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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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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8.   ㅇ자유발언 (심재억·곽인혜·이상수·김명희·유인애·노윤상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3년 11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이상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최치효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성자의원님과 김명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올해 우리구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강북구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은 강북구 도약과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시급한 현안 해결에는 속도를 내고, 포용과 배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구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이 발표되며 33년간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북한산 고도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도봉구와의 협력 대응, 서울시장 면담, 주민청원 서명운동 등 대내외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시 최대 15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한 만큼 사업성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도 참여 주민들은 물론 타 지자체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 시설 안전 등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출발해, 지난 7월에는 ‘2023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천변라이프 강북페스타 2023 우이천 꽂히다’, ‘우이천 여울장터’, ‘2023 강북 백맥축제’ 등은 우리구가 남녀노소 누구나 기꺼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추진은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에 총 484명이, 유치 서명운동에는 총 21만 8,922명이 참여하며 강북구를 넘어 범자치구적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수유보건지소 등 세대·유형별 시설을 비롯해 반려견놀이터, 청자가마터체험장 등 많은 시설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복지·문화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안에 일렁이는 ‘새로운 강북구’ 실현에 대한 자신감일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의 발현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강북구로의 도약과 변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오늘날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침체된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여러 변화들을 일궜습니다. 이 가시적 성과는 우리구가 가진 강점과 역량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낯설고 때로는 염려스럽기도 했던 두려움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은 ‘강북형 발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변화, 포용과 배려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독자적 특성을 극대화한 성장모델 발굴과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리구만의 특별한 자연, 역사·문화 등의 매력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와 여가가 있고, 사람들이 기꺼이 모이는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형 발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있는 활기찬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풍부한 녹지와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유휴공간이 부족해 대규모 지역 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산업 역시, 소상공인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권도, 지역도 살아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 한계를 고려해 강북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 명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우이천을 도심 속 수변 감성공간이자 문화와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수유교에서 우이교 일대에 건물형 테라스, 수변스탠드 등을 설치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경사형 진입로를 추가하고, 조명을 개선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는 도심 속 문화·여유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축제를 확대·발전시켜 초여름에는 천변라이프 강북페스타 2024를 가을에는 등(燈)축제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예술인들과 연계한 마켓도 열어 우이천을 활용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교통은 편하지만 고유의 특색이 부족한 주요 상권을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수유역(강북구청) 일대는 보행 편의를 높여 보행특화거리로 만들고, 상권 내 로컬브랜드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한 신규 콘텐츠를 창출하는 동시에, 버스킹 등의 문화공간 조성, 시즌 맞춤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등으로 개성과 스토리가 있는 상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미아역 일대 역시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상인 주체 로컬마켓과 상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형 공연 등을 진행해 상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적잖은 공예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예인 역량 강화 지원 및 공예축제 개최 등을 통해 공예문화를 확산하고, 공예산업이 우리구 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집약 산업인 스마트팜 역시 우리구 먹거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번1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우이동에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조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이동 스마트팜 재배단지 인근 구유지를 대상으로 우리구 특색에 맞는 신(新)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상인 대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아케이드 보수 등 시설 개선과 강북 백맥 축제 확대, 분기별 플리마켓 개최 등을 통해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녹지를 보전하면서도 우리구 경쟁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완공 예정인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와 연계한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을 조성해 휴양과 치유명상의 순환형 숲길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심 속 휴양 시설로 인기가 높은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글램핑장 확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 확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이령 문화공원 역시 내년 중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및 우이령 숲속문화마을과 연결되며, 구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오동근린공원 내 데크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오동근린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강북구를 도심 속 건강과 힐링을 위한 휴식처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 흐름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구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시범 실시해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단독,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소형감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재활용선별시설 내 주요설비 시스템 현대화 추진과 관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몸도 마음도 안심인 따뜻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거 현황 분석 및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서울시의 고도제한 완화 방향에 발맞춰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정밀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용역비 융자지원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총 4곳의 모아타운 선정지에 대해서는 총괄계획가 제도, 현장지원단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또한 구민이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안전점검 지원을 시작하고, 번동에서 성공적으로 시작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은 미아·수유동 권역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 온 세대별, 유형별 맞춤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은 덜고, 기쁨은 함께 하겠습니다. 동생이 태어나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첫째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환기청정기 지원으로 아동시설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번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년 중 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 부족한 청소년 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취업 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강북구 청년일자리센터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고,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과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동별로 열었던 경로잔치는 구 주관 행사로 통합 개최해, 많은 어르신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집 근처 미용실을 편하게 방문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洞)마다 미용실 1곳과 협약을 맺어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선정하고, 혼인신고도 구청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구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변경하고,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립·은둔 가구 등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식생활 개선과 정기적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오늘날 안전한 도시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모두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과 업무협약을 통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 순찰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으로,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오패산터널, 월곡천 등 복개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삼양로 내 노후 가로등을 개량해 보행과 주행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하수관로 정비, 휴대용 및 이동식 임시물막이판 운영과 강북오아시스 냉장고 확대, 자동형 제설 살포기 및 보도용 제설기 도입 등으로 풍수해,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범죄 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안심장비 지원 대상 확대와 다중인파 밀집지역 경보시스템 및 지능형 CCTV 확충, 여성안심귀갓길 등 보행취약지역 내 센서형 LED 기초번호판 설치 등으로 사고,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 확보에 힘쓰는 한편 올 8월 연계를 완료한 스마트서울 도시안전망과 곧 준공될 디지털강북 통합플랫폼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북구를 변화가 있고, 즐거움이 움트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북구 전역의 도시공간계획 미래상과 비전, 전략을 세우는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용역이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수립된 발전계획에 따라 강북구 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 공모에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 인근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자연친화적 한옥마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으로 노후한 상업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동북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미아역 일대는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내 방치됐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곧 수립될 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우리구만의 정체성과 특색이 살아 있으면서도 일관성 있는 디자인 계획으로 도시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건축관계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배움의 기쁨도, 문화향유의 즐거움도 가득해집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캠프와 학부모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하는 대학캠퍼스 투어를 운영해 미래세대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지원하고,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을 주제로 함께 즐기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강북 미래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는 다채로운 놀거리, 공연 등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하고, 9월에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 토론, 청년 예술인 문화공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는 2024 강북 청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많은 방문객들이 4·19혁명 정신을 보다 새로운 콘텐츠로 즐길 수 있도록 4·19혁명 국민문화제와 가을밤의 음악회를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무료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 한시적으로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구민 문화향유의 장이자 예술 창작공간이 될 아트센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갈 계획입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을 올해 내 완공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내년 재개관 할 예정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생활체육·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로나 잘 통(通)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시설의 확충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추가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통이 뒷받침 되어야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북형 발전 그 바탕에는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는 우리구는 물론 동북권 자치구들의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견인하며, 강남·북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 신강북선이 반영되어 우리구가 사통팔달의 동북권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보행 및 교통시설 편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의 발이자,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가 재정상 어려움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수유역 자전거 보관대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 시범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통행 편의와 안전성 모두 높이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내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총 266대 주차공간이 추가될 예정으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북한산 방문객 등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만큼 구민과 강북구 사이에 소통도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통반장 지원을 지속하고, 강북구 신청사 건립과 노후한 동주민센터 개보수 추진 등을 통해 구민 소통과 구정 참여 지원에 힘쓰고, 행정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QR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및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와 지방세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유튜브가 요즘 화제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강북구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대중교통시설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올해 새롭게 선보인 강북구 대표 캐릭터로 굿즈 등을 제작해 우리구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강북구 개청 29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나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강북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지표를 공공부문에 접목시킨 강북형 ESG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전, 문화 등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을 중점으로, 내년 또 한 번의 행정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효율적 조직으로 민선 8기 강북구 비전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 예산 규모는 구 자체 수입은 감소한 반면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2023년 대비 256억 원이 증가한 9,149억원입니다. 총 2.9% 가량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78억원이 증가한 9,063억원, 특별회계가 22억원이 감소한 86억원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내년 총 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서울시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구 또한 정부 및 서울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2012년 이후 최저 증가폭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커졌으나,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금, 필수경비 및 의무지출 예산 증대 등으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년도 구 발전 방향과 세부사업들은 강북형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심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붉게 변해 축 늘어져버린 작은 팔, 절규하는 사람들, 요즘 연일 뉴스를 통해 목도하는 전쟁의 참상입니다.
  슬픔은 무고한 이들의 삶이 저무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러 이해관계국들의 셈법이 생명보다 더욱 우선시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비단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만이 아닙니다. 학교 앞에 놓인 국화꽃, 지하철 벽면을 채운 포스트잇, 자주 가던 쇼핑몰이 공포로 변해버린 순간들, 수많은 법과 제도로도 막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 평화와 이해, 인간성 회복 등 이제는 간과하고 있던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역시 지방정부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해지겠습니다.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마음에 단단히 새겼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구의 존재 이유, 우리 구가 해야 할 역할 그 중심에는 30만 강북구민이 있다는 바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민선 8기 강북구는 구정 운영의 중심을 구민에 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강북구민의 행복과 강북구 발전만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강북구청 전 직원들의 변함없는 노력에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2024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9,149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893억원보다 2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063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785억원보다 27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6억원으로 2023년도 108억원보다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 감소분에 따라 2023년도보다 128억원이 감소한 99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원 증가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48억원이 감소한 1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 등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2,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510억원이 증가한 4,693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총 63억원이 감소한 659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9,06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운영 28억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33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 총 5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천 시설물 정비 9억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총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2억원, 강북미래교육지구 추진 5억원 등 총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을밤의 음악회 3억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35억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운영 22억원,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3억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14억원 등 총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227억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8억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7억원, 가로변 꽃묘 식재 9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27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7억원 등 총 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6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1,36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6억원, 기초연금 사업 1,93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2억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7억원, 번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77억원 등 총 5,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원, 난임부부 지원 7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37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억원 총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2억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1억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8억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억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7억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26억원 등 총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제설기지 이전 사업 47억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6억원, 수유로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3억원 등 총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 5억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2억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33억원 등 총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총 1,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 1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7,000만원 등 총 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억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5억원 등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대상으로 아트센터 건립 등 총 25개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5개 사업 147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인수봉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3,560억원, 고향사랑기금 1,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2억원, 장학기금 47억원, 자활기금 9억원, 양성평등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8억원,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3억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5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8억원, 재난관리기금 40억원, 식품진흥기금 6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4개 기금에 3,865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심을 다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국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된 국별 명칭을 정비하는 등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 (심재억·곽인혜·이상수·김명희·유인애·노윤상 의원)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심재억의원님, 곽인혜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유인애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모든 장애아동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양동에는 국내 최초이자 전국 유일의 시각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학교인 효정학교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발생률은 3%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특수학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사각지대인 시각장애 영유아 아동이 갈 수 있는 단설유치원은 유일하게 이 곳 강북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 영유아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시설이 전무하다보니 실제로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들이 이주하거나 경기도권, 서울 강남권에서 이곳으로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거리 통학의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수업하는 시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pc방, 만화방을 전전하는 등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동네를 배회하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돌봄은 영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바, 안정적인 공간의 부재는 시각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 십여 년 동안 무거운 짐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뒤부터 저는 갈 곳을 잃은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강북구에서 함께 논의해볼 만한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효정학교 근방에는 서울주택공사의 공가 부지와 빈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2021년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방침이 ‘임대주택 공급’에서 ‘생활SOC(사회간접자본)공간 조성’으로 바뀐 이후, 서울시는 빈집을 매입하여 마을 주차장, 동네 정원, 쉼터 등의 SOC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시민 공모전 등을 통해 노인의 요양시설, 어린이집,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양동에도 이 ‘빈집’들을 활용하여 장애가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 누구나 오며가며 휴식할 수 있는 생활SOC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 지도에 보시면 효정학교와 그 주차장 바로 옆에 표시된 두 곳이 그 빈집입니다. 각각 48평, 30평 남짓의 이 공간의 용도를 단지 소규모 주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도 자녀들을 통학시킨 이후에는 따뜻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차 한잔할 수 있는, 혹은 자기계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북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보시는 사진은 지도에서 표시해드린 빈집 두 곳의 전경을 학교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규모가 매우 크거나, 입지가 대단히 좋지 않아도 이미 몇 년간 빈집으로 매입해 둔 채로 효정학교 뒤편에 방치되어 있는 이 곳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참고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랑구에는 ‘이야기가 있는 카페’라는 이름으로 일반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가족쉼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 부모는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지만, 이곳에서 바리스타, 공예, 손글씨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휴식의 공간이면서 재취업 교육의 공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구에는 자치회관 1층에 ‘꿈더하기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였고, 수업을 받는 동안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히 여가를 즐기고 장애인 가족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효정학교를 비롯한 여러 장애인대상 학교나 회사, 시설 등을 이유로 실제 이사해오는 학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여럿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향유할 수 있는 쉼터공간 또는 정보교류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공간으로 이 곳을 탈바꿈한다면 더 나아가 강북구로 전입하는 인구가 생길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265회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은 발달장애가족쉼터 마련을 주제로 장애인 개인과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사회에서 분담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신은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가족 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주민인 장애인, 영유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저와 함께 효정학교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쉼터 공간 마련과 빈집활용 방안을 함께 공들여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은 생애주기별 강북구형 정책제언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나이듦이 미안하지 않는 강북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매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새로운 경로당 ‘오패산 경로당’ 개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0여년 전 기존 경로당이 협소해 어르신 몇 분이 오패산 자락에 플라스틱 의자 4개를 시작으로 자비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오패산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경로당의 역할은 물론 사랑방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오고가는 분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도 전기세 걱정으로 선풍기 한 번 제대로 튼 적 없고, 겨울에는 벌벌 떨며 버티셨습니다.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 공간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혼자 외롭지 않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말입니다.
  올해 저의 민원 제기 후 빠른 대처와 폭 넓은 방향 제시로 새로운 경로당을 개소하게 도와주신 구청장님과 어르신·장애인과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저희 동네를 오며가며 하다보면 같은 자리에 하염없이 앉아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관내 경로당에 가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저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더 추운 겨울이 되면 저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2023년 통계청은 고령자통계를 발표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18.4%로, 향후 2025년에는 20.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강북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23.1%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발언의 앞에서 언급했던 하릴없이 앉아계시곤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올해 그 더운 날씨에도 선풍기 하나 없이 버티며 컨테이너에 앉아 계셨던 우리의 할머니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나라 전체가 바꾸어 나가야할 부분이 아직 많지만, 강북구에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르신을 위한 콘텐츠의 다변화입니다.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의 경우 한 명의 강사가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항상 비슷한 프로그램이라는 불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방적 교육 진행이 아닌 수요조사를 우선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듣게 될 어르신들 당사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관악구, 양천구 등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헬스케어, 화상플랫폼 활용 여가복지프로그램, 키오스크 체험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대폰 사용 교육, 키오스크 교육을 넘어선 최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 여가, 문화 콘텐츠 다변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특화 운동시설 확충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어르신 놀이터라 불리우는 공간 확충을 여러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력운동에 집중된 일반 체육시설과 다르게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감각에 중점을 둔 기구들입니다. 단 새로운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일반 운동시설의 일부를 어르신 특화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미끄럼틀, 시소가 필요하듯 노년층에게 맞는 놀이기구, 운동기구가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강북구만의 노인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인 인구와, 성별, 가구형태 등을 수치화하여 파악 및 정리한 장년, 고령층 세부 지도를 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이번 발언을 준비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노령인구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분석하며 강북구 내의 ‘노인복지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다양한 복지정책에 기여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관내 고령인구 관련 인구‧가구‧건강‧소득‧사회참여도‧주관적 웰빙, 경로당 사용 여부 등의 요소를 지도에 담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한 신규 경로당 개소, 통폐합, 새로운 노인 여가, 문화공간 개설, 신노연 여가공간 개발에 매우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늘 격무에 시달리는 어르신정책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에서도 어르신 정책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함께 권역별, 동별 강북형 어르신 정책 제작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기는 이른 젊은 노인, 신노년층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경로당 민원을 들으면서 가장 많인 들었던 말은 ‘늙어서 미안해요’, ‘제가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늙었는데 돈까지 없어서 미안합니다’.
  나이듦이 미안하지 않는 세상, 나이듦이 죄스럽게 생각되지 않는 강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도 다양한 기회와 재미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 분들의 행복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북형 어르신 정책 확립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여가 문화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구나’를 어르신들이 직접 느끼셨을 때 같은 시대를 사는 청년, 중장년층들도 행복한 노년을 꿈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도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구민 여러분과 어르신들께 더 따뜻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저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곽인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의원입니다.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의 중요성과 강북구 시니어클럽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관련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시간관계상 시니어클럽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아주 조금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앞서 곽인혜의원님이 충분히 먼저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앞세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고품질,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는 2016년부터 부동의 고령화 1위인 것은 다들 아시지요. 그리고 2020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통계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과거와 다르게 노년층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65~74세의 근로 의사와 75~79세, 80세 이전, 두 가지를 부류해서 2022년까지 10년간을 통계를 냈더니 각각 12% 정도 근로의사가 늘어났습니다. 
  저의 의견은 변화된 고령인구 추이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구분도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5세 이상부터 모두 고령인구로 분류하지만, 근로능력이 충분하고 전문성을 갖춘 은퇴 직후의 60세 초반부터~70세 초반까지 신노년층 그리고 70세~80세까지 중고령층 그리고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80세 이상 초고령층, 이들의 니즈와 근로능력은 다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의 다변화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대체로 청소, 식당, 돌봄 등의 단순노동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막 은퇴한 초기 노년층의 경우 일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근로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일자리의 유형이 부족하여 그들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최근 10월 31일자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강북구도 조속히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올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구를 포함하여 이미 20개 구에 모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를 포함하여 용산, 성동, 동작, 서초 5개의 구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설치 안 된 5개 자치구 중에, 강북구는 아까 부동의 1위라고 했지요. 나머지 4개의 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 이하, 아래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는 시니어클럽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2004년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서울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개관하여 2005년에 시니어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노인일자리와 다른 여러 분야의 신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구중의 하나인 강남구도 2002년에 지정되어 2003년 시니어클럽을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보다 20년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구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순희 청장님 출범 이후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노인일자리 외에 특별히 구비를 추가투입하여 노인일자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질 좋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완연한 가을은 소리없이 지나가고 벌써 영하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수험생들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 강북구민 여러분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는 종종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는 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보니 정신질환자였다는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서나 치안센터의 경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타해 위험신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상황이 긴급한 경우 최장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찾을 수 없어 입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입원시킨다고 해도 입원하는 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작년 4월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정신질환자 발생시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는 아직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킬 공공병상이 없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1만 133건이고, 이 중 반려건수는 1,002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10%입니다. 반려 비중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이고, 현장에서는 병실이 부족해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토로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최근 3년간 경찰 의뢰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했는데, 대부분 응급입원 가능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의사 부재로 입원이 거부, 지연되었습니다.
  강북경찰서의 올해 하반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112신고 내역을 분석해보니, 응급입원을 7월 3건, 8월과 9월 각각 5건, 10월 4건 조치하였고, 이외 병상 부족과 의사 부재로 응급입원이 불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경찰서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예산효율성과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서구와 관악구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고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하여 24시간 정신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야간 응급입원 소요시간을 평균 39분이나 단축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 구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공병상의 확보에 우리구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어제 치러졌던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강북구민 모두가 화합과 존중으로 더 뜨거운 겨울을 나길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덕성여대 입구에서 열린 ‘도봉과 강북의 행복한 길, 생명’이라는 뜻의 도행길 바자회장에서 유기동물보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덕성여대 앞 건물에는 60평 규모의 고양이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쉼터의 운영 비용은 도행길 회장님의 사비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었고, 회원들이 교대로 봉사하며 쉼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을 직접 방문해보니 약 70여 마리의 고양이가 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이 안락사 직전에 구조되어 치료를 받고 입양되거나 생활한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간담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이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중성화를 섣불리 시도하지 못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 이에 본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중성화하는 데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의 동반자를 만들어 줄 방안으로 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예산 투입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반려묘를 두게 함으로써 해마다 강북구가 자치구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낳는 것을 벗어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자살률의 늪에서 이제는 강북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저소득층에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이 반려묘와 함께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준공 공사 및 개관 준비에 대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센터 인근 보도 시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고, 제267회 임시회에서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센터 건립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음과 함께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려다 미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와 솔샘로48길에 인접한 보도의 시공이 상당히 불량하고 미흡해 이대로 준공 사용승인이 나서는 안될 상황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도 가운데가 25cm 가량 움푹 들어가 있어 낙상사고 및 물고임 우려가 있고, 주변보다 높게 설치된 배수구로 인한 배수기능 문제, 맨홀의 경사 및 시공 미흡 문제, 건축물 BF 인증을 위한 보도 기울기 차이 문제 등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문제들만 해도 여럿입니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 입구 가운데 설치된 빗물받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시공기준 미준수, 그레이팅 주변부 시공 미흡,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단차, 기존 도로의 보차도경계석·측구·아스팔트 포장면 훼손, 가로수 보호틀 시공 미흡 등 본 의원이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발견된 지적사항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현장점검 이후 보수공사가 임시조치로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이대로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여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다가 발생한 부실 시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BF 인증을 받기 위해 시공사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각서를 받는 것으로 일단 준공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다른 건축물들도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준공처리를 하는지요? 아니면 공공건축물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요? 공사 금액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공사의 준공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북구는 매사 행정 처리를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도 시공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 최근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이 현장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실제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출장기록이나 사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조속한 개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보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용하고 계시는 인근 주민분들의 안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져 오늘 오후에는 눈 예보도 있습니다. 눈길에 사고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외부공사가 이러한데 센터 내부의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도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아직 내부 현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공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 차원의 내부현장 점검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 공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준공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둘째,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유발언 이후 부서에서 센터 프로그램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위탁 업체의 형식적인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드렸던 것은 프로그램을 수립, 변경하는 과정에 설문조사·공청회 등 주민 및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도 그동안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고 업체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보고도 여전히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센터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설을 보면 수영장과 GX룸, 기구필라테스, 서킷트레이닝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재 강북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도 상당 부분 중복되며, 지역의 인근 업체들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아 자칫 공공체육시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와 소규모 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면 기존의 체육 인프라 시설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과 공공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북웰빙스포츠 센터는 국민체력100 사업에 따라 우리구의 체력인증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 부합하는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도 인근 체육 업체와의 유사성보다 주민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대규모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것은 기존의 지역 인프라 환경보다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근 체육업체 시설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더군다나 이것을 공단이 아닌 외주 업체에 민간위탁한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더 전문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수익도 일정 부분 계속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세금을 들여 대규모 업체가 공공체육센터 위탁을 통해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돕는 상황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익 보장을 위해 수강료 또한 일반 공공체육시설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수강료 책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자유발언 답변서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인근의 자치구인 노원, 도봉, 성북, 중랑 어디에서도 이렇게 외부 민간업체에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하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방안은 왜 배제되었는지, 그렇다면 공단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센터 프로그램의 공공성도 떨어지면서 인근 업체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이를 민간위탁해 민간업체에 수익으로 챙겨주는 것은 공공체육시설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탁업체와 수익 관련한 계약 내용과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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