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의 세입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지난년도수입, 과태료,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0억 1,6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1억 8,935만원 중 71억 4,48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428만원, 정리보류액은 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484억 6,161만원으로 이 중 1,363억 6,39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1,81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45만원, 집행잔액은 114억 7,004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58억 1,197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구민참여행정 지원 2억 6,978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6,691만원, 청사운영 26억 5,765만원, 친절 행정 구현 2억 4,050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64억 9,945만원, 노사협력 지원 2,878만원, 보전지출 11만원, 인력운영비 859억 7,433만원, 기본경비 8억 4,324만원으로 총 965억 8,0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00억 38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주민센터 환경개선 7억 9,183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 27억 9,790만원, 자치회관 운영 16억 3,150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 2억 9,101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6억 356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2억 3,709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5,955만원, 보전지출 359만원, 내부거래지출 3,231만원, 인력운영비 198억 7,251만원, 기본경비 23억 1,671만원으로 총 287억 3,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72억 61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재난안전 7억 2,476만원, 민방위통합관리 7억 1,287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5,822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33억 6,735만원, 보전지출 1,801만원, 내부거래지출 9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9,542만원, 기본경비 7,398만원으로 총 62억 1,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6억 4,412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1억 953만원, 여권서비스 향상 5,013만원, 보전지출 16만원, 인력운영비 6,656만원, 기본경비 5,221만원으로 총 9억 2,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3억 3,96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7억 8,05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2억 5,209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3억 3,272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6,715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3,925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3억 5,557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8억 6,281만원, 인력운영비 7,362만원, 기본경비 4,362만원으로총 39억 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이월액은 총 6억 1,814만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4억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46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2,058만원,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5,244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1,064만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98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14억 7,004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0억 2,733만원, 예산절감액 3억 8,08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643만원, 낙찰차액 3억 3,645만원, 지출잔액 34억 7,89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설한 기금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7,495만원이며, 공금예금 412만원, 정기예금 7,08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11억 3,065만원이며 사용액은 3억 2,902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607만원으로 공금예금 2억 4,207만원, 정기예금 35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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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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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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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 2건 제283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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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까지 미아동 복합청사 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임대료를 받았던 것이고요. 중도해지에 따른 부분을 환급해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아까 환급액 말씀하셔서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할 때 임대료를 받았던 부분이고 중도해제에 따라서 미리 받았던 부분을 환급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1년 치를 받았고요. 원래는 24년 4월 정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서 1년 치를 받았던 부분인데 23년 12월 말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았던 부분을 환급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24년에 환급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시설 유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24년에 임시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사실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고 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것을 예상하고 인건비를 두 명분 정도 반영했던 사항인데 실제 부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 단순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시고요. 실제 휴·복직자라든가 수급 인력이 맞으면 가급적이면 정규직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 남은 상황이고요. 일부 집행한 것은 전년도 건강보험료나 이런 보험료 결산분이 발생해서 일부 지출했던 사항이고, 전년에 실적이 너무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한 명분만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실적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편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정기인사 때, 1월 1일 자라든지 7월 1일자 그런 기간에 맞춰서 출산 휴가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직자와 매칭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규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한 명분이라도 잡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조금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인 신한은행 임대료 수입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박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청사를 옮기면 구금고는 어디로 위치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현재 기본적으로 협의할 때는 구청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 예정하고 있는 3개 시설 중에 민원부서나 이런 부서와 같이 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구금고는 금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나 부서에서 회계 시스템 안에서 지급되는 것들이 다 금고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와 있는 지점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신한은행 부분은 저희와 같이 가야 세금 부분, 세무과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납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한은행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임대인과 신한은행이 별도로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시에 결산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국내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개 정도 국내 친선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 4·19 때도 방문해 주시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런 교류 부분들을 최대로 실적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또 해외 방문 같은 경우도 당초 예정을 하기에는 프랑스 보르도하고 일본을 작년에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현지 도시에서 진행이 어렵다는 회신 결과를 받아서 이행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국외업무 여비라든지 또 초청 영접비용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계획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불용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결산이 끝나면 결산위원님들께서 이런 유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결산 이후에 특히 기획재정국 쪽을 통해서 많이 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이 돼서 불용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금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5년을 적립하고 나서 그때 가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 내역,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장비고요. 이 관리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유지관리,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AS비용 정도로 반영했던 사항인데 장비 자체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청사 관리에서 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어쨌든 사업예산이고요. 사업예산은 사업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사시설 쪽에서 쓰는 자산취득비는 일반적인 행정 장비거든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편성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남는 것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청사 쪽에서 써서 이쪽은 줄어도 또 저쪽은 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비 안에서 통계목을 전용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지고 갑자기 정부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민원여권과장 정귀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 3개 역이 있는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계량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전용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다른 지하철역은 그렇게 했는데 우이경전철 역사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설치비로 전용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처음에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3개 중에 먼저 교육 관련 집합교육 이수율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다르긴 한데 14시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매년 14시간씩 이렇게 이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면 올해 못 하고 다음 연도에 몰아서 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치가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값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표 설정 자체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23년에 24년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예산성과계획서에 반영됐던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변동은 전년과 별반 다름이 없었고요. 23년까지 운영했던 것은 사실 복지적인 측면에 맞춰서 유럽이나 미주지역을 가는 경우에 200만원씩 지원했고요. 아시아 지역은 한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조금 더 선진체험에 맞게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예산 지원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24년부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획이 24년도에 수립이 되다 보니 23년도 성과계획서가 들어갈 때 목표값이 그것에 맞춰서 수정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년 목표값 설정이 그냥 전년도 실적치 기준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실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면 지금 목표의 한 절반 정도인 50~6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여기 30%보다는 조금 높은데 목표값 수정을 미처 못 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조정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훈련을 연간 상·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데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특별한 훈련에 대해서 강화하고 싶으면 그 훈련을 더 보태서 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3월에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하고 7월에 ITC 유관기관 합동훈련, 7월에 불시응소 훈련, 10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일단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는데, 그것보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되어 있으신 분 모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2건 성능 개선했다고 실적에 포함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챗봇을 구축했고요. 또 솔밭근린공원 물놀이쉼터 사전예약 서비스 개발, 스쿨 물놀이장 사전예약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통합예약 홈페이지 오픈 및 서비스 개발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예. 한번 써보았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예.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거기에 ‘강북구 의원 박철우’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든가요? 아직 영광스럽게도 행정보건위원장이래요.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일상에서 우리가 디지털 기계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쉽게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작년에 구민교육은 1,722명이었고요. 직원은 108명 교육 받았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물리적인 공간 9개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부와 서울시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이라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 모든 과정은 서울시와 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일상적으로 저희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새올이라든지 행정포털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물리적 장비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맞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인가.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물론 투표 독려를 많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투표 독려를 했습니다. 일단 각 동별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현수막을 일단 2개씩 설치했어요. 그리고 구청 앞에도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 명의가 아닌 강북구청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너 같은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거 독려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우리구도 그것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민원여권과장 정귀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청상황실에 1대가 그 기능이 있었고요. 그 후에 추가로 4대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4호선 라인에 있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도봉세무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다섯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우이경전철역 쪽에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예. 세 군데 정도 추가하고요.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 복지포인트 정산 비용 지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단체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직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하다 보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료도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변동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조금 감액해서 반영했고요. 올해 추이를 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현행화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지금 복지포인트 정산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릴 때 예산을 신규 직원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당초 한 37억원 정도 반영했던 것이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했던 것인데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유동적이라 그 부분이 다 예상했던 대로 실제 집행되지 않다 보니 한 33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5억 7,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한 5억 2,000만원 정도 집행하다 보니 5,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약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원수 대비로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조금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23년도 집행잔액이 7억원 정도 됐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올해 조금 줄었고요.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잔액 사항들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지출 추이를 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23년도 결산잔액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23년도에 45억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 총합으로 해서 50억원 남아 있었고요. 올해는 13억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인건비 잡을 때 올해 신규, 휴·복직 인원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휴·복직 인원을 감안해서 신규직원 충원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휴·복직 인원이 안 맞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직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사실 휴직 인원이 나가도 인건비 나갈 부분은 같고 신규 충원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또 그만큼의 신규 충원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건비이다 보니 조금 여유롭게 예비비 성격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실제 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금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지금 새마을회관 옥상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새마을회관.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 누수공사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회관 활성화는 주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강사분 부족분을 우리가 주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가 많은 경우에는 지급해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치를 못 잡았고요. 거기에 또 주말 강좌가 있습니다. 주말 강좌를 작년에 7,4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 강좌가 활성화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활성화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주말 강좌가 1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 강좌분 예산이 부득불 많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23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해 연도 예산을 보고 목표 수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22개에서 작년에는 20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목표 수에 맞게 했고 500만 원이 아마 줄었을 것입니다. 목표를 줄인 것이 단순 친목모임 활동 있잖아요. 목표 수를 2개 정도 줄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지원이 나왔습니다. 끊겨서 지금은 자체 사업비로만.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2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하고 국내외 여비가 그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폭염 그늘막 운영 관리하고 오아시스냉장고 그다음에 폭염 대비 우양산 대여사업, 한파 취약계층 난방용품 구매 지원, 안전 계층 및 공공기관의 화재 대피 비상용품 구매 등의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올해는 폭염하고 이런 것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그 내용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역시 겨울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모두 합해서 계산은 안 하고. 올해 오아시스 냉장고만 한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CCTV 관제원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인데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1억 3,800만원이고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용역 입찰할 때 금액을 최저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매년 이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이 행안부에서 달리 내려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대상이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물에서는 제외가 돼요. 이런 사안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100개를 잡은 이유가 집중안전시설을 좀 더 많은 곳을 하려고 담당자가 그 정도 잡았는데 그 사항 2개 대상이 변경되고 점검하는데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추측으로 많게 하려고 100개를 잡은 것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너무 많이 잡아서 좀 줄인 것이고요. 그래서 줄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조사대상이 바뀌고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대상 중에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직접 나가서 담당자가 조사해 보니 또 그만큼 줄어서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00개 하고요. 내년에는 약간 줄일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행안부 기준에 너무.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행안부 조사 기준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그래서 100개 잡았는데 일단 수합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목표량이 계속 안 나와서 이렇게 목표치가 적게 나와서 성과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예.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액이 1억 8,800만원 정도인데요. 작년에 강북알리미 대량 문자서비스를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방향으로 바꾸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23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맞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