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5.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7명)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8명)
- 11.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 5.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심재억·유인애·노윤상·이상수·최치효·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심재억·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정초립·허광행·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11.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ㅇ자유발언 (허광행·조윤섭·유인애·박철우·곽인혜·노윤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윤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446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8기의 주요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3억 원이 증액된 9,684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585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107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원, 국가지방협력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6억 9,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경비는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 개최 4,000만 원, 통·반장 지원 5억 5,000만 원,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6,0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4,000만 원, 제설대책 4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6억 1,000만 원 등 8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 사업으로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5,000만 원, 백년시장 아케이드 기능 보강 사업 2억 원, 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조성·운영 5억 2,000만 원,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6,000만 원, 강북구 진입관문 상징경관 조성사업 1억 원 등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7,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1억 1,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4,000만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0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진행잔액 반환금에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7,000만 원을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8,0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액 1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감액 1건, 4,500만 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446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8기의 주요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3억 원이 증액된 9,684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585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107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원, 국가지방협력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6억 9,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경비는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 개최 4,000만 원, 통·반장 지원 5억 5,000만 원,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6,0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4,000만 원, 제설대책 4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6억 1,000만 원 등 8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 사업으로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5,000만 원, 백년시장 아케이드 기능 보강 사업 2억 원, 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조성·운영 5억 2,000만 원,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6,000만 원, 강북구 진입관문 상징경관 조성사업 1억 원 등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7,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1억 1,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4,000만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0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진행잔액 반환금에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7,000만 원을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8,0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액 1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감액 1건, 4,500만 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이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노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노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시 수송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예비군들의 편의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24년 7월 17일 제2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류되어 이번 제27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5조, 12조에서 구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5항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원칙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자치위원 선정 전 교육 이수시간 조정 및 유효기간 단서조항 삭제, 안 제25조 정보공개 조항과 안 제28조 운영세칙 신설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4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협약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신청자 증가로 예산 소요액이 증가함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시 수송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예비군들의 편의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24년 7월 17일 제2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류되어 이번 제27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5조, 12조에서 구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5항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원칙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자치위원 선정 전 교육 이수시간 조정 및 유효기간 단서조항 삭제, 안 제25조 정보공개 조항과 안 제28조 운영세칙 신설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4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협약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신청자 증가로 예산 소요액이 증가함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ㅇ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내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 중인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운영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인 ‘인수동 416번지 일대’의 생활형SOC 조성 및 단위 세부사업 실집행비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내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 중인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운영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인 ‘인수동 416번지 일대’의 생활형SOC 조성 및 단위 세부사업 실집행비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1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2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허광행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유인애의원님, 박철우의원님, 곽인혜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허광행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유인애의원님, 박철우의원님, 곽인혜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중 대중교통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권 지원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라 보장되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르신의 이동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7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강북구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치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제연합(UN)의 고령화 비율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최근 강북구는 강북형 ESG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ESG정책과 관련한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였고, 심도 있는 토론 중, 특히 어르신과 관련하여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 제시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북구는 건강취약 어르신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이동권과 관련된 복지정책 및 사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나 택시 이용 교통비 중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어르신 80.3%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97.8%가 생활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6세에서 18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도 서울권역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지형 특성상 상당한 지역이 고지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지역 중 가파른 지역이 많아 어르신들의 특성상 이동과 보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와 보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강북형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용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부적 지원계획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통복지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 동행자가 되는 강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중 대중교통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권 지원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라 보장되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르신의 이동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7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강북구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치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제연합(UN)의 고령화 비율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최근 강북구는 강북형 ESG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ESG정책과 관련한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였고, 심도 있는 토론 중, 특히 어르신과 관련하여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 제시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북구는 건강취약 어르신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이동권과 관련된 복지정책 및 사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나 택시 이용 교통비 중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어르신 80.3%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97.8%가 생활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6세에서 18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도 서울권역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지형 특성상 상당한 지역이 고지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지역 중 가파른 지역이 많아 어르신들의 특성상 이동과 보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와 보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강북형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용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부적 지원계획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통복지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 동행자가 되는 강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부근에 땅꺼짐 현상, 이른바 씽크홀이 생기면서 해당 차도를 지나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씽크홀은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무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크기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과 동승자 70대 여성, 2명의 어르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고지역 인근에서 또 도로침하가 발견되었고, 종로구, 강남구에서도 땅꺼짐과 도로침하가 연이어 발견되어 사흘 연속 도심 땅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땅꺼짐 사고가 총 957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땅을 다지는 작업, 즉 되메우기의 불량,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흐름의 변화 그리고 가장 잦은 원인인 상하수관 손상에 따른 누수 발생이 있습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상하수관이 노후화, 손상되거나 관리 부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원인이 된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콘크리트를 쉽게 상하게 하고 압력관인 상수도관에 비해 누수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국 상하수관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관 40만㎞ 중에 약 40%인 16만여㎞가 노후화 구간에 해당합니다. 노후화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땅꺼짐 사고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강북구도 땅꺼짐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연희동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서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매년 지하공동 예방을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강화된 특별점검, 공사장 주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진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절차나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와 방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습니다. 사고 이후 후회하기 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강북구의 상하수관 전수조사와 지하공동에 대한 정밀한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땅꺼짐,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구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방과 대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부근에 땅꺼짐 현상, 이른바 씽크홀이 생기면서 해당 차도를 지나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씽크홀은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무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크기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과 동승자 70대 여성, 2명의 어르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고지역 인근에서 또 도로침하가 발견되었고, 종로구, 강남구에서도 땅꺼짐과 도로침하가 연이어 발견되어 사흘 연속 도심 땅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땅꺼짐 사고가 총 957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땅을 다지는 작업, 즉 되메우기의 불량,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흐름의 변화 그리고 가장 잦은 원인인 상하수관 손상에 따른 누수 발생이 있습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상하수관이 노후화, 손상되거나 관리 부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원인이 된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콘크리트를 쉽게 상하게 하고 압력관인 상수도관에 비해 누수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국 상하수관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관 40만㎞ 중에 약 40%인 16만여㎞가 노후화 구간에 해당합니다. 노후화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땅꺼짐 사고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강북구도 땅꺼짐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연희동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서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매년 지하공동 예방을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강화된 특별점검, 공사장 주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진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절차나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와 방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습니다. 사고 이후 후회하기 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강북구의 상하수관 전수조사와 지하공동에 대한 정밀한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땅꺼짐,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구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방과 대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아이들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전국 어린이집 수’ 자료화면을 보며)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 3,770개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어린이집 수는 2만 8,954개로 2013년과 비교해 33.8%가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어린이집 세 곳 중 한 곳이 폐원한 것입니다.
(준비된 ‘강북구 어린이집 수’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13년 184개였던 어린이집이 2015년부터 꾸준히 매년 10개 이상씩 줄고, 2019년에는 무려 21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2024년 9월 현재 106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그 감소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강북구 고령인구비율’ 자료화면을 보며)
그와 대비해 우리 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13년 14.3%에서 2023년 23.8%로 9.5%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UN의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2020년부터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 우리 구이지만 유휴부지와 건물공간이 부족해 경로당 외에는 지역별로 충분히 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유2동과 수유3동의 경계, 우이천 방면 쪽에는 경로당이 없는 공백 지역들도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경로당보다는 크고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작은 소규모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번동에 있는 100세 건강플러스센터가 유일합니다. 100세 건강플러스센터가 앞으로 지역별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데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는 어려움과 신축하는 공사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 폐원한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로 전환해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축 비용을 절약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역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군포시 사례’ 자료화면을 보며)
군포시는 2021년에 폐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한 해에 58곳이나 휴·폐원하면서 군포시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폐원된 어린이집 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2곳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수유3동 어린이집’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3동의 어린이집 2곳입니다. 건축법상 같은 노유자시설로 건축되었지만 어린이집 건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로 활용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대상생형 복지를 통해 아이돌봄과 어르신 돌봄을 함께 챙기려면 수유3동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본래의 목적과 같이 서울형 키즈카페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준비된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자료화면과 같이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폐원위기 어린이집 지원 추진체계를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이 방안 중에 있습니다. 해당 컨설팅을 잘 활용한다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비 확보에 힘써 우리 구에 폐원 후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아이들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전국 어린이집 수’ 자료화면을 보며)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 3,770개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어린이집 수는 2만 8,954개로 2013년과 비교해 33.8%가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어린이집 세 곳 중 한 곳이 폐원한 것입니다.
(준비된 ‘강북구 어린이집 수’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13년 184개였던 어린이집이 2015년부터 꾸준히 매년 10개 이상씩 줄고, 2019년에는 무려 21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2024년 9월 현재 106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그 감소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강북구 고령인구비율’ 자료화면을 보며)
그와 대비해 우리 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13년 14.3%에서 2023년 23.8%로 9.5%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UN의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2020년부터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 우리 구이지만 유휴부지와 건물공간이 부족해 경로당 외에는 지역별로 충분히 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유2동과 수유3동의 경계, 우이천 방면 쪽에는 경로당이 없는 공백 지역들도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경로당보다는 크고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작은 소규모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번동에 있는 100세 건강플러스센터가 유일합니다. 100세 건강플러스센터가 앞으로 지역별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데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는 어려움과 신축하는 공사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 폐원한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로 전환해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축 비용을 절약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역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군포시 사례’ 자료화면을 보며)
군포시는 2021년에 폐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한 해에 58곳이나 휴·폐원하면서 군포시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폐원된 어린이집 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2곳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수유3동 어린이집’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3동의 어린이집 2곳입니다. 건축법상 같은 노유자시설로 건축되었지만 어린이집 건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로 활용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대상생형 복지를 통해 아이돌봄과 어르신 돌봄을 함께 챙기려면 수유3동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본래의 목적과 같이 서울형 키즈카페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준비된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자료화면과 같이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폐원위기 어린이집 지원 추진체계를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이 방안 중에 있습니다. 해당 컨설팅을 잘 활용한다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비 확보에 힘써 우리 구에 폐원 후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가로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열대야와 폭염은 에어컨이 없는 곳이 가장 힘든 곳이었고,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온 지열은 걷기조차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SBS뉴스 ‘가로수 그늘은 열기 뚝’ 영상 시청)
방금 방송에서 보셨듯이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 요소를 넘어 산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지열을 흡수하며 도시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강북구 가로수의 현황은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25개 구 가로수 현황’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기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순으로 가로수가 많고, 우리 구는 6,093주로 안타깝게도 가장 하위에 있습니다. 강북구는 전체 면적이나 가로수 식재 노선을 따져보았을 때 제일 작은 구는 아닙니다.
(준비된 ‘기후변화 체감도 표’ 자료화면을 보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서울시서베이조사’의 2023년 결과를 보면 이 표는 기후변화 체감도로 이상기온을 감지하는 부문입니다. 표에서 말해주듯 기온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강북구 구민들이 8.38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화면은 녹지환경 만족도 부문입니다.
(준비된 ‘녹지환경 만족도 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 주민들이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20위로 낮은 편이고.
(준비된 ‘녹지환경 불만족 표’ 자료화면을 보며)
녹지환경 불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2점으로 자치구 중 2번째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구는 가로수가 가장 적게 심어있고, 구민들은 이상기후를 크게 느끼고 녹지환경 만족도는 가장 낮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연도시 강북”이라는 정책슬로건을 내세우는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또 가로수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타구에 비해 가로수가 현저히 적은 현실을 보았을 때 저는 가로수가 더 많이 심어져야 하고,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도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 가로수 예산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 밖을 나가면 바로 만나게 되는 가로수는 실질적으로 여름철 기온을 낮추는 등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심기일전해서 우리 구의 녹지환경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강북구 가로수 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체계를 마련하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가로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열대야와 폭염은 에어컨이 없는 곳이 가장 힘든 곳이었고,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온 지열은 걷기조차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SBS뉴스 ‘가로수 그늘은 열기 뚝’ 영상 시청)
방금 방송에서 보셨듯이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 요소를 넘어 산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지열을 흡수하며 도시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강북구 가로수의 현황은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25개 구 가로수 현황’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기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순으로 가로수가 많고, 우리 구는 6,093주로 안타깝게도 가장 하위에 있습니다. 강북구는 전체 면적이나 가로수 식재 노선을 따져보았을 때 제일 작은 구는 아닙니다.
(준비된 ‘기후변화 체감도 표’ 자료화면을 보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서울시서베이조사’의 2023년 결과를 보면 이 표는 기후변화 체감도로 이상기온을 감지하는 부문입니다. 표에서 말해주듯 기온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강북구 구민들이 8.38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화면은 녹지환경 만족도 부문입니다.
(준비된 ‘녹지환경 만족도 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 주민들이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20위로 낮은 편이고.
(준비된 ‘녹지환경 불만족 표’ 자료화면을 보며)
녹지환경 불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2점으로 자치구 중 2번째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구는 가로수가 가장 적게 심어있고, 구민들은 이상기후를 크게 느끼고 녹지환경 만족도는 가장 낮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연도시 강북”이라는 정책슬로건을 내세우는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또 가로수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타구에 비해 가로수가 현저히 적은 현실을 보았을 때 저는 가로수가 더 많이 심어져야 하고,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도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 가로수 예산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 밖을 나가면 바로 만나게 되는 가로수는 실질적으로 여름철 기온을 낮추는 등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심기일전해서 우리 구의 녹지환경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강북구 가로수 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체계를 마련하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ESG정책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ESG’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여 점점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성대하게 개최된 강북 ESG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와 현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 ‘강북형 ESG정책’호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습니다.
현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강북형 ESG정책’중 환경파트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들의 갈증 해소에 기여했던 오아시스 냉장고, 무료생수 배포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연도별 생수 배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연도별 생수배포 수’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 시작했던 2022년에 플라스틱 생수병은 25만개 배포되었고, 2023년은 28만개 사용되었으며, 올해는 운영기간이 연장되어 52만 5,000개의 플라스틱병이 사용되었습니다.
(준비된 ‘총 배포 수, 버려진 페트병’ 자료화면을 보며)
3년간 총 105만 5,000개의 플라스틱병이 사용되었고, 이는 첫해 대비 4배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는 정녕 ESG 정책과 맞는 사업일까요?
(준비된 ‘오아시스냉장고 시행 구’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성동구 그리고 우리 구까지 6개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예산도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원구에서는 5억 3,800만 원, 강북구에서 3억 4,000여만 원, 성북구는 3억 원, 도봉구와 성동구는 2억여원, 중랑구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도 6개 구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했던 5년 이래로 아직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료 생수 배포는 단기적으로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예산 낭비 그리고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가 다수 우이천에 비치되어 있는 바 땀을 흘리러 운동하기 위해 나온 우리 구 주민들, 인근 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이러니한 불균형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생수 배포가 끝나는 상황도 대수 목격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정책으로 강북 오아시스가 진정 효율정인 정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1회용 플라스틱병 배포 대신 음수대 설치 혹은 대용량 물통 비치와 함께 다회용 컵 비치를 제안합니다. 구민들에게도 다회용 컵, 텀블러 등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대부분의 지역축제나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도입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백맥축제 다회용기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바로 며칠 전 열린 백맥축제 때의 사진입니다. 시민들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함께 나누고,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수제맥주의 경우 다회용기 컵이 사용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각 업체의 개성을 컵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점차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타지역 다회용기 분리수거’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강북구의 많은 축제와 행사에서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참석했던 타 축제 행사현장에서 구매한 ‘수육 보쌈’ 메뉴에는 일회용 젓가락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일회용 용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모든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선언하였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젓가락부터 앞접시까지 다회용기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도 아이들에게 다회용기를 홍보하기 위해 팝콘봉지가 아닌 다회용기에 팝콘을 나누는 시도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다회용기 사용의 전면도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ESG정책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ESG’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여 점점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성대하게 개최된 강북 ESG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와 현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 ‘강북형 ESG정책’호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습니다.
현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강북형 ESG정책’중 환경파트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들의 갈증 해소에 기여했던 오아시스 냉장고, 무료생수 배포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연도별 생수 배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연도별 생수배포 수’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 시작했던 2022년에 플라스틱 생수병은 25만개 배포되었고, 2023년은 28만개 사용되었으며, 올해는 운영기간이 연장되어 52만 5,000개의 플라스틱병이 사용되었습니다.
(준비된 ‘총 배포 수, 버려진 페트병’ 자료화면을 보며)
3년간 총 105만 5,000개의 플라스틱병이 사용되었고, 이는 첫해 대비 4배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는 정녕 ESG 정책과 맞는 사업일까요?
(준비된 ‘오아시스냉장고 시행 구’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성동구 그리고 우리 구까지 6개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예산도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원구에서는 5억 3,800만 원, 강북구에서 3억 4,000여만 원, 성북구는 3억 원, 도봉구와 성동구는 2억여원, 중랑구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도 6개 구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했던 5년 이래로 아직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료 생수 배포는 단기적으로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예산 낭비 그리고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가 다수 우이천에 비치되어 있는 바 땀을 흘리러 운동하기 위해 나온 우리 구 주민들, 인근 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이러니한 불균형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생수 배포가 끝나는 상황도 대수 목격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정책으로 강북 오아시스가 진정 효율정인 정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1회용 플라스틱병 배포 대신 음수대 설치 혹은 대용량 물통 비치와 함께 다회용 컵 비치를 제안합니다. 구민들에게도 다회용 컵, 텀블러 등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대부분의 지역축제나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도입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백맥축제 다회용기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바로 며칠 전 열린 백맥축제 때의 사진입니다. 시민들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함께 나누고,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수제맥주의 경우 다회용기 컵이 사용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각 업체의 개성을 컵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점차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타지역 다회용기 분리수거’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강북구의 많은 축제와 행사에서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참석했던 타 축제 행사현장에서 구매한 ‘수육 보쌈’ 메뉴에는 일회용 젓가락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일회용 용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모든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선언하였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젓가락부터 앞접시까지 다회용기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도 아이들에게 다회용기를 홍보하기 위해 팝콘봉지가 아닌 다회용기에 팝콘을 나누는 시도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다회용기 사용의 전면도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펼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도 각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약 22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북구 구민들의 삶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예산으로서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4,5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조치된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과 같은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었던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집행부는 의욕만 앞선 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자칫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였던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일부 부서의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통과된 수정예산안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공정한 행정을 위해 결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곧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와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간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펼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도 각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약 22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북구 구민들의 삶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예산으로서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4,5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조치된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과 같은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었던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집행부는 의욕만 앞선 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자칫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였던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일부 부서의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통과된 수정예산안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공정한 행정을 위해 결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곧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와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간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