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교통건설국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이상수·노윤상·조윤섭·김명희·윤성자·정초립·최인준·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14페이지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각 지역마다 특화거리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우리구는 지금까지도 4·19카페거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수유역 일대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강북구의 하나의 대표거리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순히 보도를 미관상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거리 일대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야만 외부인구 유입과 실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잖아요.
그 점을 디자인 담당부서와 지역경제과 등과 같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14페이지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북 중심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각 지역마다 특화거리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우리구는 지금까지도 4·19카페거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수유역 일대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강북구의 하나의 대표거리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순히 보도를 미관상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거리 일대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야만 외부인구 유입과 실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잖아요.
그 점을 디자인 담당부서와 지역경제과 등과 같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사실 특화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신청사를 새로 건립해서 구청 앞에 보면 보도가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량도 복잡하고, 주차도 그렇고, 걷기 좋은 거리를 하기 위해서 보도 2m를 최대 6m까지 확보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디자인등으로 보기 좋게 해서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사실 특화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신청사를 새로 건립해서 구청 앞에 보면 보도가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량도 복잡하고, 주차도 그렇고, 걷기 좋은 거리를 하기 위해서 보도 2m를 최대 6m까지 확보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디자인등으로 보기 좋게 해서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압블록과 사각콘크리트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판석 10전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검토가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압블록과 사각콘크리트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판석 10전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검토가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뒤쪽 41페이지 보시면, 건설관리과에 간판개선 사업이 있기는 해요. 이런 사업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바꾸게 되면 사업 효과가 배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시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뒤쪽 41페이지 보시면, 건설관리과에 간판개선 사업이 있기는 해요. 이런 사업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바꾸게 되면 사업 효과가 배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시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올해도 노해로 구간과 한천로 구간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올해도 노해로 구간과 한천로 구간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내년에는 한천로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다른 곳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천로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다른 곳은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중화 사업이 아직 안 되고 남아 있는 골목길이 있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폐선들이 눈앞까지 나와서 왔다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민원들을 정비하고 계신가요?
지중화 사업이 아직 안 되고 남아 있는 골목길이 있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폐선들이 눈앞까지 나와서 왔다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민원들을 정비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사실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한전 맨홀이 2미터 정도, 깊이 3미터, 10미터 이하 도로는 사실 지중화 사업하기 힘든 사항이고, 한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잘 안 내주고.
사실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한전 맨홀이 2미터 정도, 깊이 3미터, 10미터 이하 도로는 사실 지중화 사업하기 힘든 사항이고, 한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잘 안 내주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지중화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중화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지중화 골목길은 별로 들어온 것이 없고.
지중화 골목길은 별로 들어온 것이 없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공중선 정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 정확히 답변을.
공중선 정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 정확히 답변을.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케이블 관련해서 도선사 길이나 4·19민주묘지나 애화학교는 작년에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한 상태이고, 올해는 다른 구역으로 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케이블 관련해서 도선사 길이나 4·19민주묘지나 애화학교는 작년에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한 상태이고, 올해는 다른 구역으로 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저희가 추천하면 정비사업자들이 현황 실태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을 확정하는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면 정비사업자들이 현황 실태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을 확정하는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시오.
다음 주차관리과 질의드릴게요.
47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주택가에 사업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따로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시오.
다음 주차관리과 질의드릴게요.
47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주택가에 사업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따로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주차마을이라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고, 아파트는 기존시설 있던 것을 화단이나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개선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공유사업은 거자우선주차제 하는 데 있어요. 안 쓰는 시간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주차마을이라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고, 아파트는 기존시설 있던 것을 화단이나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개선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공유사업은 거자우선주차제 하는 데 있어요. 안 쓰는 시간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 주차장이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북서울꿈의숲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로에 쭉 주차하고 계신데,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사실 북서울꿈의숲 있는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있고, 일반 주택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주차를 수요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 주차장이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북서울꿈의숲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로에 쭉 주차하고 계신데,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사실 북서울꿈의숲 있는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있고, 일반 주택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주차를 수요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미아역8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미아역8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8번 출구 쪽에 수유전통재래시장에서 어르신들께서 장을 보시고 끌개 같은 것을 끌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메일로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전화로도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12월에 추가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오지 않았어요. 왜 제출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8번 출구 쪽에 수유전통재래시장에서 어르신들께서 장을 보시고 끌개 같은 것을 끌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메일로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전화로도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12월에 추가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오지 않았어요. 왜 제출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초립위원님 사무실로 방문했을 때 안 계셔서, 오늘 아침에도 방문했을 때도.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초립위원님 사무실로 방문했을 때 안 계셔서, 오늘 아침에도 방문했을 때도.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방문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해서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방문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해서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제가 너무 연락이 안 와서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연락해서 받았어요. 서울시의원과 해서.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8번 출구쪽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자료 요청,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쭈어보니까 지금까지 8번 출구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서 보이며)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8번 출구 자료라고 보내주신 평면도와 단면도가 도저히 위치 파악이 안 되어서 찾아보았는데, 6번 7번 사이에 재검토 들어가는 설계용역 거기 위치를 8번 출구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판단 착오이신가요, 거짓말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가 너무 연락이 안 와서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연락해서 받았어요. 서울시의원과 해서.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8번 출구쪽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자료 요청,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쭈어보니까 지금까지 8번 출구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서 보이며)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8번 출구 자료라고 보내주신 평면도와 단면도가 도저히 위치 파악이 안 되어서 찾아보았는데, 6번 7번 사이에 재검토 들어가는 설계용역 거기 위치를 8번 출구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판단 착오이신가요, 거짓말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드린 자료는 저희도 받아서 드린 자료거든요.
드린 자료는 저희도 받아서 드린 자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자료 확보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확보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서 같이 주민분들과 설명도 드리고 함께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주민분들조차도 8번 출구 쪽에 20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지만 밑에 지장물, 하수관, 상수관 이설공간 부족으로 안 되고, 6번, 7번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실시설계 용역이 1월에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지요.
그때 어르신들께서 그 설명을 한 번에 정확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말씀하셨지요. 제가 중간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불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 조금 친절히 말씀하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서 같이 주민분들과 설명도 드리고 함께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주민분들조차도 8번 출구 쪽에 20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지만 밑에 지장물, 하수관, 상수관 이설공간 부족으로 안 되고, 6번, 7번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실시설계 용역이 1월에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지요.
그때 어르신들께서 그 설명을 한 번에 정확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말씀하셨지요. 제가 중간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불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 조금 친절히 말씀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설명 과정에서 저희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중간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저희 설명이 불친절했다면 사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저희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중간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저희 설명이 불친절했다면 사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교통행정과는 민원 현장도 많이 가시고, 물론 굉장히 천절하신 직원분도 계세요. 주무관님들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더 솔선수범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요청했던 민원이 있지요. 신속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 현장도 많이 가시고, 물론 굉장히 천절하신 직원분도 계세요. 주무관님들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더 솔선수범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요청했던 민원이 있지요. 신속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2024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집행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치수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아주시고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신설된 재난안전과가 하지 않고 치수과가 계속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최인준위원입니다.
2024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집행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치수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아주시고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신설된 재난안전과가 하지 않고 치수과가 계속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치수과장 이동호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조직 개편으로 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저희과에 기전팀이 있습니다. 기전팀이 있는데, 대부분 전기 이런 부분에 해당되어서 기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조직 개편으로 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저희과에 기전팀이 있습니다. 기전팀이 있는데, 대부분 전기 이런 부분에 해당되어서 기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전기, 보일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기, 보일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분들인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분들인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얼마 전에 지역구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재개발 예정지역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다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에도 옮겨붙고, 그리고 가스배관에서도 가스공급하고 있는 점검하고 차단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단순히 저소득계층이나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분들이 안전취약가구이겠지만,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안전취약가구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지역구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재개발 예정지역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다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에도 옮겨붙고, 그리고 가스배관에서도 가스공급하고 있는 점검하고 차단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단순히 저소득계층이나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분들이 안전취약가구이겠지만,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안전취약가구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치수과장 이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가구 전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층을 취약가구로 보고 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가구 전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층을 취약가구로 보고 있고요.
○최인준 위원
가구들의 구조나 지역의 특성상 더 위험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옮겨붙기 쉬운 그런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저소득계층뿐 아니라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좀더 정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구들의 구조나 지역의 특성상 더 위험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옮겨붙기 쉬운 그런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저소득계층뿐 아니라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좀더 정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회의도 있고, 실무자 회의도 거쳐서 주요한 실행계획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기준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회의도 있고, 실무자 회의도 거쳐서 주요한 실행계획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기준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무대리이고 처음이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무대리이고 처음이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관내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관내에 이동하다 보면 큰 대로변이고, 사람 많은 데 11월에 게첨한 불법현수막도 아직도 붙어 있고, 곳곳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붙어 있고,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거리가 더럽혀져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부서와 잘 교감을 하고, 공감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때뿐이고 다시 정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정비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나 보지요.
관내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관내에 이동하다 보면 큰 대로변이고, 사람 많은 데 11월에 게첨한 불법현수막도 아직도 붙어 있고, 곳곳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붙어 있고,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거리가 더럽혀져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부서와 잘 교감을 하고, 공감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때뿐이고 다시 정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정비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나 보지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답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구정질문도 했고, 조례도 작년 말에 개정해서 발의했잖아요. 정말 그때뿐이고, 항상 정비되지 않는 모습 보고,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구청장님 현수막도 불법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구청이 현수막 정비하려는 의지도 없고, 현수막 관련된 행정은 우리 구청이 정말 신경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구정질문도 했고, 조례도 작년 말에 개정해서 발의했잖아요. 정말 그때뿐이고, 항상 정비되지 않는 모습 보고,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구청장님 현수막도 불법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구청이 현수막 정비하려는 의지도 없고, 현수막 관련된 행정은 우리 구청이 정말 신경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관내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조례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새해 1월이 되어서 그런 점들이 치워지고, 정비가 미온적으로 되었다면 신경 써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관내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조례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새해 1월이 되어서 그런 점들이 치워지고, 정비가 미온적으로 되었다면 신경 써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항상 구청에서 대답을 주실 때는 어떤 부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시겠다’ 말씀주시는데, 제가 부서와 많이 말씀 나누고, 누구보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구청은 주요업무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법을 준수할 생각도 없으시고, 맞춰서 행정을 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구청에서 대답을 주실 때는 어떤 부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시겠다’ 말씀주시는데, 제가 부서와 많이 말씀 나누고, 누구보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구청은 주요업무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법을 준수할 생각도 없으시고, 맞춰서 행정을 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정은 교통안전지역에서 위험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정은 교통안전지역에서 위험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것과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화면을 크게 해서 제가 직진하면 옆에서 들어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사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려주게 되는 시설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화면을 크게 해서 제가 직진하면 옆에서 들어오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사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려주게 되는 시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시범실시 후에 자료 보완하고 데이터 보완하고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실시 후에 자료 보완하고 데이터 보완하고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승차대가 있는 정류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 설치되어 있고, 시내버스 98%, 마을버스는 75%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차대가 있는 정류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 설치되어 있고, 시내버스 98%, 마을버스는 75%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한 곳입니다.
한 곳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도로과장과장직무대리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과장직무대리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23년부터 24년 2월까지 4개소 했는데, 올해 5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3년부터 24년 2월까지 4개소 했는데, 올해 5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하면 삼양동 체육공원 앞에 골목길 개선사업, 작년에 결정되었는데 시에서 7억원 받아서 결정되었는데, 겨울 공사라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언제 시작할 예정인지요?
그리고 하나 확인하면 삼양동 체육공원 앞에 골목길 개선사업, 작년에 결정되었는데 시에서 7억원 받아서 결정되었는데, 겨울 공사라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언제 시작할 예정인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박광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쪽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이동 교통광장 공용주차장 건설 쪽인데, 지난 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건설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삼양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46쪽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이동 교통광장 공용주차장 건설 쪽인데, 지난 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건설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삼양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삼양동, 수유3동, 수유1동을 시에서 6월쯤에 보조금 신청하라고 내려올 것이거든요. 다 같이 올려서 가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삼양동, 수유3동, 수유1동을 시에서 6월쯤에 보조금 신청하라고 내려올 것이거든요. 다 같이 올려서 가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치수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성 알림이 시스템 관련한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시스템인데, 우이천 일방통행길, 도봉로 102길 끝에서 덕릉로 51길 만나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해서 우이천 물막이 보호 관리창고가 있는, 관리창고 때문에 우이천 진입로로 바로 지나가는 계단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관리창고 때문에 차량 오는 것이 안 보여서 충돌위험이 큰 곳이었잖아요.
그때 우이천 관리 보호창고를 진입로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내리든 아니면 위로 올리든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보호창고 자체를 뜯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보완책으로 센서 음성 알림이를 달았거든요.
차량이 오기 20m 전에 센서를 달아서 차량이 진입하면 지붕 밑에 알림이 장치를 두어서 ‘차량 진입 중입니다’, ‘차량 진입 중입니다’ 삐요삐요 울리면 보행자가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건널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소음민원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고장이 난 것인지 왜 안되는 것이지요?
치수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성 알림이 시스템 관련한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시스템인데, 우이천 일방통행길, 도봉로 102길 끝에서 덕릉로 51길 만나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해서 우이천 물막이 보호 관리창고가 있는, 관리창고 때문에 우이천 진입로로 바로 지나가는 계단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관리창고 때문에 차량 오는 것이 안 보여서 충돌위험이 큰 곳이었잖아요.
그때 우이천 관리 보호창고를 진입로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내리든 아니면 위로 올리든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보호창고 자체를 뜯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보완책으로 센서 음성 알림이를 달았거든요.
차량이 오기 20m 전에 센서를 달아서 차량이 진입하면 지붕 밑에 알림이 장치를 두어서 ‘차량 진입 중입니다’, ‘차량 진입 중입니다’ 삐요삐요 울리면 보행자가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건널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소음민원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고장이 난 것인지 왜 안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이동호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설명드려서 해결 대안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소리가 크다보니까 주변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소리를 줄였는데, 현재 작동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설명드려서 해결 대안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소리가 크다보니까 주변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소리를 줄였는데, 현재 작동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치수과장 이동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러 번 되다, 안되다 해서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실제로 실습을 여러 번 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아예 안 됩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 번 되다, 안되다 해서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실제로 실습을 여러 번 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아예 안 됩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이동호
그 옆에 주택에 사시는 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야간에도 차가 다니니까 삐삐거린다고 그래서 음량을 줄이기는 했는데, 고장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 옆에 주택에 사시는 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야간에도 차가 다니니까 삐삐거린다고 그래서 음량을 줄이기는 했는데, 고장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도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 알림이 서비스가 이것과 시스템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음성으로 안내가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교통보호구역에 설치되면 음성이 밖으로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 운전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도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 알림이 서비스가 이것과 시스템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음성으로 안내가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교통보호구역에 설치되면 음성이 밖으로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 운전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안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화면으로 표시되는 사항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안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화면으로 표시되는 사항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학교 앞에 설치가 되면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좌우에서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앞에 설치가 되면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좌우에서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동 음성 알림이 장치는 주변 민원 때문에 설치했다가 민원 들어오면 소리를 줄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음성 알림이도 전봇대 밑에 달아놓으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기술적인 시스템을 역민원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동 음성 알림이 장치는 주변 민원 때문에 설치했다가 민원 들어오면 소리를 줄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음성 알림이도 전봇대 밑에 달아놓으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기술적인 시스템을 역민원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수칙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로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2항에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등을 지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수칙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로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2항에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 등을 지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