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초립의원 발의)(유인애·조윤섭·노윤상·김명희·최인준 의원 찬성)
- 7.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ㅇ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허광행) 대표연설
- ㅇ국민의힘대표의원(노윤상) 대표연설
- ㅇ자유발언 (최미경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산회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허광행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윤상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산회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허광행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윤상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5년 5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6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 구성결의안, 이상 총 5건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5년 5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6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 구성결의안, 이상 총 5건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수의원님과 조윤섭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수의원님과 조윤섭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에 두고 있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방법에 대하여 기존에 사무국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여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상호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의 배치 방법에 대하여 여건에 따라 상호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사무국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웰니스 관광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구의 고유한 자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강북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웰니스 특화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에 두고 있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방법에 대하여 기존에 사무국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여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상호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의 배치 방법에 대하여 여건에 따라 상호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사무국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웰니스 관광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구의 고유한 자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강북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웰니스 특화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이상수·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 후에 국민의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허광행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 후에 국민의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허광행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의원 허광행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1997년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997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켜 IMF 등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주권정부를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선봉에 나선 준비된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통합하고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교육과 복지, 외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이 온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은 경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유능함과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과 성장입니다. 자리싸움이나 철 지난 이념논쟁이 아닙니다. 실력 없는 세력과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산층이 되살아나야 하며,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일상이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과 성장을 발판 삼아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전관리 실패와 무능 탓입니다.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은 유가족을 외면했고 진상규명은 커녕 희생자·유가족에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양심도 없는 세력에게 더 이상 국민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고, 국민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제주항공 참사, 서울 싱크홀 사고까지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는 뒷전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에게 국민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 민주당이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를 회복시키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기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선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적 죽이기로 분열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극복하고 한류와 정보화 강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체결했고 질병 대응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팬데믹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외교 강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왔듯 이번에도 민주당은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다. 국정을 파탄 낸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정치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믿어주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벗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가 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1997년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997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켜 IMF 등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주권정부를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선봉에 나선 준비된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통합하고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교육과 복지, 외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이 온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은 경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유능함과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과 성장입니다. 자리싸움이나 철 지난 이념논쟁이 아닙니다. 실력 없는 세력과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산층이 되살아나야 하며,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일상이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과 성장을 발판 삼아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전관리 실패와 무능 탓입니다.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은 유가족을 외면했고 진상규명은 커녕 희생자·유가족에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양심도 없는 세력에게 더 이상 국민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고, 국민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제주항공 참사, 서울 싱크홀 사고까지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는 뒷전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에게 국민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 민주당이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를 회복시키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기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선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적 죽이기로 분열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극복하고 한류와 정보화 강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체결했고 질병 대응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팬데믹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외교 강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왔듯 이번에도 민주당은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다. 국정을 파탄 낸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정치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믿어주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벗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가 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대표 의원 노윤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었던 사전투표에 참여는 하셨는지요? 6월 3일, 바로 내일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결정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강북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과 강북구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강북구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 집행부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강북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GTX-E 노선에 해당하는 강북횡단선 신설, 불필요한 규제 해제와 더 신속한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 그리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늘봄학교 확대와 어린이병원 유치 등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는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주시하고 있으며,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강북구민의 염원이었던 신강북선 건설과 같은 핵심 숙원사업들을 새로운 정부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내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강북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강북구민의 염원과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강북구가 서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강북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숙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견제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괴물 독재 국가’가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한 경제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현명한 한 표가 대한민국과 우리 강북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강북구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었던 사전투표에 참여는 하셨는지요? 6월 3일, 바로 내일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결정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강북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과 강북구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강북구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 집행부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강북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GTX-E 노선에 해당하는 강북횡단선 신설, 불필요한 규제 해제와 더 신속한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 그리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늘봄학교 확대와 어린이병원 유치 등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는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주시하고 있으며,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강북구민의 염원이었던 신강북선 건설과 같은 핵심 숙원사업들을 새로운 정부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내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강북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강북구민의 염원과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강북구가 서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강북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숙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견제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괴물 독재 국가’가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한 경제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현명한 한 표가 대한민국과 우리 강북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강북구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취약계층 청년 치과치료비 지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저작 불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저작이나 말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일상활동, 통증 및 신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국가에서는 「구강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령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에게 부분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는 청년층이 치과치료비를 지불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청년층의 27%가 경제적 이유로 치과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순간에도 10.4%의 청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청년의 약 40%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과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2024년 청년의 경제활동 여부와 치과치료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경제활동 청년일수록 치과의료 이용 횟수가 더 많고, 신경치료를 위한 치과 방문도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경제활동 청년이 경제활동 청년보다 치료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과 경제활동이 청년의 구강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치과 전문의는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경치료 이후에는 보철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 청년들은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더 자주 방문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조례 통과 직후 사업 준비에 착수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현재 본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인레이 등 치과 보철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 예산이 6,7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발치 후 방치되는 사례 등 구강보건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는 치과치료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20∼30대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로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충치치료는 진행될수록 치료 비용이 늘어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특히 학령기에 치아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청년기에도 적절한 보철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청년들이 치과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년 치과치료비 지원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취약계층 청년 치과치료비 지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저작 불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저작이나 말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일상활동, 통증 및 신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국가에서는 「구강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령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에게 부분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는 청년층이 치과치료비를 지불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청년층의 27%가 경제적 이유로 치과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순간에도 10.4%의 청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청년의 약 40%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과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2024년 청년의 경제활동 여부와 치과치료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경제활동 청년일수록 치과의료 이용 횟수가 더 많고, 신경치료를 위한 치과 방문도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경제활동 청년이 경제활동 청년보다 치료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과 경제활동이 청년의 구강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치과 전문의는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경치료 이후에는 보철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 청년들은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더 자주 방문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조례 통과 직후 사업 준비에 착수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현재 본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인레이 등 치과 보철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 예산이 6,7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발치 후 방치되는 사례 등 구강보건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는 치과치료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20∼30대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로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충치치료는 진행될수록 치료 비용이 늘어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특히 학령기에 치아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청년기에도 적절한 보철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국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청년들이 치과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년 치과치료비 지원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최미경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의안 심의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최미경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의안 심의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