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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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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2월26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4. 2.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은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은재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1974년 준공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강북구청 부지인 수유동 192-59번지 일대에 대지 8,103㎡, 연면적 6만 5,531㎡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함으로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청사 및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및 국·시비를 포함한 3,999억 원으로 2023년 6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같은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디자인 설계안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안건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위치와 적정한 가격을 위원들이 제대로 알기에는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잘 만들어 오셨어요. 온 자료는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 왔는데, 전체적인 지도는 제가 잘 몰라서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잘 해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건물을 하나하나 봤는데 건물을 매입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은 예상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 받을 때 저희가 보상비 기준 가격에 따라 일단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가 최종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의 방법은 수용의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협의매수할 때 건물주는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구청은 너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가격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래가격이라든가 기준시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준시가나 이런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각각의 건물주하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잘 협의해서, 어쨌든 강북구민들의 염원인 청사가 잘 되도록 저희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4개 전략과 12개 추진과제, 36개 세부과제에 대한 2023년 시행결과와 2023년부로 종료된 사업 2개를 제외한 34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2024년 시행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한 제8기 중장기 계획의 1차년도 주요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첫째 재난 및 필수 의료 대응·대비 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둘째 기존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상 속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구민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 셋째 지역 내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위해요인을 감소시켜 정신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하며, 넷째 의료취약계층의 질병예방 활동과 안정적인 건강관리 제공을 통해 촘촘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보건소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 시 단계별 보건소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강북구의회 최미경위원입니다.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별로 주제가 나와 있나요?
  지금 이것이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해마다의 결과들이 공개가 되나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냥 4개년 계획만 공개가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구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경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보건소장 박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2023년 결과와 2024년 계획도 그렇게 해마다 공개를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매년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 구의 현황에 대한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 건강증진과 21쪽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1쪽에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사업, 세부과제로는 절주사업이네요. 절주사업 맨 마지막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북구 고위험음주율 해소 전략 개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결과가 정말 도출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절주 고위험음주율의 해소를 위한 전략이 나오셨으면 그것이 정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고위험음주율이 항상 높았던 이유로 인해서 질병청에서부터 연구용역을 이화여자대학교로 하여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1차년도에는 고위험음주율 격차 원인 분석을 하였고, 2차년도에는 격차 원인 심층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고위험음주율 격차 해소 중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에 관한 정보 자료를 개발하였고, 그리고 노인 교육용 동영상 제작, 대학생 절주 서포트즈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수능 후 고3 음주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 저희들이 실행을 해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용역하신 것 다 좋고 그 결과가 우리 구민의 음주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그렇게 고위험음주군의 비율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3개년도를 그렇게 하였지만 지금 그대로 높은 고위험음주율 1위를 또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행했던 3차년도가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절주 간이 상담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 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지만 성인 위주보다는 청소년에 맞추어서 2023년도에는 했고, 올해는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고위험음주율의 개선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성인 쪽으로 모든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청년기, 청소년기에도 예방을 위한 내지는 고위험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중재시키는 역할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성인기, 또 중요한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 용역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저희 구에 아직 적용은 안 됐다고 하니까 참 아쉽네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려요.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원인을 격차, 그러니까 저희 구와 인구분포도하고 사회·경제적인 것이 비슷한데 우리 구가 똑같은 상황에서 더 높다 해서 그 구와 비교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얻은 것은 저희가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그룹 나이층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드시면서 음주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각 어린 아이들,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기, 노인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고3 시험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대학교 초입 들어갈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항상 술을 먼저 접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어떻게 거절하고, 어떤 술이 문제가 있고, 이 술이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술을 접했을 때 조금은 더 올바른 인식을 갖는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알코올로 인해서 치매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음주를 많이 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홍보 영상이나 리플릿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40, 50대는 질병,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관심이 있고 효과적인 교육 리플릿을 만든 것이 지금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효과적인, 그러니까 음주율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은 당장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계속 홍보나 이 부분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가 그런 리플릿이나 교육 영상자료를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교육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저희 강북구에서는 절주사업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경감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작년 말에 보니까 마을버스에 광고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좋은 시도여서 혹시 이 결과물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광고에 술에 대한 언급이나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으시면, 저 못 봤어요.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네요. 저희도 접하지 못하는데 구민들은 얼마나 접하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층이 많으신 분들한테 동영상을 틀어드릴 예정이라서 일반적으로.
최미경 위원   
  죄송하지만 경로당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거기는 타깃이 되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 모임들이 아무래도 지도적인 역할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모임들을 활용하셔서 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구가 있었으면 결과물은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지만 아쉬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홍보물들을 또 확산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래도 구청에 홍보가 잘 되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결을 하셔서, 강북구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독자적인 홍보가 어려우시다면 홍보담당관과 연계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야 되니까 그런 제안 설명해 주신 것 너무 좋고요. 저희도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많이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가 독자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24쪽의 추진배경을 보시면 건강생활 실천율과 신체활동 실천율은 저희가 서울시 대비 낮고, 월간 음주율은 높다는 저희의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옮기지는 못하지만 저희 구가 고혈압 유병률도 높고 당뇨 유병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보건소에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사증후군이 사실 고혈압, 당뇨로 가는 전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제가 ‘강북구가 적극적이구나’라고 보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사업의 등록 인원 가지고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노인 연령이 많고, 그러다 보니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높고,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등록을 일단은 2023년도에 3,200명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하였지만 저희는 자체 목표로 5,000명 해서 5,000명 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도 같이 협력해서 혈압 같은 것 왔을 때 재고, 자기 혈압수치 인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만성질환 자조교실로 인해서 모집해서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그래서 교육 명수나 혈압수치 인지율도 68.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도 진단율은 조금씩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령층이 높아서 그런지 서울시보다는 높은 편에 속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실적으로는 사실 다 데이터상으로 좋게 만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강북구 주민들에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북구 주민들이 고혈압과 당뇨를 더 인지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계획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얼마든지 공개하실 수 있고 100점짜리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능력이 좋으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저는 강북구 안에 남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인가. 이제 주민들에게까지 이 계획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관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체 평가라는 란들이 모든 사업에 지금 다 꼭지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세운 목표 하나에 대해서 평가 숫자 달성하면 오케이 이렇게 가는 평가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자치구, 저는 최근에 관악구 결과를 훑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미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더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숫자 딱 놓으시고 달성을 했다, 못했다 이렇게 한 줄로만 표현이 되니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왔는데 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함께 강북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염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부탁을 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로 해서 지소도 있고 건강센터도 있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노력했던 부분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18만, 16만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그분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만드시고 이것이 실천되는 것이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적으로만 아니면 표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이고요.
  182쪽에 보니까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5번 ‘금연사업의 연차별 목표치를 수정하고 지표를 변경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것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흡연예방교육 목표에 대한 것을 횟수에서 인원수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로 하게 되면 단체 교육을 했을 때 동영상으로 1회에 100명, 2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횟수보다는 명수가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을 몇 명이 청소년 시절에 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명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요새는 사실 학생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서 인원수를 목표 대비 채우시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 교육은 더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1회 교육에 30명, 아니면 100명이 하는 것보다 15명, 10명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횟수와 명수에 대비 비교는 효과면에서는 저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지는 더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셨는데 어떤 뜻에서 이렇게 바꾸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84쪽에 암검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수정하셨어요. 이것을 높이기는 하셨지만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암 검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42.5%로 달성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높여서, 수정 전에는 35.5%로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년으로 평균을 내서 그것을 높여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달성하고자 높이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암 검진도 꼭 필수로 큰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대상 연령이 되면 암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더 홍보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이런가요? 제가 비교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잘하는 쪽에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 6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달성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일단 바꾸셨어요. 내용을 바꾸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42%가 넘으셨다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지만 과거 몇 년을 또 평균하셔서 내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목표가 상향되기를 기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11번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일단 만성질환 관리교육 참여자 수를 아주 많이 상향을 시키셨어요. 교육 참여자 숫자가 교육을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하셔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85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 시기인 작년에 950명이었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명수가,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752명을 목표한 것보다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더 많이 교육을 시키면 만성질환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내년에도 더 달성하고자 수치를 1,800명으로 목표를 상향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이런 교육도 더 적극적으로, 혈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도 보건소에서 교육 중심이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목표치와 중독대상자 사례관리 목표치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까요?
  지역보건과장님,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적어서 줄어든 목표를 지금 점진적 상향으로 바꾸신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증질환자 사례관리는 2022년도에 실적이 2만 6,600명 정도라서 실적을 작년의 실적 반영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해 실적을 변경할 수 있어서 상향 조정을 연도별로 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가족 관리까지 같이 확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같이 하고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질환자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신질환자가 센터에 31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록에서 매년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명 추가로 등록했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맞춤형으로 필요한 상담, 또 지역사회 연계,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연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정말 환자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까지 같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족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또 개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도 이제 질적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신규 등록 수를 기본으로 지표를 했는데, 사실 재가암 신규 등록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서 기존 환자의 질적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관리를 잘하면 아무래도 암 환자의 생명유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좋아져서 지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재가암이라는 사업은 일반 암환자도 하고 있지만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동에서 개별로 동별로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많게는 20명, 적게는 13명 정도 개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대장암을 비롯해서 각 암별로 저희가 맞춤형 상담이나 혈압 관리나 또 영양제 제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물론 신규도 받으시겠지만 기존의 환자들 한 번 등록하시면 서비스 받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가 사망이나 아니면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보통 암 환자들은 5년 이렇게 해서 건강공단에서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 사업에서 하는 재가암 관리사업은 일반 건강관리, 그러니까 일상생활 관리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또 목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은 보건지소에서 또 하시니까 다르신가요? 이것도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잡았던 목표를, 189쪽 23번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보건지소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맞추어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지역에 개원의 선생님들이 의뢰하신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1차적인 지원을 의뢰 받으셔서 이 동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것과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파트에서도 의뢰를 하고, 또 시립병원에서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군데에서 의뢰받은 것을 저희들이 동행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고, 또 목표 달성하시고 더 목표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혜택을 주민들이 더 많이 받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미경위원님께서 고위험음주율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셨는데 제가 계속 보다가 이것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고위험음주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고위험음주율이라고 파악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남자 같은 경우에는 7잔을 일주일에 2회 이상,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5잔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 것을 고위험음주율이라고 합니다.
윤성자 위원   
  기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군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음주에 대해서 중독자 치료를, 제가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여쭤봤는데 음주도 중독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음주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1년에 음주 중독자 치료를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독센터에서 지금 총 106명 알코올 대상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신규 등록은 23명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1년에 106명?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그것은 총수이고, 작년에는 23명 추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중독자 치료를 받고 나가셔서 그 이후에 중독자 치료가 됐는지까지 확인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독치료는 어떤 중독자의 진단서나 중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상은 아니고, 자의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제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치료를 해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하는 대상을 동의받고 등록한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 중독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상담관리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상담관리이든 중독치료이든 일단 보건소에서 했을 때 대상자를 그 이후에, 그러면 이분들이 절주를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심각성을 느껴서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왔든 중독이 돼서 왔든 보건소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확인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독 대상자가 자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례관리는 보통 3주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퇴록을 시키는데, 증상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사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발을 하지요.
  잘 관리되고 있다가 다시 또 술을 많이 먹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만성화됐기 때문에 효과를 딱 수치로 얼마큼 10% 좋아졌다, 30% 좋아졌다 이렇게 딱 수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힘들 때 상담하고, 그 다음에 독거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되면 혼자 독거사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2024년도 예산 증액 및 사업 확대 추진이다. 목표는 잘 세워요. 그런데 하고 나서 6개월이나 있다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준다든가 1년 후에 다시 한번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전화라도 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문자화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증액하고 사업 확대하겠다’ 그러는데 결과는 확인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고위험음주율이라고 하면 무엇을 음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연간 음주자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22.8%이면 거의 연간 음주자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치가 고위험음주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봐도 음주를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마신다든가 그냥 모임에 가면, 저도 모임에 많이 갑니다만 모임 가면 그냥 술이 남을 정도로 계속 있고, 그러면 또 혹시 삶이 팍팍해서 그러는지, 내가 고민이 있어서 술을 먹게 되는 것인지, 누가 권해서 먹게 되는 것인지 음주를 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음주 원인을 파악했다든가 음주를 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원인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차년도에 원인 규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강북구에 사는 분들은 강북구에 계속해서 오래 살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술이 아닌 다른 여가를 할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나왔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팍팍한 삶, 어려운 삶 이런 삶이 또 술을 먹게 되는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심층분석을 2차년도에 강북구 초면접 몇 명을,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원인 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들이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또 저희들이 고위험음주율이 무엇이고, 질환을 어떻게 또 유발하고, 또 어떻게 사회적 폐해까지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음주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3위라는 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 질병청에서 음주사업의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강북구 자체 내에서도 건강증진 관리사업 쪽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것도 한 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이만큼 용역사업까지 해서, 강서구와 비교해서 사회적 모든 것들이 비슷한데 우리들이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것을 일단 개선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성인층에 더 맞추어서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원인을 규명했으면, 제가 아까 왜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을 여쭤봤느냐 하면 대개 음주하신 분들한테 옆에서 보면 술을 과하게 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쭤보면 “나 얼마 안 마셨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절주사업이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인 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게 “당신은 모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건 이렇게 많으니 술을 줄이기가 힘드시니 그러면 모임을 반으로 줄여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든가 원인을 규명했으면 결과도 좋게 설명을 잘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원인은 규명했어요. 그런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음주라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개인 기호식품이고, 어떤 것에 있어서 아까 정의라는 것이 고위험음주자라고 정의를 했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웃으셨지만 아마 고위험음주율이 여기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그냥 술이라면 넘어가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연사업이 솔직히 성공한 것이 정부에서 홍보 매체나 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주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매체에서 담배 피는 것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항상 회식 문화에 술이고, 멋있는 바에 가서 술 먹고, 이런 술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 자체가 나라에서 조금은 더 금연사업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고위험음주가 무엇인지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위험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고, 아까 또 최미경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 그러니까 나이, 계층별로 어느 것을 타깃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치매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치매와 알코올을 연결해서 이분들한테 “술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치매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조심해라.” 그리고 암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은 40, 50대 정도 나이 드시면 그냥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 아이들한테는 젊은 수능 끝난 친구들은 초입에 사회생활하기 전에 술이 어떤 것인지, 매체나 어르신이나 주위에서 봤던 것으로 문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이 어떻게 더 좋게 먹는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위험음주율을.
○위원장 박철우   
  잠시만요. 더 하실 것이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한마디만 하고 마칠 거예요. 
  고위험음주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음주를 과하게 하게 되면 또 범죄로도 연결되고 그것이 심신미약이라고 또 약하게 처벌이 나오고 해서 ‘이것이 고위험음주입니다.’라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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