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복지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 5.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복지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5.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북구의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업무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더욱 살기 좋은 우리 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북구의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업무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더욱 살기 좋은 우리 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아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아라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아라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해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석용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입니다.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박은하 청소년과장입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해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석용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입니다.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박은하 청소년과장입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후반기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과 함께 도시복지위원회 발전을 기원하면서 새로 오신 김남열 과장님과 김석용 과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들과 함께 우리 강북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여성가족과 김석용 직무대리님 업무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이것이 계속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나 정부에서 2026년도에 유보통합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혹시 실행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후반기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과 함께 도시복지위원회 발전을 기원하면서 새로 오신 김남열 과장님과 김석용 과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들과 함께 우리 강북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여성가족과 김석용 직무대리님 업무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이것이 계속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나 정부에서 2026년도에 유보통합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혹시 실행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그 올해는 저기 이제 직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저기 교육부로 직제가 국장이 생겼습니다. 국이 생겨서 지금 직제를 개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아마 법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에 시범,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3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아직 자체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그 올해는 저기 이제 직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저기 교육부로 직제가 국장이 생겼습니다. 국이 생겨서 지금 직제를 개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아마 법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에 시범,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3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아직 자체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신혼부부 특화사업 지원은 수행기관이 강북구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부부 간에 갈등 있는 사람들의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17쌍 34명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것은 모집을 가족센터에 전적으로 맡겨서 거기에서 신혼부부나 부부 갈등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특화사업 지원은 수행기관이 강북구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부부 간에 갈등 있는 사람들의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17쌍 34명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것은 모집을 가족센터에 전적으로 맡겨서 거기에서 신혼부부나 부부 갈등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부부컨설팅하고 결혼 시작되다 페스타를 했는데요. 일단 부부컨설팅은 가족센터 내에 심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7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라든가 예비 신혼부부가 와서 상담을 하면 문진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4차까지 합니다. 4차까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 시작되다는 5월 18일날 부부의 날 기념해서 부부페스타를, 커플페스타를 진행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부부컨설팅하고 결혼 시작되다 페스타를 했는데요. 일단 부부컨설팅은 가족센터 내에 심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7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라든가 예비 신혼부부가 와서 상담을 하면 문진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4차까지 합니다. 4차까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 시작되다는 5월 18일날 부부의 날 기념해서 부부페스타를, 커플페스타를 진행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애쓰셨어요.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시작되다’라는 생각을,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신혼부부들도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는 사실 그래요. 자꾸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그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부 간의 갈등은 이혼위기 같은 부부는 서로 소통하면서 조정이 되겠으나 신혼부부는 우선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어서 교육을 업(up) 시켜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애쓰셨어요.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시작되다’라는 생각을,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신혼부부들도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는 사실 그래요. 자꾸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그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부 간의 갈등은 이혼위기 같은 부부는 서로 소통하면서 조정이 되겠으나 신혼부부는 우선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어서 교육을 업(up) 시켜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5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우리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추진일정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추경 편성 예정)’을 지난번에 우리가 100시간, 60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얼마씩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5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우리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추진일정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추경 편성 예정)’을 지난번에 우리가 100시간, 60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얼마씩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죠.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처우개선비 지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요양원 시설에서 100시간, 60시간을 한번 우리 요양원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비 지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요양원 시설에서 100시간, 60시간을 한번 우리 요양원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요양기관은 157개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총 요양보호사는 2,800명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상황도 고려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시간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 인원이 69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4,100만 원 정도가 3개월, 그러니까 매월 2만 원씩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요양기관은 157개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총 요양보호사는 2,800명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상황도 고려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시간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 인원이 69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4,100만 원 정도가 3개월, 그러니까 매월 2만 원씩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추경이 확보되면 10월분부터 해서 11월, 12월, 3개월분 6만 원을 개인 통장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추경이 확보되면 10월분부터 해서 11월, 12월, 3개월분 6만 원을 개인 통장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3개월 분 693명 해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라 해서 신중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또 어떤 분은 6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100시간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분 693명 해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라 해서 신중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또 어떤 분은 6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100시간으로 정한 것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르신·장애인과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어르신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경로당이 새로 생겨서 한 104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르신·장애인과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어르신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경로당이 새로 생겨서 한 104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103개소이고, 조만간 또 사립 1개소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103개소이고, 조만간 또 사립 1개소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본 위원이 번1동이나 수유2동 경로당을 새로 신설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애초에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각 동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방향도 경로당 운영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어르신들도 많고, 또 경로당은 정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넓이나 또 운영하는 맞춤에 따라서 한정된 노인들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아마 그 기조가 새롭게 개선이 돼서 아마 그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설비 10억 원은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는 땅만 어디에서 잘 알아서 사서, 또 예산도 특교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요? 우선 제안을 드려서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앞으로의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번1동이나 수유2동 경로당을 새로 신설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애초에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각 동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방향도 경로당 운영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어르신들도 많고, 또 경로당은 정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넓이나 또 운영하는 맞춤에 따라서 한정된 노인들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아마 그 기조가 새롭게 개선이 돼서 아마 그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설비 10억 원은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는 땅만 어디에서 잘 알아서 사서, 또 예산도 특교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요? 우선 제안을 드려서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앞으로의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구립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20년 이상 30년까지 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보다는 그런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할 예정이며, 또 지역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고 또 지금 신노년사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존 경로당보다는 복지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강북시립노인복지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 편중성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구역별로 합니다. 미아권역, 번동권역, 수유권역 그런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100세건강플러스 같은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건강, 음악, 노래 교실 그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구립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20년 이상 30년까지 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보다는 그런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할 예정이며, 또 지역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고 또 지금 신노년사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존 경로당보다는 복지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강북시립노인복지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 편중성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구역별로 합니다. 미아권역, 번동권역, 수유권역 그런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100세건강플러스 같은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건강, 음악, 노래 교실 그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니 그 지역 일꾼들과 함께 협의해서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니 그 지역 일꾼들과 함께 협의해서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6페이지 ‘돌봄SOS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인데요. 사업 개요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맞춤형 10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신 것이죠?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6페이지 ‘돌봄SOS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인데요. 사업 개요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맞춤형 10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협약 체결이 24개소라고 표기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개소 수는 27개소인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일시재가, 주거편의, 식사배달, 동행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재가가 한 18개소, 그 다음에 주거편의가 한 5개소, 그 다음에 식사배달이 2개소, 단기시설이 2개소, 그리고 동행지원 7개소 포함하면 총 27개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협약 체결이 24개소라고 표기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개소 수는 27개소인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일시재가, 주거편의, 식사배달, 동행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재가가 한 18개소, 그 다음에 주거편의가 한 5개소, 그 다음에 식사배달이 2개소, 단기시설이 2개소, 그리고 동행지원 7개소 포함하면 총 27개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관과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통과 협업, 그리고 모니터링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면서 상반기 동안 겪으신 문제점은 없나요?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관과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통과 협업, 그리고 모니터링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면서 상반기 동안 겪으신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지원 체계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접 제공,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공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습니다만 받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또 제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동 담당자와 제공기관과 네트워크 간담회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지원 체계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접 제공,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공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습니다만 받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또 제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동 담당자와 제공기관과 네트워크 간담회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도 2개소가 신규로 제공기관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하고 제공기관이 매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도 2개소가 신규로 제공기관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하고 제공기관이 매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10월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기관들 위주로 앞으로 꼼꼼하게 협약이 이어지게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비 100% 사업인 만큼 예산이 남거나 낭비되지 않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기관들 위주로 앞으로 꼼꼼하게 협약이 이어지게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비 100% 사업인 만큼 예산이 남거나 낭비되지 않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이어서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올해 초 복지관 명칭이 변경되어 현판 교체가 있었고, 상반기에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이 5건 있었습니다. 구세군강북복지관, 북서울복지관, 꿈의숲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2건은 어떤 것인가요?
이어서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올해 초 복지관 명칭이 변경되어 현판 교체가 있었고, 상반기에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이 5건 있었습니다. 구세군강북복지관, 북서울복지관, 꿈의숲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2건은 어떤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은 5건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었는데 구세군, 북서울, 꿈의숲 이렇게 1개소 한 건이라고 치면 구세군강북이 방수와 설비공사 2건으로 보시면 되겠고, 북서울 같은 경우는 바닥과 내장재 교체 공사, 음향 장비까지 2건이어서, 물론 3개소이지만 건수로 따지면 5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은 5건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었는데 구세군, 북서울, 꿈의숲 이렇게 1개소 한 건이라고 치면 구세군강북이 방수와 설비공사 2건으로 보시면 되겠고, 북서울 같은 경우는 바닥과 내장재 교체 공사, 음향 장비까지 2건이어서, 물론 3개소이지만 건수로 따지면 5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에 현판 교체도 다르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시비 교부 시 3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꿈의숲복지관에서 강당 개보수 공사 1건, 그리고 번오마을복지관에서 2, 3층 노후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공사 1건 이렇게 해서 2건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앞에 현판 교체도 다르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시비 교부 시 3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꿈의숲복지관에서 강당 개보수 공사 1건, 그리고 번오마을복지관에서 2, 3층 노후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공사 1건 이렇게 해서 2건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3개 사업을 저희가 표기에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꿈의숲 같은 경우는 강당 개보수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번오마을 같은 경우는 2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 건으로 보시고 3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 건으로 보시면 총 3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을 저희가 표기에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꿈의숲 같은 경우는 강당 개보수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번오마을 같은 경우는 2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 건으로 보시고 3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 건으로 보시면 총 3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 교부를 받으면 특히 시설비 공사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월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혹시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교부를 받으면 특히 시설비 공사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월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혹시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 3건입니다만 서울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도 교부가, 물론 지금은 안 됐습니다만 교부가 될 예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하반기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 3건입니다만 서울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도 교부가, 물론 지금은 안 됐습니다만 교부가 될 예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하반기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특화사업 지원’,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족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특화사업 지원’,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족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전제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꾸준히 진행 중이었던 템플스테이 미팅이 화제가 되고, 올해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사업 발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전제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꾸준히 진행 중이었던 템플스테이 미팅이 화제가 되고, 올해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사업 발굴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요양기관 157개소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 693분께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장기요양원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가 되지요. 그런데 추가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이외의 것들도요.
감사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요양기관 157개소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 693분께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장기요양원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가 되지요. 그런데 추가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이외의 것들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곧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곧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렇게 또 내용들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처우개선 사업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관련 조례에 근거 마련도 필요해질 텐데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내용들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처우개선 사업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관련 조례에 근거 마련도 필요해질 텐데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드리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환경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 보훈회관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을까요?
노윤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드리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환경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 보훈회관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부식된 건물이다 보니까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고,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부식된 건물이다 보니까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고,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여러 번 발언을 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건물 미관 불량, 안전에 대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시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건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안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른들 시설을 그쪽에 유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여러 번 발언을 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건물 미관 불량, 안전에 대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시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건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안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른들 시설을 그쪽에 유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또 올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아이 또는 어르신돌봄센터 이런 시설 유치를 제안하신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양분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또 올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아이 또는 어르신돌봄센터 이런 시설 유치를 제안하신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양분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권역별로 앞으로 어르신 복지시설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장소에 대해서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권역별로 앞으로 어르신 복지시설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장소에 대해서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자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자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저희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인복지 요양시설 설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의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땅하고 건물이 구분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설치비를 다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훈회관 자리만으로는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부적합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유지 3필지를 구에서 매입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그 3필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구비로 한 72억 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인요양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지하를 파다 보면 경전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미아 4-1구역 쪽에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장기요양시설, 요양원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해서 그쪽으로 선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저희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인복지 요양시설 설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의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땅하고 건물이 구분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설치비를 다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훈회관 자리만으로는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부적합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유지 3필지를 구에서 매입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그 3필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구비로 한 72억 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인요양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지하를 파다 보면 경전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미아 4-1구역 쪽에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장기요양시설, 요양원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해서 그쪽으로 선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8년, 거의 10여 년 동안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기관의 건물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 특히 지역에 있는 저희 삼양동 및 인근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임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8년, 거의 10여 년 동안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기관의 건물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 특히 지역에 있는 저희 삼양동 및 인근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임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 대상으로 혹시 행사 같은 것이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 대상으로 혹시 행사 같은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에 함께 9개 단체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에 함께 9개 단체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지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6월, 보통 우리가 보훈의 달 단체활동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나 세울 계획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6월만 되면 보통 보훈의 달 인사를 다니면서도 보훈의 달 여러 가지 예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6월, 보통 우리가 보훈의 달 단체활동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나 세울 계획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6월만 되면 보통 보훈의 달 인사를 다니면서도 보훈의 달 여러 가지 예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또는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 가족, 유족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과 이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또는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 가족, 유족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과 이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책자 23쪽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해왔던 것을 이제 우리 구가 통합적으로 강북운동장에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접근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지금 여기 2,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120∼130명씩을 그 장소에 오시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불편관계 이런 것들 혹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책자 23쪽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해왔던 것을 이제 우리 구가 통합적으로 강북운동장에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접근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지금 여기 2,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120∼130명씩을 그 장소에 오시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불편관계 이런 것들 혹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교통 이용편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인결과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확하게 교통이용 제공 같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통편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8월 휴가가 끝나면 9월 정도에 각 동장님들 회의를 해서 지역 마을버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버스 운영하는 업체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교통 이용편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인결과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확하게 교통이용 제공 같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통편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8월 휴가가 끝나면 9월 정도에 각 동장님들 회의를 해서 지역 마을버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버스 운영하는 업체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예산 올라왔을 때 심의할 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방금처럼 일회성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이 예산 올라왔을 때 심의할 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방금처럼 일회성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중증, 그렇게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고, 보통 이동을 하시고 지하철이나 또 마을버스도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마을버스에서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중증, 그렇게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고, 보통 이동을 하시고 지하철이나 또 마을버스도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마을버스에서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가 잘못하면 특정인들만의 잔치가 될까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들만의 잔치가 될까 봐서요. 그나마 동에서 할 때는 그래도 여러 단체 및 경로당에서, 물론 동원식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여러 가지 아까 지적했던 접근성, 그리고 진행과정에서의 그 장소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에 앉혀놓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물론 준비는 잘하시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가 잘못하면 특정인들만의 잔치가 될까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들만의 잔치가 될까 봐서요. 그나마 동에서 할 때는 그래도 여러 단체 및 경로당에서, 물론 동원식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여러 가지 아까 지적했던 접근성, 그리고 진행과정에서의 그 장소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에 앉혀놓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물론 준비는 잘하시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잔치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는 제가 짐작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경로잔치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0명에서 150명 사이까지 인구수 대비 그렇게 배정을 할 것이고요. 초청장을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소규모 예산으로 동에다 몇 백만 원씩 지원해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식사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되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 같은 것을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가가 좋았고, 또 어느 동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후원금이 없다 보니까 먹는 것이라든지 공연 내용이나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북구 전체에 사는 어르신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대비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약간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연비라든지 무대 설치비를 타이트하게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품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저희 생각은 지금 밀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저희 어르신복지팀에서 팀장님 포함해서 팀원들이 전체 노력을 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후원금 모집을 해서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잔치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는 제가 짐작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경로잔치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0명에서 150명 사이까지 인구수 대비 그렇게 배정을 할 것이고요. 초청장을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소규모 예산으로 동에다 몇 백만 원씩 지원해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식사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되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 같은 것을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가가 좋았고, 또 어느 동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후원금이 없다 보니까 먹는 것이라든지 공연 내용이나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북구 전체에 사는 어르신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대비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약간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연비라든지 무대 설치비를 타이트하게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품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저희 생각은 지금 밀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저희 어르신복지팀에서 팀장님 포함해서 팀원들이 전체 노력을 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후원금 모집을 해서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5쪽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하나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거주지가 조사되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하나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거주지가 조사되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지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지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시설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시설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약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약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계속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솔샘경로당 재건축 및 스마트경로당 요청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과정,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계속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솔샘경로당 재건축 및 스마트경로당 요청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과정,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솔샘경로당이 리모델링으로 예산 편성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 안에서 신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 아직 변경 최종 결정이 안 됐고 7월 안에 결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신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가능하면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위원님들이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스마트경로당 설치하는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스마트경로당 수요조사를 한다는데 약간 시도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기계 같은 것을 놓아야 되니까 건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또 경로당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이십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타 구를 보니까 다 나중에 “다시 가져가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에 보면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전체 저희 경로당 104개소에 대해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솔샘경로당이 리모델링으로 예산 편성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 안에서 신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 아직 변경 최종 결정이 안 됐고 7월 안에 결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신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가능하면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위원님들이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스마트경로당 설치하는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스마트경로당 수요조사를 한다는데 약간 시도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기계 같은 것을 놓아야 되니까 건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또 경로당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이십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타 구를 보니까 다 나중에 “다시 가져가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에 보면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전체 저희 경로당 104개소에 대해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개울경로당 지금 조합하고 해서 재산관리가 변경된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정도 상황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개울경로당 지금 조합하고 해서 재산관리가 변경된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정도 상황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송천동 23통 주변 아시지요?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송천동 23통 주변 아시지요?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방향이 신규 경로당 설치는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대표적인 노인복지 여가시설인데 점심시간에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용 인원이 없고, 보통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점심시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어르신들, 적은 인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어르신들에 의해서 전액 구비 예산 7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신규 설치보다는 지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지 100세건강플러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송천동에 2031년도에 100세건강플러스를 하나 개원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지역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방향이 신규 경로당 설치는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대표적인 노인복지 여가시설인데 점심시간에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용 인원이 없고, 보통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점심시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어르신들, 적은 인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어르신들에 의해서 전액 구비 예산 7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신규 설치보다는 지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지 100세건강플러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송천동에 2031년도에 100세건강플러스를 하나 개원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지역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이 사항은 앞으로 더 과장님이 주무팀에서 그 지역의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 지금 이 더위에도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10여 명 이상씩 계속 계세요. “왜 여기 계시냐?” 하면 “경로당이 멀고, 여기 경로당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첫 해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사항은 앞으로 더 과장님이 주무팀에서 그 지역의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 지금 이 더위에도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10여 명 이상씩 계속 계세요. “왜 여기 계시냐?” 하면 “경로당이 멀고, 여기 경로당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첫 해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강북구에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보내시기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수동, 우이동, 번2동,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양동, 송천동 그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정자 비슷한 데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소규모 몇 명 모이셨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지역에 그렇게 경로당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통 빌라촌이고 상가 주변이어서 마땅한 경로당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경로당은 마당이 있는 그런, 지난번에 번1동의 번남경로당이라든지 수유동에 개소한 그런 단독 부지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없고 전부 다 빌라라든지 빌딩촌이 있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개울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착공 예정이고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강북구에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보내시기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수동, 우이동, 번2동,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양동, 송천동 그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정자 비슷한 데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소규모 몇 명 모이셨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지역에 그렇게 경로당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통 빌라촌이고 상가 주변이어서 마땅한 경로당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경로당은 마당이 있는 그런, 지난번에 번1동의 번남경로당이라든지 수유동에 개소한 그런 단독 부지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없고 전부 다 빌라라든지 빌딩촌이 있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개울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착공 예정이고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고생이시고요.
22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 저는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 미용실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활발하게 470명이 이용을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이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고생이시고요.
22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 저는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 미용실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활발하게 470명이 이용을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이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1만 6,800여 명 됩니다.
1만 6,800여 명 됩니다.
○유인애 위원
1만 6,000명 정도. 저는 이거예요. 경사로를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이용하는데요. 중증장애인들, 저는 방문 미용사들을 몇 분 선정해서 중증장애인들께 가서 머리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릴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어차피 하는 것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을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만 6,000명 정도. 저는 이거예요. 경사로를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이용하는데요. 중증장애인들, 저는 방문 미용사들을 몇 분 선정해서 중증장애인들께 가서 머리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릴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어차피 하는 것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을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 이용률을 보니까 7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 이용률을 보니까 7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들 가정 방문하고, 지금 임대아파트 주거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한 친화 미용실을 추가로 지정을 하고, 또 금액도 지금 장애인분들이 민원이 있는 것이 “커트는 1만 원인데 파마 하려면 5만 원 이상 드는데 파마는 왜 2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냐?” 그래서 파마 비용을 한 3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요.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들 가정 방문하고, 지금 임대아파트 주거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한 친화 미용실을 추가로 지정을 하고, 또 금액도 지금 장애인분들이 민원이 있는 것이 “커트는 1만 원인데 파마 하려면 5만 원 이상 드는데 파마는 왜 2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냐?” 그래서 파마 비용을 한 3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요.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 새로 시작한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잘 꼼꼼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처음 회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2년 만에 도시복지위원회로 와서 돌봄SOS 사업을 보니 지금 10대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5대 돌봄서비스,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그런데 이것이 수가와 비수가로 나뉘어 있네요. 연계하는 제공기관에서 비수가 사업도 진행을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요? 그 기관 입장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미경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 새로 시작한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잘 꼼꼼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처음 회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2년 만에 도시복지위원회로 와서 돌봄SOS 사업을 보니 지금 10대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5대 돌봄서비스,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그런데 이것이 수가와 비수가로 나뉘어 있네요. 연계하는 제공기관에서 비수가 사업도 진행을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요? 그 기관 입장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5대 돌봄서비스는 수가, 그리고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는 비수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5대 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돌봄 연계 비수가 같은 경우는 5대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5대 돌봄서비스는 수가, 그리고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는 비수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5대 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돌봄 연계 비수가 같은 경우는 5대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수가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춤형 돌봄은 65세 이상 어르신복지관으로 가지만 여기는 50세 이상부터 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장애인은 심지어 6세 이상 전 연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부 확인하고 건강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에 누군가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수가가 가능합니까? 일은 하는데 수가가 없다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수가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춤형 돌봄은 65세 이상 어르신복지관으로 가지만 여기는 50세 이상부터 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장애인은 심지어 6세 이상 전 연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부 확인하고 건강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에 누군가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수가가 가능합니까? 일은 하는데 수가가 없다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좀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를 보면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비스를 위에는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밑에는 저희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발생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공하는 기관에서 물론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를 보면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비스를 위에는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밑에는 저희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발생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공하는 기관에서 물론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 사례관리팀으로 연결을 하든 무슨 긴급지원 사례로 연결을 하든 그렇게 말하자면 토스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분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 사례관리팀으로 연결을 하든 무슨 긴급지원 사례로 연결을 하든 그렇게 말하자면 토스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분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낮다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낮다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돌봄이 있어서 안부 전화도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돌봄SOS 경우에는 그 기간도 집중적인 것 같아요. 160만 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그런데 사실 사례마다 다 다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수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사업을 자세히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가 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상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일단 더 열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돌봄이 있어서 안부 전화도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돌봄SOS 경우에는 그 기간도 집중적인 것 같아요. 160만 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그런데 사실 사례마다 다 다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수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사업을 자세히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가 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상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일단 더 열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올 초에 언론에서도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나온 사건이기는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은 하지만 우리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올 초에 언론에서도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나온 사건이기는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은 하지만 우리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경우 사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또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사업인데, 실제 저희 구의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1,800건, 16억 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200건 정도에 한 26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경우 사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또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사업인데, 실제 저희 구의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1,800건, 16억 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200건 정도에 한 26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지 수요는 아무래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정말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촘촘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다양한 긴급 지원 항목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 상황이라고 할 때, 위기 상황이라고 할 때 요새는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 수술과 시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시술이 가벼운 경우로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많은 경우에 시술도 정말 수술 이상의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경우를 구별해서 수술은 지원하고 시술은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지 수요는 아무래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정말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촘촘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다양한 긴급 지원 항목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 상황이라고 할 때, 위기 상황이라고 할 때 요새는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 수술과 시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시술이 가벼운 경우로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많은 경우에 시술도 정말 수술 이상의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경우를 구별해서 수술은 지원하고 시술은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열거돼 있는 항목으로 보면 한 9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에도 한 13개 항목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해당 질병과 소득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지원, 생계지원이 가능한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열거돼 있는 항목으로 보면 한 9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에도 한 13개 항목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해당 질병과 소득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지원, 생계지원이 가능한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요새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의 시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변하는 의료계의 상황도 참고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을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의 시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변하는 의료계의 상황도 참고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을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4쪽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기초생활, 주거급여이면 일단 저희가 임대주택, 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이든 이런 데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데 매입 임대도 사실 많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월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께 주거급여를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4쪽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기초생활, 주거급여이면 일단 저희가 임대주택, 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이든 이런 데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데 매입 임대도 사실 많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월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께 주거급여를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급여 중에 주거급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급여 중에 주거급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급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수급자 통장으로 일단 급여가 지급되고, 그리고 월세를 받으시는 임대인에게 연결이 자동으로 되나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급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수급자 통장으로 일단 급여가 지급되고, 그리고 월세를 받으시는 임대인에게 연결이 자동으로 되나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LH나 SH 같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 그쪽으로 납부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그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도저히 임차인이 직접 주거급여를 받는데도 월세가 체납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저희한테 서류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또 그 임대인한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LH나 SH 같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 그쪽으로 납부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그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도저히 임차인이 직접 주거급여를 받는데도 월세가 체납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저희한테 서류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또 그 임대인한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네, 그것은 극소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것은 극소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임차인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케이스들이 다양하니까 주거급여의 경우에 그런 현장에서의 충돌이나 마찰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불필요한 충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케이스들이 다양하니까 주거급여의 경우에 그런 현장에서의 충돌이나 마찰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불필요한 충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는 분명 임차 비용을,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받으시는 분은 또 이것이 어쨌든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에 더 많이 쓰고, 우선순위에 쓰다 보니까 그것을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집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도 집주인이 와서 저희한테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는 분명 임차 비용을,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받으시는 분은 또 이것이 어쨌든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에 더 많이 쓰고, 우선순위에 쓰다 보니까 그것을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집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도 집주인이 와서 저희한테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문의도 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도 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님, 16쪽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저도 오래간만에 들여다봐서 이 비율 개선 지원을 받는 사업참여반 관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참여가 어떤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 별도의 사업 항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님, 16쪽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저도 오래간만에 들여다봐서 이 비율 개선 지원을 받는 사업참여반 관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참여가 어떤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 별도의 사업 항목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이 처음으로 2021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아반이 3명이 정원인데 2명을 해서, 아니 6명이다 그러면 2개 반인데 3개 반을 만들면 1개 반을 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2023년까지는 인건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영아 아이들이 너무 감소되고····.
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이 처음으로 2021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아반이 3명이 정원인데 2명을 해서, 아니 6명이다 그러면 2개 반인데 3개 반을 만들면 1개 반을 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2023년까지는 인건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영아 아이들이 너무 감소되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뭐 반을 자동스럽게 그냥 2명이 1개 반이 되니까 2024년부터는 인건비를 안 주고 그냥 한 명이 더 줄은 것으로, 정원이 3명인데 2명이면 그냥····.
뭐 반을 자동스럽게 그냥 2명이 1개 반이 되니까 2024년부터는 인건비를 안 주고 그냥 한 명이 더 줄은 것으로, 정원이 3명인데 2명이면 그냥····.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반에 운영비. 영아반이면, 0세이면 54만 원, 1세이면 47만 5,000원 이렇게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에 운영비. 영아반이면, 0세이면 54만 원, 1세이면 47만 5,000원 이렇게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원칙,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영아 출생률이 0.48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이 더 많이 없어지기, 저기 입소가 안되기,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2021년도에는, 그런데 3명을 하는 것을 2명이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시행을 했지만 점점 출생률이 낮아져서 거의 그 퇴색되어 가고 있고····.
원칙,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영아 출생률이 0.48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이 더 많이 없어지기, 저기 입소가 안되기,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2021년도에는, 그런데 3명을 하는 것을 2명이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시행을 했지만 점점 출생률이 낮아져서 거의 그 퇴색되어 가고 있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보통합이 2026년도 되면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 교사 대 아동이 1대 3이 아니라 1대 2 이런 식으로 싹 다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시행됩니다. 이것이 서울시 자체 사업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전국 사업이 돼서 큰 의미는 없어집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보통합이 2026년도 되면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 교사 대 아동이 1대 3이 아니라 1대 2 이런 식으로 싹 다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시행됩니다. 이것이 서울시 자체 사업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전국 사업이 돼서 큰 의미는 없어집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네.
네 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요.
저는 그 다음 페이지, 그린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은 3곳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에요.
그래도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요.
저는 그 다음 페이지, 그린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은 3곳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맞습····.
네, 맞습····.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공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근 어린이집에 전원을 잠깐 한 2개월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하거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방학 때 많이 합니다. 방학 때.
공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근 어린이집에 전원을 잠깐 한 2개월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하거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방학 때 많이 합니다. 방학 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작년에 삼각산동 샛별어린이집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2개월간····.
(답변 중에 갑자기 웃으며)
인근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전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네, 작년에 삼각산동 샛별어린이집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2개월간····.
(답변 중에 갑자기 웃으며)
인근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전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공사, 부대공사, 그러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교를 지을 때도 어느 부분으로 몰아서 부대끼지만 일단 생활을 하면서 한 층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층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나 보네요?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공사, 부대공사, 그러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교를 지을 때도 어느 부분으로 몰아서 부대끼지만 일단 생활을 하면서 한 층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층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공사이기 때문에 벽체 외단열 공사라든가 고열 난방 그런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공사이기 때문에 벽체 외단열 공사라든가 고열 난방 그런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그렇기 때문에····.
(답변 중에 갑자기 웃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중에 갑자기 웃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하여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보육을 지금 맡기고 있는 가정에서 보육 공백이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잘 연결을 해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보육을 지금 맡기고 있는 가정에서 보육 공백이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잘 연결을 해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미용실 사업 저는 방송에 어디는 전용 미용실을 만드셨다고 어느 구가 자랑하시는데 우리 구가 훨씬 더 잘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 한 곳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서 머리를 하고 오는 것보단 사실 내 동네, 우리 가까운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장애인분들께는 더 편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더 중증장애인, 심지어 집 밖을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는 집 밖으로 더 나오시게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정말 방문하는 미용 서비스도 가능하면 좋겠다.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미용실 사업 저는 방송에 어디는 전용 미용실을 만드셨다고 어느 구가 자랑하시는데 우리 구가 훨씬 더 잘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 한 곳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서 머리를 하고 오는 것보단 사실 내 동네, 우리 가까운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장애인분들께는 더 편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더 중증장애인, 심지어 집 밖을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는 집 밖으로 더 나오시게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정말 방문하는 미용 서비스도 가능하면 좋겠다.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 저는 이것이 야외 행사라서 우천 시에는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돼요. 그날 천막과 의자, 테이블 이런, 식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르신들게 천막에 의자는 다 설치가 되나요?
그리고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 저는 이것이 야외 행사라서 우천 시에는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돼요. 그날 천막과 의자, 테이블 이런, 식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르신들게 천막에 의자는 다 설치가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자는 설치가 됩니다. 천막은 아직 설치가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비가 오면 실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자는 설치가 됩니다. 천막은 아직 설치가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비가 오면 실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대형교회를 저희가 안내는 받았는데요.
대형교회를 저희가 안내는 받았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큰 대형교회 강당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교회 강당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24쪽입니다. 중증 대상으로 24시간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의 구비 추가 수급자는 125명 이것은 예상은 아니고 선정이 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4쪽입니다. 중증 대상으로 24시간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의 구비 추가 수급자는 125명 이것은 예상은 아니고 선정이 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약간 이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간대로는 등급으로 가능하지만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약간 이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간대로는 등급으로 가능하지만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께 양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보지요? 저는 실제 예산을 다 세워놓으신 것이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후순위에라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은 쉽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께 양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보지요? 저는 실제 예산을 다 세워놓으신 것이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후순위에라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은 쉽지 않으실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선정된 대상자가 125명입니다. 추후에도 신청해서 구비 추가 사업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선정된 대상자가 125명입니다. 추후에도 신청해서 구비 추가 사업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올해 행사를 잘 하셔서, 영화 관람 잘하셔서 감사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고, 영화 관람 이외에 그분들이 더 원하시는 사업들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올해 행사를 잘 하셔서, 영화 관람 잘하셔서 감사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고, 영화 관람 이외에 그분들이 더 원하시는 사업들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경에 중간보고회를 할 것이고요. 8월경에 최종 보고회해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그 종사자들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경에 중간보고회를 할 것이고요. 8월경에 최종 보고회해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그 종사자들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아동학대 30쪽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처럼 일단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요. 사례 종결까지 됐지만, 그래서 다시 원가정으로 갔을 때 재발에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운영 체계의 흐름이 선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 그런 현장의 상황들이 있어요. 많이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도 위탁가정이나, 그러니까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아동학대 30쪽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처럼 일단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요. 사례 종결까지 됐지만, 그래서 다시 원가정으로 갔을 때 재발에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운영 체계의 흐름이 선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 그런 현장의 상황들이 있어요. 많이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도 위탁가정이나, 그러니까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대로 사실 중복 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144건이 신고는 들어왔으나 신고라는 것이 주변에서 시끄럽기만 하면 요즘에는 신고를 서로가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144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는 37건입니다.
물론 조사 중인 45건도 있지만 그 중에서 중복 건은 24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가족 상담이나 지켜는 보고 있으나 저희가 또 24시간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저희 전담 공무원들이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대로 사실 중복 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144건이 신고는 들어왔으나 신고라는 것이 주변에서 시끄럽기만 하면 요즘에는 신고를 서로가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144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는 37건입니다.
물론 조사 중인 45건도 있지만 그 중에서 중복 건은 24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가족 상담이나 지켜는 보고 있으나 저희가 또 24시간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저희 전담 공무원들이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종결 이후에 모니터링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가족 체계가 건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종결 이후에 모니터링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가족 체계가 건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은 해주셔야 된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그분들은 본인들이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것을 싫어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다시 중복되는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그분들은 본인들이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것을 싫어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다시 중복되는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들이 많아서, 죄송해요. 노파심은 아니고요. 그런 염려들이 많아서 재학대에 대한 그런 염려 내지는 우려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도 인지하고, 그것이 재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우리 아동학대에 관련된 팀원들이 저는 사실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버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이 많아서, 죄송해요. 노파심은 아니고요. 그런 염려들이 많아서 재학대에 대한 그런 염려 내지는 우려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도 인지하고, 그것이 재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우리 아동학대에 관련된 팀원들이 저는 사실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버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전담 공무원이 사실은 지금 4명이 있는데, 사실 매일 그런 분들만 상담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조직에서 이분들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사실은 지금 4명이 있는데, 사실 매일 그런 분들만 상담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조직에서 이분들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당직비나 이런 것도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근평 때나 이럴 때 되면 가능하면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당직비나 이런 것도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근평 때나 이럴 때 되면 가능하면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쏟아져 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쳐내는 분들, 또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쏟아져 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쳐내는 분들, 또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14개월 만에 여러분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인력 구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원, 현원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7급은 3명이 부족하고, 8급은 7명이 오버돼 있고, 9급은 또 4명이 오버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14개월 만에 여러분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인력 구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원, 현원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7급은 3명이 부족하고, 8급은 7명이 오버돼 있고, 9급은 또 4명이 오버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의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과부족이 7명 많고요. 나머지 직급별로 차이 있는 부분은 인사 이동하면서 저희가 직급별로 정원을 정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인사 발령할 때 어느 부서에 7급이나 8급이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1,300명 직원들 다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소요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국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직원들을 좀 더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적정한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의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과부족이 7명 많고요. 나머지 직급별로 차이 있는 부분은 인사 이동하면서 저희가 직급별로 정원을 정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인사 발령할 때 어느 부서에 7급이나 8급이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1,300명 직원들 다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소요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국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직원들을 좀 더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적정한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쨌든 정원은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과부족 되고 또 오버되는 그런 인원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원은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과부족 되고 또 오버되는 그런 인원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고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3페이지 행사에 관련해서,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추진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10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구민체육대회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3페이지 행사에 관련해서,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추진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10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구민체육대회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10월 2일날 첫째 주에 행사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성격은 다른 행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겹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행사를 하게 돼도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 분들이 또 모시고 와야 되고 또 연계돼서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동으로 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금년에는 어쨌든 여러분이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10월 2일날 첫째 주에 행사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성격은 다른 행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겹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행사를 하게 돼도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 분들이 또 모시고 와야 되고 또 연계돼서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동으로 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금년에는 어쨌든 여러분이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날짜를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강북구민체육대회는 10월 19일인가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노인의 날에 맞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날짜를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강북구민체육대회는 10월 19일인가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노인의 날에 맞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물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10월 2일이 어르신의 날이라고 해서 꼭 그날이 지정돼야 된다는 것은, 맞춰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특성을 봐서는 또 2주 후에 그런 행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 주에 했는데 이런 행사를 또 해?” 지금 축제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10월 2일이 어르신의 날이라고 해서 꼭 그날이 지정돼야 된다는 것은, 맞춰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특성을 봐서는 또 2주 후에 그런 행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 주에 했는데 이런 행사를 또 해?” 지금 축제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규모를 융합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융합형과 일반형 규모와 종사자 배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나누고 있고요. 융합형은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일반형은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모를 융합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융합형과 일반형 규모와 종사자 배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나누고 있고요. 융합형은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일반형은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또 한 군데 주시하고 있는 그런 데를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개원이 될 그 시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파악 좀 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또 한 군데 주시하고 있는 그런 데를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개원이 될 그 시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파악 좀 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위원님 질의 중에 어르신들을 구민운동장에 모셔서 하는 행사에 의자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위원님 질의 중에 어르신들을 구민운동장에 모셔서 하는 행사에 의자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심재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호매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위에 의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심재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호매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위에 의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의자를 설치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의자를 설치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1시52분)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부모교육의 대상과 내용,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부모교육의 대상과 내용,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삼양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아파트 내에 위치한 (가칭)북서울자이폴라리스어린이집과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내에 위치한 키즈래미안어린이집으로 서울시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로 전환 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5,000만 원으로 (가칭)북서울자이폴라리스어린이집 2억 4,000만 원, 키즈래미안어린이집 3억 1,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9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5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우이동어린이집 등 3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우이동어린이집은 연면적 267㎡,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이며, 구립수유1동어린이집은 연면적 316㎡,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구립행복어린이집은 연면적 356㎡,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6일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7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증가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한 강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시니어클럽」은 오현로9길 49, 강북50플러스센터 내 지하1층 창업준비실에 설치할 예정이며, 연면적은 158.8㎡로써 사무실 및 상담실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개발 및 보급,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9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10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ㅇ「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삼양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아파트 내에 위치한 (가칭)북서울자이폴라리스어린이집과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내에 위치한 키즈래미안어린이집으로 서울시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로 전환 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5,000만 원으로 (가칭)북서울자이폴라리스어린이집 2억 4,000만 원, 키즈래미안어린이집 3억 1,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9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5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우이동어린이집 등 3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우이동어린이집은 연면적 267㎡,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이며, 구립수유1동어린이집은 연면적 316㎡,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구립행복어린이집은 연면적 356㎡,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6일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7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일자리 수요증가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한 강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시니어클럽」은 오현로9길 49, 강북50플러스센터 내 지하1층 창업준비실에 설치할 예정이며, 연면적은 158.8㎡로써 사무실 및 상담실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개발 및 보급,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9월 중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10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ㅇ「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유인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입니다. 유인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키즈래미안은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이 전환되는····.
키즈래미안은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이 전환되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1,045세대에 대해····.
1,045세대에 대해····.
○유인애 위원
1,045세대,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북서울자이폴라리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그 부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될까요? 키즈래미안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요.
1,045세대,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북서울자이폴라리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그 부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될까요? 키즈래미안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국공립은 7개소고요, 민간은 1개소 있고, 가정이 5개소 있습니다.
국공립은 7개소고요, 민간은 1개소 있고, 가정이 5개소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지요.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수, 지금 현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하나가 또 생기면 민간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지요.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수, 지금 현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하나가 또 생기면 민간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기 영유아보육법에 5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면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기 영유아보육법에 5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면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유인애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민간어린이집 문 닫는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전환되고 확충이 되면 조금 더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전환하고 시설을 새롭게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돼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민간어린이집 문 닫는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전환되고 확충이 되면 조금 더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전환하고 시설을 새롭게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민간 한 개, 가정 다섯 개소입니다.
민간 한 개, 가정 다섯 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아파트 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 있는····.
○유인애 위원
아파트에는 4개이고요.
민간어린이집에도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요? 500세대 이상으로 새롭게 확정이 되고 하니까요.
저기는 어때요? 키즈래미안은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심의 주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온 것입니까?
아파트에는 4개이고요.
민간어린이집에도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요? 500세대 이상으로 새롭게 확정이 되고 하니까요.
저기는 어때요? 키즈래미안은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심의 주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올해는 처음으로 전환····.
네, 올해는 처음으로 전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지금 정원 80명입니다.
지금 정원 8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정원은 80명입니다.
정원은 8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자료를 찾아보며)
지금 현원은 66명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지금 현원은 66명입니다.
○유인애 위원
현원 66명, 그것이 그것이지요. 많이 부담이지요.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서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서로의 경쟁력은 본인들이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상 임대를 10년으로 정했어요.
현원 66명, 그것이 그것이지요. 많이 부담이지요.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서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서로의 경쟁력은 본인들이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상 임대를 10년으로 정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관련된 질의입니다. 소요예산 중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가 키즈래미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최미경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관련된 질의입니다. 소요예산 중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가 키즈래미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아파트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아파트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관리동이 있어서····.
관리동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그렇····.
네, 그렇····.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는 경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석용
장기, 10년간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기, 10년간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클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지금까지 강북노인회 지회에서 일자리 수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안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북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25개구 중에 설치한 곳이 많고, 그런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강북노인회 지회와의 관계도 일자리를 어떻게 분배해서 노인회 지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북시니어클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클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지금까지 강북노인회 지회에서 일자리 수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안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북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25개구 중에 설치한 곳이 많고, 그런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강북노인회 지회와의 관계도 일자리를 어떻게 분배해서 노인회 지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북시니어클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노인일자리에 3,2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강북구 노인회 지회에서 1,58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가장 많은 50% 이상의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어서 사업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북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시니어클럽에서 6개 사업단 1,080명 정도로 할 것이고, 노인회 지회에서는 경로당 청소도우미나 조식도우미 500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인회 지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하고 세 차례 저희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지금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노인일자리에 3,2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강북구 노인회 지회에서 1,58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가장 많은 50% 이상의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어서 사업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북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시니어클럽에서 6개 사업단 1,080명 정도로 할 것이고, 노인회 지회에서는 경로당 청소도우미나 조식도우미 500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인회 지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하고 세 차례 저희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지금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잘 하셨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원활한 일자리 보급과 신속하고 정확한 일자리 보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노인회 지회보다는 조금 젊고 조금 더 활력 있는 일자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형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우리가 시니어클럽 만드는 데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하셨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원활한 일자리 보급과 신속하고 정확한 일자리 보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노인회 지회보다는 조금 젊고 조금 더 활력 있는 일자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형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우리가 시니어클럽 만드는 데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한 강북50플러스센터 지하1층에 창업준비실이 있습니다. 1인 사무실인데 50플러스센터 안에서 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수유동 언덕에 있다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1인 창업준비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인 강북50플러스센터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다 보면 중장년층과 노인의 일자리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는 플러스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인력 시설장 1명과 정규직 5명은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때 그 기준 안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클럽에서 1,080명을 노인일자리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담인력 9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한 강북50플러스센터 지하1층에 창업준비실이 있습니다. 1인 사무실인데 50플러스센터 안에서 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수유동 언덕에 있다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1인 창업준비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인 강북50플러스센터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다 보면 중장년층과 노인의 일자리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는 플러스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인력 시설장 1명과 정규직 5명은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때 그 기준 안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클럽에서 1,080명을 노인일자리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담인력 9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 업체에 민간위탁을 줄 것인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인력인 시설장 1명과 상근인력 5명이 있고 이와 별개로 어르신들을 보필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따로 둔다는 것이지요?
이 업체에 민간위탁을 줄 것인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인력인 시설장 1명과 상근인력 5명이 있고 이와 별개로 어르신들을 보필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따로 둔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9명은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9명은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노인회 지회 각 사업장에서 매년 기본 전담인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인력만 재배치만 하면 될 사항이고요.
노인회 지회 각 사업장에서 매년 기본 전담인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인력만 재배치만 하면 될 사항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8대 때부터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당부드리기는 정말 좀, 지금 일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배분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북구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강남구 기사가 있었어요. 공중선들이 많이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중에 하나로 그런 공중선 늘어진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각 동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런 늘어진 공중선을 보면 그것을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그런 모니터링단으로도 일자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 제안이었기는 하지만 길에 지금 화분 많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화분들이 이렇게 직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둥근 화분도 있는데 거기에 물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심어놓은 꽃들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이렇습니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까운 동네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되는 그런 일들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그냥 소소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당부드리기는 정말 좀, 지금 일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배분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북구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강남구 기사가 있었어요. 공중선들이 많이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중에 하나로 그런 공중선 늘어진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각 동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런 늘어진 공중선을 보면 그것을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그런 모니터링단으로도 일자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 제안이었기는 하지만 길에 지금 화분 많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화분들이 이렇게 직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둥근 화분도 있는데 거기에 물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심어놓은 꽃들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이렇습니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까운 동네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되는 그런 일들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그냥 소소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