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문화생활국

○위원장 곽인혜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문화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업무보고를 들은 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인혜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인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인혜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조금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동안 노후시설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강북구민운동장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행사할 때 가니까 어느 분이 인조잔디 밑에 흙이 가끔 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조잔디 밑에 흙이 평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축구하시는 분의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자기간 안에 그런 것도 보셔서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성자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계속 관심있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진로교육 과정에 애쓰시는 것 제가 회의를 가면서 자주 봅니다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지 제가 여쭈어보지 않았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아동폭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50%는 자기 진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같고, 50%는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굉장히 놀랍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데 진단서를 첨부하면 학교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것이 악용되나 봐요. 어느 고등학교라면서 저한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진단서 한 장 들고 7교시 끝나고 오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만 받고, 약까지 조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학교는 진단서만 내면 조퇴를 하든 지각을 하든 문제 삼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병원은 아프다고 하는 학생에게 진단서를 안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는 아이가 지각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알면서도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국민건강보험이 학생들 지각, 조퇴, 결석에 이용되어서야 되겠느냐, 약 처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교육지원과에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윤성자 위원   
  구청에 들어온 민원이 없어요?

○윤성자 위원   
  의원님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간단해요.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프면 약까지 조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조제는 안 하고 진단서만 첨부해서 내는 악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받는 것은 법을 안 만들어도 학교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윤성자 위원   
  곰곰이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당으로 넘겼어요. 당에서 정책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심각하겠다 싶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보냈는데, 어머니들도 아이가 진짜 아프면 진단서 첨부해서 좀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 학교에 교육이 잘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성자 위원   
  교육청과 상의해서 영수증까지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그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적치가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적치를 하는 세대는 2번, 3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치워주냐’ 그러니까 그러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치우고 돈까지 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갖다 놓으면 구청에서 다 치우고 돈까지 주는데 그분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안 할 수 없다고, 돈을 안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윤성자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윤성자 위원   
  집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대문 안에 쌓여있는 것, 적치가구의 문제가 집 마당까지 차 있으면서 벌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문 안에 쌓여있는 것은 본인이 안 치우면 그냥 둡니까?

○윤성자 위원   
  제가 송천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사거리에 민원도 넣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패산 가는 대로변에 사유지라면서 적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윤성자 위원   
  송중동 주민센터 있고 오패산 가는 사거리에 보면 난간 옆으로 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흉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개인 사유지는 못 하는 것입니까? 

○윤성자 위원   
  송중초등학교에서 번동 쪽으로 주민센터 있는 사거리에 길가 옆에 폐자재 이런 것을 적치하고 있는데 바로 길 옆이거든요.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가 옆에 있는 것을 살펴보아 주시고요. 한번 치운 적치가구는 다음에는 본인이 할 수 있게 각서라도 받든지 해야지 계속 같은 집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윤성자 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인 최인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개관식 있었지요? 구의회에 행사안내 공문은 왜 보내셨습니까?

○최인준 위원   
  의회에 공문이 와서 제가 어제 갔었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짓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원래 적어도 2022년에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많이 늦어지면서 강북구민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구의회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앞에 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도로관리과와 당시 문화생활체육과 때 정말 관심 기울이면서 개선해달라고 노력했고, 주차장 문제도 기존에 분리되어서 운영되던 것을 합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없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참석 명단에 전혀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 세 분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참석명단에 없다고 차량이 아예 들어가지 못 하게 막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셨는데 착오가 있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참석명단에 없는 것이 맞더보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괜히 막무가내로 갔던 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뒤에서 당황해하고 계셨고요. 
  누가 그 행사에 오는지 보았더니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신대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시면 거기 살고 있는 지역 구의원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지, 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초대받던 지역에 사시는, 삼각산동에서 그때 활동하시던 분들도 거의 초대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신경 못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서울시에서 강북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운영하겠구나 그 모습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공간 활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서울시가 들어나 주겠습니까? 이렇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데요. 
  제가 구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두는 마치고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지적사항 연번 36번에 근현대사기념관 관람객이 매년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2024년 10월 22일 1만 1,974명 방문한 것이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볼 수 없겠네요. 또 ‘강북탐구공간’으로 만들겠다. ‘전시·교육사업 대상 온라인 및 현장 동시 추진하겠다’ 이런 추진계획과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최인준 위원   
  예.

○최인준 위원   
  늘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최인준 위원   
  자료를 보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월별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최인준 위원   
  작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유휴공간 활용 잘 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가보아도 크게 구민들이, 1층 부분 한 바퀴 돌고 자연스럽게 유휴공간을 활용한 강북탐사공간이나 2층 전시관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접근성도 어렵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 보아주시고요.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건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구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를 개발하면서 이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 공간이 확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만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진다면 정말 강북구를 가로지르는 도봉로 큰 길가에 주민 편의시설이 생기기 때문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꼭 챙겨보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잘 챙겨주실 수 있으시지요?

○최인준 위원   
  이 부분은 진행되는 시점마다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195페이지 ‘강북종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교육센터 바로 옆에 지어진 종합체육센터이고 이것도 건축될 때부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우리구 시설인데요. 사실 만들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순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요. 
  사실 웰빙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행사나 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체육센터도 기존에 프로그램에 등록한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나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사항이나 현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프로그램 말고도 기존에 웰빙에서 하던 수영대회 이런 것은 옮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인준 위원   
  기존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강북종합체육센터를 야심차게 지어놓았는데 웰빙에서 하던 것 그대로 웰빙센터에서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보아주시고요. 연번 4번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이라고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지적사항으로 다양한 사업 대비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보조금은 확보가 된 것인데, 사업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예산도 줄고, 구비 집행잔액도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문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셨나요? 

○최인준 위원   
  더 줄었나요?

○최인준 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과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응해서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던데요.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응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인준 위원   
  잘 말씀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화재가 나는 것을 빨리 감지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인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 주택과와 잘 협의하셔서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도 살펴보시고, 우리 구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료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어플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토해서 의견서를 보내주셔서 받아보았는데,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정정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어플을 당장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이미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고 방문신청을 하면 스티커 발급을 받아야 되지요. 온라인 신청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프린터 있는 데 가서 프린터를 해서 붙여야 합니다. 프린트물을 붙여야 수거해 가지요. 그런데 이 어플을 이용하면 따로 프린트물을 부착하거나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아도 어플에서 등록하고 어플에서 나온 번호를 작은 포스트잇에 붙이기만 하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에서 행정할 때도 민간업체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 이 어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할 내용이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우리구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노인층의 경우에는 어플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고 적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굳이 이분들이 어디 나가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핸드폰 조작 몇 번이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손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료로 운반하는 서비스는 구와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어플에서 신청하고 결제하면 집 안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폐기해 주는 서비스인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구와 협약을 맺고 어플만 등록하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서울시에서도 10개 이상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적게 신청한다고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송파구도 6% 정도로 배출 신청 비율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강북구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성원도 제가 보았을 때 필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고요. 24년도 첫 번째 위원회를 하신 것 같아요. 2월에 하셨는데 의결내용에 문화예술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강북구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라든지 정책방향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가 향후 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실무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구성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우리가 운영하게 되니까요. 문화재단 대표님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실무위원회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에 대해서 자문받으면 우리가 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그런 것은 못 하더라도 행사나 사업, 정책을 세웠을 때 행사나 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실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평가를 자문받은 것을 토대로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철우 위원   
  비단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실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박철우 위원   
  23페이지입니다.
  17번, 서울 여운형 묘소 진입로입니다. 테크와 박석 설치인데 이것은 아직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박철우 위원   
  제가 묘소를 거의 다 가보았지만 여운형 묘소는 처음 가보았어요. 금년도에 행사가 있어서 초대받지 못했지만 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여운형 묘소 들어가는데 조금 길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뒤쪽에는 사람도 서있었는데, 사람들이 서있는 동선도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 때 더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철우 위원   
  39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강북구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보아도 무방한 행사 같아요.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41페이지 가을밤의 음악회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출연료가 1억 6,500만원이 들었고, 국민혁명문화제는 1억 3,200만원이 들었어요. 가을밤의 음악회 프로그램 운영 및 출연료가 이렇게 많이 들었었나요? 가을밤의 음악회 때 운영한 프로그램 무엇이 있었나요? 출연료만 있다고 하면 비싸구나 할 텐데, 가을밤의 음악회 때 프로그램 운영된 것이 있나요? 
  4·19국민문화제 때야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예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가을밤의 음악회 같은 경우는 51페이지에 보면 가을밤의 음악회 출연진 변경 요청 민원까지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가을밤의 음악회가 4·19국민혁명문화제보다 프로그램 운영 및 출연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박철우 위원   
  그래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51페이지 보시면 민원이 들어온 시기가 가을밤의 음악회를 하기 전이에요. 출연진 변경 요청하는 부분. 

○박철우 위원   
  그랬었군요.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보면 강북문화대학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강북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문화대학은 도서관에서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도서관 고유의 콘텐츠로 들어가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철우 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책에 관련된 것만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도서관은 기본적인 문화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나요?

○박철우 위원   
  내부적으로는 하셨나요?

○박철우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셨을 때 금년도에 반응이 좋았지요? 내년에도 하시지요? 

○박철우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나요?

○박철우 위원   
  이번에는 학교에서 공간을 바로 내주시던가요?

○박철우 위원   
  만약 다른 학교가 ‘우리 학교에서도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철우 위원   
  제가 알려드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물놀이장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마사토가 깔려있고 잔디가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학교 전반적으로 인조잔디가 깔릴 수 있을 텐데, 다 인조잔디가 깔리면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박철우 위원   
  할 수는 있다?

○박철우 위원   
  보호대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요. 강북구 한마음체육대회도 내년에 또 하나요?

○박철우 위원   
  원래 매년 하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하면 물론 강북구민들의 단합력도 좋아지고, 단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번 하면 동에서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하는 것에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았을 때 생활체육과 입장에서도 되게 피곤한 일일 것 같거든요. 왜 2년에 1번씩 하던 것을 1년에 1번씩 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 2년에 한 번 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과가 찢어졌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것이에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박철우 위원   
  그 이면에는 힘든 것도 있어요. 음식 준비해야 되지, 보조금 카드 나온 것 쓰기도 불편하지, 그래서 불만도 엄청 많거든요.

○박철우 위원   
  2년에 1번씩 하던 것을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박철우 위원   
  저는 내년에 1년 정도 쉬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14페이지 ‘강북종합체육센터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책자를 보다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가 위탁하는 곳이잖아요?

○박철우 위원   
  여기 위탁할 때 엄청 큰 기업이고 잘하는 기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잘 안되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어요. 인건비성 부분인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운영비 항목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도 적립을 안 했고요. 영수증 2~3개를 일괄 지출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영수증은 개별 지출하는 것은 3명 주민 모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영수증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예산 규모가 큰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엄청난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우 위원   
  지출도 운영이에요.

○박철우 위원   
  운영 잘한다고 말씀하시면 지적사항에 나오면 안 되지요.

○박철우 위원   
  예. 

○박철우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실력 있고 큰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담보하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작은 업체에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장시킬 기업에 민간위탁을 준 것도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박철우 위원   
  영수증 두세 개 일괄 지출 처리, 이것은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옛날에도 안 이랬어요. 한 5년, 6년 전에도 이렇게 영수증 처리 안 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 종목별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했던 내역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지원’이라는 보조사업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원이지요?

○박철우 위원   
  예.

○박철우 위원   
  예.

○박철우 위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안에 보조사업명이 구청장기 겸 협회장기가 있고, 협회장기 있고, 시장기 및 전국대회가 있고, 시협회장기가 있고,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박철우 위원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종목별로 들어오면 해주는 것이고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총 7개가 들어왔네요.

○박철우 위원   
  7개 단체를 지원하셨네요. 이것을 하겠다고 공모에 들어온 단체도 7개였나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34개 종목이 있는데 34개 종목에서 전부 다 만약 하겠다고 하면 전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박철우 위원   
  24년도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박철우 위원   
  그럼 딱 맞춰서 들어왔네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받으면 내년에 쉬시고 내년에 또 다른 단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철우 위원   
  이 사업명만 보면 동호인조직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만 보면 조직의 확대라든지 협회에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 이런 것으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저는 이 활동 지원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동호인 조직을 하는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면 협회에서 그것을 쓰실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동호인 단체 입맛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이니까 협회 회원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성과들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이 있나요?

○박철우 위원   
  조심스럽지만 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협회 회원 수가 비교적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24년도에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회원 수가 엄청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활동 지원 예산을 받으신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조직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조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도 우리가 정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공모받으실 때 그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나요?

○박철우 위원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우 위원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사회성, 공익성 이런 것만 나오나요?

○박철우 위원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박철우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축구교실이 자료를 봤을 때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23년 지원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24년도도 비슷한데요. 이 정도면 여성축구협회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협회를 보면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지 않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조금 분리돼서 해야 되는 운동이긴 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성 축구’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서 여성축구교실만 있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여성축구협회도 아예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철우 위원   
  저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협회로 갔다가 조직의 변경에 따라서 또 기울 수도 있고 더 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데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10만원씩 이용료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용료만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체육시설을,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관을 매칭해 주시는 것까지 하고 있나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현황 같은 것을 나눠주나요?

○박철우 위원   
  거기에 강북구 하면 강북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쭉 나오고.

○박철우 위원   
  강북구에서 지원하면 강북구에 있는 체육관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 체육관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구를 넘나들 수도 있겠네요. 서울시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박철우 위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대공연장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대공연장의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대공연장은큰 공연이라든지 큰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그런 공연장이 될 것인데, 강북구에 규모가 큰 노래교실은 없어요. 그래서 비는 시간이 있다면 여기서 노래교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공연장에서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박철우 위원   
  왜요? 이 단어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박철우 위원   
  저도 ‘이것이 적절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노래교실을 대공연장에서 한다? 이것이 과연 어울릴까? 그런데 어울리는 것과, 또 노래교실을 원하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박철우 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생각이 든 것이 노래교실을 하면 안 괜찮은 공연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북구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었군요.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박철우 위원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수유역 앞에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지금 설계는 들어갔나요?

○박철우 위원   
  거기가 60석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박철우 위원   
  여전히 다목적공연장 같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박철우 위원   
  일단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그럼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사업 있잖아요.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관리하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박철우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박철우 위원   
  다행이네요. 학교명을 알 수 있을까요?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송천초등학교는 물놀이장도 개방해 주시고, 학교시설 개방을 참 잘해주시는 학교네요. 감사한 학교입니다.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잘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교체사업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셔서 1억원씩 내년부터?

○박철우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교체 사업은 공공시설에 있는 지하 전기차 충전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에도 하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민간시설의 경우는 10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105개소라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이면 1개소로 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가 다 있어도 1개소로 보나요? 건물 하나를 개소로 보나요, 층을 개소로 보나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 만약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면.

○박철우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교체할 때 개소별 몇 개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건물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고, 하여튼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으면 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박철우 위원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박철우 위원   
  한 개소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박철우 위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1층, 2층, 3층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개수가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저희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평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한 개소당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1억원으로 몇 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요.

○박철우 위원   
  제가 스프링클러 교체 비용이 도대체 얼마일까 추산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요.

○박철우 위원   
  한 개소당?

○박철우 위원   
  스프링클러 하나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당 얼마 들어가게 될까요?

○박철우 위원   
  아까 25대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25대 기준으로 1개소라고 했을 때.

○박철우 위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포함해서요?

○박철우 위원   
  설비만 교체하는데 500만원이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개소 내외로 할 수 있겠네요. 자부담까지 5대5로 하니까 대강 잡아보면 20개소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화재경보기가 돌아가야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화재 감지기에서 연기라든지 불을 잡아내야 수신기로 가서 연기가 났다, 온도가 올라갔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려주는 것이잖아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스프링클러만 교체한다고 해서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옥 아파트들이 많고,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 감지기, 화재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제가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박철우 위원   
  소방시설 보강이면 제가 말씀드린 감지기라든지, 수신기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네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도 교체하고, 감지기도 교체하고, 수신기도 최신으로 교체하면 돈이 더 들겠네요.

○박철우 위원   
  소방시설과 간이스프링클러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기왕 할 것이면 소방시설도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소가 줄어드네요. 스프링클러만 계산했을 때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소방시설까지 다 하면 또 돈이 늘어나잖아요.

○박철우 위원   
  스프링클러헤드만 만약 교체하면.

○박철우 위원   
  배관까지 해야 되는 곳이 있을 테니까.

○박철우 위원   
  그러면 할 때 다 해야 하니까 보통 1,000만원씩 든다고 봐야겠네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또 줄어드네요. 지금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포함해서 건물만 150개소예요. 그런데 지하 2층까지 있는 곳도 있고, 3층까지 있는 곳도 있을 텐데 다 합치면 엄청 수가 늘어날 텐데 방금 말씀하신 세트는 한 층만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도 총 규모가 25대 기준인 주차장에만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네요.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과장님이 주택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시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먼저 하면 뽑아주겠다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오피스텔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집합건물로 들어가지요?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닌데, 하여튼 걱정되기는 하지만 스프링클러 교체라든지 소방시설을 교체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박철우 위원   
  그래요?

○박철우 위원   
  저는 보급률에 지장이 있느냐는 관심 없고요. 강북구민분들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 항목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선 해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우선 사업이 되잖아요? 우선 뽑아주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박철우 위원   
  협의를 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구비를 확대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박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제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8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구청에 한 7시 40분, 45분쯤에 갔는데 주부들께서 투명페트병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9시쯤 다시 와봤더니 그때까지도 페트병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추가로 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7시 45분쯤에 나올 때 투명페트병 수집기기를 보니까 ‘100% 꽉 차 있습니다’라는 것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참 좋다. 그래서 한 장소에 이용률이 많은 곳들은 더 추가로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먼저 추가로 8개소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강북구에서 빌라관리사무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세 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관리사무소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 옆에 하나씩 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계획을 물어보니까 빌라관리사무소를 전 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필요한 곳으로 다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있고, 동네를 관리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빌라관리사무소를 알아야 되고, 그곳에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는 기능까지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건제순대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최서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70페이지에 강북문화재단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2페이지의 점검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지요? 매년 실시하고.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내용으로 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재단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공단에서 위탁받은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도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밑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위탁하는 업무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 하신 것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아봤는데 지도감독하셨더라고요. 실시하셨지요? 예술회관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하셨나요?

○허광행 위원   
  이전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이고, 하여튼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도 지도점검을 하지요?

○허광행 위원   
  그러면 예산에 된 부분만 하고. 

○허광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광행 위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시다?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재단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공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전에도 없었고 내년부터 할 예정이다? 

○허광행 위원   
  꼭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과 151페이지부터 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강북종합체육센터까지 지도점검,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하지만 생활체육과는 매년 지도점검을 해왔고, 올해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올해 지도점검하셨습니까? 웰빙스포츠센터는 있고 구민운동장은, 하나씩 말씀해 주시지요.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것은 뭐지요? 지도감독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허광행 위원   
  15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부터 볼게요.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출 부분 외에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도 있습니다. 유사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부서가 아니라 공단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안부로부터 그 결과를 받은 바탕을 생활체육과에 보고했기 때문에 여기 기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광행 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그냥 공단에서 보고한 대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제보로는 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위조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공단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라등급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으로 공단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 못 하셨습니까?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시정해야 하는 경우도 조치하라고 알려줘야 되고,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에서 기재하신 대로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지도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예산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구청에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여지껏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한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과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89페이지 보시면 구립도서관 지도감독 내역도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1번 세입현황, 2번 세출현황. 점검목록에 보면 3번에 조직운영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하고 계시고, 5번에 민원사항,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까지도. 그런데 어떤 것은 하고, 문화재단은 하고, 공단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던 것이고, 그에 대한 민원도 구청뿐만이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참고 참다가 조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두 분 과장님께 질문드린 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재단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공사도 있었으니까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체육과에서는 책자에는 지금 지도점검 내용이라고 다 되어 있어서 제가 믿고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또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계셨으니까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에서 공단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지도점검 자료가 기획예산과로 간다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챙겨서 본인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처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문화관광과는 재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냐.

○허광행 위원   
  아니요. 비슷해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22조에 구청장은 공단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이 회계뿐만 아니라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지금 문화생활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어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지도점검을 내년부터는 빠지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고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변경내역에 보면 카페 및 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지상 4층에 카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변경된 것이 맞습니까?

○허광행 위원   
  언제요? 추경 때? 변경된 것이 언제 변경된 거예요?

○허광행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소공연장하고 전시공간 그렇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상 4층에 카페 공간으로 이루어졌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도 카페가 있었습니까?

○허광행 위원   
  그렇습니까?

○허광행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돼서 3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 20번째 아트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4,900만원 들여서 했던 기본계획 안에 그 카페까지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까?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쪽 22번, 마찬가지로 소공연장 조성 건축기획에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23번에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고요. 용역이 3개, 구조안전진단용역은 이해가 됐고요. 건축기획용역. 이렇게 하나하나씩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미 기존에 있던 건물의 리모델링인데.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데도 다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해야 된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회인데요. 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수는 7개소이지요? 공공 2개, 작은도서관. 

○허광행 위원   
  공공도서관으로 있을 때와 공공도서관이 아닐 때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없거나 국·시비를 못 받는, 보조금을 많이 못 받지 않냐 이런 의문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허광행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올해 시비와 구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허광행 위원   
  집행 예정인데 아직 10월까지 자료라.

○허광행 위원   
  설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13페이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요. 주요 기능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허광행 위원   
  수립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 운영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거나 늘리는 것이 어떤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단의 입장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바꾸거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단에 그렇게 말씀하거나 전달을 하셨습니까?

○허광행 위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까?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연번 97번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상상공작소 레이저커팅기 방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도 수요조사 중이며, MOU 체결을 통하여 정상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 운영이 아니지요?

○허광행 위원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허광행 위원   
  인원 충원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허광행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보니까 직원 채용이 없어서, 많은 예산으로 했는데 그냥 묵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인데요. 작년도 지적사항에 우이동가족캠핑장 적자 상태이고, 확대사업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캠핑장이 2단계 사업은 지금 끝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2단계 사업으로 넓혀져도 적자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여기 예약하려면 지금도 인터파크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예전에는 인터파크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이캠핑장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예약하는 날이 10일, 12일, 5일인가요? 강북구민은 10일이고, 그 외 타구 구민은 며칠이고 이렇게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시기에만 홈페이지에 뜨는 것인지. 
  첫 번째, 지금도 인터파크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맞지요?

○허광행 위원   
  바뀌었습니까?

○허광행 위원   
  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확실하게 인터파크였는데, 저도 거기를 이용 안 해 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홈페이지에 우이캠핑장이 예약하기 하루 전, 이틀 전에 뜨는 것으로 제가 그전에 파악했습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의문이 첫째 들었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지금 예약하는 데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면 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강북구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뀌었으면 이따가 말씀을. 

○허광행 위원   
  어디지요? 별도 사이트라고. 

○허광행 위원   
  유포러스라는 곳은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일 텐데, 저도 잘 모르는 것이어서.

○허광행 위원   
  아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일반 구민이나 그런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을 쳐서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인터파크다 그러면, 그래도 그 홈페이지는 많이 알려진 곳이라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도 지금 바뀐 것을 처음 들었는데, 어쩐지 제가 지난주에도 홈페이지를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 바뀌었는지와 구소식지가 됐든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가 됐든,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이 어디 가서 예약해야 될지. 
  일단 홈페이지 예약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허광행 위원   
  올해 언제 이관되셨습니까?

○허광행 위원   
  과장님, 지금 11월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셨어야 하고, 홈페이지도 바뀌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터파크 이용하셨던 구민들도 없으니까 이용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였던 것이지요. 놓친 부분이지요. 저는 문제라고 지적드리고 싶고, 우리 부서와 구청에서 놓친 부분이다.
  홈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축제가 있거나 또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담당관 통해서 구청장님 명의 내지는 구청의 명의로 구민들에게 문자도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안내하는, 적어도 한 번 정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민원이 어떻게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한 번도 올라오지가 않았지? 
  그 말인즉슨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강구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원인원을 보면 12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수급자, 차상위 우선 선정해서 추첨으로 1순위 92명, 2순위 28명 그래서 108명에게 일단 혜택을 줬던 것이 맞지요?

○허광행 위원   
  예. 1차로 120명.

○허광행 위원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허광행 위원   
  120명을 다 선정해서 지원하셨다?

○허광행 위원   
  저는 왜 108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른쪽에 추진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순위 92명은 다 지원하셨고, 2순위 136명 중에 추첨인원 보면 2순위 신청자 중 2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이 합쳐서 120명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20명인데, 그 밑에 보면 11월, 12월 우수이용자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명 다 지원했는데 우수이용자 추가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일단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그것이 2순위에 108명이.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120명이 지원 받으셨잖아요. 

○허광행 위원   
  이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이용자, 이용을 잘 하신 분들한테 또 추가로 지원을. 

○허광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오른쪽에 추진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순위 92명 그리고 2순위 136명 중에 28명 이렇게 해서 120명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2순위만 봤을 때 신청은 136명이 했는데 28명만 그 120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여기서 108명이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지원이라고 하면 이 108명 중에 있는 분들로 균등하게 지원해 줬어야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허광행 위원   
  많은 것입니까? 이 108명이 다 안 하신 것입니까? 2순위로는 신청을 했는데?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108명 다요?

○허광행 위원   
  저도 그 말씀입니다. 안내하셨다면 잘하셨고요.
  우수이용자라고 되어 있길래, 말씀하신 대로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것보다는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나 못 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내를 다 했는데 108명이 다 신청 안 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것도 뒤에 직원분들 계시면 확인하셔서 이따 쉬는 시간이라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광행 위원   
  다음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안내는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강북 환경축제에 보면 만족도 설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 하단에 보면 만족도 설문 결과 99%가 만족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만족도 설문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 나이대별로 어떻게 설문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99% 만족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설문지에 만족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설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셨길래 이렇게 100% 가까운 만족이 나왔나 궁금해서 설문지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연 옆에 행사내용에도 보면 탄소중립 퍼포먼스, 합창 공연, 버스킹 공연 등 무대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연이나 행사하는 것이 환경축제에 맞나!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광행 위원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공연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환경축제하고 취지가 맞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변화, 환경교실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환경축제에는 더 맞지 않나, 물론 가수를 부르고 합창공연 하면 그것을 보려고 오는 분들이야 분명히 있겠지요. 

○허광행 위원   
  예, 그날 저도 그 행사장을 가봤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홍보 방법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인데요.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23년도를 보면 집행액이 4,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6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4,400만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사고이월이 5,600만원인가요? 23년도 일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허광행 위원   
  내년 2월이요?

○허광행 위원   
  집행은 연말. 

○허광행 위원   
  일단 최종 보고회는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2월에 되는 것입니까?

○허광행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계획과 추진계획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것이고요.

○허광행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잘 수립하셔서 시행계획과 추진계획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표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집행은 4,400만원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고, 5,600만원이 이월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85.2%, 24년도는 76.3%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24년도는 10월까지의 징수율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낮은 것입니까?

○허광행 위원   
  우리가 이것을 징수하면 징수 대비해서 우리구가 교부금 같은 것을 받습니까? 

○허광행 위원   
  9%를 받고 있다?

○허광행 위원   
  7,000만원?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교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허광행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받았다고 그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라서 탄소중립 실천 관련 예산으로 쓰여야 맞는 것 아니냐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계획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317페이지 하단에 적치가구 문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적치가구. 얼마 전에 저도 미아동에 민원이 있어서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안 했지만 동장님께서 고맙게도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는 바람에 동장님하고만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잘해주셔서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치워주시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안에 있는 것인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을 정리해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 아까 꿈의숲복지관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심리치료나 정서지원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하고 협업은 잘 이루어지는지가 첫째 궁금하고요.
  또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도 똑같이 적치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허광행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적치가구가 삼십 군데, 그런데 정비건수가 열세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일곱 군데 정비 못한 사유는 무엇이지요? 

○허광행 위원   
  동의를 안 해 줘서? 

○허광행 위원   
  일단 정비가 안 된 17가구 같은 경우는 꿈의숲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시도를 하나요? 완강하게 반대하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듣거나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해서 계속 하는지, 제 이야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도와드리러 갔는데 완강하게 거부해서 그냥 돌아오고 끝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387페이지에도 보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방식을 잘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정비가 안 된 17가구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와 25년도부터는 뭔가 다른 방식 변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심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허광행 위원   
  고민입니다. 말씀하신 열 군데 되는 분들을 어떻게 정비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해야 될지, 복지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하고 의회에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아까 제가 질문드린 168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과 관련해서 정정해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보여주신 공문은 봤고, 우수이용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라고 한 이유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우리구와 다르게 장애인분들도 적고, 지원도 좀 적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하지만 우리 강북구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분들이 있으시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우수이용자보다는 추가적으로 신청하셨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확인하시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내년부터는 똑같이 120명을 지원하지만, 올해같이 사유가 있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순위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영어마을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동향은 어떤가요? 

○박철우 위원   
  따로 계획 같은 것을 파악하신 것은 없고요?

○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원 문화힐링 복합시설과 매력가든 등등 여가시설 조성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것에 대한 용역도 지금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기본구상 용역을 24년 9월부터 25년 3월까지 6개월간 하겠다는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 모르세요?

○박철우 위원   
  예. 

○박철우 위원   
  내용이 뭔가요? 

○박철우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이 강북구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그 입장은 서울시의 입장이니까.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잡은 계획은,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로 봤을 때는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사실상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에서는 지금 구민들한테 이 수유영어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광범위한 설문도 하고 있지 않나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원 문화힐링, 매력가든 이런 것은 도시에 필요한 거예요. 저희 같이 산 끼고 있는, 북한산도 있고 오패산도 있고, 매력가든 와도 사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미 북한산 자연적인 가든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왜 서울시에 이야기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 좀 더 강하게 푸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북구에 필요한 것은 강북구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분들의 수요도 사실 조사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동네에 체육시설이 없어요.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은 스포츠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당연히 좋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강북구에 몇 개 없는 넓은 부지 중에 하나인데, 몇 년 동안 썩히고 있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저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하다가 지금 또 비슷한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마을 인근에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에서 탈락된 나비정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연생태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랑거리고, 그것이 충분한데 여기에 또 이런 것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 너무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처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만든 그런 곳에 지역구 의원이 갔더니 지역구 의원을 개무시하고, 그것은 강북구민들 무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들 성과 올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저희가 강하게 푸시해야 된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성하십시오’라고 저희 용역결과를 가지고, 12월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강하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 계속 보내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박철우 위원   
  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요. 저희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하다가 민간인 참고인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공문을 줬어요. 이 공문을 제가 조금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수신자 오동클럽 귀하. 제목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대관 사용 협약서 준수 재요청.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저희 배드민턴장에서는 대관협약서 준수를 통해 모든 회원과 이용자분들이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귀 클럽에서 진행 중이신 단체레슨을 협약서에 따라 금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최근 단체레슨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한번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문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이 안 돼서 이런 것을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문서인데요. 제목은 경고문입니다. 수신 오동클럽. 이것도 좀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박철우 위원   
  수신 오동클럽. 안녕하세요? 오동클럽님. 오동클럽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생활체육동호회입니다. 저희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서는 배드민턴 대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클럽의 레슨을 금지하여 줄 것을 공문과 여러 차례 안내해 드렸으나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귀 클럽에서 대관협약서를 위반하여 단체 레슨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관협약서 제9조에 따르면 대관된 시설은 오직 대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클럽의 단체레슨이나 상업적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클럽에서는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대관 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배드민턴장은 모든 회원과 이용자분들이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귀 클럽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경고장이에요. 
  강북구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드민턴클럽에 온 경고장입니다. 공문 내용도 모르시는 상황이시면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박철우 위원   
  여기서 핵심은 이 클럽에서 대관협약서를 위반해서 단체 레슨을 진행했다는 것이거든요. 문화생활국이나 체육과로 이런 사실이 보고된 것이 있나요? 

○박철우 위원   
  단체레슨을 했다? 

○박철우 위원   
  민원사항이라면? 

○박철우 위원   
  이 경고장에 대해서? 아니면 공문에 대해서? 경고장에 대해서 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박철우 위원   
  확인했어요. 그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레슨을 했고 상업적 활동을 했다고 이 경고장에 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오동클럽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참고인한테 여쭤봤어요. 단체레슨을 했냐? 일반 민간인분들이시니까 단체레슨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상업적 활동인 단체레슨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저한테 도리어 오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생활체육동호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배드민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 뺏었으니 밥이라도 사줄게, 뭐 해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상업적 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일까요?
  국장님도 문화관광체육과장을 역임하셨지요? 그러니까 좀 아실 것 같네요.

○박철우 위원   
  아니요. 상반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낸 이 경고장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진출석을 하셔서 설명을 들은 결과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지요. 제가 여쭤봤어요. 공식적으로 오동클럽에서 ‘단체레슨을 하니까 한 시간에 얼마 이런 공식적인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셨습니까? 이런 공지를 내놓고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 없다’ 그리고 오동클럽 실내배드민턴장이 저의 집 바로 위에 있어요. 제가 맨날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회원모집한다는 현수막 정도는 봤는데, 단체레슨 해주겠다, 돈 받고 단체레슨 하겠다. 이런 상업적 활동을 한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박철우 위원   
  예. 

○박철우 위원   
  저희도 그 행정처리를 하려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팀장들 증인 출석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장님.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 경고문이라는 것 자체를 행정에서 강북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뭐랄까, 정서에 맞는 행위라고 보세요? 이렇게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경고문 붙이고 그러나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마련해서 우리 사무를 위탁하는 곳이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정서에 안 맞는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감독권이 있는 구청에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했다고 보고라도 하든지. 
  지금 이 경고문 과장님도 처음 보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관 또는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체레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단체레슨 안 받는 사람들만. 만약에 예를 들면 단체레슨 받는 사람들만 이용이 제한돼야지요. 행정적으로 처리한다고 치면, 원칙적으로 한다고 치면. 
  그런데 지금 그냥 나와서 일상적으로 운동하시고 취미생활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다 못 나오게 경고한 거예요. 국장님,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철우 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하실 것이 있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체육시설을 지금 위탁하면서 전출금을 주시잖아요? 생활체육과에서는 그것을 직영으로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체육시설 위탁금으로 한 50억원 나가시지요?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 협박성 경고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것 붙이라고 지금 우리가 돈 주면서 위탁시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박철우 위원   
  아니에요. 그 3년을 꼭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뭔가 이유가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세요. 저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박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갖고 있었어요. 오동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은 외부 전문강사가 들어와서 강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니까, 지도관리감독이 있는 생활체육과에서 외부 전문강사가 들어와서 비용을 받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저는 설로 들은 것이라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상주하는 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르치고 있는.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윤성자 위원   
  있지요? 상주하는 강사가 있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강사 말고 ‘외부의 다른 전문강사가 들어와서 강사료를 받고 했다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윤성자 위원   
  저도 그래서 정확한 것은 없는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문제인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다. 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들은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도관리감독은 생활체육과에 있지만, 어쨌든 수탁은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성자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서, 저희도 궁금하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박철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외부 전문강사가 진짜 들어온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돈 받고 영업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위법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성자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주셨는데요. 알아보실 때 외부 전문강사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외부 강사님의 프로필이라든지 지도자 자격증은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강사 초빙할 때 강사료는 얼마나 주는지 이 부분도 공단에 물어봐 주셔서, 만약에 진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단체레슨 하면 협약서에 따라서는 위반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외부 강사가 있었는지 꼭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참고로 이것은 오동실내배드민턴장만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에서 대관하고 있는 클럽들도 이런 경고장과 공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 확인하셔서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도서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94~9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혹시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사서분께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곽인혜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질의 중에도 도서관 공공과 작은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공공도서관 수가 우리구가 몇 위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곽인혜   
  공공도서관 숫자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공립으로 바뀐 것이 2개, 작은으로 바뀐 것이 5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몇 위인가요? 

○위원장 곽인혜   
  꼴찌인 것이지요?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사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법이 도종환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이고, 그것이 공포가 되고 발의가 되려면 3년이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하에 되었다면 충분히 이루어졌을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 특조위하고 이것을 연결 짓고 싶지 않지만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승동 이사장님은 사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서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대출하고 반납 정도 하신다’라고 여기시니까 다른 모든 구들은 공립에서 공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는데 우리는 작은으로 줄이면서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사서분 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그냥 공문 없이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혹시 도시관리공단 반응이 어땠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우리구가 지금 24위,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24위고, 솔직하게 말하면 꼴찌인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지도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도서관이 사실 교육지원과였다가 문화관광과로, 도서관법이 시행되면서 추진근거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계획하에 구청이 계획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서 수 부족이 모든 구의 문제였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구만 사서 수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민원인분들 중에 특히 아이 엄마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두 알고 계세요. 새마을문고부터 해서 작은문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구가 작은문고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작은문고를 사용하시는 솔샘, 송중, 수유, 미아, 삼각산만 가 봐도 사서 한 분이 일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서너 분,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문화강좌를 했던 것이 없어지고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민원이 수없이 쏟아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송중문화정보도서관도 사서 한 분인데 이 분 정규직 사서가 빠지시면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냥 대출, 반납, 그냥 말 그대로 임시직인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에 대한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의 전환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곽인혜   
  저는 늘 과장님과 일하다 보면 과장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 감히 도시관리공단 내부 문제 갖고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만으로도 주민들이 몸소 느낄 정도라면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구에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심지어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중랑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만 가도,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처럼 장서가 7만 권 이상 있는 그런 대형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구는 없어졌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책자 안 봐주셔도 되고요. 제가 요즘에 받는 민원들 중에 야외 운동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민원이 많아서, 어르신들 표현에 의하면 ‘그것 있잖아. 다리 쭉쭉 피는 기계 그것이 안 돼’, ‘어르신, 혹시 죄송한데 거기에 일련번호나 관리번호가 붙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안 붙어 있어요’ 이런 다수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구에도 2023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표식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혹시 이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안내문 부착 말고도 이제는 제대로 된 표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리라고 표현하면 솔밭공원에 거꾸리가 2개라고 치면 ‘솔밭공원 좌측 방향-1’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뀐 것이거든요. 현재는 그것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면 지방보조금 순수 구비 지원 및 3년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커뮤니티 지원이 매우 미흡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인지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어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부서에 4개 사업이 있으면 하나는 미흡 이하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평생학습 커뮤니티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위원장 곽인혜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주민분들이 평생학습 커뮤니티를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받고 활용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위원장 곽인혜   
  부서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 해당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구정질문 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국가나 서울시가 따로 공문을 내리거나 그런 것이 없었나요?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보면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 제안 하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 축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273페이지입니다. 제가 환경축제 말고도 여러 축제를 가보면 일명 행사장 설치비, 행사장 설치비가 무대와 부스 설치, 이번에 환경축제는 제가 봐도 다회용 행사장 부스를 설치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환경축제인데 거기 안에 들어갔던 맥스배너나 여러 종이들이 사실 재활용이 안 되는 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노원구나 다른 타 지역구에서는 말 그대로 행사장 다회용 부스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행사장 부스인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차라리 행사장 부스를 다회용, 이번에 환경축제에 쓰신 것처럼 다회용을 업체에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빌려드리고 하는 것이 있다면 더 예산 절감이나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 관련해서 279페이지, 환경과 민원내역을 보면 대부분 공사장 소음, 먼지, 진동, 악취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지구가 많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들을 많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서울시 산하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구에서 몇 건이나 등록했는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곽인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도 우리 환경과가 해준 것보다 못하다’라는 민원을 제가, 민원이라기보다 감사 민원이겠지요. 3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도 6개월 이상 걸리고 내가 도대체 죄인을 만들어버리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나마 와서 소음을 측정해 주시고 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줄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2년 후쯤부터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지구가 공사를 시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인데, 293페이지,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이것은 배출처리 사업장을 단속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 지연됐던 것은 두산아파트가 과거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땅에 무지막지한 건설폐기물을 몰래 묻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문화재 발굴 관련한 법에 관해서 다른 것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비용도 몇천만원 이상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묻었든 아니면 현재 몰래 묻어서 적발이 되었든 그런 건들이 많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적발 비슷하게 제보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하면서 무단으로 투기한다거나, 무단으로 투기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땅에 몰래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우리구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