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산회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유인애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초립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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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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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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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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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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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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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애의원님과 이상수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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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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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허광행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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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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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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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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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 행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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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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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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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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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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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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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간의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기존의 교부율을 21%에서 22.6%로 상향 조정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자치구 재정자주도는 50%가 되지 않으며 시행 9년 차에도 자치구의 재정상황과 재정력 격차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는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시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건비 및 서울시와의 매칭비 증가, 시비 감소 및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변화된 사회·경제·문화 환경과 자치구의 특수한 행정·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자체신청사업과 시·구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문화재 및 자연경관 등을 타 자치구에 비해 상당수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에 나아가 24% 이상으로 점진적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자치구의 재원 확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을 개정, 서울시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운용 전반을 고려하여 조정교부금을 24% 이상으로 인상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조례 제8조제2항을 개정,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 되는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과 보정기능에 지역 간 사회·경제·지리적 환경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자주재원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수요 측정단위를 다양한 수요에 반응할 수 있게 조정하여 자치구 재정현실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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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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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최인준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결과)
ㅇ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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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 질문·답변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의 경우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종료된 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1분 전에 1회 타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강북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후반기 들어와 첫 구정질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강북발전과 대민봉사가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6월 초순경 본 의원이 이사장께 민원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솔밭공원 뒤 성원그린아파트 담벼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설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조윤섭 의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윤섭 의원   
  본 의원한테는 경찰서, 소방서 모든 것이 이상 없으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를 안 했지요?

○조윤섭 의원   
  그런데 본 의원한테 이렇다 저렇다 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신 것이죠?

○조윤섭 의원   
  이사장께서 지금 자꾸 말을 이렇게 이사장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본 의원한테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에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무시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조윤섭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죠? 설명을 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윤섭 의원   
  강북구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조윤섭 의원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조윤섭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후반기 구정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 관련 요금 결제할 때 하이패스 관련 질문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조윤섭 의원   
  지금 세 달이 다 돼 갑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 마디 없죠? 이것도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국민의힘 의원을 무시하고.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바쁘세요?

○조윤섭 의원   
  그것이 90일 가까이 걸립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은평구에 있다고 내가 답까지 드렸는데요.

○조윤섭 의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쓰다 달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윤섭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조윤섭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취임 이후 공단에서 발생한 소송, 진정 등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기 지출된 경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계약은 하였지만 지출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내용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 수임료 외에 공단이 패소함으로써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조윤섭 의원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라등급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이사장, 설명 아직 멀었습니까?

○조윤섭 의원   
  이렇든 저렇든 결과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장께서 처음에 여기 취임하실 때 포부를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서울시 넘버원이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넘버 꼴찌로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요즘 공단 시끄러운 것 압니다. 그것도 이사장께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조윤섭 의원   
  자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도 이사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이나 의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각종 소송, 노무관련 진정, 노사갈등, 경영평가 등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그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사장께서 공단에서 제일 수장이시잖아요. 일단 요즘 공단이 많이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명권자가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사장께서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보영 답변대로 이동)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강북구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조윤섭 의원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딱 100일째 되는 날이네요.

○조윤섭 의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신 것입니까?

○조윤섭 의원   
  그렇군요. 
  본 의원은 강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도 구청장님 잘 보좌하고 강북 발전과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 사무실 이전이 있습니다. 청사 바로 앞 우성빌딩에 2개 과, 그리고 강북구청사거리 코스타타워빌딩에 환경과, 일자리청년과, 생활체육과 이렇게 3개 과가 입주해 있습니다.
  방금 말한 3개 과가 입주해 있는 코스타타워빌딩에 한 달 세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윤섭 의원   
  맞습니다. 한 달에 약 2,000만 원 가까이 매달 세금이 투입되는 빌딩에 100일 정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많은 주민분들과 직원분들이 불편을 느꼈는데요. 사전조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그런데 부구청장. 승강기 문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서 몇 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나?’ 이런 것이 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사무실 이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리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임대료하고 관리비도 정상 운행하기 전까지는 깎았어야 하는데 매월 꼬박꼬박 입금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본 의원은 내 돈이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충분히 깎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구청과 코스타타워빌딩 임대차계약서 제5조제1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또 기가 찹니다. 모든 세금이 강북구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세금입니다. 행정을 다루면서 이런 기본적인 계약서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환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이동 319번지 도로관리과에서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알고 계시죠?

○조윤섭 의원   
  여기는 한 달 임대료 얼마 주고 계십니까?

○조윤섭 의원   
  5년 계약이죠? 

○조윤섭 의원   
  내년도죠? 

○조윤섭 의원   
  1년에 한 4,000만 원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5년이면 2억 원입니다. 이것도 결국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한 강북구에서는 이런 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셔서 방법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강북구에 이익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윤섭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먼저 송중동 소재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띄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7년부터이니까 지금 만 6년이 지났네요. 지금 자재비와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이 돈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집행부석에서 - 이자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 돈으로 공사 못하면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2020년에도 롯데건설로부터 계획표를 받고도 수년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가요?

○윤성자 의원   
  영상과 같이 본 의원은 2023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질문했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지금 옹벽은 어떤 상태입니까?

○윤성자 의원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 옹벽공사 건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은 작년 질문 이후 이번 자료요구 시까지 담당자, 과장, 국장, 구청장님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진행상황을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자 의원   
  꼭 자료 제출 요구하면 그때 설명하러 오시겠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아까 조윤섭 부의장님도 3개월 됐는데 설명 한 번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업무태도를 보면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구청장님, 이 문제 직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자 의원   
  감사합니다.
  오현로 옹벽 이전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이 건은 구청이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이고, 공사비 명목으로 조합들로부터 주민들의 돈을 받은 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당시 옹벽을 해링턴 플레이스 쪽으로 한 차선 뒤로 이전하고 경남아너스빌 방향으로 안전하게 좌회전 신호를 허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던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곡선부 구간과 높은 경사로 인해 좌회전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어 도로 구조상 좌회전 허용이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구조가 변경된 것도 없고, 움직이는 구조도 아닌데 2017년 당시와 정반대의 결과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자 의원   
  2017년 이전에도 저 옹벽은 저대로 있었고 옮긴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고, 3개 아파트 단지와 구청, 롯데건설이 다 같이 협의해서 그 옹벽 이전하고 공사하기로 하고, 롯데캐슬과 해링턴플레이스에서 다 조합에서 돈을 받았고요. 그때는 구조가 달랐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성자 의원   
  롯데건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캐슬 조합이 돈을 예치했고 롯데건설이 공사를 하고 받아가는 조건이고, 옹벽을 1개 차선 해링턴플레이스 쪽으로 이전하고, 해링턴플레이스에서도 4,500만 원의 도색과 신호등 설치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은 해링턴플레이스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해링턴플레이스는 그 당시에 조합과 3개 아파트 단지, 구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해야 하니까 돈을 냈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입장인 것이죠? 

○윤성자 의원   
  당시에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해결책으로 도출된 내용인데, 지금은 지역의 분란만 초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옹벽 이전 공사를 조건으로 받은 돈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예치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출하신 자료 중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장기간 공사와 다르게 공사할 경우 예치비용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성자 의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롯데캐슬 공사 시에 길가까지 구역 지정 인가를 내줄 때 이 공사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경남아너스빌이었습니다. 그 공람 시 정식으로 제출한 민원이 롯데캐슬 정 가운데 방향으로 구역 지정 내주기 전에 양방향 좌회전 통행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그 방안으로 이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이해당사자인 경남아너스빌의 의견은 여쭈어봤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그 당시 구청이 약속한 것입니다. 구역 지정을 한 길가까지 내주면서 좌회전 방향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구청이 경남아너스빌측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지금 롯데캐슬과 해링턴플레이스가 왜 돈을 냈겠습니까? 좌회전 방향을 해주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제일 큰 이해당사자인 경남아너스빌의 의견은 구청은 묻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저한테 이 공사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다.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마 민원을 제출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윤성자 의원   
  롯데캐슬은 돈을 내고, 해링턴플레이스는 한 차선 땅을 내놓고 공사하기로 돼 있던 이 계획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옹벽 이전 공사를 하기로 한 롯데건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결론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긴 기간 동안, 저 공사기간 동안 경남아너스빌은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송중동주민센터로 해서 방천시장 쪽으로 6개월 넘게 긴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좌회전 방안을 내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내고 그 공사를 하기로 한 롯데캐슬 의사는 듣고, 해줘야 하는 경남아너스빌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은 것으로,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자 의원   
  저도 서류를 보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분란만 초래하고 있는 듯하고, 지금 7억 원이 넘는 돈이 주민들의 돈입니다. 저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구청에 귀속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귀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청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고,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 의원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답변대로 이동)

○윤성자 의원   
  2023년 본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하는 65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2024년 7월 제274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진행하셨나요?

○윤성자 의원   
  이때 2024년 4월 15일로 기억합니다. 협의 대상인지 질의를 합니다. 맞죠? 

○윤성자 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않고 5월 8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또 신설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윤성자 의원   
  무슨 이유인지 5월 8일에 보낸 서류는 반송 처리까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업무 숙지도 안 되어 있고, 방법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이네요.

○윤성자 의원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확인은 언제 하셨죠?

○윤성자 의원   
  확인하신 시점은 조례안이 이미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이지요?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은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확인하고 자유발언을 준비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온 이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문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공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재협의 결정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한정된 공적 재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방 백신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부담능력이 큰 대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본인부담금 등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날 보건소 담당 과장이 향후 진행과정을 설명하겠다며 본 의원실을 방문했는데 복지부로부터 온 해당 협의 결과 문서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의 심의 바로 전날 온 공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요청했다면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절차를 제대로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윤성자 의원   
  문서에 시급성이 있다고 해놓고 회신 기한을 설정하여 협의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협의 결과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서 입안하고 심사하고 의회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행태, 뿐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신청사 비전선포식 행사 건은 예산안 심의 의결 전,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두 달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행사 일정까지 확정하여 공지하는 행태 등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무책임하고 미흡한 행정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보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강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숙려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답변대로 이동)

○최인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부구청장님과 강북구의 철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북구에 오신지 3개월 정도 되셨고, 부구청장 오시기 직전에 맡으셨던 직책이 서울시 교통기획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인준 의원   
  그곳에서 여러 굵직한 교통 현안 정책들을 이끌어오셨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지요?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인준 의원   
  부구청장님께서 강북구에 오시게 된 것도 우리 구가 지금 교통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정책은 단순히 우리 구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한 고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드리는 것 또한 우리 구의 일이지만 서울시와 정부에서 하기 나름인, 서울시와 정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신설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구민들이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인준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혼잡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혼잡도를 비율로 계산하면 입석, 좌석 만석이 100%로 가정했을 때 154%가 되는데 이 비율이 얼마 전 크게 논란이 됐던 김포골드라인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직접 출근시간에 우이신설선을 이용해 보더라도 정말 역사 밖에 있는 계단 위까지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서 탑승할 차례가 와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전철 대수가 두 량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수송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번 빼곡히 차 있는 경전철에서 정말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많아지는 등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게시판만 보더라도 정말 몇 천 개의 불만들이 접수가 돼 있는데요. 구민들은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굉장히 잦은 고장과 지연입니다.
  월별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고장과 지연이 나지 않는 달이 없습니다. 원인도 제각각인데요. 신호기 이상, 부품 문제, 전파선 파손, 선로전환기 고장, 신호 장애, 정전 등등 문제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우이신설선 경전철 혼잡도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고장이나 유지보수 관리도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노선에 비해서도 너무 심각한데요.

○최인준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물리적으로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이신설선이 이번 달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밝히기로는 경전철 혼잡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는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인준 의원   
  잘 말씀 주셨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그런 광역버스 혼잡 개선 대책을 실무적으로 이끄시고 브리핑도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량을 강북구에도 잘 발휘를 해 주셔서 운영 구조의 개선 등 이런 환경 변화와 잘 맞물려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우이신설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잘 전달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인준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인프라 얘기를 할 때는 또 신강북선 얘기를 안 꺼낼 수는 없겠지요.
  신강북선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2차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안’ 용역 진행하고 있고, 연내 정도이면 결과가 나오나요?

○최인준 의원   
  상세하게 말씀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애초에 넣었던 노선은 아니더라도 변경이 됐더라도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안에 우리 신강복선이 포함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신 것이고. 

○최인준 의원   
  절차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또 바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될 절차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최인준 의원   
  예타가 제일 중요한 절차가 되겠네요. 
  얼마 전에 난 기사를 보더라도 서울시 관내에 계획되는 경전철 노선 대부분이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은평, 관악을 연결하는 서부선만 보더라도 계획됐던 때가 2000년인데 지금 20년 넘게 좌초되고 사업자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당장 우리 신강북선 이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교통도 복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이런 교통인프라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있다면 개선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정치력 잘 발휘해 주시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행정력도 잘 발휘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본회의 자리에서 건의안 발의했던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몇 마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안 내용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지요?

○최인준 의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운용 전반을 고려해서 조정교부금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정 현실에 부합하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조정교부금 현행 22.6%,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이 24%로 상향되면 우리 구에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인준 의원   
  구청도 뜻을 함께 해 주시니까 좋고요. 
  이런 지방교부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시민인데 강북구민이라는 이유로 강북구민과 강남구민이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구청도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좋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더불어서 재산세 과세율 상향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 중이지요. 말씀하셨다시피 강북구 세입 순위가 25개 전체 자치구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강남과 강북 재정 격차는 당연히 또 지역 서비스의 질적인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몇 %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인준 의원   
  50%인데 이를 한 60%로 상향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본 결과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가 5.4배에서 한 4배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문제는 당연히 재산세를 많이 걷고 있는 서초나 강남, 송파, 중구 이런 데들은 반대를 하겠지요.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특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의견인데요.
  우리 구도 이런 강남·북 재정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가 더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를 돌려줄 수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런 재산세 공동과세에도 뜻을 함께하고 의견 내야 되지 않을까요?

○최인준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부구청장님 여러 경험 바탕으로 깊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김명희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더 나은 변화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최근 언론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답변대로 이동)
  본 의원의 질문에 간결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라등급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가과정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이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평가에 직원 참여를 지시했던 관리자에 대해 조치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론보도 허위입니까?

○노윤상 의원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 내역과 정정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지난 구정질문 당시 이사장님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부분은 불공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의심사례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A팀장에 대한 부당한 특별감사 지시가 있었고 업무시간 외 연락 및 업무지시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공단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부 행위를 사실로 본 것인데,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외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확실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사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결정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징계로 해임됐던 직원의 징계를 법원에서는 징계사유에 증거나 근거가 없다며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의 경우 정직 처분이 무겁다며 징계 무효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러한 판결 하나하나를 봤을 때 징계 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따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징계 과정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취임 이후 감사팀에서 처리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사건을 보면 7건 중 5건이 특정 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상임이사를 자기 옆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을 옆에서 보좌해 줄 상임이사 언제쯤 선임됩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벌써 17개월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분이 부족해서 조직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올해 안에 상임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선임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임기 초부터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재직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노윤상 의원   
  남은 재직기간 앞으로 서로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좋지 않게 마무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조치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노조에서는 이사장 해임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단 측 자료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사장 임기 종료 이후 성숙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최소한 의회의 검증을 거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서울시 지자체 10개 구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제 물음에···.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국회의원님이 밝힌 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2022년에 비해 29.7%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강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너무 많이 구청장님께서 활용하셨기 때문에.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혹시 이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인 이유로 인해 휴직을 신청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직 신청 과정에서 내부적인 잡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부터 질병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휴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해와 올해 질병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또한 각 과별로 어떤 부서의 휴직률이 높습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직률이 갑자기 높아진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구에서는 질병휴직심사위원회 도입이 휴직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혹시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이것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질병 휴직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의 원인이 구 내부에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질병휴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강북구와 노원구 정도입니다. 혹시 그 외에 질병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지와 같은 개인 진료기록까지 요구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진료기록 관리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삼양역 인근 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미아3구역 북서울자이아파트에서 공공기숙사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의회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도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요청에 대해 어떠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이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은 구역 내 잔여 획지 종교용지를 활용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서울자이아파트 주민들은 처음 약속된 계약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공사가 시행될 경우 현장으로 나와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북구에서 공공기숙사 건립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북구민의 생활의 편리함과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구 차원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강북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와 SH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답변대로 이동)

○노윤상 의원   
  부구청장님,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한 번씩 점검하시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부구청장님은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규칙과 훈령에 맞게 잘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1번 화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화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예시입니다.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2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의 내역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화면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노윤상 의원   
  다음 화면 또 보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얼른 찾지 못하시지요?

○노윤상 의원   
  두 번째 화면에서는 대상인원이 전부 누락되어 있으며, 세 번째 화면은 결제시간이 중간중간 빠져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윤상 의원   
  대상인원이 없는 결제 건에 대해서는 대상인원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해 주시고, 결제시간이 누락되어 있는 내역의 경우 비정상적인 시간대, 23시부터 다음날 6시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또한 이러한 공개내역을 보며 본 의원은 예산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결제내역 파일과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 설명 내용입니다.
  국장님,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직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 국제화여비로 편성된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노윤상 의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몇 명의 직원이 국외 체험연수를 갔으며, 지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노윤상 의원   
  이 직무능력 향상 예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추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을 국외공무출장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교육훈련법을 근거로 편성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 국외공무출장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노윤상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하시고, 교육훈련법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2024년 선진행정연수 운영 계획에 따르면 연수기간은 5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나 선진행정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국외공무출장 여비로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국외출장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고, 심지어 선진행정 기간 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 취지와 맞지 않게 예산을 이용할 것이라면 의회의 예산심의는 왜 받으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제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답변대로 이동)
  국장님,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서울시로부터 시비 1억 원을 받아 솔매로22길 삼양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대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가, 텃밭, 공원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국장님, 당시 이 사업은 누가 시행하고 운영했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당시 도로관리과는 관련 부서에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및 주민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국장님,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자료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었고,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지금 유지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노윤상 의원   
  잘 되어 있어요? 

○노윤상 의원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행정안전국에서 하고 있나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은데요, 행정안전국장님 다시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이 사업 내용 중 나대지 텃밭화 및 활동성 강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킴마루 텃밭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텃밭 이용에 대한 근거서류 한 장 없이 현재까지도 텃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윤상 의원   
  근거서류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이 텃밭에 대한 계약서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그러면 텃밭의 토지 이용에 대한 계약 근거서류 찾으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텃밭의 토지 이용, 주인이 따로 있는데 관리자가 이것을 지금 사인해서 활용하고 있다고요? 

○노윤상 의원   
  그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자료 확보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토지에 대한 계약 근거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있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노윤상 의원   
  책임지실 수도 있지요? 

○노윤상 의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답변대로 이동)

○노윤상 의원   
  없지요? 

○노윤상 의원   
  기본적인 계약 서류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현재 텃밭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인지, 남아있는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의 행동에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텃밭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 처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텃밭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땅 주인의 허락과 사용기간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제가 물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없는데 남의 사유지를 계속 쓴 것 아닙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미아동 791-2554번지 필지에 건축과의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8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지킴마루가 있는 부지도 보며 관리가 안 된다며 건축과가 진행하는 사업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며, 할 것이면 지킴마루가 있는 사유지도 같이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행정안전국과 교통건설국에서 지킴마루가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치를 빨리 진행하여 건축과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국장님, 서로 협력하여 빠른 조치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이 안건과 관련하여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에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류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며 왜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인지 상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검토를 진행하시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 북한산 끝자락 미향마을이 사라진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향마을은 이후 도시자연공원이 되었지만 당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자연공원내 사유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년 8월, 미아동 산108-7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토지 협의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수공모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자연공연내 사유지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땅에 대한 세금만 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이 부지를 매각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소유주의 연락 부재로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지가 서울시에 매입된다면 인근 유아숲 체험원과 함께 연계하여 더 넓은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각 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공원 내 사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유주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하며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의 각 지자체에서 흙길 조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맨발흙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총연장 3.7㎞의 맨발길 20곳을 조성·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초구 또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명품 둘레길로 만드는 ‘서행길(서리풀 행복 길)’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도 더 좋은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유지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의 용역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북보훈회관의 신축 이후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활용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나 토지가 서울시로 된 행정재산으로 단독 재산권 행사에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구정질문에 대해 구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을 위한 보수·보강, 대수선 등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서울시에 문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요청하고 진행했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없이 우리 구 단독으로는 사용 결정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안전등급이 D등급인 판정을 받은 구 보훈회관 건물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매입하거나 땅을 맞교환하는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서초구는 서울시와 땅을 맞교환하며 도서관 건립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고, 대구 수성구에서는 대구시 시유지를 매입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토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과 활용할 땅이 부족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을 위해서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 보훈회관 활용을 위한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송천동 경로당 요청 건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부서에서도 송천동 경로당 신설을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공터나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을 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인근에는 강북구와 기획재정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하에 생활SOC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지에 생활체육공간과 함께 어르신들이 찾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의 조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아까 답변한 텃밭에 대해서는 이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곽인혜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영상화면을 보며)
  영상 잘 보셨지요?
  올해 4월 인천 쓰레기 매립지 앞에서는 쓰레기차, 일명 오픈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내 쓰레기 소각장 4곳 중 3곳이 일주일간 점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서울시내 모든 쓰레기차가 새벽 3시부터 매립지 앞에서 줄을 쭉 섰습니다. 단 1주만에 소각장이 쉬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 윤보영 답변대로 이동)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영상도 보셨고 지금 설명도 들으셨을 텐데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곽인혜 의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최인준의원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예산 상황이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산세 납부 내역도 그렇고 서울시내 꼴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법은 무조건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포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도 계속 부결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을 믿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먼저 요청해야 될 것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곽인혜 의원   
  그러면 혹시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하시나요?

○곽인혜 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도 그렇지만 시가 정말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노원구,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을 소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근 도시 노원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원구 실무 관계자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2026년 이후에는 우리도 당연히 소각장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그것이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인혜 의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우리 구는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요?

○곽인혜 의원   
  매립 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관련해서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하고 협의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곽인혜 의원   
  사실 마포구 과는 약간 논란이 많을 것 같고, 그 앞에 과가 정말 필요한 과일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오늘 제가 일문일답한 두 가지도 이것은 2026년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특히 저희 주민분들이 피해를 볼 것이 너무 자명한 건, 그러니까 노원구 실무자하고도 얘기해 보면 우리 구가 다행히 현재 소각률이 높고 매립은 8%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지만 2026년 돌아가면 저희도 정책적으로 다른 구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종량제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질문 준비하면서 수유동, 미아동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뜯어봤더니 종량제봉투 안에도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던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구민 대상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곽인혜 의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곽인혜 의원   
  그런데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중랑구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랑 지금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매립이 거의 없습니다. 소각으로 하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 구와 다른 점 하나, 재활용정거장과 재활용센터 이렇게 재활용에 특화된, 특히 구민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인혜 의원   
  마지막으로 2026년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 환경부에 저희 구의 의견을 꼭 간곡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2026년이 됐을 저희 주민들일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우선 레드휘슬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곽인혜 의원   
  비공개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2022년에 2건, 2023년에 8건, 2024년에 12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지요?

○곽인혜 의원   
  그리고 레드휘슬이라는 구조가 비공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담당과가 감사담당관이시지요?

○곽인혜 의원   
  공단이 담당 부서이고, 그리고 구청도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곽인혜 의원   
  이중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곽인혜 의원   
  아까 저희 조윤섭의원님, 노윤상의원님이 도시관리공단 질문을 하시면서 소송과 우리 지방공기업평가 라등급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곽인혜 의원   
  PPT 3, 4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번, 아까 라등급 저희 강북구에도 해당되고요.
  PPT 4번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단에서 공식적 서류에 의해서 “고객 만족도조사 부정행위 관련하여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됨.” 
  사실 점수는 중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셨나요?

○곽인혜 의원   
  내용은 들으셨나요? 

○곽인혜 의원   
  그것에 대해서 부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인혜 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제가 여기로 모신 이유도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었잖아요. 지금 오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서울시 관내 지역 공기업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래도 서울시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곽인혜 의원   
  교통공사도 있고요. 

○곽인혜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교통공사가 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인혜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구청은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관리와 감독을 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인혜 의원   
  저도 지금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결국 소송은 내부적일 수 있겠으나 레드휘슬이나 아까 말씀하신 라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평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중에 시민, 그러니까 즉 우리 강북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최근에 혹시 접수한 것이 있으신가요?

○곽인혜 의원   
  혹시 도서관 문제는 말씀 들으신 것이 없으신가요?

○곽인혜 의원   
  말씀 잘 주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시민, 즉 우리 강북구민분들의 혼란과 행정적 낭비 또한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궁극적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겪고 계신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곽인혜 의원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2022년 7월에 의원 선출돼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도시관리공단 계속 파업부터 지금까지, 주민분들이 지금 부구청장이 모르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거장마다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고객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회차지는 어디입니까?

○곽인혜 의원   
  다음 텀이라고 하시면? 

○곽인혜 의원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임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인혜 의원   
  저는 사실 처음에는 노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이곳 저곳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노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일부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지금까지는 일단 약간 자제해 왔는데요. 지금은 정작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후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어떤 관리·감독을 시행하실 것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로드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곽인혜 의원   
  저는 지금 누군가를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이 과연 방금 보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운영,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저희 일부하고는 의견이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누군가를 해고해 달라, 누군가를 뭐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인사말에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이란 우리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과연 현재 고객, 즉 우리 주민들의 만족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괄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년 후인 2026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 노인,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다직종이 연계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강북구에서는 벌써 준비가 끝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22년까지 통합돌봄 핵심 인프라’는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또 올해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인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 등 생활SOC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2025년에는 이러한 핵심 인프라가 확충된 상태에서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수의계약시 관내 기업 위주 선정 방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0년 9월 우리 구는 입찰 참여 희망업체에 사전견적서를 받고 같은 업체와 연간 계약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시행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의 구현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 관내 기업에 얼마나 혜택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3년과 24년도 수의계약 건은 총 714건으로 이 중 강북구 관내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204건으로 약 28.57%에 불과합니다. 큰 자본, 많은 인력,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계약들을 관내 기업 위주로 계약해 달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다면 관내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 지방경제를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 수의계약 관내 기업 선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수 차례 자주 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관내 소규모업체들은 대부분 1인 기업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 가입절차의 문턱에서부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내서 배포, 전담직원 배치 등 다각도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크게 키워 주셔야 합니다.
  강북구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건에 관내 업체가 늘어날수록 관내 업체는 그 사업을 발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 방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활SOC의 강북구 내 불균형, 동별 시설보유와 접근성에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여러 주민들의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상황, 동별 혹은 지역 섹터별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내 균형발전 및 제대로 된 입지 선정을 위한 생활SOC 최적 입지 선정 모델 개발 착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건설할 수 있는 땅만을 우선 생각한다면 불균형은 지속될 것입니다. 정작 많이 필요한 곳의 주민들이 차량으로 30분 이상, 2번 이상 환승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민원들을 잘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중동, 삼각산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을 다수의 학부모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데이터로 살펴보면 우리 구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가 있는 곳이 바로 1위 삼각산동, 2위 송중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은 어떠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데이터는 행정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 요소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에도 데이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SOC 입지 선정을 하는 곳의 사례는 바로 충남 예산군입니다. 충남 예산군은 생활SOC 분석에 필요한 시설목록과 위치 등 행정기관 보유 내부 데이터와 통신사의 유동인구 등 외부 데이터 확보, GIS 기반의 분석 격자를 생성해 전제 지역위 인구수, 생활SOC 개수 등 항목별 통계 분석 수행, 이것을 통틀어 분석하여 전체 읍, 면 대상, 생활SOC 결핍 지수 측정, 지역별로 실제 부족한 생활SOC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군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모델 개발, 향후 다양한 SOC사업 추진시 입지 선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수십 곳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 모델을 통해 할 수 있다면 효율적 행정과 함께 주민의 높은 만족도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에 관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발표한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3만 5,018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입니다. 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의무기관은 대상기관이 자체 설치 관리하며, 설치 의무기관 외의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강북구 내 설치의무와 의무 외를 포함하여 모두 495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경로당에는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고령자가 거주하여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성 대비 설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어느새 103곳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법적인 기준만 충족하는 셈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 경로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응급구급차가 올 때까지 속수무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고,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주택가, 일명 연립, 빌라가 많은 지구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AED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느라 우왕좌왕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 여름과 겨울에는 무더위, 한파쉼터, 평시에는 경로당으로 인지되는 곳에 AED가 비치되어 있다면 긴급상황에 일반인들도 ‘아 경로당에는 늘 AED가 있어’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면 응급상황 때 톡톡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요? 단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주택가 경로당은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모든 경로당 내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로당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인 ‘삶 프로젝트, 자살대책 전담반’ 구축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지난 6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자살 동향을 분석하면서 23년 17% 대비, 24년 3월까지 27%로 10%가 높아져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30대의 사망순위 1위가 자살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강북구의 자살률은 22년 26.6%에서 23년 24.9%로 1.7% 줄었고 순위도 3위에서 9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사업 전담팀을 만들고, 여러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위험군 174명도 발굴하는 등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강북구 보건업무의 쾌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전담팀을 만든 그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더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살은 우리에게만 당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핀란드는 ‘가장 행복한 나라’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20년 전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살률이 3배나 폭증해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자랑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는데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여 자살 원인을 찾고 사회와 접점을 늘려 소속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강화하였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해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왔더라도 자살 충동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2020년에는 12.9명으로 줄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연대’로 사회 전 분야에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삶 프로젝트’는 핀란드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본격 ‘모든 분야의 연대로’ 20%대를 벗어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찾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정책과 같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구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전담팀에서만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18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전담팀을 만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행정, 창의행정으로 다시 한번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복지시설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체육활동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생활 및 체육활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현재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어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포츠 꿈나무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스포츠꿈나무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일부 훈련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성장가능성이 있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유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과 더불어 강북구 관내 학생들의 일반적인 체육활동 및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 클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스포츠 꿈나무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강북구 청소년의 꿈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와 대한체육회에 강북구의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요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북구가 운영하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4개소의 체육시설만으로는 수용인원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은 물론이며 주민들도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스포츠 꿈나무 육성 전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실내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적 장려사업 내지 국가와 지자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거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체비지 매매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의 스포츠권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 체계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신명나는 문화도시 강북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문체부는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7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제5차 13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37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에 선정된 문화도시의 면면을 살펴보면 장인문화유통, 한글문화도시, 글로컬 문화 컨텐츠, 전통문화도시, 성장문화도시, 정원문화도시, 미래문화 창발도시, 민속문화의 수도 등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창의적 문화 창출, 자유로운 문화 향유,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 동반성장 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문화도시와 관련한 구청장의 매니페스토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미아역 문화역사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같이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도시라는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관광객들은 얼마나 찾아오고 있습니까? 또한 현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사 추리여행 사라진 열쇠를 찾아라, 강북구 전자지도 등의 이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접근을 통해 강북구의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문화를 알리고 문화유산과 역사적 자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적 가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및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선 사업인 강북구만의 캐릭터 CI 이외에 별도로 문화브랜드를 꾸준히 발굴하고 관리하여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소외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을 기반으로 강북구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통한 강북구민과의 상생방안을 위해 강북구 역사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및 문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조례 제정 이후에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종합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 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컨텐츠 관련 모임 지원 및 문화 지킴이 자원봉사 인력 지원이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루트 발굴, 강북구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시에도 강북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등 종합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내 삶이 신명나는 문화도시 강북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강북구의 임산부 예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일과 생활 균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하여 제정되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출산율은 0.48%로 우리나라 전국 출산율인 0.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숙고를 반영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강북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강북형 임신·출산·육아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의 인구 동향, 지역적 특성, 관련 그룹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을 통해 강북형 임신·출산·육아 친화사회의 전략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생애주기 케어, 청년세대 일-가족 균형 준비 지원, 부모역량 강화와 육아공동체 활성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임신·출산·육아가정 환대 문화와 인프라 조성 등을 필요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통해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생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 체육,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동반 인원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를 방문하는 임산부의 민원처리에 대한 우선창구를 개설하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를 예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출산·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진료, 분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용 택시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는 올해 초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역시 소액의 택시비를 지불하면 남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를 통해 관내 병원을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강북구도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이동 편의증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강북구청은 노력의 일환으로 어떠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는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하며, 재개발임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통해 임대료 지원, 시설 개선, 복지서비스시설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노원구는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통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공동관리비를 전부 또는 반액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7,700여 세대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음용환경 개선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주택토지공사(SH)를 통한 강북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은 총 48세대, 장기전세는 18세대, 매입임대주택은 1,357세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도 영향이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관리비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북구도 강북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공동관리비의 지원을 바탕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리비 지원사업 이외에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와 가스시설 정비를 제안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건수는 5,396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65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전기적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458건,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 건수 또한 149건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노인이나 아동 등 상황 판단과 대처능력이 다소 낮은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의 노후로 인해 전기, 가스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진단한 후 누전차단기, 전선, 콘센트 등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어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와 관련하여서는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고 금속배관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최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지원과 더불어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 및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준비된 안전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목표에 맞게 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지자체 중 104개의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와 인접한 도봉구를 포함하여 14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11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필수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범주에서 살펴보면 일과 돌봄의 양립, 여성의 역량강화, 지역사회의 성평등 여건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구 관내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강북구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인 셉테드(CPTED) 구성, 돌봄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및 내실화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상의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필수사업을 성평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청은 성인지 결산서와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를 결산서를 통해 제출하였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성인지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반영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실제 성인지와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통계 구축, 성평등정책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여성 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봉제업 여성종사자 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 서비스업 여성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폭력피해 여성 안전지원 사업, 강북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구민참여단 역량 강화 및 활동 확대, 성평등 활동 기획단 운영, 강북여성센터 설립 등의 실천과제가 있는데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셉테드 환경 구성을 통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를 통한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해당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명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의 생각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폭력피해 여성 안전지원 사업 및 안전 부서 TF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국 117개 자치단체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조례 규정을 기반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인식 조사, 구민참여단을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와 여성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이와 같은 범죄 피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교육 및 피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교육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예방과 더불어 관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관련교사와 부모, 교육 및 보육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2020년 보육교사 한 명이 19명의 만 4세 유아를 돌보던 중 발생한 사고와 더불어 꾸준히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861건으로 이는 5년 전에 비해 30%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사고의 경우에도 12.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조교사 증원과 안전교육 강화에 그치고 실질적인 문제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교육부는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100개소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며, 이르면 2026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학교’ 등의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계획안에는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사 배치 기준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일원화하고 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3세 반은 1대 13, 4세 반은 1대 16, 5세 반은 1대 18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나 인건비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문제와 더불어 본질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자체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국공립 기관 이외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조교사 배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말씀드린 바처럼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영유아기는 다양한 감정과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는 시기로 담당하는 교사의 지속적이고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올바르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의 행동 발달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적절한 교사 비율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간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해결방안인 교사 대 아동에 대한 법정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 있어 우리 강북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보육 품질 향상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구정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고 구립 교육기관과 사립 교육기관에 교사 비율과 관련한 지속적인 요청과 더불어 신규 참여 어린이집의 발굴을 통해 당해 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균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을 구상하여 아이들을 위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청은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학로 내 도로 인근수목 제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때 강북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급커브 구간으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관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 한쪽 부분이 우거진 잡목으로 인해 도로 경계가 가려져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름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도로변을 정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밭공원 인근 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솔밭공원과 보도와 연결된 경계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솔밭공원과 보도를 구분짓기 위해 화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설치된 화단으로 인해 보도가 좁아져 해당 구역을 지나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솔밭공원과 보도를 구분지을 마땅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가로수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막는 기능적 역할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단을 제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19 카페거리 인근 빈집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9 카페거리 인근 무궁화공원 옆에는 오래된 빈집과 폐허처럼 보이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방치됨에 따라 붕괴 및 병해충 증식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옆에 위치한 무궁화공원을 통해 큰 길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만 정비할 수 있다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빈 공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맨홀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서울은 9.4%, 전국은 6.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의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어떠한지와 앞으로 추가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련 기사에 따르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시설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이고 제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낙상예방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차가워지면 고령자의 경우 어떤 다른 사고보다도 낙상사고를 조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중 62.7%가 낙상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74%가 주거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청이 실시한 2022년 조사에서도 병상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환자의 65.1%가 추락, 낙상으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몸에 멍이 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낙상사고로 머리와 뇌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 사고로 인한 손목 골절 대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 둔부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광진구에서는 2019년부터 ‘낙상예방 물품지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상반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노인복지기여 우수 자치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도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낙상방지를 위한 기구 또는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오전 강북구 미아동 한 햄버거가게에 승용차가 돌진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운전자가 7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반납자가 2%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XA(악사) 손해보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반납하겠다는 의향보다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반납정책과 별개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도 고령안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는 ‘안전운전 재교육’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도 자진반납처럼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들에게 ‘왜 안전운전 재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고령운전자가 안전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령운전자가 급가속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윤보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이재봉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허광행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서면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일괄질문 이후에 별도 답변이 필요합니까?
    (○허광행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요.)
  서면답변으로요?
    (○허광행의원 의석에서 – 네.)
  문화생활국에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어 구체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셔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