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일반회계 세입은 총 3만 2,0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은 기타이자수입 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046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360만 1,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86만 350원입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30만원이며,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을 위한 사전 검토 용역과 자문수당 등으로 9,017만 7,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116만 2,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양비 등으로 1,342만 3,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3,686만 350원으로 낙찰차액 287만 3,000원과 지출잔액 3,398만 7,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제272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순으로 부서 건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과 82쪽에서 88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6억 3,8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38억 9,714만원 중 186억 5,577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정리보류액이 11억 4,98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9,151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4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3,471만원 중 4억 3,47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쪽과 116쪽부터 12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56억 1,728만원 중 350억 6,617만원을 지출하였고, 180억 9,74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억 8,5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6,823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10억 248만원, 주택환경개선 사업 1,955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356만원, 주거지 재생사업 51억 6,876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1,37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7,736만원 등 총 67억 8,5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3억 3,735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20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15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410만원 등 총 3억 6,4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주택정비사업 15억 7,911만원, 미아재정비촉진지구개발 410만원, 기본경비 1,018만원 등 총 15억 9,3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4,404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1억 6,102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1억 4,784만원, 가로환경 조성 21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653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095만원 등 총 4억 9,2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164억 796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3억 3,308만원, 가로수 관리 14억 4,686만원, 녹지대 관리 21억 9,187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5억 2,110만원, 산림자원 관리 13억 9,463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5억 5,604만원, 인력운영비 8억 6,528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4,505만원 등 총 252억 6,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2억 9,646만원, 부동산 행정관리 1,122만원,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2억 4,931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108만원 등 총 5억 6,8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택과 소관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1억 2,000만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26억 5,629만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억 4,319만원, 건축과 소관 빈집 정비사업 5,548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11억 1,111만원,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사업 15억, 오동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4억원, 미아소도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원, 우이동 CCTV 사각지대 방범용 CCTV 확충 1억원, 벌말어린이공원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세대공감 공원환경 개선사업 8억 5,409만원, 오동근린공원 체육시설 일대 개선사업 4억 7,258만원, 만남의광장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6억원, 오동근린공원 조명시설 등 편익시설 개선사업 1억 477만원,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확충 19억 2,000만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클램핑장 확대사업 6억원,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500만원 총 17건에 131억 4,251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주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0억 7,521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1억 982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중심재정비촉진지구 2,088만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1억 9,800만원, 건축과 소관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4,741만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3,2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4,750만원, 공원녹지 정비 3,002만원, 오패산 유지관리 9,900만원, 벌말어린이공원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2억 4,915만원, 세대공감 공원 환경개선 사업 4,590만원 총 11건에 49억 5,489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17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3,949만원, 예산절감 456만원, 집행잔액 12억 9,983만원, 낙찰차액 5,261만원 등 총 22억 6,82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3,471만원 중 1억 4,23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 1억 1,1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1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동산정보과는 기획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환경과는 도시관리국에서 문화생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

(제27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기간제 근무자분들께서는 작년에 잔액은 당초 11개월 근무를 예정하셨으나 10개월 근무라서 기간제근로자 잔액이 남았고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 주말 이렇게 각각 한 분씩 근무하셔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빌라관리사무소 번1동 시범구역 지역에 운영하였고요. 초소 한 군데 설치하는 시설비와 부대의 경비로 사용된 그런 물품들이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였지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올해는 빌라관리사무소 확대구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신 동 지역을 심의해서 미아·송중 지역 한 곳과 수유2동 한 곳 이렇게 확대구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미아와 송중이 같이 접해져 있는 곳이어서 미아·송중을 함께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 촬영은 서울시에서 사업의 공정별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는 건이 따로 있고요. 여기 성과지표에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2019년도부터 지금 대형 공사장에 분기별 한 번씩 주민들에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해서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인데요. 지금 대형 공사장 세 군데에 분기별 한 번씩 해서 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환수에 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의뢰를 해서 초과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검증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예산 편성을 3억원을, 삼흥연립하고 9-2 단독주택 재건축부담금 예정 검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두 군데 예산 편성했었는데, 지금 사실 진행이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저희가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입주 시기에 그때쯤 초과 이익이 얼마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의뢰를 하면 거기에 수수료를 내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검증을 하지 못해서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는 전부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지금 경기가, 사용승인 건수가 일단은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 한 102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57건밖에, 반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낮게 잡았는데 감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6일자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 용역, 실태조사거든요. 실태조사는 지금 완료 단계에 있어서 완료품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이제 빈집이 나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것 그다음에 무허가 있는 것, 유허가 건물에 대한 빈집을 전부 조사를 한 상태고, 그중에서 정비사업하고 무허가는 관리부서에 넘겨주고, 저희가 유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빈집이 난 경우는 맹지나 여건이 안 좋은 곳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그래서 단독 필지만으로 해서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은 빈집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까지도 매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시비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비를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도 지적해서 앞으로는 시비가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구비를 편성해라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비가 최종적으로 상임위 통과되고, 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시비 확보가 못 돼서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가 됐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 주관부서에서도 사업 명칭까지 변경해 가면서, 시 주관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예결위 쪽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 주관부서에서는 계속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시비가 확보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런 내용 잘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예산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곧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해서 하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벌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토양환경 오염이 돼서 불소가 검출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하고 설계하고, 예산이 많이 추가 소요가 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월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토양 굴착해서 오염원 토양을 정화하려고 지금 배출 중에 있고요.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 있고요.
  미아도심소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또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연내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차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동네 어린이공원이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도심소하고 벌말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세 군데를 확보했는데,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사업을 대부분 다 연내에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부족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전기라든지 경관 개선이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기존 예산 확보된 금액에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끝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2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계속 부과됐던 건수입니다. 이분들이 분양사가 분양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법인을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사가 없어져서 받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하고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재산 압류하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22년도에 이것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9억 9,300만원은 결손처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도 지금 세무과에서 자동차 압류라든가 다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14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98% 이상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년도 것 때문에 계속 불손된 것이라서 저희 쪽에서도 말씀하셨던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에서 안 나타났으면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년도 수입도 그렇고 현년도 수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조금 낮은 이유는 지금 장기로 해서 수유동에 있는 건물 하나가 금액상으로는 한 60% 그리고 건수상으로는 한 50% 이상이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한 곳에서 발생한 사람이 지금 거의 파산, 포기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원인은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런데 현년도 부과분이 시기적으로 12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지난년도 수입으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는 1개월을 당겼고, 올해 부과를 할 때는 한 10월 정도에 부과해서 그분들이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부과 시기가 세무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당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세무과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당겨서 당해연도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세입 사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원 내 변상금,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인데 한 1억 5,000만원 불손되는 부분이 5년이 지나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통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가 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부과하면서 납부를 했거든요. 금액이 커서. 그 부분이 징수가 확 늘어났던 것이고, 평균적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 안 쪽으로 보통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우이동 먹거리마을 내에 있는 불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인데요. 행위자가 납부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우이령공원 보상하면서 확보된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수용재결을 11월 말경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용재결을 2023년도 6월 5일 수용재결 신청했고요. 그래서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 금액이 총 11월 29일하고 12월 1일날, 예산을 100억원 플러스 부족분 예산까지 해서 14억을 확보해서 12월 1일에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왔던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6월 5일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 보고할 때 개별적으로 언더라인 쳐가면서 보여주면서 사전에 의회하고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그 지적해 주시고 보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은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관련 부지 내에 보상이 다 완료되고, 개인 사유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사유지가 진입로를 막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계속 협의했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협의 보상을 이분들이 안 해줘서, 저희들이 12월 연말에 최종적으로 본예산이 불용이 됐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최종 수용 재결의가 올라가면서 12월 27일날 본예산은 불용처리가 됐고, 예비비 편성은 5월 22일날 했었던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당시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비비로 바로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 또 몇 개월 내에 안 해주게 되면 효력 상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상황적으로 빨리 해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개별 보고는 않고, 의회에 상임위 질의 나왔을 때 제가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보상까지 다 완료했고 소유권이 다 넘어왔고, 거기에 딸기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이령 공원 같은 경우는 설계가 BF 인증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만 인증이 완료된다고 하면 사업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된다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도서관은 2단계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지표가 23년에 반으로 줄은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수유1동, 인수동 4·19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공모 사업이 22년에 6건이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22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22년에 끝이 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나 홍보해야 하는 사유들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횟수 지표의 목표를 줄인 것이고요.
  인수동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주민협의체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횟수를, 목표를 줄여서 운영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동 주민문화복합시설은 21년 11월부터 건립을 추진해서 23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역량 강화나 주민 홍보 실적과 함께 다른 지표로 설정을 해서 24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잡혀 있던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항측 결과에 대한 것들을 주는데 그 항측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다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22년까지는 항측에서 있는 그 전체 숫자에서 위반건축물로 단속할 것 단속하고 또 그렇지 않게 분류되는 것은 그 분류됐던 것들을 전부 다 실적치로 잡았었던 것이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항측에서 일부와 또 주민들 민원이나 또 저희 자체 교차 점검이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조치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잡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예.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정리보류액 41만 2,000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인데요. 미아동에 있는 2건에 해당하는데 부과는 2010년, 2008년에 각각 최초 부과가 됐고요. 

○주택과장 정소연   
  시효 완성이 23년 12월 8일날 완성이 돼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인데요. 16년, 17년 이렇게 두 사람이 2건, 2건해서 4건이 시효결손 처리된 상황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아니요. 말씀드리면 시효결손하더라도 압류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주거정비과 관련해서는 물건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근저당이 해제되다 보니까 더 이상 계속 부과를 할 수 없어서 시효결손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효 완성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분인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7건,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20건으로 1억 5,000만원이 지금 시효 완성돼서 불납 처리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개발제한적구역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압류 절차, 재산이 없었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돼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여러 건을 모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허광행위원님에게 질의에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같은 사안인데, 법인이 한 9억원 정도가 있었어요. 8억 3,000만원 법인이 있었는데 그 법인이 해산되므로 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돌아가셔서, 사망이라서 더 이상 저희가 절차를 못 밟았고, 한 분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된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이 부동산정보과에서 2014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고, 지금 시효 완성된 처리 이외에 나머지 저희가 2억 2,000만원도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같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아마 불납 처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 예산에 있는 전체 2,400만원 중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수당이 일부 포함이 같이 되어 있고요.

○주택과장 정소연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아파트에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에 한 57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됐어요.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시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주택과장 정소연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구비만 가지고 운영했고.

○주택과장 정소연   
  그중에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이라는 시비 받는 예산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구비만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집해서 당초에는 총 3개 단지에서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아파트에서 사업 포기를 하셔서 실제로는 2개 단지에서만 각각 진행했고, 1개 단지당 최대 300만원 지원으로 진행해서 다른 2개 단지 300만원 또 한 군데는 잔액이 조금 발생해서 286만원 그렇게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초과이익환수 검증으로 두 군데를 생각했습니다. 삼흥연립하고.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삼흥연립하고 미아9-2 재건축 사업지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요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두 군데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다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올해는 다 집행잔액으로 계획 변경으로 다 불용이 됐고요. 24년도 예산에 이만큼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되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번동 411하고 수유동 52번지 수유1동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이월된 부분도.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명시이월 한 4억 4,000만원이 됐고요. 계속 연결됐던 사업이고, 지금 1억 6,000만원은 모아타운이 보류된 사업지가 있어서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75건만 사용 승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허가하고 사용 승인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자가 준공기한이었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6월 6일이니까 오늘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 용역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정원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이 약 3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녹지대 정비는 시설비 5,000만원 가지고 해서 집행잔액이 7만 8,000원 정도 남았고요. 결국은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 부분들은 200만원, 23만원 정도 불용되어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가로수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향토정원 사업은 가로수길하고 합쳐져서 한 단위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 보상하도록 저희들이 진행했었는데 여섯 분의 소유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은 동의했는데 한 분이 사망하면서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 간의 분쟁 관계가 있어서 최종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과 지출액이 굳이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예산 회계 구조적인 부분하고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든 그런 용역들이 1년 안에 끝나기가 어려운, 대부분 2년 내지 3년 가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월도 많고, 당해연도에 지출이 100% 못 되는 그런 구조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출도 열심히 하고 또 이월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업들을 연초에, 회계연도 시작하는 연초에 빠르게 시작하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예산이 연말에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하는 구조적인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더 빠르게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하는 것들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체비지가 총 49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2,853㎡가 있고요. 그중에서 개인이 점유하는 체비지가 관심사일 텐데요. 개인이 점유하는 체비지는 32필지에 1,808㎡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개인 점유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금액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데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쓰인 비용들은 감정평가 수수료 1건에 110만원 정도 들었고요. 측량수수료 2건에.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별건인데요. 별건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발 길 조성 예산이 총 1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자체적으로 구비가 3억원, 작년에 오동근린공원 특별교부세가 4억원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12억원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공원 보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1차 용역 보고는 했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노선별로 얼마만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그런 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예산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맨발걷기.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전에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줬던 안들은 대부분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내용 주민들 의견 잘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치수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제가 그 성과계획서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해했던 것은 인수동 주민문화복합시설이 21년부터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21년도에 30% 이렇게 해서 나머지 7%를 23년에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예,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소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비 남은 것은 작년 9월에 건축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남은 것이고요. 올해 시공기술사를 올해 5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비용이 다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세입 쪽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