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24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24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 5.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최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효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전효진입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전효진입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1월 13일 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1월 13일 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78회 임시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의회 연간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의회 연간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간보고를 한 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인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간보고를 한 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인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위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곽인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였고, 10월 25일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일부를 변경승인하여 그에 그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등의 안건을 다루며 11월 12일까지 회의개최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사활동 기한인 11월 15일이 2일 남은 현재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11월 26일까지로 연장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공단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곽인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였고, 10월 25일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일부를 변경승인하여 그에 그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등의 안건을 다루며 11월 12일까지 회의개최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사활동 기한인 11월 15일이 2일 남은 현재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11월 26일까지로 연장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공단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곽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인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에 따라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의 연구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어 연구단체의 변경 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박철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에 따라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의 연구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어 연구단체의 변경 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박철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의 연구활동 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 마련의 핵심 연구활동 중 하나인 ‘빈집 전수조사’와 그 중 ‘개발에 필요한 후보군 대상 생활SOS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기간 연장을 통해 우리구의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의 변경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의 연구활동 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 마련의 핵심 연구활동 중 하나인 ‘빈집 전수조사’와 그 중 ‘개발에 필요한 후보군 대상 생활SOS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기간 연장을 통해 우리구의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의 변경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준
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변경)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