와줘라, 얼마만큼 도와줄지는, 본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입장이면 일을 하고 싶겠냐.
  그러면 이 문제는 강북구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4월에 다시 고용을 해서 일을 할 때까지는 그냥 공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시설관리직이나 무대직은 빨리 채용해서 그 업무에 투입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5월쯤에 업무가 이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의 인건비를 내년 5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월부터 안 하겠다고 했으면 내년 1년치 예산으로 인건비를 잡았을 것인데 5월에 개관하기 전에 이관할 계획으로 해서 8개월치만 잡았는데 그 사이의 공백은 추경에 편성한 사람을 빨리 채용하고 투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의 입장에서도 내 직원들이 호봉체계도 틀리고 어정쩡한 상황인데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또 그분들도 고용이 불안하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강북구 대공연장의 마지막 고가 설치장비나 리모델링 마감을 하는 문제는 중요한데 그냥 텅 비었다고 할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부서에 뭐라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이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도 공무원이지 음향시설이나 무대장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본회의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453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강북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있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관내 중학생 250명 ‘진로탐색 퓨쳐로드’ 해서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갔습니다. 진로탐색 확인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윤성자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한국 잡월드’로 방문했어요. 그러면 강북구에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센터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여기 자료에는 강북구에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진로탐색을 간 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우리 구 위탁으로 하고 있는 진로직업센터는 아시겠지만 우이동에 있는 난나시립청소년센터에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로직업센터는 사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담, 강의, 혹은 외부에 있는 직업센터를 알선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월드나 노원에 있는 미래진로센터는, 노원에 있는 미래진로센터에서 퓨처로드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미래 4차산업 관련된 특화된 시설물과 우리 진로직업센터에 없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분당에 있는 잡월드도 직업별로 80여개 직업을 아이들이 직접 겪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직업소개센터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역량이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아까 말씀대로 상담, 강의, 알선 이 부분만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역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역량을 늘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저희한테 그런 시설물이 없으니까, 저희가 잡월드나 노원에 있는 미래진로센터 같은 곳은 실제로 큰 예산을 들여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곳이에요. 저희 진로직업센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진로직업센터는 사실 시비, 구비 50대 50 정도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노원에 있는 것은 시립 미래진로센터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진로직업센터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행사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만드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적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노원이나 분당에 있는 잡월드 같은 곳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 노력이.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설도 있는데 저희 구 학생들이 굳이 타구까지 가서, 아니면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갖추면 되는데 왜 타구에 가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제가 자료를 보면 퓨처로드 노원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한 대규모 공간이고, 잡월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는데 난나 그 공간도 협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조성을 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보다 더 앞선 4차원의 기술들을 보여주려면 부득이하게 타구로 가서 좋은 시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조성은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성자 위원   
  좋은 시설이 있으면 타구에 가서라도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 하는 인상을 주고, 다른 데 시설이 좋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내가 사는 이 구가 열악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 이런 예산 많지 않나요?
  국장님, 교육지원과에 지원 팍팍 내려주셔서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다른 구로 가지 않고 내 구에서 ‘내 구도 이렇게 환경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지원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자료에는 없지만 진로직업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학생들을 다른 구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가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좀 그렇기는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어느 곳이 우선인지, 정해진 돈에서 선후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교육이 미래다’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네. 
윤성자 위원   
  우리 구에 시설이 없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다른 구로 데리고 다닌다? 거기 시립이고 시설 좋고 이해는 합니다만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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