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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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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강북구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4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3.  ㅇ행정사무조사 강평 및 조사종료 선언

(21시31분 계속조사)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증인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신승동 이사장과 감사팀장, 시설안전팀장 겸 시설관리 유지보수팀장, 전략기획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문화체육팀장, 웰빙체육팀장, 스포츠레저팀장, 문화정보팀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4일차인 오늘도 계속해서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10명의 증인 모두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 활동에는 참고인 의견진술을 위해 참고인으로 자진출석한 분들이 있어 자진출석한 분들을 참고인으로 포함하여 의견진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하시는 참고인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조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인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 종합감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끝난 지 약 10분이 도래했고요. 1회의실에서 2회의실은 단 네 발자국만 오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신승동 이사장님과 팀장님 포함해서 총 열 분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 위원입니다.
  우리 방상범 참고인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일단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종합감사 내용을 다 보셨나요?
○참고인 방상범   
  웰빙체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방상범이라고 합니다.
  내용 다 지켜봤고요. 이사장께서 증거가 제출되고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도 계속 보고 느꼈던 점이 바로 그런 것인데,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계속 말을 돌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의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지금이라도 신승동 이사장이나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하시지요.
○참고인 방상범   
  일단 오늘 행감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이 증거상으로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퇴한다든지 본인이 그만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사안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이고요. 사법적 책임까지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끝까지 인정 안 한 것은 본인이 이것이 분명히 인사에 대한 특혜가 발생한, 고객만족도조사 부정 수검을 지시했던 두 분이 승진한 사건이고,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매우 심하게 조작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서 승진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 발생한 즉,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 인사비리 사태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단 전체에 근로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누가 공정한 승진이 기대되지 않는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더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장 개인이 함부로 정할 수 있거나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간 사무조사에 참석을 하면서 징계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부당징계로 확인된 바가 여럿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신 인사문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와 승진이라는 한 쪽은 당근, 한 쪽은 채찍을 완성해서 이 공단을 장악한 것 아니냐, 공단을 농단한 것 아니냐는 깊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사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해 본인도 씻지 못할 공단과 강북구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고 그에 함께 부역했던, 조력했던 직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분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박재성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참고인 박재성   
  웰빙체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성입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박재성 참고인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셨었지요?
○참고인 박재성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 후로 부서도 옮겨지고 했는데 오늘까지 이사장님의 답변과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짧게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박재성   
  일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나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으로는 특혜나 승진 그런 것을 주고, 한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줬던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몸무게도 한 6kg 정도 빠졌고, 또 정신과 병원도 좀 다녔었고, 혈압이 급상승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병가도 한 달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조용하게 고충신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사를 하기에 저는 ‘조사를 하지 마라’,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조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정도부터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끝내 10월 말에 실질적으로 노무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사한테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것은 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피의자라고 보는 저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 관련 직원들이나 이사장님을 조사해서 괴롭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저를 모욕주는 그런 형태, 대표적으로 그때 경영지원팀장이었고, 그 당시 기획감사팀장도 같이 했는데 노사협의를 할 때도 노조와 이면계약서를 제가 불법으로 작성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도 언급했더라고요. 노무사하고 면담할 때 직접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올해 2월 3일인가 그때 바로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물론 증거가 없어서 괴롭힘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재진정을 현재 넣었고,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아마 이사장님 마지막 출석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진짜 몇 년간은 굉장히 공단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소통, 상생, 화합,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기업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이것을 가지고 절대 민주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향에서의 기업 민주화를 추진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조사기간 동안 서로 얘기하고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위원회 위원님들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심재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참고인으로 함께해 주신 방상범, 박재성, 이필은, 박장규, 홍예은, 김동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두 분에게만 좀 묻겠습니다.
  먼저 박장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참고인 박장규   
  문화정보팀 박장규입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조금 전에 행보위 사무감사 내용 시청하셨습니까? 
○참고인 박장규   
  시청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도 다 들어보셨습니까?
○참고인 박장규   
  다 들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답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고인 박장규   
  본인의 잘못을 정확히 질문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빙빙 돌리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이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면 제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런 말은 한 것이 얼핏 기억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내려서 환자가 계속 아프다면 병원에서는 낫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처방전이 잘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떠한 처방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박장규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한 이사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고인 박장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감사하는 조사 기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다른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부정하고 상위의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이사장의 태도는 매우 심각한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장규   
  제가 노동조합에 있지만 예전부터 이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고 또 이런 문제점을 서로 소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노동조합과 진실한 대화를 하지 않고 그저 시간 끌기만 해와서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발 디딤을 올바르게 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고 강북공단이 더 발전했을 텐데 대단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홍예은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참고인 홍예은   
  문화정보팀 홍예은입니다.
노윤상 위원   
  참고인도 좀 전에 사무감사 내용 시청하셨습니까?
○참고인 홍예은   
  시청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평가 조작의 선두에 섰던 자가 감사팀장으로 승진을 해서 여러분들을 감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홍예은   
  일단 오전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24년 1월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제 자신은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제 모든 노력과 성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고, 오전에 그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들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인정의 방식조차 어떻게 인정받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한 승진이 공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이러한 시선들과 손가락질과 또 제가 느끼는 지금 이 창피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해나가야 할지, 동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승진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공단의 부정행위를 진행했던 당사자가 같이 승진을 했고, 현재 감사팀장의 위치에서 다른 직원들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감사하고 조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또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의 전말이 속속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누구 하나 억울한 일 없이, 부정한 일 없이 공정하게 그 모든 과정이 드러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사장의 사인이 없고 확인자 점수 자체도 없는 직원 인사평가서가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들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참고인 홍예은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이야기가 되었고, 저는 그 시각에 공단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승진을 하신 분은 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갑자기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무언가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들은 어떻게 점수가 조작이 되었는지, 왜 승진을 하지 못했는지, 또 승진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은 무엇이 있었길래 저자는 하고 나는 하지 못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 분위기도 굉장히 참담하고 웅성웅성한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바로잡아지고 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이런 혼란을, 직원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불안하고 참담한 심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참고인분들 중에 꼭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강요는 아닙니다.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상범 참고인님 나와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지요?
○참고인 방상범   
  노윤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는다’라고 구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실제로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대상이 지금 법정 다툼 중인 것입니다.
  그 고발을 한 근거가 공단의 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원’ 운운했던 것은 ‘구의회의 감사를 공단의 감사보다도 밑으로 보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자체 감사였고요. 여기는 피감기관으로서 본인이 나와서 감사받는 중에 다른 감사기관에 본인이 감사 요청을 하겠다? 어불성설이고 본인의 말에 본인이 걸려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감사 지적이 있으면 고발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저는 질의보다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했습니다. 올해 2024년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7주년입니다. 대민서비스를 지금까지 잘 해오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경영자 한 명의 역량 부족과 책임감 없는 태도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당한 징계, 무리한 인사이동, 승진 관계의 부정적인 절차,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 경영의 무능함을 넘어 인간성까지 의심해 봐야 할 만한 사실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인사비리, 조작 등으로 보이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먼저 용기 내어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강북구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분들에게도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늘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행정사무조사 강평 및 조사종료 선언 
○위원장 곽인혜   
  강평하실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 위원입니다.
  소회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심재억 위원입니다.
  공단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도시관리공단이 설치된 총 24개의 자치구 중 최하위에 해당되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공단은 법정 분쟁, 지속적인 노사갈등 악화, 전반적인 경영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북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신승동 이사장이 공단 경영 총 책임자로서 공단의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조사에 응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모두 불출석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떳떳하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단을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재한 의혹을 말끔하게 소명하면 될 일인데 이사장은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했지만 공단에 만연한 문제를 모두 가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지켜본 존경하는 강북구민께서는 분명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용기로 출석한 여러 참고인들의 답변을 통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사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로 마무리는 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특별위원회의 종료일 뿐 강북구의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단 정상화를 위한 강북구의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직 존경하는 구민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윤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증인을 회피한 신승동 이사장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 차원에서 해임을 건의하는 촉구안을 일단 하나 하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정황적인 증거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법처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정상화가 됐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심정은, 지금 너무 갈등이 심화됐는데 정상화가 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픈 심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장이 해임권이 있으니까 공단 이사장 해임안을 의회 차원에서 구청에 촉구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내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지난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으며 드러난 심각한 경영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공단 내부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 조작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계속되는 법적 다툼과 진정 민원이 발생하는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공단 운영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구성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국에서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사장의 수많은 사법적 리스크는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이사장의 개인적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있어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강북구의회에서도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의회의 요청에 불응으로 응답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문제는 오늘 진행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사인이 없고, 확인자 점수 자체도 없는 직원 인사평가서가 나오는 등 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근무평정 등의 인사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꼭 책임을 지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행태를 볼 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북구청에도 자체적인 감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공단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절실히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강북구 의원 14명은 구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 아닌 소회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한 30장 가까이 준비했는데요. 그냥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소회일 것 같아서, 원래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한 감이 하나도 없고, 더 답답함만 부가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 특히 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그 압박감과 중압감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게 된 것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환부를 제거하고 똑바로 치료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길에 같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같이’는커녕 가치 경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은 실종됐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을 하지도 않으시고 자료 제출은커녕 저희조차, 아까도 책임지는 자세라고 하셨는데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 종합감사 보셨겠지만, 지금 하고 나서의 결론은 속 시원하다기보다 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우리 참고인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은 매일 느끼시겠구나!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답이 없는 그 느낌, 터널 속에 갇힌 그 느낌, 참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뻔한 말을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눈앞에 문제점이 너무 명확한데도 왜, 특히 참고인분들께 죄송하고, 우리 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그동안 이렇게 환부가 썩어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의원님들 대표해서 우리 구민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시작함에 저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누군가는 ‘드디어 한 건 했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2022년부터 2년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이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에 공감하고요. 일단 이것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최종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이 도출될 지는 모르지만 가장 그것에 합당한, 본인이 확인자임에도 확인란에 사인이 없고, 말도 안 되는 평가로 승진을 함부로 농락했던 대가는 충분하게 저희 의원들끼리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차에 걸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제출 예정인 주요조사 실시 내용과 서류를 수합, 정리한 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7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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