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복지생활국장님의 소속 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어느새 의원 생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구민의 눈높이에서 의문이 드는 내용 그리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구민을 대신해서 저도 가감없이 그대로 여쭐 테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에 2023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1인가구 지원사업, 연번 13번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구에 1인가구 지원 조례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1인가구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지요. 2023년 시 공모사업으로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강북구는 지난 6월부터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3년에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최인준 위원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것이 우리에게 홍보적인 측면이나 정책 반영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당선작들을 토대로 진행 예정된 사업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거나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최인준 위원   
  사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공모전을 많이 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단발적인 소모성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에 다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공모전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잖아요?

○최인준 위원   
  우리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공모전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이면 홍보라도 확실히 될 수 있게 더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을 잘 해주시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1인가구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1인가구 지원센터가 가족센터에 지금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래서 홍보 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거나 1인가구라면 SNS를 통해서 보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강북구 가족센터 홈페이지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자체는 있는데 등록된 내용이나 아니면 공지사항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만약 우리 강북구에 사는 1인가구가 이런 공지나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최인준 위원   
  아까 홍보라도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안내할 것인지 에 대한 확실한 전달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독사 예방 IOT사업도 1인가구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스마트플러그를 보급해서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고독사 여부를 파악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고독사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했지만 고독사 예방 IOT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급현황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아까 스마트플러그는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도 그러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입니까?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예정 사항이 있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행감자료 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 지역구에서 돌봄 발굴사업 하시는 시민단체 분이 계시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돌봄 발굴이 너무 부족하다’. ‘주민센터를 통한 발굴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늘린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전체 774명이고, 2023년에는 자료 보니까 지금 614명인데 이것이 12월까지 된다고 해도 크게 늘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준 위원   
  추이를 보니까 12월 말까지 해도 소득기준도 완화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 치고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대상자에 포함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이나 홍보를 하셨어요?

○최인준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었다가 다시 대상자에 포함된 분들에게 전달해서 내가 작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홍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65%가 집행이 되지 않았고, 22년보다 집행잔액이 높은데 사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경정이라도 해서 수요에 맞게끔 조절하겠다고 작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과가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감액된 것은 없고 더 늘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에 맞춰서 감액 경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인준 위원   
  그래도 구비로 하는 사업 중에 좀 우리가 감액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업무현황 자료를 봤고요.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고 사업을 하나 잡으셨는데, 제가 예산서와 비교해서 보니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이 있고,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라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이 따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나요?

○최인준 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예산서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가 있길래 그것을 봤는데 사업내용에도 조사한다는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됐는데 왜 이것이 나뉘었는지 생각이 들고, 통합관리라고 하면 통합관리에 책정된 예산은 ‘업무추진’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통합관리는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는 거예요?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사업내용에 상반기 확인조사, 하반기 확인조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그 사업하고는 다른 조사가 되는 것이겠네요?

○최인준 위원   
  아예 다른 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니까 예산도 더 오른 것 같은데, 2202년도 소요예산이 1억 7,000만원, 2023년 2억 2,000만원인데 최저보험료 인상 이외에 따로 어떤 기준하고 추정지를 예상해서 인상된 것도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그냥 최저보험료 인상 기준에 맞춰 인상된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보험료 인상 외에 할인비율이 줄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최인준 위원   
  어쨌든 강북구에 사는 저소득주민은 국민건강보험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자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저소득주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중위소득의 50/100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00이하를 저소득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으로만 나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저는 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50/100 이하’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을 규정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다른 구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의 기준 비율을 아예 다르게 잡아놓은 구들이 있더라고요. 종로구나 서대문구는 60/100 이하로 좀더 넓게 규정해서 잡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폭넓게 보장할 수 있으니까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은평구나 중구, 동대문구는 저소득주민을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고 아예 그렇게 용어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는 50/100 이하를 지원하면서도 만약 50/100 이하에 들지 않으면서도 정말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발굴되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서 좀더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준 위원   
  그렇지요.

○최인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은평구, 중구, 동대문구와 같이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따로 용어 정의를 해서 50/100 이하에 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집어서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최인준 위원   
  그것도 계속 말씀 나누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강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기회의가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것이고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는데 올해 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11월 28일 정도에 개최되고요. 보니까 정기회의도 있고 아동·여성안전 실무사례 협의회라는 것도 따로 있던데 이것도 따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실무사례협의회는 올해 진행하셨어요?

○최인준 위원   
  이것을 안 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따로 실무사례협의회로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은 못쓰게 된 것이고, 할 예정도 없으신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따로 실무사례협의회 없이 위원회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에 대한 예산을 설정할 때 의미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다음 166쪽, 16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내역 2022년, 2023년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2022년에는 있었다가 2023년에는 빠진 사업이 하나 있던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전 과장님께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실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양성평등정책 추진내역에서 왜 빠진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상위 변경된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추진내역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어쨌든 양성평등 추진내역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사업이고.

○최인준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 현재 점검이나 유지관리나 관련해서 잘 파악하고 계세요?

○최인준 위원   
  점검이 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린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여러 과잖아요. 길 자체 파손이 있거나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나 CCTV 관련한 디지털정보과나 다 분산이 잘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점검하고 여성안심귀갓길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 작년에 그것이 잘 안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서 점검하고 있으신 것인가요?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다른 의원님이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고, 여성안심귀갓길이 우리구에 총 22개소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잘 안 보이는 골목골목에 있다보니까 벨을 비상시에 눌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짐이 계속 적치가 되어 있다든지 정말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해서 여성가족과에 이관하거나 아니면 CCTV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비치고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정리해서 어떻게 알려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예 TF회의처럼 해서 같이 회의해서 그것을 파악한다든가 해야지,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만들었는데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라고 빔프로젝터 같은 것만 쏴놓고, 다른 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과에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인준 위원   
  안심귀갓길 자체를 줄인다고요?

○최인준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사업의 주무부처인 만큼 강력하게 핸들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실무협의회 하면서 결과 보고해 주시고. 

○최인준 위원   
  어떻게 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인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28페이지네요. 각종 계약현황을 보니까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 발주하셨네요? 우리 강북구가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아직 아니지요?

○최인준 위원   
  신청했는데 인증이 안 된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자체는 2020년에 제정되었는데 왜 2023년에 와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집중했던 것은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됐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은 3년이나 지나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던 것은 따로 없으셨나요?

○최인준 위원   
  따로 없다가 지금 용역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최인준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도 받고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도 잡아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권익 신장과 더불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잘 마련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국장님과 실무 팀장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책자 4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4쪽 주요 신규사업 중 AI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우리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2,400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책자 6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현재 강북구에 올해 몇 명이지요?

○노윤상 위원   
  10월까지?  

○노윤상 위원   
  혹시 12월까지 가면 변동이 있나요?

○노윤상 위원   
  제가 책자 23쪽 연번 25번 집행잔액을 살펴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노윤상 위원   
  25번, 보훈예우수당.

○노윤상 위원   
  내년 설하고?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보훈예우수당이 25년까지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는 더 인상한다든지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러면 25년이 되어야만 발표한 대로 7만원 인상금을 지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노윤상 위원   
  시기를 앞당길 계획은 없고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9쪽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행정소송이 1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3차 변론기일까지 원고가 3회 불참으로 인해 종국, 취하 간주, 구청에서 자동 승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 혹시 원고 측과 연락이 됐습니까? 

○노윤상 위원   
  별도로?  

○노윤상 위원   
  그러면 승복한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이분하고 소통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윤상 위원   
  협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종국 처리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번 7번과 책자 46쪽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몇 개 동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13개 동에 전수 완료가 됐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지원금이 동마다 동일하게 나가나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나요?

○노윤상 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회의 이후에 얼마씩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인원 파악도 다 되신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23쪽을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혹시 23년 10월까지 강북구 고독사 사망자 현황이 나와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어떠신가요?

○노윤상 위원   
  저도 이야기를 주민이 전해줘서 일부 들었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냐고 물었고요.
  앞으로 AI쪽으로 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과장님 의견이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노윤상 위원   
  책자 30쪽을 보겠습니다. 연번 17번인데요. 이 사업도 전액 시비더라고요. 시 공모사업이고 단년도 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노윤상 위원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노윤상 위원   
  우리 과에서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을 보시지요. 보훈 위문금 지급에 대해서 매년 보니까 감소가 되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사망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제일. 

○노윤상 위원   
  단순 사망자로 매년 감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마다 사망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분들을 우리가 예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노윤상 위원   
  5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현황인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2년과 23년 집행내역에 큰 차이가 나요. 운영비는 동일한데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에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여기 운영인력 쪽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으로 판단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인력 3명 그 외에 보니까 조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여기까지만 묻고 조금 이따 견적서 확인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책자 6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을 보시면 1인 가구에서 6인까지 기술해 놓으셨네요. 혹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인, 5인, 6인 가구 수별로 제가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노윤상 위원   
  총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노윤상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쪽이지요. 그러니까 생계급여 쪽에 총 나와 있는 가구 수가 보고하신 대로 맞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더 상향됐습니까? 

○노윤상 위원   
  줄어드나요?  

○노윤상 위원   
  그것이 중복돼서 그런가요?

○노윤상 위원   
  중복돼서?

○노윤상 위원   
  7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예산들이 뒤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들이 보편적으로 좀 많아요.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활발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의 의견이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11월, 12월 2개월 분을 지출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보신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래요.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최대한 연도별로 상향을 보고 집행예산을 올려오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좀더 타이트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어느 매칭사업이 많이 남았을까 보니까 주로 시 사업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노윤상 위원   
  85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인데요. 전년도는 71건 전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152건 중에 65건이 징수가 됐고, 87건이 징수가 안 됐다 이렇게 여기에 해주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노윤상 위원   
  말씀대로 어려우니까 분납도 받고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더 세밀하게 심의, 심사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하여튼 행정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 주민센터에서부터 철저하게 서류가 올라와서 심사하고 다시 이분들한테 환수하는 건수가 줄어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생하셨고요. 
  여성가족과 쪽으로 보겠습니다. 책자 106쪽 주요 신규사업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 1번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홈보안 CCTV 설치와 침입감지장치 설치로 보이는데요. 조례안 제정 당시 계획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홈보안 CCTV 서비스에 비상시 보안업체 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안업체 출동까지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홈보안 CCTV 설치지원을 50명에게 매달 1만 3,000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출동까지 한 달에 1만 3,000원에 서비스가 되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추가로 다른 것은 없고요?

○노윤상 위원   
  24명에게 설치 지원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50명으로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노윤상 위원   
  24명은 신청할 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구 조례를 보면 실태조사, 심리의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례 제정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만 있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안 됐을 때라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 외에 다양한 부분의 실태조사나 상담지원 같은 정책들을 과에서 가지고 계실까요?  

○노윤상 위원   
  두 번째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꾸러미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나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여성 1인가구 등 130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일이 방문하시나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추진실적을 보면 110가구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가구는 어떤 사유로 지급이 안 됐는지요?  

○노윤상 위원   
  지원받으신 분들의 물품에 대한 만족도나 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최인준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6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현황인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법 제1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부모 및 아동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14조 고용촉진 쪽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1항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항에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14조2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이 가족센터가 맞나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 프로그램을 봐도 취업이나 고용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기 내용에 없어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직업 관련 기관과 연계 협업해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또 하나 청소년한부모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부모가정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법 제17조2에 보면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이 있고, 17조5에 보면 청소년한부모의 건강진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감책자 지원내용을 보면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지급이 보입니다. 그 아래 고등학생 학비와 중학생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원이 맞나요?

○노윤상 위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비나 건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노윤상 위원   
  그 부분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 또한 교육, 건강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앞으로 확인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견적서 몇 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전 부서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에 일자 누락 및 공고일자와 견적서 제출일자의 상이, 업체 관련 기재사항, 주소, 직인, 연락처 부실, 누락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던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과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사무실 공간 조성공사,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보니까 3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왔던데요.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결재에 나와 있는 526만 9,000원과 견적서에 나와 있는 액수 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계약서 내용에는 제가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여서 계약하셨더라고요. 이 내용.

○노윤상 위원   
  재무과에서 업체와 협의해서 삭감해서 계약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잘 하신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푸드뱅크마켓센터 원상복구 공사도 아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견적서들이 들어올 때 제출날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날짜 기재가,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보면 알 수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것은 왜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나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동일하게 3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요. 견적서 하나가 합계에서 누가 한눈에 봐도 표가 날 정도로 액수가 너무 많잖아요. 

○노윤상 위원   
  견적 합계금액이, 이 액수 이야기해도 되지요?  

○노윤상 위원   
  1,496만 9,000원짜리인데요. 제일 위에는 이렇게 해서 과에 견적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품명과 단가 적고 밑에 계산은 1,200만원짜리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의사담당 노윤상위원에게 서류를 받아 복지정책과장에게 전달함)
    (복지정책과장 서류를 확인함)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이따 별도로. 

○노윤상 위원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적혀있는 액수와 밑에 합계와 내부결재 내용과 전체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 하나 좀 지적하고요. 그리고 견적서 내용에 보면 사업장번호, 대표자 주소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전문가에게 의뢰해본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장을 오려서 여기에 붙이다 보니까 점선이 다 날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이 부분도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딱 봐도 과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 쪽 한번 볼게요. 인수동 공동육아나눔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하셨지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용역업체가 두 군데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며칠까지 접수해 주세요’하고 날짜 고지를 안 하나요?  

○노윤상 위원   
  예. 리모델링. 

○노윤상 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나와 있는 내부결재에는 고지기간. 

○노윤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면 며칠에 고지해서 며칠에 받았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노윤상 위원   
  내부결재 날하고 견적서 날짜하고 너무 많이 차이도 나지만,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며칠에 과에 접수가 됐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 파악하셔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요?

○노윤상 위원   
  좀 전에 지적했던 내부 결재만큼은 저희한테 보내오는 것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고지하니 며칠까지 접수해 주세요’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견적서 들어온 것과 계약날짜와 내부결재하신 날짜를 제가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날짜가 없으면 조금 전처럼 다 일일이 과장님한테 확인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될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올라온 것들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견적서 제출기간이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혹시라도 보충질의 쪽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올 1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에 관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감소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발굴하려면 과의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직 두 달이 남기는 했지만, 인원이 많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관심이에요.
  복지정책과도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사업들이 많이 늘긴 했어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복지과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유인애 위원   
  저는 이거예요. 복지플래너도 늘었고 우리 통장님들도 복지통장님이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다양한 인력풀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굴 부족이고, 결국 소외되고 힘든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이런 사업을, 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예산 차원에서?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5쪽에 징계 공무원이 1명 있는데, 그 징계사유가 무엇이지요? 

○유인애 위원   
  음주운전이면 거기에 대한 벌은 어떻게,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유인애 위원   
  감봉으로 갔습니까? 

○유인애 위원   
  동마다 징계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기입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1쪽에 보훈단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해서, 인원은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사망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아니면 중복사업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유인애 위원   
  41쪽. 

○유인애 위원   
  사업비도 늘었고, 참여한 단체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인원은 줄어드는데, 무공이나 광복, 특수 같은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증가하는 명수는 아니지요?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고요. 제 질문 내용은 그동안 참전용사라든가 무공이나 광복, 보훈회원들께서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이 많냐는 것을 질문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군에 가서 다쳐 오신 분들 있잖아요. 현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다쳐서 오신 분들이 상이군경회에 가입을 하는 것인지요? 

○유인애 위원   
  이번에 늘었어요. 우리 강북구에서는 상이 회원이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유인애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와서 다쳐서 일도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보훈단체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유인애 위원   
  병무청?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내려보내지 않아요? 

○유인애 위원   
  별도 오는 것이 없어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지청에서 받은 내용이 회원들 명수란 말이지요? 

○유인애 위원   
  9개 보훈단체 명수가 내려와서. 

○유인애 위원   
  일단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새로 군대 갔다 와서 다쳐 오신 분들. 

○유인애 위원   
  젊은이들, 다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길래 그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단체에 가입해서 보훈단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그래서 저는 병무청하고 구청이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 회원들은 지금 예우수당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이잖아요. 9개 단체 계신 분들. 

○유인애 위원   
  제가 지금 보조사업 플러스 묻는 거라고요. 단체 예우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새로 다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겠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요. 

○유인애 위원   
  예우수당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자꾸 명수가 줄고 하는데 새롭게 군에 입대를 해서 다쳐서 온 자녀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인지. 
  과장님, 그러면 이따가 그것을 잘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주세요. 

○유인애 위원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유인애 위원   
  따로 답을 해주세요. 

○유인애 위원   
  45쪽 갑니다. 장학금 지원. 과장님, 45쪽에 특수학교 고등학생들 지난번에는 50만원만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만원을 함께 주는 것인지. 그것이 변경이 됐나 궁금합니다.  

○유인애 위원   
  잘하셨습니다. 대학생을 93명을 주셨네요. 올해 대학생만 48명을 주셨군요. 대학생 장학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요, 아니면 추천받았어요? 

○유인애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유인애 위원   
  왜 많이 안 할까요? 

○유인애 위원   
  중복이라고 하면 작년에 받았던. 

○유인애 위원   
  원래는 못 받는데 지원신청자가 적어서 다시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생 기준을. 

○유인애 위원   
  글쎄, 이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인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특수학교 고등부 100만원씩 주는 것은 잘하셨어요.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가겠습니다. 68쪽 국민건강보험료는 동료위원들께서 질문도 하셨고, 어쨌든 중간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1억 7,000만원에서 중간에 1억 1,89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올해 구비로 2억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 예산서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준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애 위원   
  내년 예산 대략 얼마를 잡았습니까?

○유인애 위원   
  1,100만원 증액해서 잡았습니까?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최저보험료 데드라인이 2만 2,310원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9,800원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유인애 위원   
  어쨌든 강북구 조례로 해서 구비를 책정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시나 중앙정부하고의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긴축재정 안에서 조금 몰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95쪽 갑니다. 자활기금 연번 19번 자전거재활용사업단 2호점, 작년에 서울시 대여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강북구 대여금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인애 위원   
  상환기간이 작년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청년사업단 책방 운영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안 나왔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 자전거재활용사업단 기금으로 1,500만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유인애 위원   
  청년사업단 책방 사업 2,000만원 요청했는데 금방 나올 것이라고, 지난번에 12월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바뀌었다, 서울시 대여금하고 강북구 대여금하고. 

○유인애 위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2,000만원이 서울시 기금입니까? 

○유인애 위원   
  1,500만원은 대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강북구 기금으로 썼다 그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지요?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28쪽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보니까 설계용역 같은 것을 굳이 해마다 하는 사업, 강북구 사업단 아니면 강북구민, 거주자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같은 것, 김지혜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하는 것 용역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유인애 위원   
  140페이지 연번 28번. 
  과장님, 나는 그래요. 이것을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140페이지, 그린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어린이집 설계용역은 강북구 주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애 위원   
  기간은 얼마나? 

○유인애 위원   
  너무 짧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지요. 못해도 일주일이나 열흘은 줘야지. 기간을 3일 주고 안 들어와서 다른 지역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유인애 위원   
  과장님,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못해도 일주일이나 열흘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3일 주고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파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세요. 

○유인애 위원   
  강북구 사업체가 되도록 참여하게, 세수도 부족한데 이런 분들한테 줘서 세금이라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에요. 

○유인애 위원   
  140쪽 28번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되고 잔액으로 올라왔는데,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인애 위원   
  용역을 6월 28일날 줬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유인애 위원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유인애 위원   
  설계용역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려요? 

○유인애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린리모델링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인애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3억 9,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용역을 줘서 시작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4,5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고, 3억 4,0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 

○유인애 위원   
  여기도 그러면 여기밖에 안 들어와서 한 군데밖에 안 하신 거예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간 넓이. 

○유인애 위원   
  공간 넓이, 형편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집에서 신청 했다는 말이지요?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 10년 넘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할수록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이겠지요? 

○유인애 위원   
  국시비 예산을 줘서 바꾸라고 그렇게 해서.  

○유인애 위원   
  80%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유인애 위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42번,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묻겠습니다. 매칭이 5:5인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 신혼부부하고 아동부모교실, 아버지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인애 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유인애 위원   
  가족교육. 

○유인애 위원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 그만큼 사업이 인기가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유인애 위원   
  예비 신혼부부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들로 가서 결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시구비 매칭사업이니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기금에 대해서 물을게요. 
  국장님, 13개 기금에서 복지생활국이 관장하는 기금이 6개네요. 맞지요? 

○유인애 위원   
  적립해 놓은 기금이 몇 개나 돼요? 

○유인애 위원   
  예치금 이율이 몇%입니까?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적립할 때 정한 것이었잖아요. 지금도 은행 이율이 4~5%밖에 안 해요?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예치금에 대한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4.5% 받으면 많이 받는 것으로 보겠네요.  

○유인애 위원   
  1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돌아와서.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오늘 오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지요.
  일단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저희는 단체별로 만나니까 9개라고 보면 되겠지요? 일단 그것부터. 일단 9개 단체를 우리구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요? 상이군경회부터 월남참전용사회까지?

○김명희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삼아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재향군인회는 복지정책과에서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도 늘 헷갈리는데, 그것은 국가 법령에서부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보훈단체라 함은 현재 우리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원래 국가에서는 18개 되더라고요. 4·19부터 해서 5·18까지 쫙 있는데, 일단 우리구에서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9개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이 9개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단체의 대상자들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금전적으로 각 통장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금액을 5만원씩 보내드리는 것은 9개 단체가 똑같습니까? 

○김명희 위원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하고. 

○김명희 위원   
  여기에서 늘 민원도 발생하고 차별과 소외감도 많이 느껴요. 

○김명희 위원   
  그리고 저희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5만원씩 보훈수당을 25개 구가 약속했다는 그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 우리 예산에서 보면 전액 구비로 잡았어요. 5만원 구비로.

○김명희 위원   
  1,500명을 기준으로 2023년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만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추석이나 설에 보내는 위문금 2만원짜리는 연3회 명절을 기준으로 2,35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5만원씩 지원하는 1,500명과 그다음에 위문금 대상에 들어가는 2,350명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액의 명수가 서울시에서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까? 파악이 되세요? 

○김명희 위원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구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그것이 무공수훈자회든 6·25유족회든 특수임무유공자든 아까 이야기한 분류별로 9개 단체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떠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우리구에 존재하는 분들이 1,500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입니까? 2,300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요. 5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그것이 국비로 나가든 구비로 나가든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1,500명 선이 맞는 거예요, 2,300명 선이 맞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총 등록되어 있는 유공자가 3,200명인데, 이 3,200명은 개인이지요? 그리고 아까 9개 단체 외에 우리구의 보훈단체에 없는 유공자일 수도 있어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 

○김명희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나가는 기준이 대략 몇 명인 거예요? 3,200명? 

○김명희 위원   
  그러면 등록된 개인이 3,200명 정도 있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5만원씩 일률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같은 조건의 대상자 분들이 다 5만원씩 받아요? 헷갈리니까 전체로 하지 맙시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똑같이 5만원씩 받아요, 아니면 어느 자치단체는 5만원 플러스알파를 더 받으세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 외에 우리는 5만원을 보존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5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주는 데도 있어요? 

○김명희 위원   
  보훈단체나.

○김명희 위원   
  보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특별히 상이군경이라든가 부상을 당한 분들은 그것에 따르는 종류에 따라서 개인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받는 보상금의 차이를 제외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가보훈자로 자격을 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적으로 나가는 생활보조금 그 금액들이 국가, 서울시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다른 데는 중복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27년이 오기 전에. 그런데 27년이 됐을 때 이미 7만원을 상회하는 8만원, 10만원 준 데는 27년이 돼도 통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부터도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요. 잘 사는 구에 사는 보훈가족이나 보훈대상자는 나라를 더 구했습니까?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인데 세수가 많은 강남구에 산다고 보훈수당을 더 받고, 세수가 적은 강북에 산다고 덜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7만원으로 통일한다는 이야기부터가 이미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깨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매년 저희 행감 때 답변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중복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분들 중에 5만원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5만원을 채워서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플러스 거기에서 5만원을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김명희 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각 구의 사정과 세수에 따라서 지금 차등을 두고 있는 현실을 저는 일단 정확하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이 인지됐다고 하면 허황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수가 부족한 우리 같은 경우나 자체 재력이 부족한 곳은 국가보조금으로 더 추가해서 받거나 이렇게 요청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현업에서 민원을 받으시는 과장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제도가 생긴 것은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생겼을 거예요.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차이가 아니고 차별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구한 것은 똑같은데 사는 동네에 따라서 누구는 더 대우받고. 그렇다면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정을 하고, 자치정부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협약을 맺어서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48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구도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구도 있는데, 저는 비교적 우리 강북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예산도 가지고 운영되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13개 동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13개를 다 가보지 못했지만,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4개 동을 봤을 때 1개 동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동은 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뭐 저의 불찰일 수도 있고, 운영의 형태나 정기성이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많은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견들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과 루트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법적 형태는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강북구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인격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명희 위원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규칙에 나와 있는 조직이지요? 그렇다고 공공조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   
  저도 이번에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월마다 운영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능단체라고 하는 동장과 각 단체 회장의 주관하에서 월마다 운영되는 모임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등등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 법인격을 득하고 있는 단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 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은 그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협의체가 하나의 법인격이라고 한다면 각 동의 지회들에 대한 회칙이나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동의 자율에 맡겨졌다고 보면 되겠지요? 

○김명희 위원   
  이번 기회에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조직구성, 교육 그리고 사업과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강북구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방향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각 과에서, 그렇다고 자율적인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민관이 잘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올해 수유3동하고 수유1동이 한 것이잖아요. 

○김명희 위원   
  매년 같은 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돌아가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13개 동이 번갈아가면서.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58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책자에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강북구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습니까? 

○허광행 위원   
  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허광행 위원   
  이후에 지적하고 나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허광행 위원   
  재차 확인하고 계신다? 

○허광행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여러 가지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2단지복지관, 3단지복지관, 5단지복지관 그리고 구세군 강북복지관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셨겠지요? 

○허광행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재확인을.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점검표가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표해서 차후에 다시 재확인을 하는 절차까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광행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나 감사담당관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서장님이나 부서 직원분들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는 것이 자정기능의 역할이라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주는 푸드뱅크, 복지관, 보훈회관 할 것 없이 현황과 예산 관련 운영 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담겨 있는데, 그런 정기점검을 했던 결과 그런 것들도 같이 담기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자료들도 같이 담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없길래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허광행 위원   
  53페이지. 마찬가지인데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현황 실적과 기부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FMS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부용품 관리시스템이지요. 제가 2년 전인가 푸드뱅크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인명 누락, 장부 누락, 대장 관리 부족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식이 생기거나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담당부서의 직원분이 구청 자체 내에서 컴퓨터로 FMS시스템을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허광행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로 지도점검도 올해 실시하셨을 것이고요. 

○허광행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투명성 이런 부분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살펴보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투명성은 투명성대로, 또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현황 배부라든지 실적은 실적대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책자의 배분과 관련해서, 또 기부실적과 관련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2021년, 20년도에도 기부실적이나 배분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많이 향상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허광행 위원   
  기부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고민, 방법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청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 위탁업체인 혜명사회복지법인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허광행 위원   
  그렇네요. 홍보하고 노력을, 혜명복지원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서 위기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다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만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요? 

○허광행 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될까요? 

○허광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위원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원했다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수조치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환수한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받은 적도 있고, 대략 그것이 많나요? 

○허광행 위원   
  아예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면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5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긴급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168건 정도가 상승되기는 했는데, 아직 집행잔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올해 남아있는 잔액은 다 소진이 될 것 같은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기도 할 텐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우리 부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콜센터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누락자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도 적극적 홍보로 과년도 대비 예산 집행률 및 지원 건수도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허광행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는 168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나아진 것대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좀더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위기상황에 놓인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93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급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4억 7,900만원, 4억 8,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예산이 소진될 것 같은지 여쭤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답을 주셨네요. 작년에 한 번 모집하다가 앞으로 상시 모집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시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다?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허광행 위원   
  또 다른 방식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회 모집하다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 올해 수시모집으로 변경하신 것은 되게 잘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적극적인 행정,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다각적으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다각적으로 다른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도점검 실시하셨습니까? 

○허광행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또 하고 있다? 

○허광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서가 감사를 받는 것이고. 

○허광행 위원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받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으로 갈음한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점검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안내에 의하면 ‘구청장은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기에 1번 이상 기본교육 또는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실시하셨어요? 

○허광행 위원   
  그러면 반기에 1번이니까 1년에 2번, 올해 2번 다 교육을 실시하신 것입니까?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65페이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한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기금도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드리는 것이 똑같은데요. 사업이 새로 늘어난 것이 없고, 또한 여기에 보이는 여성연합회,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소규모 지원금액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심지어 강북구 여성연합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2023년도는 꽃보다 어르신이라는 주제 또한 같습니다. 그 밑에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온 사업 또한 예산지원 금액도 같고, 22년도에는 성인식 개선 교육, 23년에는 성폭력예방 교육사업, 예전에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2개 단체만이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 공모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나 기관들 통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서장이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광행 위원   
  어떻게 유도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여성단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 홍보도 되게 중요할 것은데요. 
  작년에 물론 예산을 1,000만원으로 높여서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계획하셨고,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도 다각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어디요? 

○허광행 위원   
  기금에서 총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닌데? 1개 사업에 대해서인데? 

○허광행 위원   
  1개 사업에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준 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공모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군데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교육사업, 그리고 꽃보다 어르신이라는 사업하고 예방교육사업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성단체가 많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그쪽에 적극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발굴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제안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도 보육시설 민간위탁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강가족센터,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는데요. 여기도 올해 정기점검은 다 실시하셨겠지요? 

○허광행 위원   
  건강가족센터는 언제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허광행 위원   
  조금 전에 하셨다고 하는 건강가족센터. 

○허광행 위원   
  7월에? 그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보통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10월 안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드린 적이 있는데,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10월 전에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와 관련된 점검 결과, 또 조치 결과들을 우리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고, 또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점검해야 되는 곳들은 끝나야 한다는 생각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족센터는 7월에 점검하셨는데 시기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주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시·구 합동으로? 

○허광행 위원   
  맞춰서 하시느라고? 

○허광행 위원   
  작년에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허광행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까요. 작년에는 10월 전에 다 했는데, 올해는 시·구 합동점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직 점검 안 하고, 시·구 합동으로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허광행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추진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심꾸러미 지원물품을 보면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 택배 송장 지우개, 실내 동작 감지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이것이 추진근거이기는 한데, 제7조에 보면 물품제공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과 가장 관계있는 것이라고 하면 제1호에 보면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사업 이것이 그나마 비슷한 근거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조례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면, 구민들에게 물품을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0조에 보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봤을 때 긴급한 현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등등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현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보면 물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 신강북선 추진 관련해서 볼펜 같은 기념품을 구민들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물품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문을 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나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이다’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하셨어요? 

○허광행 위원   
  그래요?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교통행정과 것으로 했을 때는 위반으로 보인다고 해서 개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다? 

○허광행 위원   
  다행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위탁체 선정 심사나 재계약심사 등에 관한 심의내용들만 있습니다.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의 원장분들,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23조하고 제23조의2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인지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1년에 한 번? 

○허광행 위원   
  시행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점검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40쪽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일 마지막 13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변경을 작년도에 지적한 것인데, 추진결과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21년도에 자유발언으로 시작해서 지금 3년 차인데, 엊그제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내년에 복지관 명칭 변경을 비롯한 개선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 사항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명칭 공모까지 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이제 현판 거는 것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든.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너무 오래 걸려서요. 햇수로 벌써 세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내년에는 확실히 새로운 현판을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 65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추진현황에 보면 행감자료니까 전년도 11월, 12월하고 올해 10월까지 1년 치를 보면 총 2만 3,000가구, 12만 3,000가구는 누적인 것이지요? 월 평균으로 해야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월 3만 4,000가구예요. 그러면 우리구에 기초생활 수급가구가 3만 4,000가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1만 7,000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6월달 결산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근래 5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시지요? 

○김명희 위원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월말 행감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쭙겠다고 했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기준이 완화돼서 늘어난 것은 우리구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네요. 전체 기준이 다 늘어났을 테니까. 

○김명희 위원   
  그래서 기준이 완화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고령 인구가 많고, 그러면서 고정수익이 줄어드니까 더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전입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김명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잖아요. 

○김명희 위원   
  줄어든다기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특별히 필요하겠네요.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일단 분석 자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생활보장과가 대책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구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이유로 점점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매년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가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제가 강북구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이 빠져 있는 위원회를 작년부터 쭉 눈여겨봤었어요. 그중에 안전과 관련된 안전위원회에 구의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성가족과의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자치단체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이나 위촉 등등을 심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에 구의원이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과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보냈더니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는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뭔가요? 

○김명희 위원   
  「영유아보육법」. 

○김명희 위원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구성을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지방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으로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저는 ‘지방의원’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의원은 구민의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의원을 배제하는 근거로는 과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보면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것을 ‘지방의원을 제외한다’로 해석한 것 아닌가요? 

○김명희 위원   
  이것은 시행령인데, 복사를 해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법제처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여성가족과에도 문의를 드렸고. 법제처에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지방의원들이 꽤 많았어요. ‘이것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차별이다’ 분명히 지방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공익을 수호하고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을 가진, 직책을 가진 선출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배제한다고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질의를 제가 법제처에 보냈거든요. 
  법제처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시·군·구는 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원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없다. 즉,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개념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 즉, 구청장의 산하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플러스 구청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지방의원을 제외하는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보셨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를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 외에도 타 시·군·구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석을 잘못해서 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 원천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꽤 여럿 있었어요. 이것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법제처가 이것을 지방의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헌법 소원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과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책자 6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 선배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하고 답을 주셨던데요. 저도 사실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급 거주요건 기한도 많은 구들이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6쪽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3개월 동안 거주를 해야 지급하는데, 서울시와 강동구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18곳이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자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중복지급 제한 폐지와 거주요건 기한 완화 등을 추진해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예우개선을 검토해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49쪽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인데요. 전년도 실적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50% 정도를 초과해서 달성하셨다? 

○노윤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또 어떻게 될까요? 

○노윤상 위원   
  올해도 1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초과 달성을 기대하시면서 책정하시겠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다. 
  동마다 가이드라인 내려보낸 것 있으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장님들에게 너무 부담되는, 협조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목표액이 전달이 돼서 다른 분들과 견제해서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경쟁심리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노윤상 위원   
  통장님들이 부담 갖지 않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8쪽인데요. 연번 15번에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지원 사업은 여름철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2022년 11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침수가 되면 바로 이런 사업들을 연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 추진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2년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 79가구 중 수리를 마친 45가구에 대한 2022년 12월까지 2차에 나눠 실비지원 완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가구주 사정에 따른 공사일정 조율 등 가구당 소요되는 공사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비 전액 2023년으로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11월, 12월 5가구 집수리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긴급상황에 지원되는 내용인데 1년 이상 넘겨서 올해까지도 마무리가 다 안 된 것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더 독려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97쪽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에 대한 것인데요. 유지급여 현황 및 실적인데,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인데,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차상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방안, 아니면 민원 받으신 내용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노윤상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제가 현장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무허가 집인데 최근에 비가 오니까 거주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아마 과에 문의했는데 무허가이고, 실적이 다 끝나서 사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고 계시는 분에 의하면, 업자도 제가 만나봤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여 만원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없다 보니 본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차상위까지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여쭌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쪽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63쪽 저출산 대책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현황 쪽인데, 지금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자체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267회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아기를 낳으면 이런 예산들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 키우기 좋은 교육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 아기 키우기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신 것이나 대안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더 위에는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지원만 하는 것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쪽으로 행정에서는 몰고 가면 안 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인프라가 우리 관내에 아기 때부터 준비가 되어야만 인구 감소도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늘 우리구는 어려운 것인지 제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음 단계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모습이지, ‘지금 당장 어려워서 그것을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노윤상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요.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인프라가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생활국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