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규 설치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별표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를 삭제하고, 강북구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조례에 지도·감독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 규약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견 제안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규약 등의 준수와 결의 사항 이행 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의 권한 위임 사항 등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자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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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ㅇ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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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복지관 개정은 기존대로 해왔던 사항이라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리하게 명칭만 추가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작년 같은 경우도 키움센터 4개소가 늘어났거든요. 50플러스센터가 늘어났고, 금년에 사회복지시설로 종합복지관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3개가 바뀌게 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고시로 하게 되면 매번 조례를 변경 안 해도 신속히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까지 하고는 있었는데 조항 명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수탁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자 다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