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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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 때도 전문가 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부분을 한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위촉되어 계신데, 이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것이 맞나요?

○정초립 위원   
  기본적인 정비사업 관련 안내나 상담은 담당공무원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좀더 전문적이거나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코디네이터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정초립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12월까지 3회 정도 횟수로 운영된 것인가요?

○정초립 위원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코디네이터분들이 투입되시고 주민분들에게 많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서는 서울시도 이런 비슷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수립하던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그런 계획인데, 우리구에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 향후 몇 년까지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최인준 위원   
  5년마다 재정비가 되고, 서울시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 재정비했던데, 그러면 서울시도 25년에 다시 또 수립할 것 같은데, 우리구도 용역하면서 서울시의 주거지정비계획과 맞추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기상으로 맞을까 생각 들어서요. 

○최인준 위원   
  서울시에서 짜놓은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간적인 부분을 계획 수립해 놓으면 서울시에 나중에 건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최인준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우연히 읽어보게 되어서 이런 것이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9쪽 보시겠습니다. 신통기획 선정지역이 2개소이고, 신통기획 연번 부여가 6개소가 나와 있어요. 미아동 791-2296을 포함해서 미아동345-1 이 부분 진행과정, 부여했는데 다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주거를 위한 택지조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초립 위원   
  우리구에 랜드마크 조성 기틀을 마련하시고자 하는데 주거지로만 개발이 된다면 사실 외부인들이 한옥 주택가 담장 돌담만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주거지로 개발되는 만큼 주민들 생활에도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외부관광객들이나 다른 주민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되어 있을 예정인가요?

○정초립 위원   
  뒤쪽 페이지에 있지요. 우리구의 의지가 반영된 계획으로 변경하려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대상이 선정되었고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맞습니다. 요즘 북한산 관광하면 은평구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우리구도 그렇게 조성되면 기초 관광상품으로나 한옥 숙박 같은 상품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관광화를 하려면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기념관이나 강북구에 캐릭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굿즈나 또 주민분들이 함께 아니면 외부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진 바라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같은 질의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앞서 수유동 한옥마을과도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서 연계되어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산이 잘 보이는 곳에 조성된 마을이고, 한옥마을과 북한산 관광객이 유입되면 발전이 크게 될 것 같은데, 공간조성 계획을 보면 전통차나 주민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우리구에 웰니스관광 측면에서 이미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었던 우이구곡 여행상품에 한량들의 아트워크 여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주거정비과장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시고, 추가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35페이지,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 해당 빈집 소유자가 SH로 나와 있어요. SH가 빈집들을 매입할 때 우리구의 건의로 매입하는 것인가요?

○정초립 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초립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절차가 따로 우리구와 있지 않나요?

○정초립 위원   
  저희가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에요?

○정초립 위원   
  SH 자체가 판단하고 물색해서, 아니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한 것을 참고해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정초립 위원   
  예산은 그러면 전적으로 SH에서.

○정초립 위원   
  지금 이 공간을 계단형 쉼터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건물은 따로 없고 공원처럼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정초립 위원   
  지금 현재 빈집 정비사업들이 많으면 많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초립 위원   
  혹시 SH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정초립 위원   
  매입에 빈집을 우리구가 임대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도 경로당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정초립 위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이라서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봤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원 같은 녹지휴게 공간으로 바뀌거나 토지 그 건물만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네와 거리 분위기에 맞춰서 바뀌고 또 그럼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 유입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만남의 광장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관람석 확충과 야외무대 현대화, 그늘공간 마련 등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클라이밍 관람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추진이 가능한 공간도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초립 위원   
  구체적으로 만남의 광장 안에 행사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숲속 영화관을 하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여름밤 같은 시기에 북서울꿈의숲에서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광장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람석은 확충이 될 것이고, 계단이 있는 공간이요. 그러면 영화 빔프로젝트를 쏴서 영화를 띄울 수 있는 벽면이나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서 공사가 가능할까요?

○정초립 위원   
  그 공간이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5페이지,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현장을 직접 찾아봤잖아요. 웰니스 관광자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캠핑장을 통해서 우리구의 재정이나 또 나아가서는 주변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캠핑장 매점 임대료로 1년에 수입이 960만원이 올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용 요금 수입은 공단에 따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초립 위원   
  생활체육과로 이전이 되었어요.

○정초립 위원   
  캠핑 사이트가 3만원이고, 글램핑이 9만원인데, 맞지요?

○정초립 위원   
  확대되는 캠핑장에는 일반 캠핑 사이트와 글램핑이 몇 개씩 추가가 될 예정인가요?

○정초립 위원   
  총 11개로요. 글램핑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 세입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초립 위원   
  확대 조성하는 곳에 11개 설치,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는 캠핑장 이용객들이 주로 음식을 많이 싸오셔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밀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매점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시는 상황인가요?

○정초립 위원   
  좋습니다. 그전에도 저도 캠핑장을 몇 번 많이 이용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용을 많이 못했는데, 보통은 캠핑의 특성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싸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세입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 은평구의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외부에서 오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세입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프로그램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막상 생각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트나 가게 식당들과 협업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그 정도 방안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연구해 주셔서 도움이 되게끔, 관리공단과 협업도 하시고 또 지역경제과도 협업하셔서 좀 많은 프로그램도 앞으로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 봐주시고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서요. 제일 밑에 보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촉진계획 변경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보류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인준 위원   
  변경된 것이 있나요? 공간 계획 검토한다고. 

○최인준 위원   
  기존에 나왔던 미아사거리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 32페이지 보아주시고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신속 추진 관련해서, 기존에 2촉진, 3촉진, 4촉진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이번에 다 묶어서 개발사업 신속 추진이라고 이렇게 따로 한 장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구에서 어떻게 신경 쓰실 계획이세요?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일정 계획해서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2촉진, 3촉진, 4촉진 다 10년이 훌쩍 넘도록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택들도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저번에는 한 번 붕괴가 되는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화재도 이 근처에서 일어나면서 주변 건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하고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아주시고요. 도시공원 등 맨발 산책로 조성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조성할지, 그 수립이 올해 초 정도면 나오는 것이고, 공사 끝날 때까지 올해 안에 다 준공이 가능한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후보지들을 많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현장 조사할 때도 한번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62페이지고요.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건물 번호판 교체 관련해서 작년에 한 1만 개 정도 교체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저번에 받기로 한 국·시비나 그런 것을 못 받아서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국·시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못 받더라도 우리가 책정한 구비로는 비슷하게 1만 개 정도 올해도 할 예정이지요?

○최인준 위원   
  그런데 국·시비 받으면,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올해 안에 남은 것을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7쪽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추진 건인데요. 구체적으로 미아·수유 권역 중에 2개를 확대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동 이렇게 조사 나온 것이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아직 내부적으로.

○노윤상 위원   
  그러면 신청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노윤상 위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 혹시 안 들어오는 경우도 감안해 보셨을까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혹시 내부적으로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미아권역, 수유권역 이렇게, 번동 권역은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미아권역 쪽이라면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혹시라도 우리 과에서 염두에 둔 곳이 있었느냐를 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내용일까요?

○노윤상 위원   
  선정하실 때는, 접수하는 빌라가 많이 들어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주십사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7쪽 보시겠는데요.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전에 제가 감사 때도 확인했었는데, 혹시 사용 조건 있나요?

○노윤상 위원   
  이 대지에 대해서 혹시 대지주하고 조건이 있었나요? 516, 516-1 이런 필지에 대해서.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쪽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인데, 지금 현재 791-2882번지 일대, 지금 현재 2024년 4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가 4월달에 되는 건가요?

○노윤상 위원   
  예정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 진행 과정 설명해 주시지요.

○노윤상 위원   
  신통 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760-6번지 자율주택 정비 아시지요?

○노윤상 위원   
  이것이 신통으로 그 안에 계획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개울경로당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통에서 제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과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노윤상 위원   
  올 6월에 착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율주택에 대해서는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이때는 같이 공사가 되겠지요?

○노윤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국장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윤상 위원   
  이런 공공의 건물을 할 때에는 특히 또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서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목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35쪽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공교롭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거든요.

○노윤상 위원   
  이 대지 바로 옆이 하늘공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노윤상 위원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쪽 공원녹지과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태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사찰 소유의 산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아시지요?
  이것과 연계해서 체험원 개선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쪽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명 관리에 대해서 개선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도로명 색상과 지금의 색깔이,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예전 것이 눈에 더 잘 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개선해 놓은 데와 비교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잘 띄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실까요?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원을 넣으라고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윤상 위원   
  이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노윤상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 강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가 핫한데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것을 보면, 지난 6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도봉, 강북 권역에 오셔서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한 30년 이상 묵은 서울시내 고도제한 부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기본 구상과 큰 방향은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시공람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번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1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실렸는데, 6월달에 발표한 것보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 내용을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6월에 시장님이 발표하셨을 때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한되던 20m를 28m로 완화하는 거였고, 보통 당시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에만 주로 해당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8m 이하 지역에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것은 1종도 일부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확한 사실을. 서울시 발표 내용에.

○김명희 위원   
  그러면 6월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진 것이지요. 완화된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이것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월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역세권, 저희가 꾸준히 역세권은 허용해 달라고 그랬는데, 6월에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세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 부분은 6월달하고 좀 변경된 것이 있나요?

○김명희 위원   
  훨씬 좋아진 것이에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전까지는 최대 높이가 45m였잖아요. 평균 11층 정도였고, 10층에서 11층.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역세권은 평균 45m까지 갈 수 있다고 이번에 더 많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김명희 위원   
  15층은 아예 삭제가 된 거예요? 그냥 이제 미터로만. 

○김명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에서 못 본 것인데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우리구에서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 오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초래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셔서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정책으로 구의 제안을 잘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종상향, 용적률 상향, 강북구에 종상향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청이 어차피 종상향을 해야 용적률이 올라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유인애 위원   
  계획을 우선 잡아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계획이 있기에 종상향을 서울시에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 그렇다면 이제 한천로나 도봉로 그쪽으로 구청이 지어짐으로써 그 지역 주변의 변화를 같이 한번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상향에 대한 계획을.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먹자골목, 도봉로 양쪽 상가 그리고 구청 지역 주변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요. 서울시에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계획을 해서 자꾸 올려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저는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사실은 과장님 그 말씀은 결국은 구청사가 착공되면 그 주위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가져도 되겠어요.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유인애 위원   
  사실은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전 구청장이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안 됐어요. 서울시에 계획을 올렸는데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신청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또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꾸 서울시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또 원하는 대로, 또 거기에 원하는 대로 다 발맞춰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북구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간다면 종상향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청을 지음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자꾸 올려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역세권 변화는 서울시 발표에 맞춰서 갈 것이지만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먹자골목, 도봉로 양쪽 상가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계획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유인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특별계획은 사실은 합쳐서 대지가 커지는 경우에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합심해서 같이 건물을 지어라 그럼 내가 종상향을 해주겠다, 용적률도 올려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50년, 40년씩 사신 토박이들이 같이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팔아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같은 것도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한정된 계획에 평가해서 토박이 지역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주민들이 팔고서 나가라는 것밖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땅만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결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를 발전시킨다면 외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짓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강북구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팔고서 분양하고, 그러니까 자본 있는 사람만 팔고서 나가서 건물을 짓고 강북구에 발전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유인애 위원   
  특별계획구역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혜택을 본다. 어떤 혜택을 볼까요?

○유인애 위원   
  그럼 일단 특별계획으로 정해놓고서 종상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갔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종상향을 통해서 구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29쪽, 번동148·미아동25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인데, 148번지가 신속통합기획이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148번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LH에서 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뽑히지도 않아서 다시 민간인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 요구 사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에 전환이 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용역업체의 기초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구는 148번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찬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뻔한 답을, 여기가 종상향이 돼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주거정비과와 도시계획과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지, 무조건 신속통합돼서 나는 그래요. 주민들께 또 괜히 부푼 기대만 줬다가 결과가 또 무산될까봐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희망고문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종상향 외에는.
  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세요.

○유인애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계획 수립도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용도 상향이 될 것인지, 이것을 해야 종상향이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그것이 답답해요. 길가에 돈만 뿌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종상향이 우선인데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인지, 구청에서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종상향만 되면 높이는 완화가 되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의지가 굳건히 있는지에 대한 생각.

○유인애 위원   
  우리가 지금 숙제를 알잖아요. 그 숙제를 모토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용역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팩트 있게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

○유인애 위원   
  주거정비과, 33쪽 번동 441-3번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완료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완료하셨는지요?
  신속통합기획 옛날에는 찬성자가 3분의 2였는데 지금 50%로 완화가 됐지요?

○유인애 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이드라인이 완료됐다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까?

○유인애 위원   
  많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30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번동주공4단지가 안전진단 용역비 산정 통보를 했고, 번동주공1단지는 안전진단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을 없애고, 재건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유인애 위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유인애 위원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안전진단은 필수라는 말이에요.

○유인애 위원   
  그럼 시기를 같이 합쳐서 해도 된다는 그것만 된 것이고, 안전진단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안전진단 없이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유인애 위원   
  그러면 2등급을 나와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1단지는 나온 것이고, 4단지는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비만 만들어주면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줄 겁니까?

○유인애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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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안전 관리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마을관리소에 대한 지원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관리소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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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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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부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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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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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구에서는 부동의했습니까?

○유인애 위원   
  이유는요? 

○유인애 위원   
  대표발의자님, 구에서 부동의가 왔는데 대표발의자님은 굳이 하시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심재억 의원   
  그렇지요.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모아센터를 한다면 시비로 할 테고,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구비로 할 텐데, 그 예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억 의원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모아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과 같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도시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선정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볼 때는 현재 모아센터 수립이 확정된 인수동 외에 강북구 내에 다른 지역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유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강북구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이 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아센터의 그 기능 역시 부서에서 말하는 구 수행 고유업무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런 것이지요. 모아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수유동만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만.

○심재억 의원   
  예.

○유인애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검토 의견에 나온 얘기인데.

○유인애 위원   
  잘 되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난해도 의원 발의로 해서 부동의가 됐던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심재억의원님, 제가 발의자에 사인은 했습니다만 제가 했지요. 해드렸는데, 예산 문제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아센터가 잘 되면 적극 추진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시 예산을 받아서, 다르다고 하지만 운영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요.
  빌라관리사무소도 지금 수유와 미아쪽 두 군데를 할 것 아닙니까. 맞춰서 모아센터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어차피 통과되면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심재억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됐고, 현재 번1동 일부, 번1동 458번지에서 463번지, 472번지만 해당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고요.
  수행업무도 청소, 안전, 순찰, 주차, 시설 유지관리의 기능이라서 마을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는 중복이 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사실은 빌라관리사무소도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하지, 사실 지금 좋아서, 지역주민들 좋다고는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일부만, 개인 집들은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원체 아파트에 준해서 빌라가 많다 보니까는 빌라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이렇다면 개인 재산은 또 개인 재산이라고 챙길 것이고, 마을관리소를 만들어놓고 또 모아센터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중으로 여기저기 예산 투입해서 관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민자치 시대에 ‘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지역을 보살피는 것인데, 구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구청에 질의드릴게요.
  부동의가 늦게 온 것 같아요. 조례 접수한 것은 꽤 전에 했는데, 구청의 부동의는 오늘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용도 꼼꼼히 봤고요. 첫째, 저희 빌라관리사무소는 사실은 마을관리사무소의 원리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잖아요. 제도도 정비되어 있고, 그런데 강북구처럼 저층주거지가 많고 빌라가 많은 곳은 오히려 더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공동 관리하는 것처럼 마을도 어느 정도 범위로 묶어서 공공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면 주택 노후도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함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측면에서 이 관리소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마을관리소는 모든 곳을 다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예산과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빌라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빌라관리사무소가 청장님 공약으로 가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시재생 지역의 후속 사업으로 모아 센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진일보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관리사무소 할 때도 별도로 빌라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빌라도 어쨌든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세대수를 낮춤으로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빌라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실행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없어요. 일반 주택 지역은 똑같은 방식의 원리 도입을 소규모로 하려고 해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지원 근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심재억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마을관리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와 똑같은 일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모든 개인 주택을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빌라관리사무소도 시범지역 하나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 2개 더 늘리는 것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정책 도입을 하는 것이 왜 구청에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하는지, 중복이 됐으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그다음에 빌라관리소 조례는 그것으로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저층주거지는 근거가 없어요. 중복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명희 위원   
  제 질의 요지와는 좀 다른, 국장님은 그러니까 취사선택의 문제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봐요. 모아센터는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별도로 모아센터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공동 관리의 정책을 모아센터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법령이 있잖아요. 법령과 기본 조례가. 
  그다음에 빌라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빌라 밀집 지역에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다 속하지 않는 일반 주거지에 대한 마을관리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중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중첩’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거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선택하기에는 어떤 이유로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명희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인애 위원   
  있어요. 
  나는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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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조윤섭·최인준·최미경·노윤상·김명희·정초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투표위원(7인)
 - 찬성위원(4인) : 이상수, 김명희, 허광행, 최인준
 - 반대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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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