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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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한천로115길 20, 번동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이용 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역량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2월 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인수동어린이집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이 만료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인수동어린이집은 구 소유 시설로 2019년 6월 18일부터 개인 자격인 현 수탁자가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연면적 699㎡인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된 건축물로 보육정원 115명, 현원 85명, 보육교직원은 17명입니다.
  구립탐구어린이집은 송중동주민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21일부터 사단법인 ‘꿈의아이들’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연면적 261㎡로 보육정원 45명, 현원 38명,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4년 3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수유새싹어린이집 등 2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30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수유새싹어린이집은 연면적 196㎡,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주님의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립율곡어린이집은 연면적 454㎡, 지상 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7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드린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강북구 도봉로 388, 테마빌딩 6층과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최초 개소 시부터 현재까지 현 수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정규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체 특화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에 설립되었고,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23년 12월에 조직역량 및 사업역량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92.2점으로 재계약 가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 1월 23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심사위원 심사점수 평균 90.5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중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공간 150㎡로 상담실, 교육실, 심리검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예방 사업 등을 통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14m, 높이 15.8m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암벽교실, 클라이밍 아카데미 등 다양한 암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공개모집으로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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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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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6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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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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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에는 삼동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때 5년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3년 정도하고 위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3년만 하고 잔여기간 관계없이, 그다음부터 위탁받은 업체에서 5년 진행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재계약하고 나서 그다음에 할 때.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때 5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3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재계약과 재위탁을 말씀드리는데 최초 계약하고 나서 1회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공모해서 위탁계약이 되면 재위탁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전에 했던 데서 5년을 채워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만 하고 나머지 2년을 잔여기간으로 계약한 것이 5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아니요. 2019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19년 전 바로 삼동회에서 맡았던 위탁체가 5년을 못 하고 3년을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단지 복지관이 최초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위탁했던 시작된 지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혜명은 2019년에 시작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최초 1회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가지표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 사업은 더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올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민간기관 상담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시 사업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은 시 사업이 내려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위탁업체가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1년부터 하고 있고, 인공암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가 광운에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인공암벽장 지원해 주는 것이 전문요원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쉬어야 하는 사무실이나 인력지원, 운영 같은 같은 것을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가 계속되다 보니 의아한 면이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것이 장점이 많다보니까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광운에서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물론 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오래하다 보면 그만큼 숙련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업체가 있다면 좀더 꼼꼼하게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