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 질문·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구정 질문·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3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제출된 요지서의 내용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지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3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제출된 요지서의 내용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지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느낀 6가지 정책에 대한 질문과 신청사 건립을 앞둔 인근지역의 개발 및 교통대책과 관련한 4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기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45명입니다. 0.4명으로 꼴찌인 관악구를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2년 전 제261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일반실은 38%, 특실은 51% 비싸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대문구와 송파구에 있는 서울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의 평균 비용은 229만 원으로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에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두 곳밖에 없다보니 당연히 시설은 부족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파는 예약시스템이 오픈되면 30분도 안 되어 한 달 예약자가 다 마감되면서 27개 방이 1년 내내 만실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구도 예약 경쟁률이 7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동북부 권역에는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강북구가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출산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키우기 좋은 환경의 강북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281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의 추가 설치 후보지를 제안드리며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번3동에 1호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송천동에 2호점이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의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해 3호점으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호점까지 조성되어야 비로소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조성되는 것인데 인근 도봉구가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제안드렸던 수유2동과 번1동의 후보지에 대해 구청에서는 아동 수와 이용률, 공간의 면적과 층고 등을 이유로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이후 수유권역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추가 조성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유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학군이나 학원가가 부족한 지역으로 학령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새로운 유입과 계속해서 정주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환경 개선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강남, 동대문, 용산, 중구, 중랑구 등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노원, 구로, 강동구 등도 유사한 이름으로 교육관련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를 통해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해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의 권역별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는 2023년 10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시설 내에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이면서 경로당보다는 더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중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작은 지역까지 모두 설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안에 가장 가까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의 중간역할을 해나갈 시설이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같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향후 권역별로 확대·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먼저 조성된 번3동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해 우선 우이·수유권역에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설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사랑하는 박철우의원께서 질문, 자유발언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적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걷기운동과 함께 균형감각 및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스포츠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 어르신 여가복지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어르신놀이터, 야외활동 공간놀이터, 파크골프장 설치를 약속했으며, 2022년 10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실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강북종합체육센터에 2타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7,500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에 1타석을 설치하기 위한 4,700만 원 등 총 1억 2,250만 원을 구와 5대 5 매칭할 계획으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를 매칭할 예산만 확보한다면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집행부에서도 우선 실내부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응하고 추진에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실외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도시농업체험센터장에 9홀 규모로 조성을 검토하며 서울시에서 시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활용가능한 부지가 적다고는 하지만 현재 조성 계획 중인 도시농업체험장 내 부지를 포함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인근 임야 등 활용가능한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 파크골프장이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비에 매칭할 구 예산 확보에 특히 신경써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관 스마트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으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생긴 노인복지관 중 한 곳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예산을 확보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스마트복지관 조성사업을 공모한 것 외에도 노원복지관이 선정되어 복지관 내에 스마트공간을 만들었고, 우수사례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공간은 디지털교육 공간, 건강활동 공간, 여가문화 공간 등 3가지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스마트기기, 로봇들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마트복지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두 곳 중 노원구를 제외한 다른 한 곳이 도봉구입니다. 우리 구 바로 인근의 2개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현장에 방문했던 담당부서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스마트공간 조성, 스마트기기 도입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위 현장활동을 통해 바로 인근 구의 우수사례를 살펴보았으니 우리 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청이 신속하게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스마트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대책과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유먹자골목 용도지역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 문제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전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대해 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듯이 신청사 건립은 수유역과 강북구청 일대의 실질적인 여건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이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도 과거 답변하셨던 대로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서울시와 타당성 심사에 대해 협의해 내년에 재정비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계획 내용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유먹자골목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먹자골목은 오랜 세월 강북구와 수유동을 대표하는 골목상권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유역과 강북구청 인근의 먹자골목으로 형성된 이 거리는 한때 수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활기찬 공간이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의 상권은 과거에 비해 침체되었고, 거리환경 역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골목길을 따라 늘어져 있는 전봇대와 전신주,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늘어져 있는 전선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낡고 정비되지 않은 거리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수유먹자골목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청이 한전과 함께 수유먹자골목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선지중화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 분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거리 정비를 통해 더욱 많은 상인과 소비자가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며 신청사 건립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해로와 한천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계획이며, 추후에는 미양초등학교 주변 솔샘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의와 예산 부담이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강북구의 상권을 대표하는 골목인 수유먹자골목의 경관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공중선 정비라도 주기적으로 추진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및 공중선 정비작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한천로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청 인근은 보행특화거리사업 이후 일방통행이 되면서 한천로에서 강북구청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가 건립되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한천로를 통해 신청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됨으로써 수유3동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청사 건립 이후 인근 도로에 미칠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도 지금부터 이루어져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강북구청사거리에서 한천로로 진입하게 되면 수유2동 주민센터까지 가서야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턴할 곳이 전혀 없어 신청사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신청사 진·출입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년시장 입구 앞에서 유턴신호를 제공하도록 서울시와 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 이행계획과 한천로 백년시장 앞 유턴신호 부여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광산사거리와 유사하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수유역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오랜기간 동안 요구하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거쳐 설치를 이끌어낸 적이 있고, 그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광산사거리의 경우에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보행 편의와 안전 확보 등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산사거리는 한천로와 노해로가 교차하고 삼각산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사거리와 함께 수유역 및 강북구청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통행거점입니다. 이곳은 특히 수유2동과 수유3동이 맞닿은 곳으로 인근에 칸타빌, 벽산, 래미안 아파트를 포함한 많은 주거지와 병원들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강북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처럼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각선 횡단보도는 단순히 두 번 건너야 될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다는 장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신호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람과 자동차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점에서 안전상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하면 사고예방 효과가 뛰어나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효과분석 및 설치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일반도로는 9.4%, 어린이보호구역은 15.3%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도보로 병원, 학교 등을 많이 이용하는 광산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끊임없이 이곳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느낀 6가지 정책에 대한 질문과 신청사 건립을 앞둔 인근지역의 개발 및 교통대책과 관련한 4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기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45명입니다. 0.4명으로 꼴찌인 관악구를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2년 전 제261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일반실은 38%, 특실은 51% 비싸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대문구와 송파구에 있는 서울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의 평균 비용은 229만 원으로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에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두 곳밖에 없다보니 당연히 시설은 부족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파는 예약시스템이 오픈되면 30분도 안 되어 한 달 예약자가 다 마감되면서 27개 방이 1년 내내 만실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구도 예약 경쟁률이 7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동북부 권역에는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강북구가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출산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키우기 좋은 환경의 강북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281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의 추가 설치 후보지를 제안드리며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번3동에 1호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송천동에 2호점이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의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해 3호점으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호점까지 조성되어야 비로소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조성되는 것인데 인근 도봉구가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제안드렸던 수유2동과 번1동의 후보지에 대해 구청에서는 아동 수와 이용률, 공간의 면적과 층고 등을 이유로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이후 수유권역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추가 조성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유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학군이나 학원가가 부족한 지역으로 학령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새로운 유입과 계속해서 정주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환경 개선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강남, 동대문, 용산, 중구, 중랑구 등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노원, 구로, 강동구 등도 유사한 이름으로 교육관련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를 통해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해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의 권역별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는 2023년 10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시설 내에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이면서 경로당보다는 더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중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작은 지역까지 모두 설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안에 가장 가까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의 중간역할을 해나갈 시설이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같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향후 권역별로 확대·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먼저 조성된 번3동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해 우선 우이·수유권역에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설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사랑하는 박철우의원께서 질문, 자유발언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적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걷기운동과 함께 균형감각 및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스포츠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 어르신 여가복지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어르신놀이터, 야외활동 공간놀이터, 파크골프장 설치를 약속했으며, 2022년 10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실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강북종합체육센터에 2타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7,500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에 1타석을 설치하기 위한 4,700만 원 등 총 1억 2,250만 원을 구와 5대 5 매칭할 계획으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를 매칭할 예산만 확보한다면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집행부에서도 우선 실내부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응하고 추진에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실외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도시농업체험센터장에 9홀 규모로 조성을 검토하며 서울시에서 시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활용가능한 부지가 적다고는 하지만 현재 조성 계획 중인 도시농업체험장 내 부지를 포함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인근 임야 등 활용가능한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 파크골프장이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비에 매칭할 구 예산 확보에 특히 신경써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관 스마트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으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생긴 노인복지관 중 한 곳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예산을 확보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스마트복지관 조성사업을 공모한 것 외에도 노원복지관이 선정되어 복지관 내에 스마트공간을 만들었고, 우수사례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공간은 디지털교육 공간, 건강활동 공간, 여가문화 공간 등 3가지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스마트기기, 로봇들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마트복지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두 곳 중 노원구를 제외한 다른 한 곳이 도봉구입니다. 우리 구 바로 인근의 2개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현장에 방문했던 담당부서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스마트공간 조성, 스마트기기 도입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위 현장활동을 통해 바로 인근 구의 우수사례를 살펴보았으니 우리 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청이 신속하게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스마트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대책과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유먹자골목 용도지역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 문제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전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대해 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듯이 신청사 건립은 수유역과 강북구청 일대의 실질적인 여건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이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도 과거 답변하셨던 대로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서울시와 타당성 심사에 대해 협의해 내년에 재정비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계획 내용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유먹자골목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먹자골목은 오랜 세월 강북구와 수유동을 대표하는 골목상권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유역과 강북구청 인근의 먹자골목으로 형성된 이 거리는 한때 수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활기찬 공간이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의 상권은 과거에 비해 침체되었고, 거리환경 역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골목길을 따라 늘어져 있는 전봇대와 전신주,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늘어져 있는 전선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낡고 정비되지 않은 거리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수유먹자골목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청이 한전과 함께 수유먹자골목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선지중화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 분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거리 정비를 통해 더욱 많은 상인과 소비자가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며 신청사 건립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해로와 한천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계획이며, 추후에는 미양초등학교 주변 솔샘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의와 예산 부담이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강북구의 상권을 대표하는 골목인 수유먹자골목의 경관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공중선 정비라도 주기적으로 추진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및 공중선 정비작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한천로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청 인근은 보행특화거리사업 이후 일방통행이 되면서 한천로에서 강북구청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가 건립되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한천로를 통해 신청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됨으로써 수유3동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청사 건립 이후 인근 도로에 미칠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도 지금부터 이루어져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강북구청사거리에서 한천로로 진입하게 되면 수유2동 주민센터까지 가서야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턴할 곳이 전혀 없어 신청사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신청사 진·출입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년시장 입구 앞에서 유턴신호를 제공하도록 서울시와 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 이행계획과 한천로 백년시장 앞 유턴신호 부여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광산사거리와 유사하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수유역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오랜기간 동안 요구하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거쳐 설치를 이끌어낸 적이 있고, 그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광산사거리의 경우에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보행 편의와 안전 확보 등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산사거리는 한천로와 노해로가 교차하고 삼각산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사거리와 함께 수유역 및 강북구청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통행거점입니다. 이곳은 특히 수유2동과 수유3동이 맞닿은 곳으로 인근에 칸타빌, 벽산, 래미안 아파트를 포함한 많은 주거지와 병원들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강북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처럼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각선 횡단보도는 단순히 두 번 건너야 될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다는 장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신호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람과 자동차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점에서 안전상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하면 사고예방 효과가 뛰어나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효과분석 및 설치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일반도로는 9.4%, 어린이보호구역은 15.3%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도보로 병원, 학교 등을 많이 이용하는 광산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끊임없이 이곳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저는 제282회 구정질문을 통해 6가지 강북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증진사업 홍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건강 통계가 부재하였고,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비만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며, 강북구 또한 조사에 따른 통계가 자세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강북구의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강북구민의 건강지표는 많은 영역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지표인 걷기실천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비만지표와 식생활지표는 지난 10년 동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강북구민의 건강은 서울시 평균보다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북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민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건강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없어 구민의 건강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보건소가 주관하는 건강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도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4.19거리 역사문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북한산국립공원에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초대 검사 이준 열사,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든 위인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각 묘소의 위치는 북한산둘레길 탐방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거리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신 분들을 하나로 엮어 ‘초대길’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2021년에는 초대길을 정비하고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예전의 홍보활동에 비해 초대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강북구의 역사문화 자원인 초대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조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소개 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초대길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묘소가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로는 탐방하는 길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스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 페이지로 들어가 순례길코스를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문화관광해설이라는 탭을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초대길이 알려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2021년에 강북구는 초대길 정비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탐방해 본 결과 탐방길에 초대길이라는 안내가 부족하고, 신익희 선생 묘소에서 이준 열사 묘소를 가기 위해서는 철제 울타리 사이 철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하나의 길로 인식하기 어려워 해당 길이 탐방길인지 일반적인 둘레길인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강북구의 역사문화 자원은 강북구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자원을 발전시킬 명분도, 발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도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어주신 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그분들의 묘역을 하나의 탐방길로 잇는 콘텐츠를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19거리 로컬브랜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19 카페거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1단계 기반구축 사업과 2단계 자생력 확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년 동안 10억 원의 지원금을 집행함으로써 상권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재단과 강북구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로컬 이벤트, 할인 프로모션, 상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강북구에서는 상권 환경개선, 핵심점포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게 섞여 있어서 서로 어떤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할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두 기관의 역할과 수행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한 기사에 따르면 4.19 카페거리를 작은 쉼터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캐치프레이즈를 ‘내 삶의 쉼표, 4.19 카페거리’로 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4.19거리가 카페거리인 만큼 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4.19 민주묘지가 상권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탐방길, 근현대사기념관, 4.19민주묘지까지 기존의 역사 자원을 활용하는 이벤트들이 시기에 맞게 이어지고 탐방객들이 자연스럽게 카페거리를 방문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북구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국회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2022년 강북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만의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자료 가능할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연구용역을 담당한 기관에서는 강북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체가 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사자성을 첫 번째 가치로 두면서도 문화예술 본연의 성질인 다양성과 보편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여건에 맞게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자원을 모으고 미래를 만들 문화 역량을 높인다는 지역문화 진흥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기반과 안전망 구축, 지역문화 활력 창출, 문화거버넌스와 도시실험 강화, 도시가치 창출로 브랜드 강화를 목표로 총 25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골목축제 지원, 지역문화 인력 양성사업, 강북 문화실험 랩 운영 등 모든 사업이 핵심가치와 전략에 맞도록 세심하게 구축되었으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계획의 상당히 많은 사업이 강북문화재단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단의 인력이나 예산이 많지 않아 강북문화재단의 자원으로 계획된 수많은 사업이 가능할지가 우려됩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의 평균 예산은 85억 원이었으며, 인근 자치구인 노원문화재단은 87억 원, 도봉문화재단은 124억 원이었으나 우리 구 문화재단 예산은 39억 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계획 절반에 가까운 사업을 강북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러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골목축제 지원사업이나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와 같이 구(區)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중복사업이 될 우려가 보입니다. 특히, 골목축제의 경우 모든 동에서 매년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마을축제와 차별성을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차별성을 두더라도 구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골목축제 이외에도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와 같이 다른 사업으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연구용역을 토대로 아직은 논의할 사항이 여럿 보입니다만 2026년 이전까지만 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강북구의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5년간의 계획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언급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인 전입가구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 인구 수는 202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3만 명 정도가 전입되고 있으며, 1인가구 수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100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는 전입되는 1인가구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매년 1인가구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강북구로 들어오는 1인가구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웰컴박스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타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가구에 대해서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등포구, 광진구, 금천구, 은평구 등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해당 자치구로 전입한 1인가구에 대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종량제봉투, 즉석밥, 테이프, 클리너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진구에서는 소화기,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금천구에서는 웰컴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여 자치구마다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도 구청장의 책무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새로 전입한 1인가구에게 강북구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고 애착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품을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2018년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2018년 증평군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고자 일반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평상시 보이는 모습들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49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위촉된 대부분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장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주민은 소수이며, 매년 발굴되는 위기가구도 한두 가구로 확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보조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공공서비스를 비동의하고 은둔 및 고립하는 가구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공공과의 접점이 전혀 없고 공적지원 수급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 사각지대의 가구가 발견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통·반장 및 지역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통장님들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공공서비스를 비동의하고 은둔·고립하는 유형의 가구나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경우 통장님들의 활동만으로는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북구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GS25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강북구 어디에나 있고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지원을 받지 않고 은둔·고립한 사람도 편의점을 이용할 확률은 높습니다.
또한 이용시간과 구매물품을 통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이나 점주가 위기가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도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활용하여 행정의 자원만으로는 발굴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282회 구정질문을 통해 건강축제, 순례길 정비, 4.19 로컬브랜드 사업, 1인가구 전입에 대한 환영, 지역문화 진흥계획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들이 내 삶이 존중받고, 내 삶이 신명나며, 내 삶이 따뜻해지는 강북구로 나가는 데 작으나마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저는 제282회 구정질문을 통해 6가지 강북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증진사업 홍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건강 통계가 부재하였고,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비만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며, 강북구 또한 조사에 따른 통계가 자세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강북구의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강북구민의 건강지표는 많은 영역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지표인 걷기실천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비만지표와 식생활지표는 지난 10년 동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강북구민의 건강은 서울시 평균보다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북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민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건강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없어 구민의 건강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보건소가 주관하는 건강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도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4.19거리 역사문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북한산국립공원에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초대 검사 이준 열사,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든 위인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각 묘소의 위치는 북한산둘레길 탐방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거리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신 분들을 하나로 엮어 ‘초대길’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2021년에는 초대길을 정비하고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예전의 홍보활동에 비해 초대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강북구의 역사문화 자원인 초대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조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소개 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초대길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묘소가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로는 탐방하는 길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스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 페이지로 들어가 순례길코스를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문화관광해설이라는 탭을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초대길이 알려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2021년에 강북구는 초대길 정비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탐방해 본 결과 탐방길에 초대길이라는 안내가 부족하고, 신익희 선생 묘소에서 이준 열사 묘소를 가기 위해서는 철제 울타리 사이 철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하나의 길로 인식하기 어려워 해당 길이 탐방길인지 일반적인 둘레길인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강북구의 역사문화 자원은 강북구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자원을 발전시킬 명분도, 발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도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어주신 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그분들의 묘역을 하나의 탐방길로 잇는 콘텐츠를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19거리 로컬브랜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19 카페거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1단계 기반구축 사업과 2단계 자생력 확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년 동안 10억 원의 지원금을 집행함으로써 상권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재단과 강북구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로컬 이벤트, 할인 프로모션, 상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강북구에서는 상권 환경개선, 핵심점포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게 섞여 있어서 서로 어떤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할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두 기관의 역할과 수행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한 기사에 따르면 4.19 카페거리를 작은 쉼터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캐치프레이즈를 ‘내 삶의 쉼표, 4.19 카페거리’로 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4.19거리가 카페거리인 만큼 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4.19 민주묘지가 상권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탐방길, 근현대사기념관, 4.19민주묘지까지 기존의 역사 자원을 활용하는 이벤트들이 시기에 맞게 이어지고 탐방객들이 자연스럽게 카페거리를 방문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북구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국회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2022년 강북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만의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자료 가능할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연구용역을 담당한 기관에서는 강북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체가 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사자성을 첫 번째 가치로 두면서도 문화예술 본연의 성질인 다양성과 보편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여건에 맞게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자원을 모으고 미래를 만들 문화 역량을 높인다는 지역문화 진흥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기반과 안전망 구축, 지역문화 활력 창출, 문화거버넌스와 도시실험 강화, 도시가치 창출로 브랜드 강화를 목표로 총 25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골목축제 지원, 지역문화 인력 양성사업, 강북 문화실험 랩 운영 등 모든 사업이 핵심가치와 전략에 맞도록 세심하게 구축되었으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계획의 상당히 많은 사업이 강북문화재단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단의 인력이나 예산이 많지 않아 강북문화재단의 자원으로 계획된 수많은 사업이 가능할지가 우려됩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의 평균 예산은 85억 원이었으며, 인근 자치구인 노원문화재단은 87억 원, 도봉문화재단은 124억 원이었으나 우리 구 문화재단 예산은 39억 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계획 절반에 가까운 사업을 강북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러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골목축제 지원사업이나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와 같이 구(區)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중복사업이 될 우려가 보입니다. 특히, 골목축제의 경우 모든 동에서 매년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마을축제와 차별성을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차별성을 두더라도 구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골목축제 이외에도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와 같이 다른 사업으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연구용역을 토대로 아직은 논의할 사항이 여럿 보입니다만 2026년 이전까지만 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강북구의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5년간의 계획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언급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인 전입가구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 인구 수는 202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3만 명 정도가 전입되고 있으며, 1인가구 수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100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는 전입되는 1인가구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매년 1인가구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강북구로 들어오는 1인가구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웰컴박스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타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가구에 대해서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등포구, 광진구, 금천구, 은평구 등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해당 자치구로 전입한 1인가구에 대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종량제봉투, 즉석밥, 테이프, 클리너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진구에서는 소화기,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금천구에서는 웰컴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여 자치구마다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도 구청장의 책무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새로 전입한 1인가구에게 강북구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고 애착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품을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2018년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2018년 증평군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고자 일반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평상시 보이는 모습들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49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위촉된 대부분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장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주민은 소수이며, 매년 발굴되는 위기가구도 한두 가구로 확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보조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공공서비스를 비동의하고 은둔 및 고립하는 가구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공공과의 접점이 전혀 없고 공적지원 수급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 사각지대의 가구가 발견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통·반장 및 지역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통장님들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공공서비스를 비동의하고 은둔·고립하는 유형의 가구나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경우 통장님들의 활동만으로는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북구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GS25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강북구 어디에나 있고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지원을 받지 않고 은둔·고립한 사람도 편의점을 이용할 확률은 높습니다.
또한 이용시간과 구매물품을 통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이나 점주가 위기가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도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활용하여 행정의 자원만으로는 발굴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282회 구정질문을 통해 건강축제, 순례길 정비, 4.19 로컬브랜드 사업, 1인가구 전입에 대한 환영, 지역문화 진흥계획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들이 내 삶이 존중받고, 내 삶이 신명나며, 내 삶이 따뜻해지는 강북구로 나가는 데 작으나마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레길 안전순찰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관악구 둘레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둘레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살인범이 산속 둘레길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장소를 정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둘레길이 범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충격이 컸습니다.
관련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던 관악구에서는 전직 경찰이나 소방관 출신을 고용하여 둘레길을 순찰하도록 하는 ‘숲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인 노원구에서도 전직 경찰을 포함한 총 8명의 순찰요원을 선발하고,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에 순찰활동을 펼치는 둘레길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둘레길 안전순찰대를 운영하는 노원구는 안전순찰대가 운영된 후부터 둘레길 관련 범죄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하루에 수많은 이용객이 둘레길을 거닐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강북구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도 안전하게 둘레길을 다닐 수 있도록 둘레길 안전순찰대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아직 노인여가복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경로당이 노인분들의 친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수가 각 동별로 수요와 맞지 않아 경로당 추가설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동별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인수동, 송중동, 송천동 순으로 많으며, 75세 이상 인구는 인수동, 번3동, 번2동 순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경로당 수는 번3동, 삼양동, 송중동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 설치된 경로당 수가 각 동에 분포하고 있는 노인인구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수로 보면 더욱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수가 가장 적은 삼양동은 그 수가 136명이었던 반면에, 가장 많은 노인 수를 보인 수유3동은 767명으로 가장 적은 삼양동과의 차이가 상당하였고, 그다음으로 인수동 501명, 수유1동과 우이동은 각각 400명으로 나타나 동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각 동별로 노인인구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추가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37개의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각 동마다 그 수가 다릅니다. 단순히 설치된 수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수요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각 동의 초등학생 수는 삼각산동, 인수동, 송중동 순으로 많지만 하나의 어린이공원당 초등학생 수는 삼각산동, 우이동, 인수동 순으로 차이가 큽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을 다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의 수요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이동 교통광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우이동 교통광장 인근에 설치되었던 공중화장실이 철거되었습니다. 해당 화장실이 철거되자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철거된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던 택시기사 분들과 등산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화장실 철거공사 시행에 대한 안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대체되는 화장실 안내가 철거공사 이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신축 건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현재보다 많은 인원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배달앱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강북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한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어플 ‘땡겨요’를 공공 배달앱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땡겨요’는 다른 민간 배달앱과 달리 신규 입점하는 강북구 소재 가맹점에게 2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낮은 중개수수료와 이용금액의 1.5%를 적립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상품권을 15%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용률을 높이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도 지역상인을 지원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땡겨요 어플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사화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은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없고 나열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분리배출을 손쉽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근 자치구인 중랑구에서는 약 680개 품목에 대해 검색창을 만들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배출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품목에 따라 배출방식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품목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배출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품목별 배출방법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리배출 안내 방식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레길 안전순찰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관악구 둘레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둘레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살인범이 산속 둘레길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장소를 정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둘레길이 범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충격이 컸습니다.
관련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던 관악구에서는 전직 경찰이나 소방관 출신을 고용하여 둘레길을 순찰하도록 하는 ‘숲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인 노원구에서도 전직 경찰을 포함한 총 8명의 순찰요원을 선발하고,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에 순찰활동을 펼치는 둘레길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둘레길 안전순찰대를 운영하는 노원구는 안전순찰대가 운영된 후부터 둘레길 관련 범죄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하루에 수많은 이용객이 둘레길을 거닐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강북구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도 안전하게 둘레길을 다닐 수 있도록 둘레길 안전순찰대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아직 노인여가복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경로당이 노인분들의 친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수가 각 동별로 수요와 맞지 않아 경로당 추가설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동별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인수동, 송중동, 송천동 순으로 많으며, 75세 이상 인구는 인수동, 번3동, 번2동 순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경로당 수는 번3동, 삼양동, 송중동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 설치된 경로당 수가 각 동에 분포하고 있는 노인인구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수로 보면 더욱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수가 가장 적은 삼양동은 그 수가 136명이었던 반면에, 가장 많은 노인 수를 보인 수유3동은 767명으로 가장 적은 삼양동과의 차이가 상당하였고, 그다음으로 인수동 501명, 수유1동과 우이동은 각각 400명으로 나타나 동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각 동별로 노인인구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추가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37개의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각 동마다 그 수가 다릅니다. 단순히 설치된 수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수요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각 동의 초등학생 수는 삼각산동, 인수동, 송중동 순으로 많지만 하나의 어린이공원당 초등학생 수는 삼각산동, 우이동, 인수동 순으로 차이가 큽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을 다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의 수요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이동 교통광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우이동 교통광장 인근에 설치되었던 공중화장실이 철거되었습니다. 해당 화장실이 철거되자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철거된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던 택시기사 분들과 등산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화장실 철거공사 시행에 대한 안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대체되는 화장실 안내가 철거공사 이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신축 건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현재보다 많은 인원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배달앱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강북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한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어플 ‘땡겨요’를 공공 배달앱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땡겨요’는 다른 민간 배달앱과 달리 신규 입점하는 강북구 소재 가맹점에게 2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낮은 중개수수료와 이용금액의 1.5%를 적립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상품권을 15%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용률을 높이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도 지역상인을 지원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땡겨요 어플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사화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은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없고 나열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분리배출을 손쉽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근 자치구인 중랑구에서는 약 680개 품목에 대해 검색창을 만들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배출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품목에 따라 배출방식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품목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배출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품목별 배출방법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리배출 안내 방식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오현적환장 이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오현적환장은 1999년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반입불가 폐기물 등을 임시로 보관 처리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인근 주민은 악취, 소음, 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주민 민원이 더욱 증가하면서 적환장 이전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2021년에는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공원 복원사업이 서울시와 강북구의 주요 현안으로 다시 부각되었으며, 2023년도에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에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에서 오동근린공원 개발 및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관련하여 용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르면 오동근린공원 내 스포츠타운 조성비용은 총 1,300억 원이며, 여기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축구장, 수영장 그리고 적환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현적환장’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700억 원의 비용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총 2층, 8,000㎡ 규모의 면적에 이전하는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미아사거리 방면 도로를 지하화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연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스포츠타운 조성의 단계별 시행계획에서는 핵심사업의 추진을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1단계에는 복합문화 체육공원 조성 및 골프연습장 리노베이션,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적환장은 현재도 오동근린공원 경관을 훼손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은 공원의 본래 기능과 가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강북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실제 계획 시에 적극 고려하여 1단계에 포함된 주요내용 중에서 오현적환장의 지하화를 더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강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서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불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경북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총 5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번져 약 9만㏊의 산림이 소실되고, 주택 약 4,300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약 3,300명의 이재민과 부상자 44명, 사망자 31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행정구역의 약 5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산과 오패산 등 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존재합니다. 산림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강북구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산림이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며, 지형적으로 바람길이 형성되어 산불 확산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북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와 예방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저는 강북구에 산불 예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북구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강북구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주로 인력중심 산불예방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지적이고 초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산불이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는 대응 속도와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큰 화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특히 강북구처럼 산림면적이 넓고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산불발생 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한 대비가 어렵습니다. 저는 강북구가 하루 빨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산림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전탑 등 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인공지능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림 내 연기와 불꽃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을 올해 내로 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천왕산, 은평구 북한산과 관악구 관악산에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AI기반 산불감시 시스템은 연기와 불꽃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드론이 자동 출동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전송함으로써 초동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AI가 빅데이터와 기상, 지형정보를 분석해 산불 확산경로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장비 배치와 주민대피 안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북한산에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자체적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 시 고령층에 대한 재난 연락체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북지역 산불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문자가 발송되어도 이를 확인하고 대피한 노인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많은 고령층이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문자 확인방법을 잘 몰라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웃이나 마을 이장 등 주변인의 도움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많아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체계가 고령층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강북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 외에도 직접 방문 안내, 통장 등 지역사회 인력 활용과 같이 다양한 전달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난상황에서 고령층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과 정책결정,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모바일 및 인터넷 접근성 향상, 정책 및 행정 효율화 등을 이유로 활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민간의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련정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크게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제공의 전 과정에 걸친 실적과 체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합니다.
강북구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최근 5년간 모두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는 5년간의 평가결과를 평균으로 계산하여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에 해당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와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은평, 노원, 중랑구도 최근 4년간 평가에서 3회 이상 중간 등급을 받을 때 강북구는 줄곧 ‘미흡’ 등급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0위인 성북구도 해당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보의 수준이 자치구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각 자치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능력이 뒤떨어지는 경우 지방단체 간 경쟁력에도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는 오늘날 노동, 자본 등과 대등하게 인식되는 핵심 경제요소로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분석 활용하는 능력은 행정혁신,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 삶의 질 개선, 민간산업 활성화, AI 등 첨단기술 연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이유와 세부평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분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상인 보호를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은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홍보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지역방송 등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시장 먹거리, 특산품을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 제작,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구는 자연환경, 역사, 전통시장, 맛집 등을 연결하는 ‘강북 감성길’을 조성하여 명품 산책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통시장은 지역명소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행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강북구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챙기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북구 전통시장 인근 도로를 지나는 버스정류장 명칭에 해당 시장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강북구 전통시장 이름을 버스정류장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 홍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버스정류소에 시장 이름을 명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시장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유입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특히 외부 방문객이나 관광객에게 시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류소 명칭에 시장 이름이 들어가면 안내방송, 노선도, 지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홍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임을 알리고 잠재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 지역특화 콘텐츠의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연계한 인지도 제고는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집행부는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명칭에 전통시장 이름을 넣는 것을 적극 고려해 주시고 지하철 출구 안내에도 인근 전통시장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오현적환장 이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오현적환장은 1999년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반입불가 폐기물 등을 임시로 보관 처리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인근 주민은 악취, 소음, 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주민 민원이 더욱 증가하면서 적환장 이전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2021년에는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공원 복원사업이 서울시와 강북구의 주요 현안으로 다시 부각되었으며, 2023년도에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에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에서 오동근린공원 개발 및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관련하여 용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르면 오동근린공원 내 스포츠타운 조성비용은 총 1,300억 원이며, 여기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축구장, 수영장 그리고 적환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현적환장’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700억 원의 비용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총 2층, 8,000㎡ 규모의 면적에 이전하는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미아사거리 방면 도로를 지하화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연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스포츠타운 조성의 단계별 시행계획에서는 핵심사업의 추진을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1단계에는 복합문화 체육공원 조성 및 골프연습장 리노베이션,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적환장은 현재도 오동근린공원 경관을 훼손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은 공원의 본래 기능과 가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강북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실제 계획 시에 적극 고려하여 1단계에 포함된 주요내용 중에서 오현적환장의 지하화를 더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강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서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불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경북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총 5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번져 약 9만㏊의 산림이 소실되고, 주택 약 4,300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약 3,300명의 이재민과 부상자 44명, 사망자 31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행정구역의 약 5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산과 오패산 등 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존재합니다. 산림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강북구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산림이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며, 지형적으로 바람길이 형성되어 산불 확산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북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와 예방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저는 강북구에 산불 예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북구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강북구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주로 인력중심 산불예방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지적이고 초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산불이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는 대응 속도와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큰 화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특히 강북구처럼 산림면적이 넓고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산불발생 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한 대비가 어렵습니다. 저는 강북구가 하루 빨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산림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전탑 등 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인공지능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림 내 연기와 불꽃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을 올해 내로 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천왕산, 은평구 북한산과 관악구 관악산에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AI기반 산불감시 시스템은 연기와 불꽃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드론이 자동 출동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전송함으로써 초동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AI가 빅데이터와 기상, 지형정보를 분석해 산불 확산경로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장비 배치와 주민대피 안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북한산에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자체적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 시 고령층에 대한 재난 연락체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북지역 산불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문자가 발송되어도 이를 확인하고 대피한 노인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많은 고령층이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문자 확인방법을 잘 몰라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웃이나 마을 이장 등 주변인의 도움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많아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체계가 고령층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강북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 외에도 직접 방문 안내, 통장 등 지역사회 인력 활용과 같이 다양한 전달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난상황에서 고령층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과 정책결정,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모바일 및 인터넷 접근성 향상, 정책 및 행정 효율화 등을 이유로 활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민간의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련정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크게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제공의 전 과정에 걸친 실적과 체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합니다.
강북구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최근 5년간 모두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는 5년간의 평가결과를 평균으로 계산하여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에 해당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와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은평, 노원, 중랑구도 최근 4년간 평가에서 3회 이상 중간 등급을 받을 때 강북구는 줄곧 ‘미흡’ 등급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0위인 성북구도 해당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보의 수준이 자치구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각 자치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능력이 뒤떨어지는 경우 지방단체 간 경쟁력에도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는 오늘날 노동, 자본 등과 대등하게 인식되는 핵심 경제요소로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분석 활용하는 능력은 행정혁신,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 삶의 질 개선, 민간산업 활성화, AI 등 첨단기술 연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이유와 세부평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분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상인 보호를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은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홍보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지역방송 등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시장 먹거리, 특산품을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 제작,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구는 자연환경, 역사, 전통시장, 맛집 등을 연결하는 ‘강북 감성길’을 조성하여 명품 산책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통시장은 지역명소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행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강북구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챙기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북구 전통시장 인근 도로를 지나는 버스정류장 명칭에 해당 시장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강북구 전통시장 이름을 버스정류장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 홍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버스정류소에 시장 이름을 명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시장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유입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특히 외부 방문객이나 관광객에게 시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류소 명칭에 시장 이름이 들어가면 안내방송, 노선도, 지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홍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임을 알리고 잠재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 지역특화 콘텐츠의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연계한 인지도 제고는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집행부는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명칭에 전통시장 이름을 넣는 것을 적극 고려해 주시고 지하철 출구 안내에도 인근 전통시장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사업, 조기진단 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새롭게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학대, 방임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소통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임시보호, 신뢰관계인 동석 등 체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시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영유아기 등 발달 초기단계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장애의 심화를 막고 아동의 발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공공차원의 선별, 진단체계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심각한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의 제한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지속적인 돌봄과 전문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한계가 커서 사회적 고립과 가족 해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북구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서울시 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약 3,000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첫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활동지원사의 약 80%가 50대 이상이고, 특히 60대 이상이 전체의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는 신체적 부담이 큰 돌봄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스럽게 합니다.
활동지원사 직종은 유연한 근무시간과 자격 요건의 진입 장벽이 낮아 고령층 진입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젊은 인력의 유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금수준은 월평균 201만 원으로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활동지원사는 12.6%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직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임금이었고, 그다음으로 이용자 가족과의 갈등이 꼽혔습니다. 임금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일에 대한 보람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분들께서 경제적 보상에는 불만이 많지만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보람을 느끼며 일을 지속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강북구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됩니다.
강북구는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부상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임금 구조와 맞물려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구조는 중증 돌봄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된 근로계약 체계 확립, 장기근속수당 지급, 임금 개선, 산재보험 및 지원사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갈등 조정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강북구는 이미 중증장애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활동지원사 교체율이 높아 정서적 안정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뢰 형성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처우가 좋지 않으면 이직률이 높아져서 장애인과 지원사 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개선은 곧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향후 정책방향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통합돌봄 조직개편’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작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강북구를 위하여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여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복지국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복지정책은 의료, 복지, 주거,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으로 연계하여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한 번에 충족시키고, 예방과 조기 개입,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통합 돌봄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는 의료, 복지, 주거, 돌봄서비스가 각각 따로 제공되어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어려워서 최근 복지는 통합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작년 ‘복지생활국’을 ‘복지국’으로 재편해서 어르신 요양팀을 신설하는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통합돌봄에 요구되는 행정의 역할과 늘어난 돌봄수요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와 성동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돌봄복지국을 재편해서 통합돌봄과를 포함한 전 세대 복지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성동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하며 지역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성동구는 기존 어르신 돌봄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건강, 돌봄, 주거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성동형 통합돌봄 체계는 다양한 돌봄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3개월간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북형 통합돌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강북구 돌봄서비스에 대한 주민인식 욕구 파악 및 돌봄자원 조사 등을 통해 강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 강북구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행정의 역할은 민관협력 플랫폼 강화, 재정계획 수립, 통합 사례관리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질 개선, 사회참여 지원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각 제공됐던 복지서비스들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북구는 더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사업, 조기진단 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새롭게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학대, 방임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소통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임시보호, 신뢰관계인 동석 등 체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시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영유아기 등 발달 초기단계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장애의 심화를 막고 아동의 발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공공차원의 선별, 진단체계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심각한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의 제한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지속적인 돌봄과 전문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한계가 커서 사회적 고립과 가족 해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북구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서울시 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약 3,000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첫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활동지원사의 약 80%가 50대 이상이고, 특히 60대 이상이 전체의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는 신체적 부담이 큰 돌봄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스럽게 합니다.
활동지원사 직종은 유연한 근무시간과 자격 요건의 진입 장벽이 낮아 고령층 진입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젊은 인력의 유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금수준은 월평균 201만 원으로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활동지원사는 12.6%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직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임금이었고, 그다음으로 이용자 가족과의 갈등이 꼽혔습니다. 임금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일에 대한 보람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분들께서 경제적 보상에는 불만이 많지만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보람을 느끼며 일을 지속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강북구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됩니다.
강북구는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부상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임금 구조와 맞물려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구조는 중증 돌봄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된 근로계약 체계 확립, 장기근속수당 지급, 임금 개선, 산재보험 및 지원사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갈등 조정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강북구는 이미 중증장애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활동지원사 교체율이 높아 정서적 안정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뢰 형성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처우가 좋지 않으면 이직률이 높아져서 장애인과 지원사 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개선은 곧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향후 정책방향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통합돌봄 조직개편’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작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강북구를 위하여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여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복지국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복지정책은 의료, 복지, 주거,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으로 연계하여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한 번에 충족시키고, 예방과 조기 개입,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통합 돌봄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는 의료, 복지, 주거, 돌봄서비스가 각각 따로 제공되어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어려워서 최근 복지는 통합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작년 ‘복지생활국’을 ‘복지국’으로 재편해서 어르신 요양팀을 신설하는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통합돌봄에 요구되는 행정의 역할과 늘어난 돌봄수요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와 성동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돌봄복지국을 재편해서 통합돌봄과를 포함한 전 세대 복지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성동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하며 지역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성동구는 기존 어르신 돌봄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건강, 돌봄, 주거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성동형 통합돌봄 체계는 다양한 돌봄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3개월간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북형 통합돌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강북구 돌봄서비스에 대한 주민인식 욕구 파악 및 돌봄자원 조사 등을 통해 강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 강북구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행정의 역할은 민관협력 플랫폼 강화, 재정계획 수립, 통합 사례관리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질 개선, 사회참여 지원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각 제공됐던 복지서비스들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북구는 더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놀이터 설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고령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분들이 야외에 나와 자주 이용하시는 근린공원의 운동기구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신체특성과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등 부상위험이 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운동기구 및 공간, 즉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노년층의 신체 특성과 운동능력에 맞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기구를 조성해 놓은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함으로써 고립감과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국비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권역별, 동별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환경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현수막은 약 6,000톤에 달하며 이를 소각할 경우 약 2만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연이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신경써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에도 작년 9월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바로 지난달 정영기의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통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인데 이중 매립한 후 자연으로 생분해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현수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현수막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아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와 같은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민간의 상업용 현수막 분야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이 가격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확대를 위한 2가지 지원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서울시 최초의 노인복지관으로 문을 열어 지금까지 다양한 공모사업에 강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시니어플레이스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우수한 보훈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은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진도군의 ‘우리 동네 영웅들’ 사례와 같이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는 영웅분들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안드린 바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이런 영웅분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기록하고 삽화를 넣어 ‘그날의 이야기’라는 에세이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참전용사분들의 이 책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북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보훈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우리 주변의 영웅분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보훈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보훈복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보훈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고 나서 진행이 되면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초기 단계에 발견해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와 인지재활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레켐비’의 3상 임상연구 결과 초기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레켐비’를 투여한 경우 18개월 동안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약 2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최대한 진행을 늦추는 것이 환자 본인의 향후 삶의 질과 자립생활 기간을 더욱 보장하고, 가족과 사회의 치료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구민분들에게 평일 업무시간 내에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주민센터,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로구에서는 자치구 최초로 이동의 어려움으로 치매검진을 받지 못하는 교통약자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을 지원하는 ‘기억 동행 이동카’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조기검진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로구와 같이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입 검토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 기억 동행 이동카 같은 사업은 모두 타 자치단체에서 해보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최초로 시행한 사례들입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주민들의 편의를 더 보장해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의 공직문화가 확산되려면 적극행정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포상금 확대, 인사상 우대조치, 국내외 연수 선발 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제안 제도의 포상금 집행률은 30%로 저조한 편이며,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금액은 정책제안 제도 포상금 예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포상 인원 수 및 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적극적인 우수공무원분들이 미래의 강북구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상 우대조치와 직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외 배낭체험 연수 및 선진행정 연수 등의 대상자 선발에 있어 우선선발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주어진다면 직원분들의 적극행정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 정책제안 제도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강북구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말씀드린 인센티브 사례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통한 구민만족 행정 구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는 6대 의무 중 하나인 ‘친절·공정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친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민원인분들을 상대하며 바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힘들면 당연히 민원인분들에게 친절하기도 어렵겠지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디캠과 같은 보호장치, 민원전화의 자동음성안내 등 민원인분들의 폭력적인 언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구민만족 우수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기분 좋은 행정서비스를 주고받는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만족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2023년 570만 원이었지만 2024년 480만 원으로 90만 원 감액되었고, 올해도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다 있지만 특히 민원업무가 어렵고 또 그만큼 직접 주민분들을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현황과 함께 포상금 인센티브 확대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놀이터 설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고령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분들이 야외에 나와 자주 이용하시는 근린공원의 운동기구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신체특성과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등 부상위험이 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운동기구 및 공간, 즉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노년층의 신체 특성과 운동능력에 맞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기구를 조성해 놓은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함으로써 고립감과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국비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권역별, 동별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환경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현수막은 약 6,000톤에 달하며 이를 소각할 경우 약 2만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연이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신경써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에도 작년 9월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바로 지난달 정영기의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통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인데 이중 매립한 후 자연으로 생분해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현수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현수막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아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와 같은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민간의 상업용 현수막 분야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이 가격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확대를 위한 2가지 지원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서울시 최초의 노인복지관으로 문을 열어 지금까지 다양한 공모사업에 강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시니어플레이스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우수한 보훈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은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진도군의 ‘우리 동네 영웅들’ 사례와 같이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는 영웅분들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안드린 바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이런 영웅분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기록하고 삽화를 넣어 ‘그날의 이야기’라는 에세이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참전용사분들의 이 책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북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보훈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우리 주변의 영웅분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보훈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보훈복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보훈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고 나서 진행이 되면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초기 단계에 발견해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와 인지재활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레켐비’의 3상 임상연구 결과 초기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레켐비’를 투여한 경우 18개월 동안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약 2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최대한 진행을 늦추는 것이 환자 본인의 향후 삶의 질과 자립생활 기간을 더욱 보장하고, 가족과 사회의 치료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구민분들에게 평일 업무시간 내에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주민센터,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로구에서는 자치구 최초로 이동의 어려움으로 치매검진을 받지 못하는 교통약자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을 지원하는 ‘기억 동행 이동카’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조기검진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로구와 같이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입 검토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 기억 동행 이동카 같은 사업은 모두 타 자치단체에서 해보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최초로 시행한 사례들입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주민들의 편의를 더 보장해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의 공직문화가 확산되려면 적극행정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포상금 확대, 인사상 우대조치, 국내외 연수 선발 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제안 제도의 포상금 집행률은 30%로 저조한 편이며,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금액은 정책제안 제도 포상금 예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포상 인원 수 및 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적극적인 우수공무원분들이 미래의 강북구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상 우대조치와 직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외 배낭체험 연수 및 선진행정 연수 등의 대상자 선발에 있어 우선선발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주어진다면 직원분들의 적극행정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 정책제안 제도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강북구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말씀드린 인센티브 사례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통한 구민만족 행정 구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는 6대 의무 중 하나인 ‘친절·공정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친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민원인분들을 상대하며 바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힘들면 당연히 민원인분들에게 친절하기도 어렵겠지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디캠과 같은 보호장치, 민원전화의 자동음성안내 등 민원인분들의 폭력적인 언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구민만족 우수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기분 좋은 행정서비스를 주고받는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만족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2023년 570만 원이었지만 2024년 480만 원으로 90만 원 감액되었고, 올해도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다 있지만 특히 민원업무가 어렵고 또 그만큼 직접 주민분들을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현황과 함께 포상금 인센티브 확대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후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후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동북부 지역에서 아이 낳기 좋은 강북구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구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61명, 출생아 수는 1,227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4년 합계출산율이 0.45명, 출생아 수는 786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역할이 중요해지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은 임신과 출산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와 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초기 건립비용이 88억 원 들었고, 24년 시설 운영비는 29억 원이었으나 24년 총 수입은 13억으로 초기 건립비용을 제외하고도 16억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대문구도 초기 건립비용이 100억 들었고, 24년 예산은 39억이었으나 24년 총 수입은 3억 9,000만 원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높은 기대와는 달리, 초기 막대한 건립비용과 위탁운영에 대한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매년 많은 손실과 부담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시설로서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서 매년 집단적으로 호흡기계 및 위장관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에 66건, 24년도에 35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24년도에 RSV 2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영 악화와 경쟁 심화로 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4개소였던 민간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로 2019년에 2개소가 폐소하여 현재 2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아이낳기 좋은 구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적극 동의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 케어를 통한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원할 경우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최대 15일, 14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생아동을 대상으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아 함께 꿈을 키우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율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군 및 학원가가 부족하여 학령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사회적 불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대다수 자치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맞춤형 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부모교육,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해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 바 주로 진로·진학상담과 입시설명회 및 부모교육 그리고 미래기술 체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 구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및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수능방송과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권을 지원하고, 삼양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와 미래교육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대 1 진로진학상담 운영과 수시·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개최와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고입과 대입 진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잡월드 체험과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체험 그리고 고교와 대학,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와 연계해 진로체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자녀양육법 등에 대한 주제로 명사특강과 느린 학습자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의 교육정보를 총 망라한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 책자를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교육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의 공공기여 공간에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후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구 청소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인재 양성, 학생·학부모 맞춤형 교육지원을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강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내 삶이 달라지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교육지원사업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 내 부지 및 우이동 가족캠핑장 주변 임야 등 기타 활용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동호인 수 급증으로 구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외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철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파크골프장 조성은 9홀 기준 8,250㎡의 부지가 필요하나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공원녹지지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 도시농업체험장은 구에서 작년부터 1년간 강북구 전역을 찾아다니며 찾아낸 장소로 개인 텃밭에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면적, 시설, 법적요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부지입니다. 또한 국유지로 토지관리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사용 허가가 필요하여 우리 구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국유지 사용 허가 신청과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이동 가족캠핑장 주변 임야에는 청자가마터 체험장과 파라스파라 서울 등이 조성되어 있고 그외 유휴부지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으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강북종합체육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 2개소를 서울시에 신청한 결과 2025년 서울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구비 분담금도 예비비 사용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공간 확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동·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수유먹자골목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한 서울시와 협의내용 및 일정 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애를 써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강북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실질적 여건 변화가 주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신청사가 착공되는 2026년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2026년 시 예산편성에 용역비 50%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6월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여 7∼8월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 착공에 따른 수유지역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7∼8월에 실시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재정비 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먹자골목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동북부 지역에서 아이 낳기 좋은 강북구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구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61명, 출생아 수는 1,227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4년 합계출산율이 0.45명, 출생아 수는 786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역할이 중요해지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은 임신과 출산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와 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초기 건립비용이 88억 원 들었고, 24년 시설 운영비는 29억 원이었으나 24년 총 수입은 13억으로 초기 건립비용을 제외하고도 16억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대문구도 초기 건립비용이 100억 들었고, 24년 예산은 39억이었으나 24년 총 수입은 3억 9,000만 원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높은 기대와는 달리, 초기 막대한 건립비용과 위탁운영에 대한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매년 많은 손실과 부담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시설로서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서 매년 집단적으로 호흡기계 및 위장관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에 66건, 24년도에 35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24년도에 RSV 2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영 악화와 경쟁 심화로 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4개소였던 민간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로 2019년에 2개소가 폐소하여 현재 2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아이낳기 좋은 구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적극 동의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 케어를 통한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원할 경우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최대 15일, 14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생아동을 대상으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아 함께 꿈을 키우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율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군 및 학원가가 부족하여 학령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사회적 불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대다수 자치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맞춤형 교육지원과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부모교육,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해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 바 주로 진로·진학상담과 입시설명회 및 부모교육 그리고 미래기술 체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 구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및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수능방송과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권을 지원하고, 삼양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와 미래교육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대 1 진로진학상담 운영과 수시·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개최와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고입과 대입 진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잡월드 체험과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체험 그리고 고교와 대학,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와 연계해 진로체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자녀양육법 등에 대한 주제로 명사특강과 느린 학습자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의 교육정보를 총 망라한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 책자를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교육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의 공공기여 공간에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후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구 청소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인재 양성, 학생·학부모 맞춤형 교육지원을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강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내 삶이 달라지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교육지원사업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 내 부지 및 우이동 가족캠핑장 주변 임야 등 기타 활용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동호인 수 급증으로 구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외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철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파크골프장 조성은 9홀 기준 8,250㎡의 부지가 필요하나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공원녹지지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 도시농업체험장은 구에서 작년부터 1년간 강북구 전역을 찾아다니며 찾아낸 장소로 개인 텃밭에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면적, 시설, 법적요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부지입니다. 또한 국유지로 토지관리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사용 허가가 필요하여 우리 구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국유지 사용 허가 신청과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이동 가족캠핑장 주변 임야에는 청자가마터 체험장과 파라스파라 서울 등이 조성되어 있고 그외 유휴부지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으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강북종합체육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 2개소를 서울시에 신청한 결과 2025년 서울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구비 분담금도 예비비 사용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공간 확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동·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수유먹자골목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한 서울시와 협의내용 및 일정 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애를 써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강북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실질적 여건 변화가 주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신청사가 착공되는 2026년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2026년 시 예산편성에 용역비 50%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6월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여 7∼8월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 착공에 따른 수유지역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7∼8월에 실시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재정비 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먹자골목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치효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오현적환장 지하화 우선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 안전과 공원녹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치효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자 2024년 12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 골프연습장 부지에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하며, 현 오현적환장 부지 지상에는 축구장을, 지하에는 수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에 북서울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2025년 3월 28일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추진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9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중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와 시의회, 구의회 등과 협력하여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안전과 오동근린공원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합돌봄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의 통합, 연계 제공을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통합 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말기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지자체 중심으로 서비스 자원에 대한 연계 기반 확충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통합지원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운영,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기관 및 부서 간 연계 협력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내년도 조직개편 시 전담조직 신설을 목표로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임시조직을 구성·운영하여 통합기반 조성과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사업 운영방향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어르신놀이터 설치·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전 세대보다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교육, 여가,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서울시 어르신놀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시니어 특화 운동기구와 바닥면 탄성포장재 시공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 위치에 어르신놀이터 1호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르신놀이터 2호점 조성공사를 5월부터 진행하여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서울시 공원보수정비사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번2동 게이트볼장 인근 오동근린공원 초입에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조성 부지를 파악하여 어르신놀이터 설치·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장과 지원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비용이 저렴하고 가시성과 시인성이 높아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총 1만 4,700건 이상이 관내에 게시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심경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므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 내에 생분해되는 친환경 원단의 현수막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아직 국내에 보편화되지 않아 일반 PVC현수막보다 2∼3배 정도 비용이 높아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사에 사용되는 공공용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하고 이용률이 높은 중심상권 지역의 게시대 일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친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적극행정 및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극행정 및 정책제안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국내외 교육연수 우선선발, 특별휴가,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를 위해 올해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승급의 경우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점을 개선해 성과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교육연수 우선선발은 현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직원들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강북구에 적용 가능한 선진 우수사업 발굴’을 주제로 한 집중공모를 실시하여 직원제안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직원 최우수제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2025년 4월 기준 직원제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1건 증가한 26건으로 정책 제안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극행정과 정책 제안제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제도와 사기진작을 위한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4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구청사를 포함한 13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였으며, 민원전화 벨소리에 폭언방지 안내멘트 송출과 응대 시 자동녹음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실 폭언·폭행 등 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도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대상 인센티브로는 매년 상·하반기 6명씩 베스트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칭찬해 주신 친절직원 2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휴양소 추가 이용 및 국내 배낭체험 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 마인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부터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직원 힐링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난해 우수부서 포상금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친절직원의 경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포상금액을 인상하고, 인원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구민만족 행정 포상금 감액사유는 2024년 사무환경 정비평가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치효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치효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오현적환장 지하화 우선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 안전과 공원녹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치효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자 2024년 12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 골프연습장 부지에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하며, 현 오현적환장 부지 지상에는 축구장을, 지하에는 수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에 북서울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2025년 3월 28일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추진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9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중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와 시의회, 구의회 등과 협력하여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안전과 오동근린공원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합돌봄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의 통합, 연계 제공을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통합 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말기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지자체 중심으로 서비스 자원에 대한 연계 기반 확충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통합지원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운영,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기관 및 부서 간 연계 협력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내년도 조직개편 시 전담조직 신설을 목표로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임시조직을 구성·운영하여 통합기반 조성과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사업 운영방향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어르신놀이터 설치·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전 세대보다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교육, 여가,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서울시 어르신놀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시니어 특화 운동기구와 바닥면 탄성포장재 시공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 위치에 어르신놀이터 1호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르신놀이터 2호점 조성공사를 5월부터 진행하여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서울시 공원보수정비사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번2동 게이트볼장 인근 오동근린공원 초입에 시니어 운동공간 조성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조성 부지를 파악하여 어르신놀이터 설치·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장과 지원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비용이 저렴하고 가시성과 시인성이 높아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총 1만 4,700건 이상이 관내에 게시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심경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므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 내에 생분해되는 친환경 원단의 현수막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아직 국내에 보편화되지 않아 일반 PVC현수막보다 2∼3배 정도 비용이 높아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사에 사용되는 공공용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하고 이용률이 높은 중심상권 지역의 게시대 일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친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적극행정 및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극행정 및 정책제안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국내외 교육연수 우선선발, 특별휴가,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를 위해 올해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승급의 경우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점을 개선해 성과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교육연수 우선선발은 현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직원들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강북구에 적용 가능한 선진 우수사업 발굴’을 주제로 한 집중공모를 실시하여 직원제안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직원 최우수제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2025년 4월 기준 직원제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1건 증가한 26건으로 정책 제안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극행정과 정책 제안제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제도와 사기진작을 위한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4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구청사를 포함한 13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였으며, 민원전화 벨소리에 폭언방지 안내멘트 송출과 응대 시 자동녹음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발생 시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실 폭언·폭행 등 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도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대상 인센티브로는 매년 상·하반기 6명씩 베스트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칭찬해 주신 친절직원 2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휴양소 추가 이용 및 국내 배낭체험 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 마인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부터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직원 힐링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난해 우수부서 포상금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친절직원의 경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포상금액을 인상하고, 인원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구민만족 행정 포상금 감액사유는 2024년 사무환경 정비평가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치효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윤보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근 5년간 ‘미흡’ 등급평가를 받은 원인과 관련분야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679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의 영역에서 11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구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의 약 50%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미흡 평가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새올행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메타관리시스템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데이터 35건, 우리 구가 자체 발굴한 데이터 83건을 개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관내 민간기업체, 스타트업, 공공기관, 학교 등의 수와 규모가 타구에 비해 열악하여 데이터 개방에 대한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요처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행정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4월에 강북구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강북구 행정데이터 및 구정지표데이터 154개를 연계·통합하여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올해 하반기에는 강북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의 공공데이터 관리와 운영에 대한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자 통계정보, 인구통계, 소외계층 지원, 비상사태 재난 구호관련 정보, 폐기물 처리 정보, CCTV 설치 위치, 그리고 학교 및 학원 분포 등 각종 분야별 행정 일선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AI 친화형 고품질 공공데이터로 전환하고, 구민들에게 질높은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근 5년간 ‘미흡’ 등급평가를 받은 원인과 관련분야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679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의 영역에서 11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구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의 약 50%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미흡 평가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새올행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메타관리시스템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데이터 35건, 우리 구가 자체 발굴한 데이터 83건을 개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관내 민간기업체, 스타트업, 공공기관, 학교 등의 수와 규모가 타구에 비해 열악하여 데이터 개방에 대한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요처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행정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4월에 강북구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강북구 행정데이터 및 구정지표데이터 154개를 연계·통합하여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올해 하반기에는 강북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의 공공데이터 관리와 운영에 대한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자 통계정보, 인구통계, 소외계층 지원, 비상사태 재난 구호관련 정보, 폐기물 처리 정보, CCTV 설치 위치, 그리고 학교 및 학원 분포 등 각종 분야별 행정 일선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AI 친화형 고품질 공공데이터로 전환하고, 구민들에게 질높은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4.19 카페거리 육성 방향 및 기존 역사자원 활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온라인 소비의 확산으로 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 및 지역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한 ‘머물고 싶은 상권’을 발굴·육성하고자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성세대 및 MZ세대의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4.19 카페거리만의 특수한 요소와 자원들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남녀노소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상권으로 만들고자 ‘내 삶의 쉼표, 4.19 카페거리’라는 콘셉트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4.19 카페거리 육성사업은 2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시비 4억, 구비 1억씩 2년간 총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구가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 1년차는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권브랜딩, 핵심점포 발굴·선정, 자체 로컬이벤트 발굴·운영,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우리 구는 전반적 사업추진 지원과 더불어 경관 특화조명 및 지주형 사인물 설치를 통한 상권 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2년차에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단계로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구가 협업하여 핵심점포 후속 컨설팅, 상권 브랜딩 고도화, 자체 로컬행사 운영, 브랜딩을 접목한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19 카페거리 육성 방향 및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4.19 카페거리에 대한 상권과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하고 주민·상인·우리 구·재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수행의 구심점이 될 로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딩 전문 업체와 로컬네트워크, 소비자 등이 상호 소통과정을 거쳐 4.19 카페거리만의 브랜딩 스토리와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브랜딩 스토리와 전략에 맞춰 향후 2년간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구, 상인회, 기타 유관기관 등이 협업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육성사업 추진 시 북한산 둘레길, 근현대사기념관, 4.19민주묘지, 아카데미하우스 등 4.19 카페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특색 있는 자원을 적극 사업에 반영하여 매력있고 콘텐츠가 살아있는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우이동 4.19 카페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방문객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지역상인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공공배달앱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앱을 통해 민간 배달플랫폼의 9.8%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2% 중개수수료를 유지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땡겨요’ 협약지역인 우리 구에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 빠른 정산, 이용금액 1.5%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사업에 전방위적 홍보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배달플러스는 기존 5개 공공배달앱에서 1개 공공배달앱 땡겨요로 통합하고,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 땡겨요상품권을 사용하여 5%에서 최대 1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대행사 협력을 통해 공정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6월부터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사 땡겨요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누리집, SNS 등 소통채널에 홍보 배너를 게시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서울사랑상품권과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신규 가입모집을 위하여 서울동행일자리단 2명이 2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기존 가맹점 점검 및 신규 가맹모집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땡겨요상품권 15% 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함으로써 배달앱사는 가맹점에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 공공성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상인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강북구소식지, 문자알림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등 구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전통시장 연계행사 추진 시 옥외 현수막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백년시장, 장미원골목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시장별 자체 활성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각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과 함께 자체사업이 부각될 수 있는 유튜브영상 제작 등 각 시장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감성길과 전통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감성길 노선에는 수유재래·수유전통시장, 백년시장, 장미원골목시장, 방천시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장미원골목시장의 경우 주관부서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축제 개최기간 동안 강북감성길 QR코드를 인식한 방문객에게 할인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강북감성길 QR코드 인식 시 전통시장 내 대표 맛집, 야시장 행사 등 시장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인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구 안내 표지 등 교통시설물 중 전통시장명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을 파악한 후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등 시설물 관리기관에 반영 요청하여 전통시장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4.19 카페거리 육성 방향 및 기존 역사자원 활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온라인 소비의 확산으로 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 및 지역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한 ‘머물고 싶은 상권’을 발굴·육성하고자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성세대 및 MZ세대의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4.19 카페거리만의 특수한 요소와 자원들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남녀노소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상권으로 만들고자 ‘내 삶의 쉼표, 4.19 카페거리’라는 콘셉트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4.19 카페거리 육성사업은 2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시비 4억, 구비 1억씩 2년간 총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구가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 1년차는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권브랜딩, 핵심점포 발굴·선정, 자체 로컬이벤트 발굴·운영,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우리 구는 전반적 사업추진 지원과 더불어 경관 특화조명 및 지주형 사인물 설치를 통한 상권 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2년차에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단계로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구가 협업하여 핵심점포 후속 컨설팅, 상권 브랜딩 고도화, 자체 로컬행사 운영, 브랜딩을 접목한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19 카페거리 육성 방향 및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4.19 카페거리에 대한 상권과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하고 주민·상인·우리 구·재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수행의 구심점이 될 로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딩 전문 업체와 로컬네트워크, 소비자 등이 상호 소통과정을 거쳐 4.19 카페거리만의 브랜딩 스토리와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브랜딩 스토리와 전략에 맞춰 향후 2년간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구, 상인회, 기타 유관기관 등이 협업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육성사업 추진 시 북한산 둘레길, 근현대사기념관, 4.19민주묘지, 아카데미하우스 등 4.19 카페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특색 있는 자원을 적극 사업에 반영하여 매력있고 콘텐츠가 살아있는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우이동 4.19 카페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방문객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지역상인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공공배달앱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앱을 통해 민간 배달플랫폼의 9.8%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2% 중개수수료를 유지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땡겨요’ 협약지역인 우리 구에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 빠른 정산, 이용금액 1.5%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사업에 전방위적 홍보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배달플러스는 기존 5개 공공배달앱에서 1개 공공배달앱 땡겨요로 통합하고,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 땡겨요상품권을 사용하여 5%에서 최대 1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대행사 협력을 통해 공정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6월부터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사 땡겨요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누리집, SNS 등 소통채널에 홍보 배너를 게시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서울사랑상품권과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신규 가입모집을 위하여 서울동행일자리단 2명이 2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기존 가맹점 점검 및 신규 가맹모집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땡겨요상품권 15% 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함으로써 배달앱사는 가맹점에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 공공성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상인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강북구소식지, 문자알림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등 구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전통시장 연계행사 추진 시 옥외 현수막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백년시장, 장미원골목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시장별 자체 활성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각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과 함께 자체사업이 부각될 수 있는 유튜브영상 제작 등 각 시장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감성길과 전통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감성길 노선에는 수유재래·수유전통시장, 백년시장, 장미원골목시장, 방천시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장미원골목시장의 경우 주관부서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축제 개최기간 동안 강북감성길 QR코드를 인식한 방문객에게 할인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강북감성길 QR코드 인식 시 전통시장 내 대표 맛집, 야시장 행사 등 시장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인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구 안내 표지 등 교통시설물 중 전통시장명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을 파악한 후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등 시설물 관리기관에 반영 요청하여 전통시장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북한산 일대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과 관련하여 해당 묘소가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탐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과 기관별 유기적 관리의 필요성, 우리 구 초대길 탐방 활성화 등 묘역 탐방길의 전반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사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3개의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독립으로의 열망이 가득한 순례길 1코스, 민주화의 발자취를 담은 길 2코스, 북한산 소나무의 짙은 솔향기 가득한 길 3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코스는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1호 검사 이준 열사,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인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초대길을 포함하여 탐방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북한산 일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대부분은 북한산의 지리적 특성상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탐방하기에 불편함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탐방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묘역 탐방로 정비 및 묘역구간 연결 등을 위하여 우리 구 관련부서와 함께 관리주체인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북부보훈지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탐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는 방문객들의 요청이 있을 시, 총거리 1.3km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초대길 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약 45회, 200여 명이 초대길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지방보훈청과 협업하여 초대길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지리적으로 위인분들의 묘소를 한 번에 탐방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역사적 스토리가 있고 탐방이 용이한 새로운 탐방코스 개발을 검토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초대길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공 자료와 검색기능을 개편하고, 서울관광재단 등 관광 관련기관과 우리 구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 탐방길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미경의원님께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용역 결과 도출된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강북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으로 다수의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일부 사업의 유사, 중복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강북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총 25개의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이 도출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10개의 사업은 강북문화재단이 운영할 계획으로 일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을 재구조화하거나 확대, 강화하는 방식이며, 일부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신규사업은 면밀히 기획하고 기존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확장, 활성화기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강북문화재단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 세부사업은 기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축제 지원사업’은 행정주도형 마을축제가 아닌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골목축제 공모사업으로써 추진방식과 성격에서 기존 마을축제와는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또한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 제정’은 단순히 지역예술인 유공자에게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구, 강북문화재단, 민간이 함께 어워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한 지역예술인을 시상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격려, 응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에 따라 각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 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문화정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품목별 검색기능 등을 추가하는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선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청소관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보도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과 안내방식이 상이하여 같은 품목임에도 자치구마다 배출방법이 달라 주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현재 구 홈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메뉴를 통해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대상, 대형폐기물 등 항목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품목을 직접 검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께서 배출하려는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종량제봉투 배출용인지 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배출기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중랑구의 사례처럼 약 680여 개의 세부품목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품목별로 분리배출 여부는 물론 배출방법까지 안내하는 방식은 우리 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다음과 같은 단기적·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 개선방안으로 먼저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대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재활용 여부, 배출 요일, 종량제 대상 여부 등을 정리하여 구 홈페이지에 신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PDF 파일로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와 아파트단지 게시판 등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동별 회의,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주민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홈페이지 관리 주관부서인 디지털정보과와 협업하여 시스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검색시스템을 통해 품목명 입력 시 배출방식, 재활용 여부 등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하여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자치회관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교육자료 보급과 분기별 동주민센터 순회교육, 구청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짧은 영상콘텐츠 배포 등의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단순히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주민이 환경 정책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서울시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과의 정책 연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북한산 일대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과 관련하여 해당 묘소가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탐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과 기관별 유기적 관리의 필요성, 우리 구 초대길 탐방 활성화 등 묘역 탐방길의 전반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사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3개의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독립으로의 열망이 가득한 순례길 1코스, 민주화의 발자취를 담은 길 2코스, 북한산 소나무의 짙은 솔향기 가득한 길 3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코스는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1호 검사 이준 열사,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인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초대길을 포함하여 탐방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북한산 일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대부분은 북한산의 지리적 특성상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탐방하기에 불편함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탐방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묘역 탐방로 정비 및 묘역구간 연결 등을 위하여 우리 구 관련부서와 함께 관리주체인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북부보훈지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탐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는 방문객들의 요청이 있을 시, 총거리 1.3km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초대길 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약 45회, 200여 명이 초대길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지방보훈청과 협업하여 초대길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지리적으로 위인분들의 묘소를 한 번에 탐방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역사적 스토리가 있고 탐방이 용이한 새로운 탐방코스 개발을 검토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초대길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공 자료와 검색기능을 개편하고, 서울관광재단 등 관광 관련기관과 우리 구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 탐방길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미경의원님께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용역 결과 도출된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강북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으로 다수의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일부 사업의 유사, 중복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강북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총 25개의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이 도출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10개의 사업은 강북문화재단이 운영할 계획으로 일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을 재구조화하거나 확대, 강화하는 방식이며, 일부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신규사업은 면밀히 기획하고 기존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확장, 활성화기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강북문화재단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 세부사업은 기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축제 지원사업’은 행정주도형 마을축제가 아닌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골목축제 공모사업으로써 추진방식과 성격에서 기존 마을축제와는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또한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 제정’은 단순히 지역예술인 유공자에게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구, 강북문화재단, 민간이 함께 어워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한 지역예술인을 시상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격려, 응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에 따라 각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 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문화정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품목별 검색기능 등을 추가하는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선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청소관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보도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과 안내방식이 상이하여 같은 품목임에도 자치구마다 배출방법이 달라 주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현재 구 홈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메뉴를 통해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대상, 대형폐기물 등 항목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품목을 직접 검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께서 배출하려는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종량제봉투 배출용인지 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배출기준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중랑구의 사례처럼 약 680여 개의 세부품목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품목별로 분리배출 여부는 물론 배출방법까지 안내하는 방식은 우리 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다음과 같은 단기적·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 개선방안으로 먼저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대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재활용 여부, 배출 요일, 종량제 대상 여부 등을 정리하여 구 홈페이지에 신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PDF 파일로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와 아파트단지 게시판 등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동별 회의,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주민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홈페이지 관리 주관부서인 디지털정보과와 협업하여 시스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검색시스템을 통해 품목명 입력 시 배출방식, 재활용 여부 등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하여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자치회관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교육자료 보급과 분기별 동주민센터 순회교육, 구청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짧은 영상콘텐츠 배포 등의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단순히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주민이 환경 정책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서울시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과의 정책 연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수유권역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키즈카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9월 번3동에 키즈카페 1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송천동 2호점은 7월 개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있는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 약 450㎡의 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3호점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4월 말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된다면 예산 교부 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꿈의숲아트센터 내 1층 약 150㎡ 공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 장소로 확정되어 6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제반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일정 등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점 운영과 개소 예정인 2호점의 설계를 진행한 결과 키즈카페로서는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놀이시설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간과 놀이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키즈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우리 구는 330㎡ 이상의 중대형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도록 연령대별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 조성을 목표로 적절한 유휴공간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이돌봄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100세 건강플러스센터 권역별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번3동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플러스에서는 시니어 맞춤운동, 원예 정서치료, 나도 마술사 등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북구 어르신들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중장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소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100세 건강플러스의 권역별 운영을 위해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지 및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100세 건강플러스 2호점과 더불어 소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권역별 설치를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노인복지관에 스마트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북구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1,500여 명으로 인근 구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용인원에 비해 공간이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스마트 전용공간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팜, 스마트미러, 옴니핏 등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스마트존을 별도로 구성하여 ‘해피테이블’이라는 기기를 활용한 인지훈련으로 인지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테마의 게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실과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적극 참여하고 인근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스마트경로당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3개소 경로당 중 8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시설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와이파이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향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더욱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어르신들이 느끼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1인 전입가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1인가구의 새로운 생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5만 2,659가구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등 범죄 위험에 취약한 1인가구를 위해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등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과 경찰용 호루라기, 창문 잠금장치 등 방범 및 호신용품 등을 제공하는 안심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최근 다른 자치구에서는 1인 전입가구를 환영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방식은 동주민센터 또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자체 지원 실태 파악과 함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구 전입 1년 이내 1인가구 중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입 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인 상담,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 전입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손쉽게 신청하고, 프로그램 신청 시 지원물품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인 전입가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위기가구 발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금융위기 등 47종의 위기징후로 발굴된 위기가구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개월마다 통보받아 연 6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만 2,790명을 조사하고, 5,256명을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공부분의 발굴 노력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부, 도봉우체국, 대륜E&S,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민간부분과 협약과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주민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과 같이 지역 내 새로운 발굴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전국 CU편의점(강북구 관내 88개소)를 통해 편의점 종사자가 위기징후를 포착한 경우 해당 편의점 단말기 메뉴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편의점도 추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편의점에 구축된 신고기능이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위기가구 발굴에 함께 할 의지가 있는 편의점 점주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지역사회 돌봄의 일선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적 안전망 역할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적 발굴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업종의 종사자들이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어르신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7만 2,157명이며, 그중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75세 이상 인구는 3만 1,724명으로 강북구 경로당 회원 등록현황 전체 4,582명 중 75세 이상 어르신이 83%로 이용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고령자의 경로당 시설 수요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다양하고 높은 복지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으로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경로당의 양적 증가보다는 경로당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별, 연령별 어르신 복지수요 등을 고려해 유휴부지 발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100세 건강플러스와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유권 내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100세 건강플러스의 권역별 확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사업 시행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의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88.2%가 56세까지 부모의 지원과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1,471명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활동과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2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7조제3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7조제4호 조기진단 지원사업, 제7조제1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추가되어 우리 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호조치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돌봄 제공자 부재 시, 제공인력 파견을 통해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6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는 센터와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검사비 및 진찰료를 지원하며, 지원실적으로는 2024년 99명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 대상자 중 총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란 도전적 행동, 즉 자해와 타해를 수반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총 6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5년부터 강북형 고령장애인 바로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실시하여 55세 이상 고령장애인 40명에게 긴급돌봄서비스, 특화건강검진, 낮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예정으로 의료와 복합적인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체, 뇌병변, 고령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서비스 지원 및 주거지원의 지역연계를 강화하여 복합적인 욕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돌봄통합의 목적인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전담조직 구성 등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북구의 경우 등록장애인 중 약 6%에 해당하는 1,06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은 4개소로 547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된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연 1회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법정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가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설명절 특별수당과 단기간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활동지원사에게는 고난도돌봄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정 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감염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방역마스크 6,500개를 지원하였고, 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독감 예방접종 및 향정신성 약물검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2025년 3월에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인권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우개선이 58.5% 1위를 나타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근무환경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향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북4구 공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900여 명이며, 9개 보훈단체 회원 2,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8월,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 시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및 전시·문화행사를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그 업적과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인식개선을 통한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참전용사 및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경험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 시 상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북구 공식 동영상 채널과 SNS계정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구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구 보훈회관 건강·문화교실 미술작품 전시 및 보훈단체별 추진사업 홍보전, 보훈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문화행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에세이 제작 및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북콘서트 개최 등과 관련해서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지역사회 내 학교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주변의 국가보훈대상자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훈에 대한 구민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 및 자아탄력성 향상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수유권역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키즈카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9월 번3동에 키즈카페 1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송천동 2호점은 7월 개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있는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 약 450㎡의 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3호점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4월 말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된다면 예산 교부 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꿈의숲아트센터 내 1층 약 150㎡ 공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 장소로 확정되어 6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제반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일정 등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점 운영과 개소 예정인 2호점의 설계를 진행한 결과 키즈카페로서는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놀이시설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간과 놀이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키즈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우리 구는 330㎡ 이상의 중대형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도록 연령대별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 조성을 목표로 적절한 유휴공간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이돌봄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100세 건강플러스센터 권역별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번3동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플러스에서는 시니어 맞춤운동, 원예 정서치료, 나도 마술사 등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북구 어르신들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중장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소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100세 건강플러스의 권역별 운영을 위해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지 및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100세 건강플러스 2호점과 더불어 소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권역별 설치를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노인복지관에 스마트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북구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1,500여 명으로 인근 구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용인원에 비해 공간이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스마트 전용공간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팜, 스마트미러, 옴니핏 등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스마트존을 별도로 구성하여 ‘해피테이블’이라는 기기를 활용한 인지훈련으로 인지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테마의 게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실과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적극 참여하고 인근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스마트경로당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3개소 경로당 중 8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시설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와이파이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향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더욱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어르신들이 느끼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1인 전입가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1인가구의 새로운 생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5만 2,659가구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등 범죄 위험에 취약한 1인가구를 위해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등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과 경찰용 호루라기, 창문 잠금장치 등 방범 및 호신용품 등을 제공하는 안심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최근 다른 자치구에서는 1인 전입가구를 환영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방식은 동주민센터 또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자체 지원 실태 파악과 함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구 전입 1년 이내 1인가구 중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입 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인 상담,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 전입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손쉽게 신청하고, 프로그램 신청 시 지원물품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인 전입가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위기가구 발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금융위기 등 47종의 위기징후로 발굴된 위기가구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개월마다 통보받아 연 6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만 2,790명을 조사하고, 5,256명을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공부분의 발굴 노력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부, 도봉우체국, 대륜E&S,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민간부분과 협약과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주민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과 같이 지역 내 새로운 발굴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전국 CU편의점(강북구 관내 88개소)를 통해 편의점 종사자가 위기징후를 포착한 경우 해당 편의점 단말기 메뉴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편의점도 추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편의점에 구축된 신고기능이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위기가구 발굴에 함께 할 의지가 있는 편의점 점주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지역사회 돌봄의 일선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적 안전망 역할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적 발굴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업종의 종사자들이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어르신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7만 2,157명이며, 그중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75세 이상 인구는 3만 1,724명으로 강북구 경로당 회원 등록현황 전체 4,582명 중 75세 이상 어르신이 83%로 이용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고령자의 경로당 시설 수요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다양하고 높은 복지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으로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경로당의 양적 증가보다는 경로당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별, 연령별 어르신 복지수요 등을 고려해 유휴부지 발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100세 건강플러스와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유권 내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100세 건강플러스의 권역별 확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사업 시행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의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88.2%가 56세까지 부모의 지원과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1,471명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활동과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2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7조제3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7조제4호 조기진단 지원사업, 제7조제1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추가되어 우리 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호조치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돌봄 제공자 부재 시, 제공인력 파견을 통해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6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는 센터와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검사비 및 진찰료를 지원하며, 지원실적으로는 2024년 99명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 대상자 중 총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란 도전적 행동, 즉 자해와 타해를 수반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총 6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5년부터 강북형 고령장애인 바로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실시하여 55세 이상 고령장애인 40명에게 긴급돌봄서비스, 특화건강검진, 낮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예정으로 의료와 복합적인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체, 뇌병변, 고령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서비스 지원 및 주거지원의 지역연계를 강화하여 복합적인 욕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돌봄통합의 목적인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전담조직 구성 등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북구의 경우 등록장애인 중 약 6%에 해당하는 1,06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은 4개소로 547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된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연 1회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법정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가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설명절 특별수당과 단기간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활동지원사에게는 고난도돌봄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정 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감염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방역마스크 6,500개를 지원하였고, 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독감 예방접종 및 향정신성 약물검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2025년 3월에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인권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우개선이 58.5% 1위를 나타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근무환경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향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북4구 공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900여 명이며, 9개 보훈단체 회원 2,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8월,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 시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및 전시·문화행사를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그 업적과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인식개선을 통한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참전용사 및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경험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 시 상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북구 공식 동영상 채널과 SNS계정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구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구 보훈회관 건강·문화교실 미술작품 전시 및 보훈단체별 추진사업 홍보전, 보훈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문화행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에세이 제작 및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북콘서트 개최 등과 관련해서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지역사회 내 학교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주변의 국가보훈대상자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훈에 대한 구민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 및 자아탄력성 향상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께서는 2023년 관악구 둘레길 사건 후 우리 구 둘레길 범죄예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둘레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산지형 둘레길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북한산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관악구 둘레길 사건 이후 관리주체인 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서는 우이·수유분소 직원들이 북한산 둘레길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둘레길 순찰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관악구는 연간 3억 8,900만 원, 노원구는 연간 1억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으나, 매년 공개 채용하는 공원관리, 산불, 산림 병해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둘레길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둘레길 사각지대 69개소에 CCTV 240대와 비상벨 65개를 설치하였으며, 강북경찰서와 둘레길 합동점검 실시 및 비상 시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는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둘레길 순찰 전담인력 운영은 예산소요 여건,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북한산국립공원공단, 강북경찰서와 상호 협력하며 둘레길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동별 초등학생 수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이상수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예산의 약 60%를 사회복지 분야에 할당하고 있으며, 노후된 기반시설 보수, 안전점검 등 긴급한 인프라 개선과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도 필요함에 따라 구 재정을 투입하여 즉시 신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신규 어린이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삼양동과 송천동에 어린이공원 2개소, 문화공원 2개소, 소공원 2개소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확충함에 있어 이상수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역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공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노후된 놀이시설 교체, 녹지 정비, 안전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소중한 제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응방안과 고령층에게 재난 사실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역주민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입산자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오패산과 북한산 주요 등산로 9개소에 인공지능형 음성안내시스템 및 블랙박스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입산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까지 산불 취약지역에 인공지능형 음성안내시스템 10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확대 설치를 통해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형 산불감시 플랫폼은 송전탑 등 높은 위치에 조망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발생 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신호를 전파하고 드론이 출동하여 근접 촬영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능형 산불감시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협의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3월30일부터 4월 8일까지 산림 내 사찰, 요양원, 등산로 인근에 친환경 산불지연제 10t을 살포하였으며 또한 산불 발생 초기에 누구나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에 등짐펌프 등을 배치한 산불 진화장비함을 11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일요일 북한산우이역 출구와 북한산 등산로 일대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대 야간근무조를 배치하여 순찰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고령층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즉시 산림청에서 긴급 재난문자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10개소의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산불 상황과 발생 장소에 따라 대피장소를 안내하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산불 발생 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자수신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의 대피안내를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앰프나 가두방송 차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방위 싸이렌 등 동원 가능한 전파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대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산불진화 일반공무원 153명을 선발하여, 산불 발생 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대피 안내 및 잔불정리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께서는 2023년 관악구 둘레길 사건 후 우리 구 둘레길 범죄예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둘레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산지형 둘레길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북한산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관악구 둘레길 사건 이후 관리주체인 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서는 우이·수유분소 직원들이 북한산 둘레길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둘레길 순찰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관악구는 연간 3억 8,900만 원, 노원구는 연간 1억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으나, 매년 공개 채용하는 공원관리, 산불, 산림 병해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둘레길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둘레길 사각지대 69개소에 CCTV 240대와 비상벨 65개를 설치하였으며, 강북경찰서와 둘레길 합동점검 실시 및 비상 시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는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둘레길 순찰 전담인력 운영은 예산소요 여건,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북한산국립공원공단, 강북경찰서와 상호 협력하며 둘레길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동별 초등학생 수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이상수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예산의 약 60%를 사회복지 분야에 할당하고 있으며, 노후된 기반시설 보수, 안전점검 등 긴급한 인프라 개선과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도 필요함에 따라 구 재정을 투입하여 즉시 신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신규 어린이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삼양동과 송천동에 어린이공원 2개소, 문화공원 2개소, 소공원 2개소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확충함에 있어 이상수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역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공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노후된 놀이시설 교체, 녹지 정비, 안전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소중한 제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응방안과 고령층에게 재난 사실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역주민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입산자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오패산과 북한산 주요 등산로 9개소에 인공지능형 음성안내시스템 및 블랙박스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입산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까지 산불 취약지역에 인공지능형 음성안내시스템 10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확대 설치를 통해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형 산불감시 플랫폼은 송전탑 등 높은 위치에 조망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발생 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신호를 전파하고 드론이 출동하여 근접 촬영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능형 산불감시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협의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3월30일부터 4월 8일까지 산림 내 사찰, 요양원, 등산로 인근에 친환경 산불지연제 10t을 살포하였으며 또한 산불 발생 초기에 누구나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에 등짐펌프 등을 배치한 산불 진화장비함을 11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일요일 북한산우이역 출구와 북한산 등산로 일대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대 야간근무조를 배치하여 순찰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고령층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즉시 산림청에서 긴급 재난문자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10개소의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산불 상황과 발생 장소에 따라 대피장소를 안내하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산불 발생 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자수신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의 대피안내를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앰프나 가두방송 차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방위 싸이렌 등 동원 가능한 전파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대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산불진화 일반공무원 153명을 선발하여, 산불 발생 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대피 안내 및 잔불정리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먹자골목 구간에 난립한 전선을 정비하는 전선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주요도로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공중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신청을 하면 기초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 등 단계별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승인 및 공사를 시행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사업 승인 추세는 일반적인 지중화사업보다는 학교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범위 내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지중화사업 위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유먹자골목 지중화사업은 일반적인 지중화사업 유형으로 수유먹자골목 현황과 비슷한 구(舊) 강북종합시장인 백년시장도 2022년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지상기기 설치가 곤란한 이면도로로 사업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 일반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늘어져 있거나 노후되어 위험해 보이는 공중 케이블선에 대해서는 통신업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중화사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 증가 및 한천로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청사 진·출입 문제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 이후 청사 진·출입 문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교통환경 변화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교통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건축설계와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백년시장 앞 유턴차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 검토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강북경찰서 등 실무기관과 교통처리계획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일대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위원 사전 자문과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시행하여 한천로 백년시장 유턴차로 설치에 따른 적정성을 확인받아 현재 진행 중인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에는 한천로 백년시장 유턴차로 설치를 포함한 교통개선 대책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통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및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유역 교차로, 번2동우체국 앞, 번동 한진아파트 등 총 7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민원 발생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설치 검토를 요청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구와 강북경찰서에서 광산사거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 25년 1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심의하였으나, 심의 결과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신호 현시 및 신호주기 증가로 인한 차량 지체, 보행자 대기시간 증가 등 문제점 발생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광산사거리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신규설치 등을 통해서 광산사거리 보행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 개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우이동 교통광장 인근 화장실 철거과정에서 사전 철거안내, 철거에 따른 대체 화장실 안내 여부에 대한 질의와 현재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은 2024년 10월 31일 철거하였으며, 철거 2주 전부터 화장실 철거예정 안내문 및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위치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철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내 화장실을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건축계획 용역 중으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먹자골목 구간에 난립한 전선을 정비하는 전선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주요도로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공중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신청을 하면 기초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 등 단계별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승인 및 공사를 시행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사업 승인 추세는 일반적인 지중화사업보다는 학교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범위 내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지중화사업 위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유먹자골목 지중화사업은 일반적인 지중화사업 유형으로 수유먹자골목 현황과 비슷한 구(舊) 강북종합시장인 백년시장도 2022년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지상기기 설치가 곤란한 이면도로로 사업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 일반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늘어져 있거나 노후되어 위험해 보이는 공중 케이블선에 대해서는 통신업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중화사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 증가 및 한천로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청사 진·출입 문제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 이후 청사 진·출입 문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교통환경 변화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교통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건축설계와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백년시장 앞 유턴차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 검토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강북경찰서 등 실무기관과 교통처리계획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일대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위원 사전 자문과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시행하여 한천로 백년시장 유턴차로 설치에 따른 적정성을 확인받아 현재 진행 중인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에는 한천로 백년시장 유턴차로 설치를 포함한 교통개선 대책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통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및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유역 교차로, 번2동우체국 앞, 번동 한진아파트 등 총 7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민원 발생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설치 검토를 요청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구와 강북경찰서에서 광산사거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 25년 1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심의하였으나, 심의 결과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신호 현시 및 신호주기 증가로 인한 차량 지체, 보행자 대기시간 증가 등 문제점 발생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광산사거리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신규설치 등을 통해서 광산사거리 보행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 개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우이동 교통광장 인근 화장실 철거과정에서 사전 철거안내, 철거에 따른 대체 화장실 안내 여부에 대한 질의와 현재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은 2024년 10월 31일 철거하였으며, 철거 2주 전부터 화장실 철거예정 안내문 및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위치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철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내 화장실을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건축계획 용역 중으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건강지표가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비만, 체중조절 및 영양표시 활용율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구민인식 개선을 위한 건강축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구 건강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시 평균과 비교하면 저조하며 일부 지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별·세대별 건강지표 취약계층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강북구 걷기좋은 길'을 선정하고 지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 길을 활용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걷기챌린지를 확대 추진하고, 1인가구,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및 체험형 맨발걷기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걷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걷기동아리 등 지역자원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구민의 비만율 감소를 위해 대사증후군 생활습관 개선 운동프로그램, 어르신 근력향상 운동 프로그램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만율이 높은 50-6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매월 첫째 주를 ‘저염·저당 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영양표시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며, 영양표시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자료를 추가 제작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하면서 영양표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관내 편의점 및 마트 등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활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내 금연벨을 설치하고,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흡연자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음주율 개선을 위해 주민자치회, 음식점 상인회, 지역경찰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폐해 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만취예방 거리를 조성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강축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홍보의 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타 구의 유사사례와 우리 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취약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성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치매 조기검진 확대 방안과 구로구 ‘기억동행 이동카’와 같은 교통약자 대상 이동지원서비스 도입 검토의견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치매 관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88%이며, 우리 구는 이보다 높은 10.35%로 약 6,939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2년 유병률 10.08% 대비 상승한 수치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인구의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억동행 이동카’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효과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체계를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생활권 거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조기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검진 접근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각 동에 배치된 방문간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방문 시에는 단순 선별검사에 그치지 않고, 기초 건강상태 확인과 가족상담까지 포함한 통합형 방문서비스로 운영함으로써 치매 조기발견은 물론 초기 인지저하 단계에서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기준 경로당 850명, 복지관 412명, 주민센터 3,603명 등 전년보다 9.8% 증가한 총 9,105건의 치매 선별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치매 조기검진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13개 동별 집중 선별검진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했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 조기검진, 복지관 생활지원사를 통한 조기검진 연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구민들이 보다 쉽게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 방안을 다각도로 확장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건강관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건강지표가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비만, 체중조절 및 영양표시 활용율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구민인식 개선을 위한 건강축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구 건강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시 평균과 비교하면 저조하며 일부 지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별·세대별 건강지표 취약계층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강북구 걷기좋은 길'을 선정하고 지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 길을 활용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걷기챌린지를 확대 추진하고, 1인가구,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및 체험형 맨발걷기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걷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걷기동아리 등 지역자원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구민의 비만율 감소를 위해 대사증후군 생활습관 개선 운동프로그램, 어르신 근력향상 운동 프로그램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만율이 높은 50-6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매월 첫째 주를 ‘저염·저당 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영양표시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며, 영양표시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자료를 추가 제작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하면서 영양표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관내 편의점 및 마트 등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활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내 금연벨을 설치하고,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흡연자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음주율 개선을 위해 주민자치회, 음식점 상인회, 지역경찰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폐해 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만취예방 거리를 조성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강축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홍보의 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타 구의 유사사례와 우리 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취약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성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치매 조기검진 확대 방안과 구로구 ‘기억동행 이동카’와 같은 교통약자 대상 이동지원서비스 도입 검토의견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치매 관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88%이며, 우리 구는 이보다 높은 10.35%로 약 6,939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2년 유병률 10.08% 대비 상승한 수치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인구의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억동행 이동카’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효과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체계를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생활권 거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조기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검진 접근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각 동에 배치된 방문간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방문 시에는 단순 선별검사에 그치지 않고, 기초 건강상태 확인과 가족상담까지 포함한 통합형 방문서비스로 운영함으로써 치매 조기발견은 물론 초기 인지저하 단계에서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기준 경로당 850명, 복지관 412명, 주민센터 3,603명 등 전년보다 9.8% 증가한 총 9,105건의 치매 선별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치매 조기검진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13개 동별 집중 선별검진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했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 조기검진, 복지관 생활지원사를 통한 조기검진 연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구민들이 보다 쉽게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 방안을 다각도로 확장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건강관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