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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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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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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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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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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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미경의원님, 노윤상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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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조윤섭의원님, 최미경의원님, 김명희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인준의원님, 윤성자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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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 중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진입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대표위원 지명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 및 사용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업무추진비 환수·징계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임 제한, 해촉 규정,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 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7급 이상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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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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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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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일괄질문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종료된 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1분 전에 1회 타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원 최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육아정책에 관련한 얘기를 또 드리게 될 텐데요. 강북구 육아정책에 대한 오늘의 현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해왔고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런 육아정책에 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구청장님께 묻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준 의원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 행정적인 사항 지원하고, 4·19 행사 등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PPT 바로 띄워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오늘 구정질문의 제목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 과감히 한 발짝 더’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강북구의 출산율은 알고 계시지요?

○최인준 의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인 0.72%보다도 훨씬 낮고,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자치구 중 22위에 해당하는 정말 극초저출산 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은 이 현상이 우리 강북구에서 어디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강북구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요?

○최인준 의원   
  구청장님의 의지는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여성신문하고 인터뷰하신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도 구청장님이 그런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박사논문까지 쓰셨다고 해서 제가 그 논문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인준 의원   
  구청장님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그런 주거 환경적인 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차원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의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집중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한국은행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 불안,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이 결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가 초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PPT로 보여드리는 내용 외에도 감사원에서 2021년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한번 알아보자. ‘왜 인구 유출이 이렇게 많이 될까? 원인을 한번 뽑아보시오’ 했을 때 1순위가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가 그런 저출산, 인구 유출의 가장 1순위 문제라고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지방공무원의 일자리, 당장 지방공무원들의 직장부터 얼마나 육아 친화적인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또 문제의식을 느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초에 논란을 빚었던 서울 모 구청의 6급 이상 전보계획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휴직기간 제한 여부 논의 사유 및 이유에 일부 6급 무보직 직원들이 승진 후에 휴직 증가 등 업무추진에 적극성 결여,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 및 형평성 저하로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이 휴직할 경우에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4년에 갑자기 생겨나게 되면서 논란이 됐고 논란이 되니까 철회했던 규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팀장은 6급으로 임용 승진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보직인데 공무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승진까지 생각한다면 꼭 맡아야 할 주요 보직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구는 어떨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PPT 보시면.
    (자료 영상 공개)
  우리구를 포함해서 15개 자치구가 육아휴직 그러니까 휴직기간을 제한하는 구인데 육아휴직까지 포함해서 다 제한하는 구입니다. 강북구는 무보직 6급 대상으로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육아휴직 등 휴직을 하면 당연히 실 근무기간을 못 채우겠지요.
  다음 PPT 한번 봐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왼쪽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6급 평주사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팀장 보직 부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휴직기간을 제한하되 육아휴직이라는 휴직은 충분히 예외로 둘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인준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행 규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을 하겠다’라고 한 줄만 명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도 육아휴직까지 다 포함해서 보직 제한하는데, 반영하면 이것은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유발언을 저번 회기 때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중에서 두 번째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중이지요?

○최인준 의원   
  좀 더 강북구 특성을 반영해서 보육서비스와 맞춤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맞춤형 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인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북구 특성에 맞는 출산·양육정책이 우리구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잘 건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육아정책을 쭉 모아봤는데요. 이것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음 PPT요.
    (자료 영상 공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자치구별로 서울시 매칭사업만 하거나 일률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마다 특색 있는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구만의 그런 육아정책을 해보면 좋겠다. 다른 자치구의 여성가족과에서 할 만한 일들 외에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장 하면서 성동구를 한번 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통행정과 분들하고 같이 성동구에 가서 선진사례를 견학한다고 갔던 것인데, 그곳에는 골목길에 통상적으로 볼록거울이 있어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거기에 큰 화면을 놓고 카메라를 놓고 사각지대에서 오는 것이 차인지 어린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보고 당장 했던 말은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코너 골목 보는 데에 볼록거울이면 충분하지 이렇게까지 화면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신혼부부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성동구가 이 골목길 하나에도 이렇게 진심인데 다른 건 어떨까’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당장 그 정책 하나가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정책 효과성이 나오느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쨌든 성동구가 되게 성공한 정책 브랜딩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업에 있는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 주시고, 여성가족과에서 답변 작성하고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부서가 강북구 육아정책의 실행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그리고 주차관리과까지도 다 관련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다른 구 사례를 또 가져와 봤는데 보육정책 토론회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이것들이 다 상설로 이루어지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나 그런 협의체를 통한 회의인데요.
  단순히 우리 구의원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계속 모여서 우리구가 파편적인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각 부서들이 하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육아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정기적으로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저출산 대응전략을 담은 협의체를 통한 그런 중장기 마스터플랜, 단순히 우리가 4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그런 보육정책에서 더 나아간 그런 협의체를 통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책을 하나 시행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다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도 공급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 같다는 생각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정말 당장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라든지 아니면 구축하고 계신다는 구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속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료 영상 공개)
  또 제안드릴 것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늘리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월 몇십 만원 더 준다고 아이 안 낳을 부부가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정말 극초저출산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북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의지를 우리 강북구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마스터플랜과 더불어서 그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시고 많이 논의가 됐지만 정말 전 생애주기에 다 통틀어서 우리 강북구가 그런 정책 수요자들에게 정책을 잘 공급해 주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 영상 공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제안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협의체 구축하고, 홍보체계 구축해 주시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그리고 생애주기별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제안을 진지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출산 및 양육 친화도시 조성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의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입법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북 주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강북구는 점점 소멸해가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꿈틀거리는 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최인준 의원   
  어떤 분은 저에게 도대체 애를 몇 명 낳으려고 이렇게 육아정책 관련해서 발언을 하냐고 그러시던데요. 
    (장 내 웃 음)

○최인준 의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업체 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약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공사 계획부터 특정업체에서 보내준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결국 집행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5,498만원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윤성자 의원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해당 건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견적서 제출 기간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공사의 계획부터 계약 상대방을 정하고 비교견적서도 직접 받지 않는 등 시장조사도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 담당자에게 계약심사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절차를 다 거친 줄 알았으며, 각 부서에서 보낸 자료를 믿고 심사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자 의원   
  잘못했지요?

○윤성자 의원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 9월에 각 부서에 전달된 ‘1인 견적 수의계약 심사 강화 대책’입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업체 적정 여부 확인과 총량제 제한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계약심사 시 사업자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대책으로 이번 감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윤성자 의원   
  사업 담당자가 모든 계약의 원가계산을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매년 강북구에서 맺어진 수의계약 건수는 600건이 넘는데 모든 계약을 세세하게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청의 예산과 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지켜볼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모든 계약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성자 의원   
  부탁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공익 제보 시스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일전에 동료의원이 ‘공단 직원이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1월에 올라온 감사 계획을 살펴보니 이미 관련자 조사 및 자료 확인이 끝나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윤성자 의원   
  재심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윤성자 의원   
  그렇다면 이사장님은 공단 직원이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정질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나요?

○윤성자 의원   
  혹시 공단 직원들 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윤성자 의원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는 클린 부조리 신고, 갑질피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소극행정 신고,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이렇게 5개 영역별로 신고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행위는 한 가지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금 횡령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을 할 수도 있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고자가 어떤 영역인지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 신고받나요? 공단에서 신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

○윤성자 의원   
  제가 보기에는 신고자의 편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 같나요?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윤성자 의원   
  다 신고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윤성자 의원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신고를 받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일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겹칠 수도 있고 2개, 3개가 같이 될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5개 중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윤성자 의원   
  5개 영역 중에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1개만 외부기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외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신고하려고 들어가면 앞서 나눈 사항을 모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기관인 레드휘슬은 모든 영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신고 영역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화면처럼 내부신고와 외부신고로만 나누어서 공익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근무시간에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을 다문 것이잖아요. 그것이 의회까지 오게 됐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들이 알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예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처음 계획됐는지 아시나요?

○윤성자 의원   
  2020년 7월.

○윤성자 의원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초 계획이 2020년 7월에 나왔고,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1년 7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런데 2022년이 되어도 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하더니 급기야 5월에는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설계 계획안에는 2023년 6월에 준공이었는데 2024년 5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왜 아직 공사 중이신가요?

○윤성자 의원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본 의원이 보낸 서면질문 답변 중 일부입니다. 보시면 이미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 대공연장 내부 객석 벽체 및 천장 마감 등의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내부 환기구 천공 관련 구조를 검토하는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10월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계를 해놓고, 왜 착공되고 나서 공사가 추가되고 검토 과정이 추가된 것인가요?

○윤성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요.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검토과정이 추가된 것은 건축과에서 진행한 구조검사 때문에 길어진 것 아니에요?

○윤성자 의원   
  그런데 계획할 때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건축과 도면을 가지고 협의하면 그 기간 정도는 미리 알 수 있고, 기간도 앞당길 수 있는데 아예 하지 않은 것이지요. 

○윤성자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기구 천공을 조금 더 크게 뚫으면서 구조 안전진단 검사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그런 것은 지붕을 뜯어보고 뭐 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윤성자 의원   
  제가 원고에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벽체를 60cm 넓히는 과정도 있었다. 그 60cm 넓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뭐가 못 들어가니까 60cm 벽체를 넓히면서, 입구를 넓히면서 기간도 많이 좀 소요되고, 그런 것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새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것인데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잖아요. ‘뜯어보니까 몰랐다’, ‘천공을 뚫으면서 건물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기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 불편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현장 보고, 자료를 보면서 내 집을 고칠 때 벽지하고 장판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 별반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리모델링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부재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이 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바로 앞에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감리만 믿고, 집행부는 그냥 감리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것이지요?  

○윤성자 의원   
  좋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짚기 시작한 거예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22년 9월부터 대관을 막았고, 22년 11월 구청에서 요청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도가 두 번이나 넘어가면서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 대공연장이 있었으면 가능했을 각종 대형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구민분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살짝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민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자 의원   
  대공연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공연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대형 행사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윤성자 의원   
  주민자치회 취임식 할 때 보니까 한신대 이런 데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의 돈을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놓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열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물음에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요청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이 야간 버스 주차로 인해서 일반 차량들은 야간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니 3개의 버스회사가 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고 있고, 관광버스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에 34.2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야간 버스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노윤상 의원   
  야간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버스 주차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어떻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내부방침 공문을 요청하였는데 내부방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운영방식 권한이 공단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 책임자의 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노윤상 의원   
  이 사안을 결정하실 때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렇게 아무런 공식 절차와 설명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의원   
  그때 잘못 결정한 것으로 지금 인근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상당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6호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 원래부터 주차가 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노윤상 의원   
  지금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와 공단에서는 버스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노윤상 의원   
  버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지금 그것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버스 주차의 정기권은 지금 2019년부터 5년간 2억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주차를 시킴으로써 얻은 이 수익, 따지고 보면 부당 수익 아닙니까? 맞지요?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이 수익이 공단 예산 수입의 어떤 과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공단과 우리구 주차관리과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정기권을 발행해 주고 요금을 받고 그 수익을 이렇게 공단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이 주차장 요금 수입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쓰였습니까?

○노윤상 의원   
  지출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돈을 쓴 것인데, 그렇게 쓰인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윤상 의원   
  당시에 내부방침 결재도 받지 않고 버스 야간 주차를 허용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누가 결정한 것인지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취임과 함께 인수인계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취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민원이 있어서 파악하셨지요?

○노윤상 의원   
  파악 못 하고 계셨던 것 맞습니까?

○노윤상 의원   
  파악 못 하셨으면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지금까지 내고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니 출차하라고 하면 그동안 낸 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처가 되실까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이미 계속 출차 조치를 위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도 지금 야간 버스 주차운영을 폐지하고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시지요?

○노윤상 의원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구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버스 운송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구 여건상 차고지 공간이 부족해 야간에 주차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버스 운수회사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돕고, 구민분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정상화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공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현재까지 구청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던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갈등과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이곳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 팔순 노모가 도장을 찍었다가 논란이 된 기사가 떴던 곳으로, 조합설립 시점부터 총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프라이팬 지급 등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구청도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 여러 차례 질의,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앞으로 감사청구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에게 혹시 보고하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청구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7번씩이나 연기하면서 상당히 늦은 대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지연된 사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노윤상 의원   
  지연된 이유가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청구서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구청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조합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여 답변하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더 진행 중인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노윤상 의원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민원 내용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결책은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아7구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791번지 일대 미아7구역 자력재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미아7구역은 50년 가까이 묵혀오던 사업을 본 의원이 2022년 10월 처음으로 자력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주민들에게 소통하고 알린 곳입니다. 미아7구역은 자력재개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맞지요? 

○노윤상 의원   
  신속통합기획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전 의회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 왔었지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이 왔었지요?

○노윤상 의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그 이후에 제대로 주민분들에게 설명이 안 되고, 몇 개월 사업이 중단된 것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지난주에서 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본 의원이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전환 동의서 징구를 다시 받아야 피해자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그 외에 자력 재개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노윤상 의원   
  미아7구역 재개발사업도 추진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민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주민분들의 동의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원과 관심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신강북선 도시철도는 구청장님의 5개 핵심공약 중 하나이고, 우선순위로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노윤상 의원   
  작년 23년, 올해 24년 현재까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사업의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윤상 의원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3억 4,000만원, 올해 약 2,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맞지요?

○노윤상 의원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2억 4,500만원 쓰였고 올해도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맞지요? 

○노윤상 의원   
  국장님, 작년 12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나왔지요?

○노윤상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노윤상 의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묻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용역 결과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비공개라고 제공하지 않다가 의원 자료요구로 4월 12일 공문을 보내자 4월 23일이 되어서야 답변 공문이 왔습니다. 맞지요? 

○노윤상 의원   
  비공개로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 몇으로 나왔습니까?

○노윤상 의원   
  그 범위 내에서 나왔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몇으로 나왔느냐 물으니 그 경제성이 0.7 정도 나왔다 이것이지요. 맞습니까?

○노윤상 의원   
  이것이 국가 기밀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공개해요?

○노윤상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0.7, 최하에서는 0.5 정도 이 중간 정도 나왔다 이것이지요?

○노윤상 의원   
  국장님, 실시 결과 그러면 제가 추측을 하겠습니다. 0.7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 결과 B/C 몇으로 나왔느냐 물었을 때에 어느 역 노선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노윤상 의원   
  보통 도시철도사업 B/C가 얼마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그럼 현재 B/C 0.7 정도면 타당하다?

○노윤상 의원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노윤상 의원   
  서울시에 11월에 도시철도 노선 검토요청서 제출하셨지요?

○노윤상 의원   
  12월에 나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추후에 제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윤상 의원   
  12월에 나온 용역 결과 제출이 됐습니까? 

○노윤상 의원   
  11월에 제출을 하셨는데 12월에 이것을 하셨다고요?

○노윤상 의원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답을 하시는데요.

○노윤상 의원   
  국장님, 안 됐지요? 

○노윤상 의원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출 못 한 것 아닙니까? 높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서울시에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제출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절차와 일정, 향후 신강북선이 확정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까지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교통부로 올라갈 것이고 기획재정부까지 갈 것이지 않습니까?

○노윤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자체 경제성 분석한 것보다 국토부, 기재부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점 낮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대략 0.7이 나오면 최종 결과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공식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1.2 이상은 나와야 최종 기재부에 0.7이 나온다는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노윤상 의원   
  이에 본 의원은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 B/C 0.7 정도는, 지금 대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1호 공약을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건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 설문조사 관련 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고객이 해야 하는 설문조사를 공단 직원들이 참여해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있다고 답변하셨다가 후에 없다고 바로 잡으신 적 있으시지요?

○노윤상 의원   
  이 부분 분명히 기억이 나시지요?

○노윤상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려다가 들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 문제 외에 최근 이사장님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된 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뉴스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지난 25일 보도가 되었으며, 해당 언론사와 협의 하에 본회의장에서 재생해 드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듣고 제가 묻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아니요. 그러면 하세요.

○노윤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동영상 자료 공개)

○노윤상 의원   
  제가 이따 듣고 여쭈어본 다음에 이것은 언론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윤상 의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방송실 중단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 뉴스보도가 맞는 보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보도입니까?

○노윤상 의원   
  자, 본 영상은 25일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재생을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였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노윤상 의원   
  뉴스 보도하고 영상 관련해서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는 따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의회에 해당 투서가 온 만큼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윤상 의원   
  들어가십시오. 내일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십시오. 

○노윤상 의원   
  예. 

○노윤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노윤상 의원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지원관과 마을자치센터 위탁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담당 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6개월분인 2,589만원을 올해 예산에 세워두었습니다. 내년에는 2배인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용할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경력이 있는 기존 인력이 채용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본 의원은 자치지원관이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민자치회의 주인인 것처럼 지시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당 인력들로 다 운영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동의 담당자가 주민자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서 비슷한 인력에 맡겨놓으면 직영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채용 견해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종합체육센터 폐상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해당 폐상가는 2012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화되고 있어 안전문제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에게 미관 개선 또는 철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종합체육센터 공사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 전후로 공사 마무리에 미흡한 점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BF인증문제로 센터의 솔샘로 48길 사이의 경사로 보도가 울퉁불퉁 굴곡이 생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준공해서 임시개관을 했었습니다.
  개관 후 해당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겨울 해당 경사로에서 미끄럼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단 데크와 안전손잡이 설치를 요청하였고 경계석, 보도블록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센터 내부의 수영장이 개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또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안전문제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영장 내부 공사 마무리 및 개관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리며, 수영장 개관 준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이 2018년도에 새로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솔샘로 247번지의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는 지금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지나다니시는 보행로 위로 보훈회관의 낡은 출입구 천장에서 잔해물이 떨어질 것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조치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거점도서관, 청년 지역사관학교 등 여러 방안이 제안 및 검토되었으나 모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 입지의 공유재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 활용의 낭비입니다. 이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 이후 우리구의 검토내용과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가 작년에 5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랜 만에 지역주민들이 큰마을길에 모여 정도 나누고 문화공연도 즐기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송천동과 인근 송중동은 우리구의 주력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큰마을길과 은행나무축제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지만 특성화된 테마를 주제로 지역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와 먹거리장터를 통해 일회성으로 활성화되는 방식 외에 이 거리를 패션봉제산업과 연계해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천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1㎞ 근방에 경로당 네 곳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방적인 저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보도로 약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인근 경로당까지 이동하지 않으시고 공터나 정자 같은 곳에 나와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송천동 지역에 경로당 추가 신설을 재요청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관련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내용 외에 사망위로금의 점진적인 인상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와 송파구는 50만원, 중랑구는 40만원, 강남구,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아직 2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협의회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인상하지 않고 동북4구가 함께 협의해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구만 인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차기 동북4구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실 때 동북4구가 함께 사망위로금을 앞서나가는 다른 자치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열 분 정도의 보훈대상자분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1년이면 백이십 분 정도 됩니다. 10만원을 인상할 경우 1,2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에 1,200만원 정도 증액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와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시다면 동북4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 복지 강화를 위해 사망위로금 인상에 대한 동북4구협의회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지역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구가 보살펴야 할 어르신과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환경공무관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84명의 환경공무관들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공무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공무관의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새벽 5시, 6시 이른 시간부터 환경공무관분들은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가로를 청소합니다. 과다한 작업량을 소화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로청소차 추가 운영을 요청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를 더 투입한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효율성이 커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청소차의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의 환경공무관은 총 84명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환경공무관 정원은 100명입니다.
  올해 환경공무관 퇴사자나 신규채용 등 인원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2인1조와 같은 방식의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업무과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폐기물 수거 등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업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 조성이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 치료비 일부 지원, 휴게실이나 샤워실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은 반드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난 3월말 보도자료입니다.
  강북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제설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환경공무관분들이 평소 담당 작업구역을 청소하면서 강설 시 제설작업까지 수행하였고, 제설을 위해 청소작업용 이륜차 후미에 폐기되는 제설제 살포기를 다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길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공무관분들의 높은 직업의식과 우수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요청드립니다. 올해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도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업무환경, 과도한 작업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쓰고 계십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 강도를 완화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공무관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구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강북구청, 미아동복합청사, 강북문화예술회관, 삼각산동 주민센터, 번2동 주민센터 등 총 5곳에 설치되어 페트병을 배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전체에 단 5곳만 운영 중이고, 그마저도 투입개수가 1인 1일 30개로 제한되어 있고, 고장이나 용량이 꽉 찬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더 많이 설치하여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무인회수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하여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추가 도입하실 계획입니까? 특히 추가 설치할 위치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구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회수기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요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방식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현재는 1일 투입개수를 30개로 제한하지만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같이 이를 50개나 100개로 늘리거나, 기기 용량 초과로 투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중간 수거하는 횟수를 늘려 신속히 기기를 비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작은 크기의 기기나 페트병 수거함 등을 마련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페트병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고,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표시한 부분은 북한산우이역 부근 우이동에서 도봉구 방학동을 연결하는 방학로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급커브 구간으로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나 경기 북부로 이동하기 위해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승용차는 물론,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을 포함한 많은 차량이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양 차선에 차량이 진입하고 이동할 때에는 조금만 속도가 높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사진과 같이 충돌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해당 구간의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접한 경계 지역이고 인근이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문화재 산재 지역이라는 여건으로 제한사항이 많겠지만, 급커브 구간과 도로의 경사, 폭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추진사항뿐만 아니라 양 차선 간 중앙선 차선분리봉을 설치하거나 도로반사경 등의 조치는 검토 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본 의원에게 민원인분께서 건의한 방안 중 하나인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현재 50㎞에서 30㎞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강북구 곳곳의 불편사항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솔밭근린공원의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은 솔밭근린공원 북측 도로와 접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도 많은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북측은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원을 따라 안전펜스를 설치해두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은 앞서 보신 쪽의 반대편인 공원 남측 부분입니다. 이쪽은 펜스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양측에 안전펜스 설치여부가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펜스가 없는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구분 짓는 펜스만 있고, 그 옆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는 안전펜스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가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뿐 아닙니다. 성인들도, 보행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상가들이 있어서 공원과 상가를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빌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건강과 휴식을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가를 충분히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은 물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여름·겨울 휴가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주말여행 등 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북구에서 적당한 위치에 휴양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숙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에서 휴양소를 운영한다면 구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서울시 6개의 자치구는 이미 8개의 휴양소 또는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구는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 중에 제주에 휴양소가 있는 경우는 용산구가 유일한데,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영월과 여수에 각각 산과 바다 근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제천에 콘도식 유스호스텔을, 성북구는 자매도시인 삼척에 바다 캠핑이 가능한 수련원을 운영합니다. 서초구의 경우도 횡성과 태안에 각각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동작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휴양소를 운영하며, 65세 이상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성동구, 서초구,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4개의 휴양소는 폐교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재탄생시킨 곳들입니다. 이와 같이 강북구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구민들의 강북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복지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작년 하반기 때 질문드렸던 서울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조속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확정한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여쭈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중단과 후보지 재물색에 대해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올해 1월 26일 제가 대표발의한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이 14명 구의원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곧 5월로 접어듭니다.
  그 사이 우리 구청은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사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4월 11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선기간 중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함께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4·11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오신환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유치’가 광진구 2번 후보의 공약으로 걸려있습니다. 선거기간 중 광진구에 사는 저의 조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반신반의하여 오신환 후보 선거공보물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분명 그분의 공약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 분명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미 확정된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을 잠정 중단시키고 대체 후보지를 재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본인의 지역구이자 오세훈 시장의 부시장 출신인 바로 이분이 계신 ‘광진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서울시에서 이미 돌고있다는 우려를 그때 제가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래의 일이기에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우리 구청에 경고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금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합리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이끄는 서울시가 공공의료정책을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적 정쟁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제가 순진하게 해석해서 광진을의 이 후보가 서울시와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로 단지 후보 개인의 적극적 의지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을 냈다고 치더라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료 영상 공개)
  광진구 갑에 출마한 기호 2번 후보님 공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승패가 이리가든 저리가든 결국 광진구 유치입니다. 
  이렇게 정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 눈에만 이상한 것인가요?
  그래도 유권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4·11 총선 결과 위 공약을 내신 광진구 갑, 을 두 후보는 모두 낙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예정대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서울시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또 어느 구에서 빼앗아 갈지 모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은 새롭게 우리구에 유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구에 확정된, 건립이 약속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것을 지키고, 서울시장이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타 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장을 만나십시오. 강북구의회의 결의문,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은 강북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 그리고 강북구민의 건의서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나서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정상 추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원안 추진을 위한 강북구민의 서명운동, 캠페인도 구청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민의 건강권을 지켜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진을 보시면 우이천 수유교와 우이교 사이, 도봉구쪽에 수변무대가 있는 곳 건너편이지요. 거기 뚝방에 ‘우이천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안내문과 조감도가 걸려있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바로 이 조감도입니다. 
  기존 우이천 산책로와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형적 테라스를 만들어서 힐링, 휴식, 문화의 복합 공간을 만들고, 전망 명소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업부서인 치수과에 요청한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35억원을 지원받아 전액 시비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를 확보해 오신 치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전액 서울시비 공모사업이면, 기본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시행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까? 강북구 치수과에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부터 준공시 시설운영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건물형 테라스’라고 명명된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멋진 산책로와 휴식공간인지?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현재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진을 보시면 아주 좁은 6m도 안 되는 일방통행길 옆으로, 4층짜리 빌라가 쭉 즐비해 있고, 그 뒤로도 일반주택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공간이 조성된다면 그곳에 발생할 소음, 쓰레기, 다중이용 공간으로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설계에도 반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이천 벚꽃시즌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방문하는 유동인구로 인해 해당지역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사시사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에 짧은 개화기를 주민들께 양보하고 주민들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물형테라스 조성은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이 공사로 인해 우이천의 자랑인 벚꽃나무를 베어버릴 건가요? 본 의원은 벚꽃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 후 운영에 대한 문제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테라스 내부공간의 용도와 구성, 콘텐츠, 관리운영 방식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활용방안이 먼저 나와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에 시끄러운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힘들지요. 그리고 이 공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본 의원의 당부를 꼭 새겨들으시고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먼저 지도를 보시면 삼양로64길 32-20에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돌아가신 경비노동자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이 센터가 만들졌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영상 공개)
  그런데 당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추후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부득이 지금의 외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가는 데만 일방통행길이고 교행이 안 됩니다.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백으로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해요. 가본 분들은 다 아시지요. 거의 여기는 노동자분들에게 상담하러 오지말라는 사인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그렇게 했고, 노동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처음 3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올해 3월부터 강북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우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4명이었던 인력 구성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선택제는 2명 그리고 매년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기간제가 1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의 안정성을 지켜줘야 하는 소명을 가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존재부터 불안정안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의 위치는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타 자치구들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찾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의 작은 공간이라도 한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우이령길입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예약없이 우이령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에만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10년 넘게 우리구가 요구해온 사전예약 없는 탐방이 시행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강북구청장님들의 노력과 강북구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우이령길 개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의 각계 노력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무엇보다 이순희 청장님께서 첫날 다녀오신 것으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순희 청장님께서 그동안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양주시 등의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잘 이끌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이령길 개방을 기점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북한산 시민천문대’ 사업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우리구는 이미 작년부터 우이령길 초입에 위치해 있던 ‘802 의무경찰대’ 부지가 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이전되고 폐건물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기재부, 환경부, 서울시, 북한산국립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해당 건물과 부지를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상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우이령길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부지에 북한산 천문대를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주변 관광지의 체험장, 놀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생태·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신성장 거점 사업’ 공모하였습니다. 
  기획의 우수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사전협의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이 서울시 선정사업에 선정되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권역 신속추진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써주신 도시계획과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조건상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단독으로도, 서울시 단독으로도, 강북구 혼자서도, 환경부만으로도 결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관계기관들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세밀한 협력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찾고, 잘 중재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강북구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강북구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폐쇄되어 있던 우이령길이 한정적으로나마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주중 예약제가 폐지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면 개방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군사시설로 닫혀있던 북한산의 초입인 그 공간이 강북구민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그 복잡한 협의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렴되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북구청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지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효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효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효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효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효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효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효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보고드릴 내용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39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최치효   
  방송실에서는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