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아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아라입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3억 5,843만 원에서 19억 8,539만 원이 증액된 4,593억 4,382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 등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환수액 등 2억 7,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반환금 등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환수금 등 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6억 1,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24억 428만 원에서 66억 3,603만 원이 증액된 5,590억 4,031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재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5억 2,8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4,000만 원, 공무직 임금협약 합의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01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14억 5,700만 원에서 1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4,3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5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6,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06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8억 8,200만 원에서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912억 9,1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1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7억 7,500만 원에서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92억 2,5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경로당 운영 지원’ 2,4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1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4,2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설치에 따른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5,7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7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3,5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편성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300만 원, 직원 급량비 단가 상승에 의한 구비 증액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19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7억 6,300만 원에서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9,0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추가 지원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500만 원,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등이 인상되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7,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국

(회의록 끝에 실음)

---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증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아니라 수가 거의 한 달에 한 100명 정도씩 증가한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들도 협의회에서 구별 분담금을 좀 줄여달라고 계속 하시는 중이고, 저희들도 무슨 회의나 이런 데 갔을 때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구비 분담금을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나 모든 구가 다 동일하게 지금 12%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예산이 높이 차지하는 구들은 좀더 줄여 달라 그런 식으로도 건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 곳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도 시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국가에 공문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고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 사립 구분없이 주 5일제 중식을 시행하는 데는 매달 11만 6,000원을 매월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104개 중에서 중식대상은 102개소입니다. 왜냐하면 번2단지, 3단지 경로당은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지원이 안 나가고 102개소 중에서 8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면서 자율적으로 주 5일 급식은 결정할 사항이고, 문제가 쉽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중식도우미입니다. 현재 중식도우미가 한 달에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달 30시간 일하시면서 29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해서 월 60만 원 이상 그리고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로 일자리를 많이 신청하고 또 중식 인원 10명당 1명 배치 이런 안이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당초 서울시에서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는 중식도우미, 청소도우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경로당 도우미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식도우미 사업단이 공공형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바뀝니다. 단가라든지 다 바뀌기 때문에 청소도우미는 그냥 그대로 두고 중식도우미만 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주 5일제 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로당은 중식도우미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당초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매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가고, 건물도 신규 임대라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일자리 구비를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시니어클럽 설치,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1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올해 11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기준 설치면적이 좀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50플러스센터 내에 지하1층에 구유재산인데 1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 유휴공간이 나와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무실 설치비 등만 투입을 하면 거기에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수 있어서 일단 거기에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시니어클럽은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시장 진입형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 사업은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강북구지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일거리 조정안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거기에서 상당히 반발도 심하였고, 기존에 참고로 이 노인회지회에서 1,800명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안을 보니까 노인회지회에서 500명 정도만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도봉이나 노원, 성북, 중랑 이쪽하고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 차례 했고 최근 마지막 노윤상의원님하고 같이 지회 회장과 임원단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후에 왔습니다. 위원님 가시고 그 후에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해 가지고 그 사업단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형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200명인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노인회지회에서 상당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 회원이나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들이 이쪽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는 강북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라든지 소속된 데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한 번 쉬고 다른 새로운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사회서비스형이 시니어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안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도우미하고 증식도우미입니다. 그게 500명인데 중식도우미 275명이 현재는 공익활동형인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 인원은 똑같으면서 사업단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 기정예산액이 아니고 올해 2024년도 중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전국 8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 6월경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어서 구비 분담을 17.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살펴보면 8월 현재 2,206건이라고 하면 지난해는 3,267건이었습니다. 2022년 대비 살펴보면 22년도에는 늘은 건수입니다. 2022년도에는 2,554건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지난해 예산이 25억 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현재 집행률은 한 72% 집행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최종 예산편성 요구액이 27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계지원비, 그 다음에 주거의료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생계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연령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했을 때 3개월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주거비, 연료비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이것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의료비도 원칙적으로는 1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연장을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지난해에도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3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지원이 중단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1건은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개월로 연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거기가 좀 낡고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서울시하고 건물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공모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희 구가 제출을 해서 이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건물 입구 낡은 천장을 철거하고 가림벽을 설치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물 활용방안은, 물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가 주무과입니다마는 거기 과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197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벽도 부식돼서 도시미관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구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각도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입구에 천정도 노후가 돼서 보행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된 만큼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건축과의 검토 의견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회별로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격려방식 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어떤 것인가는 지금 다른 구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 해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격려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체도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로 늘어났고 주거급여는 47%에서 48%까지 늘었고,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증액을 할 것이고 주거급여는 50%까지 증가를 시키겠다 지금 그것이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숫자 자체가 2023년 말에 인원으로 말하면 2만 4,097명이었어요. 그런데 7월 말 현재는 2만 4,957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네, 그러니까 100명 이상 달마다 증가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의 임차료가 다른 지역보다 낮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영등포구나 하남 그런 데에서는 개발이 다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쪽으로 밀려서 오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가 외곽에 있지만 지하철역이 중간을 통하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또 송천동이나 수유3동 같은 경우는 평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은 유입이 되고, 또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저소득층의 유입에 일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매입임대도 있고 전세임대도 있고 다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같이 건설된 곳으로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SH나 LH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빌라나 이런 것을 지으셨던 분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일괄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매입 임대로. 그러다 보니까 빌라 이런 곳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전세보증금이 강북구가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이 원래 시·국비로 해가지고 11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5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현실상 다문화 특성사업 5명이면 충분하니까 많이 주지 말라고 해도 시에서 작년에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6명분 집행잔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인지 교육지표가 너무 비전적인 것이 많아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가 온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8월 12일날 저희 부서와 위원님이 가서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합의된 사항으로 도출이 됐는데 며칠 후에 지회에서 임원단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다툼이 있으면서 사업단에 대해서 회장님은 우리 구청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했는데 부회장님들이 약간 반발이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이 중식도우미입니다. 중식도우미가 1명∼2명 그렇게 배치된 데에서 그 인건비를 받고 올해는 5일제 운영은 어렵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중식도우미가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바뀌면 그때 변경을 하겠다 그런 경로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실개울경로당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26년 7월 이후에 준공이 돼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주체가 그때 위원님이 주택과를 말씀하시고 저희도 주택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한다고 그 이야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사업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북구의 장기요양요원이 2,805명입니다. 156개소에 2,80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산출내역에 보면 한 69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속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장기요양 처우개선비를 매월 2만 원인데, 올해는 3개월치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 확정이 되면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인당 같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자는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1등급 선정된 사람들은 최고의 시간을 받는 것이고 15등급은 그중에서 제일 낮은 시간을 받기 때문에, 이중에 보통 15등급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예산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북구에 3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 20%를 개인예산제로 활동보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 서비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교육이나 수업, 학원, 스포츠 이용 그런 쪽으로는 사용 허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면서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면담을 하면서 그 개인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쓸 것인지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약간 그런 것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시간이 100시간이라면 80시간만 쓰고 20시간은 개인예산제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활동서비스 시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에서 지원하지 못한 새로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약 20% 정도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도 그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한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복지부에서 허용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그 대상자한테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 선택권을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요? 모락 말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다시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청소년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비용으로 먼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하면 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본인 카드로 먼저 선사용을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후 개인통장으로 비용을 입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자치구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모집까지 하고 시에서 시사업으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 15종류가 있는데 지체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기존에 공적복지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이나 생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자기가 사회참여나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점수가 있습니다. 아까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에서 15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위주로 그렇게 선발해서 점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사전면담이나 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등급이 따라 틀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30명, 그러니까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다시 또 시범사업으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인력에서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턴이 당초 2명을 선발해서 배치하기로 했는데 인턴 급여가 적다 보니까 1명 선발돼서 1명이 구와 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이번 주 30일입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장애인복지관 방문입니다. 오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강북구 노인회지회 사업을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아이템도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1층에 시니어카페도 운영할 예정이고 백년시장하고 수유시장에 어르신 택배 가벼운 것 그런 사업할 것이고,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번1동에서 양말 아트인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해서 물건을 뜨개질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서 어르신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하고 또 참고로 내년에 서울시에 폐지 리어카로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폐지사업단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률이 0.48인 것처럼 유아 감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비 그걸 감액한 겁니다. 거의 300명 정도가 더 감소가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상세한 내역은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4조제2항 “전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의 편성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제3조제2항에 발급대상자로 변경해서 대상자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기존 조례에는 발급대상자가 13세가 되면 청소년이 되면서, “지원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까지로 되어 있고 카드발급은 13세까지 다 되니 지원대상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주택과에서 청소년과로 이관된 「빨래골 청소년 공간 ‘모락’」을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로 새롭게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약 370.96㎡이며,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음악·예술·댄스·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에서 11월 중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2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자체를 하면서 아무래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국장 윤은석   
  경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음장치를 다 할 것이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방음장치가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주택과에 시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그 부분 다 사용할 것이고요.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제일 빠른 판단인지 생각해서 접을 것은 접고 다시 방향 전환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는 청소년시설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위치, 접근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그래도 유현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도 2개소 있고 고등학교도 1개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일단은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아직은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이동문화센터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이나 이런 것이 통이 좁아 차가 이용하기가 좁아서 그렇지 그쪽에서 도보로 청소년도 충분히 이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의 계획인데 지금 삼양동아지트가 좁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계속적으로 청소년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사업 전에 학교에다가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