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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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이은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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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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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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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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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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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철우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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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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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허광행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윤성자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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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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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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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일괄질문의 경우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종료된 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1분 전에 1회 타종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강북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구민 모두의 행복이 가득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첫 번째, 교통 인프라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생산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올해 초 구정 운영방향을 이야기하시며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교통 인프라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교통이 편리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지역에 활기가 돋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종료되어야 할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 발전방안이 6월 30일까지 6개월이나 연장되는 등 신강북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강북선을 두고 여러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신강북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강북구민들에게 신강북선에 대한 좋은 소식은 언제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만약에 신강북선이 이번 제2차 구축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진이 힘들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교통 인프라를 위해서는 신강북선과 같은 철도시설 외에도 도로 연결과 확장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강북구 관내 도로 확장 및 타 지자체로의 연결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내용이 있으십니까?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밝힌 계획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가 연결되어야 지역경제 발전이 된다며 지난 23년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우이령길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후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 혹은 지역의 정치인이나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와 대화를 해본 바가 있으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북한산으로 인해 서울의 서쪽과 경기북부로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의 단절은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이령터널 개통에 대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윤상 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주요 도심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삼양사거리역 인근도 497세대의 아파트단지와 754번지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 준공되어 벌써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삼양아케이드 등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는 아직 재개발이 필요한 낡은 건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모 건설사에서는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삼양아케이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동의서를 받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은 언제쯤 혹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삼양아케이드 건너편에 있는 삼양특별계획 가능구역을 비롯한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의 개발은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노윤상 의원   
  네. 

○노윤상 의원   
  그 주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삼양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는 구(舊) 보훈회관도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8년째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여러 차례 구 보훈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올해 구 보훈회관을 활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이나 서울시로부터 제안받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 저이용 시유지를 활용해 공공시설을 공급한다는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구 보훈회관을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삼양지구 지구단위구역은 강북구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빠른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족한 학습시설로 인해 강북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북구 등 타 자치구로 이동하여 학습을 이어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 다양한 분야의 학원 및 학습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한 쪽 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세 번째 관광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아쉬웠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최근 강북형 웰니스 관광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북구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타 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웰니스관광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짚라인과 같은 여러 체험시설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험시설 도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향후 검토 가능성을 혹시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장소를 좀 넓히면 수유동 영어마을 구역도 웰니스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유동 영어마을 용역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수유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조성 연구용역에 맞추어서 명상 및 요가, 자연치유 프로그램, 건강식 체험 등 다양한 웰니스관광 활동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먼저 제안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 조성되는 웰니스관광 기반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폭넓게 개방되어 강북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배제 결정 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네 번째 공무원 공과금 대납 관련입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보영 답변대로 이동)

○노윤상 의원   
  부구청장님,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를 통해 이번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윤상 의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해 현재 A팀장은 강북구청은 당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협동마을의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려준 것, 부서 이동을 하면서 돈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의 주장 “상환요구 의사가 없었다”와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주장, 빌려준 것이 상충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당사자 의견만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법률자문 받아 처리해버렸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받은 법률자문과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은 법률자문도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윤상 의원   
  “공무원이 희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적절한 답변인가요?

○노윤상 의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있어야 할 사실이 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에서는 빠져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팀장은 공과금 대납과 관련해서 B팀원과 함께 진행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본 의원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는 B팀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B팀원이 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조합에서는 A팀장이 빌려준 공과금을 조금씩 갚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B팀원이 공과금 대납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집니다.
  A팀장이 B팀원에게 돈을 빌려서 공과금을 대납해 준 것이라면 A팀장이 직무관계자인 B팀원에게 빌린 것으로 이 역시 이해충돌 방지법상 구청장님에게 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소나무협동조합은 무상시설 사용협약을 맺기 이전부터 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무상시설 협약 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받으셨습니까?

○노윤상 의원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기 이전까지 어떠한 근거로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혹시라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단사용으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조합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처가 원인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살펴볼수록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도면이 제때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며 설계업체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타 부서에서도 이를 처리해 달라는 공문이 오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과금 미납도 발생했고, 서울시에 예산 재배정을 신청하다가 집행부의 원인행위로 거절당한 뒤에는 이 미납된 공과금에 대한 돈을 공무원이 대신 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다시는 우리 강북구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로당 및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 어르신들의 경로당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공동주택 내 조성되는 경로당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화된 경로당의 기능 보강과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경로당 시설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권역별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현황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집행부에서 언급한 미아동 754번지 삼양사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지 및 미아2,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노인 여가복지시설 공급시설 기부채납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부채납 이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송천동 23, 26, 32, 34통 어르신들은 여전히 공원 등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 어르신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또는 이전, 그리고 기부채납 이후 시설 완공 전까지 어르신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향후 강북구 전체 노인 여가복지에 대한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휴부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경로당이 사라지고, 아파트단지 안에 신규로 사립경로당이 들어섰을 때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기에 이분들이 오갈 곳이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기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확충 가능성 검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어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현재 푸드뱅크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북구에는 단 하나의 푸드뱅크 지점만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은 푸드뱅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내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강북구 푸드뱅크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중랑, 성동, 서대문, 강서, 금천구는 두 곳, 마포구는 세 곳의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푸드뱅크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규모의 푸드뱅크를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동 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푸드뱅크 이용자들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거나 지역사회 내 복지 전달체계와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기부물품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푸드뱅크는 복지 서비스를 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강북구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관련 삼양동 공영주차장, 햇살마을 주차장입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022년 용역 시작 이후 2023년 용역 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사업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022년 공영주차장 건설 용역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햇살마을 삼양체육과학공원 인근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과 등산객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삼양체육과학공원 인근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향천사 진입로 주변의 자투리 공간까지 포함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주차장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아동 산108-7번지 일대 부지 활용입니다.
  미아동 산108-7번지 옛 미양마을 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질문에 대해서 협의매수 공모 안내 및 신청 독려를 위해 각 소유자의 공부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지속적인 토지소유자 독려로 토지 매수를 전원이 동의하여 해당 부지가 서울시에 매입 대상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이후 추가적인 공문이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중랑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공고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토지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등을 하는 경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를 통한 매입 외에 강북구 자체적인 매입이 가능한지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어린이숲 체험교실, 임산부 교실 등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위한 강아지놀이터 조성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샘중학교와 벽산라이브파크 사이에 위치한 삼양배드민턴장 입구 인근 등산로에 먼지털이 시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로 등산 후 옷이나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먼지털이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야기한 제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산편성 시 지역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이 삶을 바꾸고 사회를 연결하며 미래를 여는 도구라는 점에서 이 뜻깊은 날에 강북구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12월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공공도서관은 법적 등록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시설, 자료 그리고 인력을 갖춰야만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형식을 갖추기 위한 등록이 아니라 도서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강북구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등록도서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총 7개의 도서관 중 등록된 도서관은 단 두 곳, 나머지 다섯 곳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용산구, 종로구도 저희와 같이 2개이나 용산구는 교육청도서관이 2개, 종로구는 3개이므로 우리 구는 교육청도서관조차 없는 현실을 따져보면 실질적 꼴찌가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지역 도서관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플랫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북구는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서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정규직 사서 수가 2023년 기준 평균 2.9명, 서울시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가 무려 1만 4,406명, 서울 평균 6,487명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사서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상대하는 구조 속에서 도서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성과조사 결과 강북구는 또한 아쉽게도 서비스 영향지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북4구 중에서도 강북구는 정보 활용, 문화 향유, 소통 및 정책 반영, 사회적 관계 형성, 삶과 역량 향상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서관이 있어서도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인근 구 예를 들면서 비교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균 165개로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근 강북 4구가 500개 이상을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러나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프로그램의 질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서 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현실 앞에서 이 숫자가 나온 것만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동북4구의 상황을 보면 그 차이는 너무나 확연해 보입니다.
  단순 열람실 기능에 머문다면 도서관은 더 이상 구민의 문화적·교육적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 16개 자치구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 정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는 아직 발전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방향부터 세워야 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 우리 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개관 연도, 소장자료, 서비스 면적이 매우 흡사한 은평구 구립도서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규직 사서 수는 은평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표는 2023년 기준이며 2023년 기준 정규직 사서 수의 한 명을 뺀 현재는 7명입니다. 도서관의 양은 비슷해 보여도 질은 철저히 인력과 정책에 의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을 제가 PPT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구 공공도서관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준원 답변대로 이동)
  안녕하세요. 상임이사님, 저의 구정질문 PPT 혹시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곽인혜 의원   
  PPT 6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혹시 상임이사께서는 단기 및 장기계획이 있으십니까?

○곽인혜 의원   
  하나만 더, 그러면 말씀 중에 적정인력을 정규직 사서 수 16명, 죄송합니다. 10페이지 좀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말씀 중에 적정 인력수가 28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정규직 사서 수와 비정규직 사서 수를 포함해서 말씀주신 건가요?

○곽인혜 의원   
  그런데 저는 이 표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구만 정규직 사서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곽인혜 의원   
  그러면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곽인혜 의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서관의 질이 현격히 낮아졌다는 민원인도 많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총원 수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내부규정을 고쳐서라도 다른 구하고, 심지어 제가 항상 듣는 학부모들 민원이 “강북구는 이렇게 교육의 질도 나쁘고 한데 도서관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결과에서 보여지지 않는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정원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규직 사서 수를 어떻게 늘리고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등록하실지에 대한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곽인혜 의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등록에 대한 추가는 지금 상임이사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의 계획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곽인혜 의원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특별조사위도 있었고 앞서 제 PPT에서도 보셨지만 타 구와 비교해도 정규직 사서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잦은 인사발령으로 근무한지 단기인력이 그 도서관에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이 되었던 사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간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사서분을 승진 후 도서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사례가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내부 인사규정과 관련해서요.

○곽인혜 의원   
  네, 맞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데 저는 특히 4급 이상은 조금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현재 보시면 정규직 사서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한마디로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도서관 장기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20년 이상 된 유일한 사서님이시고 그분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분을 필두도 뭔가를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규칙 때문에 4급 이상이면 보직을 무조건 변경해야 된다면 지금 도서관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의원   
  일단 공공도서관은 구청과 협의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 봤을 때 무조건 사서 수를 늘린다고 해서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은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2023년, 2024년 누적된 문제들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무자인 사서분들이나 아니면 이용했던 수많은 민원인들, 수많은 이용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곽인혜 의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중 일부 기초적 설비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들이 있어서 주민 불편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시설 개선요구에 대해서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곽인혜 의원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제일 먼저 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곽인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민원 중에 복사기 민원이 많은데 아직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카드 한 장 넣고, 복사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저도 사진을 적나라하게 찍어왔습니다만 너무나 적나라하게 저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 넣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관련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도서관을 일부러 자주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도서관과 제가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다 가본 결과 우리 구 도서관은 마치 독서실 같다. 그러니까 꼬맹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째려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 과연 독서실의 기능을 해야 하는가라는 약간 참담함도 들었는데요. 이런 큰 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오늘 제가 하나의 주제로 일문일답을 드린 이유가 그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이 단순히 사서분들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 질만 따져도 너무 현격히 저희가 낮은 상황에서 현실화만 우선 시켜놓고 다른 것도 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사서만 부족하지요.

○곽인혜 의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 총괄자인 구청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PPT 보셨지요? 소감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데 아까 상임이사님은 위탁 운영하시는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여쭈어봤고 구청장님께는 큰 정책 위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PPT에서도 계속 보셨지만 저희가 서울 전체 지역에서 정규직 사서 수가 꼴찌이고 결국 강북구 공공도서관 수도 꼴찌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23년, 24년도에 한 개씩이라도 있었으면 속도전으로 맞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뼈아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PPT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서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공부해 보고 이것을 준비해 보니까 사서님들이 단순히 대출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서 개발도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운영하시고 한마디로 우리 구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말씀주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좀 켜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제가 아까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아마 인력부분에 조금 더 편중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도서관이 어떻게 장서를 개발해야 되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교육과 관광과 문화의 중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살펴본 결과 우리 구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공도서관할 때 사서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조직 진단할 때도 용역이나 아니면 사람 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것 할 때나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서나 아니면 이용자분들,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곽인혜 의원   
  이것도 결국 전문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님과 생각의 궤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북구 도서관 정책에 혁신을 이루고 구민들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인혜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주제로 한 것은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요.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곽인혜 의원   
  오늘 저는 단 하나의 주제 ‘강북구 도서관’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서관이 제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9시에 퇴근하시던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돌봐준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초등학생 시절 시청각실에서 본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는 세상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존 그리샴 신작이 도서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설레며 기다리던 그 시절 도서관은 제게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미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많은 구민들이 강북구를 교육과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만큼 도서관은 우리 지역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가장 확실한 교육·문화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등록도서관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기준 강북구 1관당 정규직 사서 수는 2.9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7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는 1만 4,406명으로 서울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서울 공공도서관 성과조사에서 강북구는 서비스 영향지수 25위로, 즉 최하위를 또 기록했습니다. 도서관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25년 전 대학 다닐 때 쓰던 카드식 사서복사기를 아직도 쓰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여기는 그냥 독서실 같습니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말들이야말로 우리 도서관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강북구 도서관의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사서를 늘리고 문화기획자, 교육 전문가와의 협업 등 프로그램 기획, 장서 개발 등 사서 본연의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변을 만들어 도서관이 단순 대출공간이 아닌 지역문화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서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도서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생활권 도서관을 늘려 구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책과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의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시작되는 곳이며, 구민 모두의 지적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을 바꾸는 일은 곧 강북구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도서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안과 요청이 우리 강북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고 함께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8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해당 임시회에 불출석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이사장이 일신상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그 이후 구청장의 지시로 불참한다는 내용의 강북구청 공문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사유로 각 기관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상이한 내용을 공단 상임이사께 질의했었습니다.
  당시 질의내용은 이사장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 물었고, 공단 상임이사가 답하시길 “이사장은 근무하고 있고 대외활동이나 결재 등을 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업무배제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고 하려는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로 수령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장님, 공단 이사장에게 결재나 팀장 회의, 구청이나 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성자 의원   
  업무배제 지시 맞지요? 

○윤성자 의원   
  「공기업법」이나 「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이렇게 이사장을 업무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 업무배제 지시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성자 의원   
  제가 구청에서 받은 서류에는 1월 9일에 지시했다고 서류로 답변받았습니다. 구두로 지시하셨지요?

○윤성자 의원   
  업무배제 지시를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 없이 구두로 하셨네요?

○윤성자 의원   
  300명이 넘는 직원을 이끄는 공기업의 수장인 이사장입니다. 공식적인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구청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업무에서 손 떼라면 그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는 1월 9일에 이사장 업무배제 구두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1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는 표현에 대해 “그 부분은 어떠한 인사상의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월 9일에 업무배제 구두지시가 있었는데 1월 17일 상임위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업무배제가 아니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는 업무가 아닌 인사조치라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석됩니다. 공단 상임이사의 이 발언은 옳은 답변입니까?

○윤성자 의원   
  잘못된 답변입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공단 상임이사는 왜 상임위에서 이러한 답변을 합니까?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지시를 한 문서가 없다?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한 업무배제 지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상임이사도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윤성자 의원   
  2월 12일부터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윤성자 의원   
  지난 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사장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하신 답변서에 보면 제8조 복종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관련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지우고 보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종의무 위반을 하여 직위해제까지 했을까 궁금해서 요청했는데 다 지우고 규정만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복종의 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자 의원   
  네.

○윤성자 의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윤성자 의원   
  그런데 앞서 1월 17일 있었던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해임이나 직위해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3가지 직위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직위해제 사유에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와 관련되었을 때, 그리고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나 기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태만했을 때의 세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유에 이사장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공단 상임이사의 이와 같은 답변이 옳은 내용입니까?

○윤성자 의원   
  바로 전에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다. 그래서 저도 공기업법에서 해임이나.

○윤성자 의원   
  지금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봤는데 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 아니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 이런 것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되었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소된 것은 없지요?

○윤성자 의원   
  계류 중인 건 근로기준법 500만 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다투어 보겠다고 비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요?

○윤성자 의원   
  그런데 비송절차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죄가 인정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윤성자 의원   
  그러면 공단 상임이사가 말씀하신 그 공기업법에 의한 세 가지 직위해제 사유 중 특별하게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윤성자 의원   
  직수수행 능력 부족? 현저하게 부족?

○윤성자 의원   
  아니, 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공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태만했을 때.

○윤성자 의원   
  그러면 공기업법에 있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위반은 하셨는데 아직 법으로 판결난 것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윤성자 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직위해제된 이사장의 급여는 현재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성자 의원   
  80%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윤성자 의원   
  출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법에 직위해제자가 80%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나요?

○윤성자 의원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성자 의원   
  80%?

○윤성자 의원   
  이사장의 임기가 10월 19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위해제 기간을 통상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직위해제 상태로 둘 것입니까?

○윤성자 의원   
  그런데 그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법원이 하는 대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윤성자 의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작년 2024년 말 기준 245만 명이 넘는 고객이 이용했습니다. 공단은 22년부터 파업 등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민원도 계속 되었습니다.
  24년 10월 의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구성했을 정도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강북구 자산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 이사장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워둬도 괜찮겠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면 예상에 법원 판단이 곧 나올 것 같습니까?

○윤성자 의원   
  아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정이 오는데 아직 일정이 온 것은 없잖아요. 

○윤성자 의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저는 궁금해서 여쭈었고요.

○의장 김명희   
  윤성자의원님, 답변은 거의 다 되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니까 첫 번째 질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윤성자 의원   
  그다음 하겠습니다.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공단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직위해제 할 정도의 역량 부족인 사람을 2년 이상 공단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윤성자 의원   
  청장님이 임명하셨습니다. 청장님 책임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윤성자 의원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공단의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단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이어서 강북구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 등 의회에서 심의 시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강북구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분했을 때 갑과 을로 구분되는데 을에 비해 갑 지역구에 사업과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인데요.
  청장님, 이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이 살펴보려고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 유의미한 내용을 발견해서 이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2024년도 5억 이상 시설비 예산사업 내역과 1억 이상 행사·축제 예산 사업내역이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자료를 사업 대상지로 분류했습니다. 갑과 을 지역 모두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사업은 공통으로, 그리고 갑과 을로 구분했습니다. 사업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된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 나와 있네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시각화한 것인데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부서는 한 달 안에 저에게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억 이상의 시설비 사업이 총 44건인데 공통으로 구분된 사업을 제외하면 갑지역이 17건, 을지역이 8건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건수가 아닌 사업금액으로 보면 더 심한데 갑은 약 312억, 을은 약 54억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갑을 비율로만 비교해 보시면 건수를 기준으로 갑이 68%, 을이 32%,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갑이 85%, 을이 15%입니다.
  청장님,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윤성자 의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성자 의원   
  알고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강북구 전체를 놓고.

○윤성자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다른 이유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다’, ‘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도 배려해 달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요인이 있기에 이렇게 자꾸 ‘다’, ‘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도 배려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행사·축제 예산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억 이상 행사·축제 예산 사업내역이 보시다시피 갑은 7건에 17억, 을은 4건에 8억입니다. 행사예산 또한 차이가 큽니다. 이것도 비율을 살펴보면 갑이 64%, 을이 36%,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갑이 69%, 을이 31%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줄을 이제 알았어요. 혹시 이런 큰 격차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이유입니까? 

○윤성자 의원   
  반대한 게 아니고 거기 길을 막고 한다는데.

○윤성자 의원   
  경찰서에서 허락을 못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한 것이지요. 길을 막고 행사를 한다는데 경찰서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거 합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좀 받아라. 이틀 동안 길을 막겠다는데 경찰서가 허락을 안 해서. 

○윤성자 의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막으라고 허락을 안 해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으로 얘기가 좀 오고 갔었지요. 

○윤성자 의원   
  연말에 하는 행사에, 연말에 교통량이 그쪽에 밀린다고 허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결국 연말에 받으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행사가 완전히 손님 하나 없는, 파리 날렸지요. 엄청 추워가지고요.

○윤성자 의원   
  겨울에 들어왔습니다. 12월에. 

○윤성자 의원   
  그때 반대했다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의장 김명희   
  윤성자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문의 초점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요지를 정확히 질문해 주십시오. 

○윤성자 의원   
  아니, 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의장 김명희   
  질문의 요점을 다시 정확하게 질문하십시오.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은 24년도 1년 것만 받아서 분석했습니다만 다른 해에도 아마 이것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년간 지속된다면 강북구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전체의 구청장이십니다.

○윤성자 의원   
  그것 다 분석한 것이잖아요. 작년 24년도 것.

○윤성자 의원   
  갑과 을의 인구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지역별 예산 편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강북구 전체를 이끄시는 청장님이세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 적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지역 안배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윤성자 의원   
  의회에서 심의 중에 이런 지역별 예산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장소나 공간이 없다. 부지가 없다.” 이러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이 반복됩니다.
  계속 같은 이유로 예산 편성의 지역 불균형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님이 알아봐 달라, 알려달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를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성자 의원   
  방안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윤성자 의원   
  방안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향후 예산편성 시 지역적 안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강북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든 장소를 찾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미아동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구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또 ‘나만의 의지, 개인의 의지로만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행정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전과 직결되는 싱크홀 발생 사고와 관련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최인준 의원   
  네. 오전에 질의·응답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마지막입니다.

○최인준 의원   
  구청장님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싱크홀 문제로 강북구를 비롯해서 서울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들에게 안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싱크홀 사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전국에 아무튼 싱크홀이 많이 난다는 기사들입니다.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6m 너비의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이 빠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직경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SUV와 오토바이가 빠져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밖에도 신안산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 사고의 수 자체가 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침하 깊이와 범위는 커지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94.8%가 싱크홀에 대해서 불안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변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홍수 및 태풍에 이어서 2위로 싱크홀이 지목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순식간에 내가 믿고 걸어 다니는 땅이 꺼진다는 그런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PPT 넘겨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뉴스에서 보도해서 이슈가 됐던 국토부 및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입니다. 구청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하고 부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인준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광진구만 22곳이고 그리고 아예 지반 침하 고위험지역으로 표기되지 않은 구들도 굉장히 많기에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중에, 다음 슬라이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성동구청장님이 페이스북으로 경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요약하자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실제 땅꺼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큰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노후 상하수관로 등이 있어서 땅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시가 구청에 다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서울시는 구청이 제출한 대로 집계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 광진구만 22군데 성실하게 제출한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 구는 하나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출을 안 하셨던 건가요?

○최인준 의원   
  고위험군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이고.

○최인준 의원   
  두 번째 자료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하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2024년에 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 나온 한 지도인데 각 자치구가 제출한 것과는 결과가 좀 상이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329개의 실제 공동이 발견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에도 공동 7군데가 발견되어서 그중에서도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으로 분류되는 공동 또한 2개소가 있었습니다. 방금 봤던 특정지역 편중됐던 지도와는 좀 다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진을 봤을 때 지금 공동이 있는 곳들이 227번을 제외하면 다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따로 보고받기로는 지하철 공사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받긴 했는데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최인준 의원   
  최근 모두 사망자가 나왔던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우이신설선도 아마 공사를 할 당시에 지하 안전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한번 보셨어요? 그때는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최인준 의원   
  그때는 안전검사를 안 했나요?

○최인준 의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던 중에 제가 접근하지 못하게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시가 GPR 탐사를 구실로 만든 ‘우선정비구역도’라는 지도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용역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곳을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집값 하락이라는 이유, 그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이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공유받은 적 있나요?

○최인준 의원   
  공유받은 적 없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 구에 이런 안전하지 않은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에는 공감하십니까? 

○최인준 의원   
  저는 우리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울시가 지금 비공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공개해 봤자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도된 결과를 보면 이 자료 자체도 날림으로 작성된 자료이어서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공간정보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공간정보 복지를 누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강북구민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시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준 의원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유하겠다고 하는데 구에도 공유를 안 해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최인준 의원   
  다음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동네도 싱크홀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삼양동에서 정화조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1월 16일에 발생했고요. 이것보다는 좀 작은 구멍이었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났던 장소가 똑같이 또 무너지면서 구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보도가 잘 안 됐었는데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지금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보도도 되고 방송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임시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처리해 놓은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사실 비가 온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부실하게 임시 조치한 것 아닙니까?

○최인준 의원   
  비가 왔지요. 

○최인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최인준 의원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받은 자료 중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싱크홀이 생겼냐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던 하수관이 노후 하수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개거 형태로 위에 슬래브를 얹은 형식이어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이 쉽게 됐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에 비해서는 정말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이신설선이 지나가는 곳이고 이 노후 하수박스 구간이 이 옆쪽에는 또 다 정비가 되어 있고 한 번 교체를 했는데 가운데 구간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하수관이 아직 남아 있음에 안타깝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하수박스 형태의 하수관로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최인준 의원   
  그렇지요.  

○최인준 의원   
  이런 사고가 났던 노후 하수박스 형태가 없도록 다 찾아서 즉각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노후 하수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50년 이상된 하수관이 무려 35.9%이고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 47.4%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서울 다른 지자체도 크게 이런 현황이 다르지가 않아서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정비사업과 향후 안전대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중간에 하나가 빠졌나 보네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접 도봉구는 173억 원을 투입해서 관내 10.3㎞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고요. 용산구, 성동구는 구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2025년 관내 노면 하부조사 공동조사를 발주했고, 특히 성동구는 IOT 기술 및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도 연남동 구간 30년 이상 장기사용 하수관 정비공사를 이달 내에 완료하고, 2027년까지 377km에 달하는 구도를 모두 탐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등포, 강동, 서대문 등 각 자치구에서 다 본인 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싱크홀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주신 GPR 탐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하 2m밖에 보지 못하고.

○최인준 의원   
  여러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물론 다시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고 우리가 예산을 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이 구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구민들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 및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서 설명 주시고요. 고위험 구역의 선제 점검 및 주민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시고요. 지하공간 안전정보 공개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전략적인 예산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위기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아무쪼록 잘 검토해 주셔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인준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쩌다 벌어진 사고에 대한 수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된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 발 앞서는 행정으로 이 도시가 나와 내 가족, 모든 구민 구성원을 지킨다는 느낌을 우리 구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강북구 청년지원 정책의 검토와 더불어서 강북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고 강북구의 청년들은 만성적인 취업난, 사회적 소외감, 연금 문제, 문화 향유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삶의 여러 지점에서 무게감 있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에 머무르려는 청년인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주체적 시민으로서 이들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부족 문제가 아닌 반복되는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해 주는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정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바우처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전체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장소에 접근성은 용이한지, 미아권역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확충할 예정은 없으신지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년 커뮤니티와 구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등의 커뮤니티 및 협의체를 통해 우리 구가 청년정책을 심의·제언하는 등 정책들을 발굴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청년정책이라는 범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정의 전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정 및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기구들의 목소리가 구정의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각 세대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복무 제대 청년 지원 확대 관련해서 서울시는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지원사업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제대군인을 위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향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강북구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지속 발전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과 강북구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강북구에서 청년 정주인구 및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을 염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청년이 살기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강북구’라는 테마로 저출생 극복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강북구의 종합 안전대책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더불어 동별 인프라 균형 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 검토와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과 관련한 도시 브랜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북구 저출생 극복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정책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전체 출생률은 4.8% 증가하였으나 그에 비해 강북구의 출생률은 각종 사업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10%가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북구의 총 영유아 인구는 6,132명으로 강북구 전체 인구의 2.1%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영유아 인구가 현저히 적으며, 특히 미아동과 번3동은 13개동 중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출생률 증진 방안으로 양육환경 개선사업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임신·출산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의무, 일·생활 균형 직장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양육환경 개선이나 강북구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대폭 늘리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숙아·영아 종일제 지원 연령도 40개월 이하로 확대되고,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등 돌봄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과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확장 정책이 강북구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구청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나 서울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강북구만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영유아 인구 확대 전략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북구 종합 안전대책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CCTV 인프라를 활용해 범죄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강북구를 실현해 왔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방범, 어린이 안전, 공원 관리용 CCTV가 3,584대가 설치되어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든 CCTV를 AI기반 지능형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구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 지능형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설치, 교체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밀집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도입 현황과 적용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지능형 CCTV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를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지와 강북구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자 교육이 지능형 CCTV 활용을 전제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상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또한 다중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축제 행사장 외에도 출퇴근시간,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내부 등 일상적 밀집구간에서의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최대 혼잡도를 기반으로 한 밀집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안전취약지점 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대 관광특구와 중랑구는 인공지능 인파 분석 시스템 및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인파 군집 시 이상 징후 감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교통이용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우리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매 등 사회적 약자 실종 대응 AI 시스템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차지하며 치매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치매환자, 아동,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 시 이동경로를 인공지능 CCTV로 신속 추적하는 고속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들과 관련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의 기술적 고도화와 서울시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강북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 강북구청의 실질적 및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4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북구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집행부의 명확한 비전이 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별 균형 인프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동별 인구 구성 형태가 다르고 연령별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행정 인프라도 다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르면 마을단위 시설은 국민들이 마을에서 일상적 도구를 이용하는 시설로 도서관, 어린이집, 기초 의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의미하고, 지역 거점시설은 국민들이 문화, 학습, 의료, 휴식 등을 위해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 문화시설, 지역 거점공원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적 내용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인프라의 공급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며,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인프라 도달까지의 최소거리와 유휴시설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의 유휴공간 및 시설의 현황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유휴시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유휴시설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도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처럼 도보로 일상을 누리는 도시계획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서구의 옛 방화 차고지처럼 유휴시설을 생활SOC로 탈바꿈시키고, 성동구가 5분 정원도시를 조성하듯 강북구도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반영한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북구 곳곳에 산재한 유휴공간과 공공시설, 부족하고 편중된 의료, 복지, 체육 인프라의 현실은 구민의 삶의 격차를 키우고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의 한계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 활용하고, 권역별로 균형잡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모두가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강북구가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길입니다. 구민이 균형 잡힌 인프라를 통해 생활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모두의 삶이 연계되는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구청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40 강북구 도시발전 계획과 관련한 도시 브랜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북구만의 캐릭터와 CI를 넘어 우리만의 문화 브랜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문화와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콘텐츠 지원, 문화지킴이 자원봉사 확대, 문화체험 활성화 등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40 강북구 도시발전 계획에서도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역사관광에 대한 관심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북권 내에서도 강북구의 관광 활성화 지수가 가장 낮은 도시로 나타나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슬로건을 ‘힘이 되는 자연 도시 강북구’로 바꿈으로 인하여 기존 대비 강북구의 미래상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렸는지, 또한 어떤 효과성을 예상하고 있었고, 현재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강북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무엇보다 강북구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문화의식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편의시설 확충, 안전과 보건 등 기본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구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각 동별로 확대하고 천혜의 녹지자원을 활용한 주변 환경정비와 동별 미적환경 조성을 통해 방문객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상권에 활성화를 불어놓고, 강북구만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도시’라는 확고한 도시 인식을 심어주고 ‘내삶에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 1, 2동 수유 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구의 파크골프 인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를 풍요롭게 하며 이웃 간의 소통까지 활발하게 하는 긍정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도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려는 많은 구민들이 먼 곳까지 찾아가시거나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아쉬움을 달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의 지리적 특성이나 예산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정당한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홀 규격의 최소 파크골프장 조성을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렵다면 기존 공원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간이 파크골프장 조성 또는 다목적 운동시설과의 연계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주목하고 싶은 점은 국내 우리 구가 자랑스럽게 맺고 있는 여섯 곳의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남 함평군, 충남 당진시 등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 이는 우리 구의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역과의 우호 및 자매결연도시로 선정할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대부분 9홀에서 18홀입니다. 18홀은 풀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한 곳이 많아서 평창군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의 파크골프장을 우리 구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우리 주민분들은 자부담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파크골프를 즐기러 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파크골프 체험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도시의 파크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파크골프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기적인 친선경기를 통해 자매도시 간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활성화는 단순히 운동시설 하나만 늘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파크골프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인 자매결연도시들을 활용해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라관리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 구가 자치구 최초로 2023년도부터 번1동, 미아동, 송중동, 수유2동, 그전에 번1동에서 시범사업이 먼저 있었지요.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일곱 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렇듯 저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운영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빌라관리사무소가 단순한 청소, 민원 접수, 기본적인 시설관리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확대되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주요 역할과 업무범위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시설 유지보수, 방범 및 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빌라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관리인력의 교육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 및 업무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참여유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구 모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유영어마을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아온 수유영어마을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유영어마을은 서울시 소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활용계획이 번번이 변경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수유영어마을이 단순히 특정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유영어마을 부지를 활용하여 우리 주민들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포츠타운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집약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유영어마을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과정과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 변경 가능성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둘째, 작년 말 집행부에서 실시한 수유영어마을 활용 방안 및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다양한 야외 체육시설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그 대안으로 스포츠타운 조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추진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매번 말씀드리는 여름철 침수방지 대책 준비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예년보다 강력한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리적 특성상 저지대 및 하천 주변지역이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과거에도 심각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예상지역과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과거 침수피해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지역은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둘째, 이러한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대책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구체적인 예산투입 내역 및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현황은 어떠하며, 주민들에게 침수 시 행동요령과 대피경로 안내 및 홍보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 마련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최근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현재의 침수방지 대책 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지속 가능한 침수예방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침수피해가 발생되면 동별로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북시립어린이전문병원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어린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병원이 부족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며, 각종 질환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어려움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은 단순히 어린이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서 일반병동을 포함한 종합상급병원 건립은 우리 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연령대의 구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어린이 의료서비스는 물론 응급상황 대처 및 중증질환 치료까지 가능한 종합상급병원의 건립은 우리 구의 숙원 과제입니다.
  이에 강북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강북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현황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강북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과 운영에 있어 서울시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강북시립어린이전문병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병원 건립 추진단계부터 운영 지원, 의료인력 확보, 지역사회 연계 등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강북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공공의료 강화 노력은 이러한 염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구의 공공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신강북선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동북권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신강북선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강북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동 인근에서 출발하여 7호선 상봉역까지 약 10km 구간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열악한 강북구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황금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강북선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던 강북구에서 강남권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 내외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구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 이동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소중한 여가 및 가족과의 시간 증가로 이어져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강북선 유치는 구간마다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인프라 개선은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와 상업 주거환경 개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강북선은 강북구를 비롯한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등 서울 동북부 6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인식되어 왔던 동북권을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는 무엇이며, 현재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강북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개통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강북선 건설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가칭 수유아트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문화민주화의 진보가 될 수유아트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기술을 즐기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중심권에 편중된 문화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접근의 평등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유아트센터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터전을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저변 확대와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구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 수유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수유아트센터가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될 계획인지, 아니면 특정 장르에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목적 공연장이라면 어떤 종류의 공연과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아트센터가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트센터가 단순한 공연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강북구의 소규모 생활체육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공간을 넘어 구민들의 건강 증진, 사회적 유대감 강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의료비 절감, 관련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유휴부지, 노후시설, 학교 체육관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구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단기, 장기 목표,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신규시설 확충 외에 유휴부지, 노후시설, 학교 체육관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하고 속개 후 구청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윤보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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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박철우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저는 강북구 파크골프장 건립과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북구 파크골프협회가 강북구체육회의 공식 협회로 인준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는 우리 구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결과이며, 나아가 상위 협회 등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2020년 이후 213.8%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이며, 2023년 기준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회원 수가 14만 2,66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파크골프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구민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파크골프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특히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까 구정 질문·답변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실외 파크골프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째,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크골프 주 이용층은 주로 어르신들이며, 골프채를 비롯한 장비를 소지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차량 접근성이 파크골프장 이용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안전한 진입로 조성,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시 셔틀버스 운행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파크골프 특성상 공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성 단계부터 철저한 방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 시 녹지대나 방음벽 설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자연적인 소음 감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운영 규정 마련도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통해 날씨와 관계없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집행부에서 실내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했고 구정질문·답변에서도 그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서도 강조했던 바와 같이 지방 우호 및 자매결연 도시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파크골프 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하시어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고,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은 단순히 하나의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 우리 구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중차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철우의원님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