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기획경제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기획경제국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인준·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곽인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다룬 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다룬 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4,910억 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1.8% 증가한 5,000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4,500만원과 보조금반환 수입 및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등 6,5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172억 3,1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2,17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8,600만원,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1,600만원, 변상금 5,4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33억 5,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7,400만원, 과태료 수입 1,2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51억 3,8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2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59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67억 4,1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5,3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6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994억 8,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8억 1,800만원,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세외수입 1,400만원, 지방교부세 172억 5,3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6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7,000만원,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보전수입등 1,293억 1,9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2,54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보통세와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지방세 15억 4,600만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2,5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685억 1,100만원으로, 이중 453억 400만원 지출하였고, 38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5억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88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건전 예산운영에 113억 9,700만원, 주요구정업무 기획에 7,500만원,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7,600만원, 법무수행에 5억 2,500만원, 통계자료 관리에 4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85억 1,200만원, 기본경비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0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과는 일반재산관리에 2억 5,200만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6,100만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에 3,500만원, 기본경비에 3,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8,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는 도농간 교류운영에 600만원, 동물보호 관리에 4억 2,800만원, 보전지출에 1억 1,7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11억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22억 5,700만원, 상권 활성화 지원에 24억 3,400만원, 시장 활성화 지원에 27억 7,300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23억 7,9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4,200만원, 인력운영비에 9,300만원, 기본경비에 7,3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는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에 29억 3,700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에 5억 6,800만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66억 1,700만원, 취업기회 확대에 7,7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에 4억원, 보전지출에 7억 9,6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3,300만원, 기본경비에 5,300만원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6억 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4,700만원, 주택가격 결정에 1억 3,800만원, 보전지출에 700만원, 기본경비에 7,9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출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3억 1,700만원, 기본경비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과 48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5,200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7억 9,100만원, 공예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 4억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7억 3,1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5,000만원이 이월되어 해당 부서에서 총 19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전체 명시이월 금액은 2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4,7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6,2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10억 4,200만원,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3억 3,800만원 총 17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9,40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3,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7,100만원, 낙찰차액 1,800만원, 지출잔액 29억 2,4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37억 5,600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88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9쪽부터 3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5,0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 20억 9,900만원, 사용액은 7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59억 4,2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2,5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86억 4,300만원을 조성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92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3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33억 500만원, 사용액은 30억 20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24억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4,910억 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1.8% 증가한 5,000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4,500만원과 보조금반환 수입 및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등 6,5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172억 3,1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2,17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8,600만원,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1,600만원, 변상금 5,4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33억 5,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7,400만원, 과태료 수입 1,2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51억 3,8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2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59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67억 4,1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5,3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6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994억 8,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8억 1,800만원,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세외수입 1,400만원, 지방교부세 172억 5,3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6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7,000만원,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보전수입등 1,293억 1,9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2,54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보통세와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지방세 15억 4,600만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2,5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685억 1,100만원으로, 이중 453억 400만원 지출하였고, 38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5억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88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건전 예산운영에 113억 9,700만원, 주요구정업무 기획에 7,500만원,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7,600만원, 법무수행에 5억 2,500만원, 통계자료 관리에 4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85억 1,200만원, 기본경비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0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과는 일반재산관리에 2억 5,200만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6,100만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에 3,500만원, 기본경비에 3,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8,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는 도농간 교류운영에 600만원, 동물보호 관리에 4억 2,800만원, 보전지출에 1억 1,7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11억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22억 5,700만원, 상권 활성화 지원에 24억 3,400만원, 시장 활성화 지원에 27억 7,300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23억 7,9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4,200만원, 인력운영비에 9,300만원, 기본경비에 7,3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는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에 29억 3,700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에 5억 6,800만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66억 1,700만원, 취업기회 확대에 7,7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에 4억원, 보전지출에 7억 9,6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3,300만원, 기본경비에 5,300만원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6억 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4,700만원, 주택가격 결정에 1억 3,800만원, 보전지출에 700만원, 기본경비에 7,9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출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3억 1,700만원, 기본경비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과 48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5,200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7억 9,100만원, 공예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 4억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7억 3,1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5,000만원이 이월되어 해당 부서에서 총 19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전체 명시이월 금액은 2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4,7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6,2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10억 4,200만원,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3억 3,800만원 총 17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9,40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3,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7,100만원, 낙찰차액 1,800만원, 지출잔액 29억 2,4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37억 5,600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88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9쪽부터 3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5,0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 20억 9,900만원, 사용액은 7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59억 4,2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2,5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86억 4,300만원을 조성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92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3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33억 500만원, 사용액은 30억 20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24억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 2건 제283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꼭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꼭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경제국에서는 결산 관련 업무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요? 보통 책자 거의 전반 내용을 기획경제국에서 거의 다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세입, 세출, 재무제표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9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경제국에서는 결산 관련 업무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요? 보통 책자 거의 전반 내용을 기획경제국에서 거의 다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세입, 세출, 재무제표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9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재무제표는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재무제표는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럼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396페이지에 투자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장기 금융상품, 장기 대여금, 장기 투자증권이라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걸까요?
그럼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396페이지에 투자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장기 금융상품, 장기 대여금, 장기 투자증권이라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걸까요?
○재무과장 홍성준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는 회계사가 와서 작성하고 모든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는 회계사가 와서 작성하고 모든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아니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운용입니다. 3년간 비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1, 2번이 있어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도를 보다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24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숫자상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운용입니다. 3년간 비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1, 2번이 있어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도를 보다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24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숫자상 별 차이가 없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예.
○박철우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뭘까 제가 재무제표를 돌려보다가 운영비 쪽이 좀 많이 늘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4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성질별 재정운영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많이 보는 것인데 여기 보면 24년도 운영비란이 있어요. 24년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위탁대행사업비,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운영비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위탁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398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과장님 읽어보셨지요? 이 결산서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제가 엉뚱한 질의하는 것일까요? 답변 못 들을 질의하는 것이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게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 제가 재무제표를 돌려보다가 운영비 쪽이 좀 많이 늘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4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성질별 재정운영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많이 보는 것인데 여기 보면 24년도 운영비란이 있어요. 24년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위탁대행사업비,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운영비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위탁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398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과장님 읽어보셨지요? 이 결산서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제가 엉뚱한 질의하는 것일까요? 답변 못 들을 질의하는 것이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게요.
○재무과장 홍성준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회계사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한 달만 고용해서 이것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를 부르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주시면 우리가 회계사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회계사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한 달만 고용해서 이것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를 부르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주시면 우리가 회계사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의원이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회계사분한테 그 부분을 질의해서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분들이 결산서라고 나와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궁금증이 많아서 우리 구청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도 회계사분한테 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재정의 투명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비 얘기하고 있어요. 부채도 봐야 되고, 수익도 봐야 되고, 공단 자산도 봐야 되고, 그럼 공단도 물어보면 안 되겠네. 재정 운용도 뜯어서 다시 봐야 되고요. 다 혼자 알아서 쑤셔서 공부해야 되는 건가. 1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의원이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회계사분한테 그 부분을 질의해서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분들이 결산서라고 나와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궁금증이 많아서 우리 구청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도 회계사분한테 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재정의 투명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비 얘기하고 있어요. 부채도 봐야 되고, 수익도 봐야 되고, 공단 자산도 봐야 되고, 그럼 공단도 물어보면 안 되겠네. 재정 운용도 뜯어서 다시 봐야 되고요. 다 혼자 알아서 쑤셔서 공부해야 되는 건가. 1년 걸릴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최인준 위원
청문 주재자 우리가 25분 인력풀을 구성해서 내부공무원 19명, 외부전문가 6명을 위촉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계세요. 보니까 청문 주재자를 직접 선정한 것은 아마 그 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21건, 내부공무원이 20건이고, 외부전문가 1건 이렇게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건은 보통 어떤 건들인가요?
청문 주재자 우리가 25분 인력풀을 구성해서 내부공무원 19명, 외부전문가 6명을 위촉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계세요. 보니까 청문 주재자를 직접 선정한 것은 아마 그 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21건, 내부공무원이 20건이고, 외부전문가 1건 이렇게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건은 보통 어떤 건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건 변호사님이 하신 것이고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청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건 변호사님이 하신 것이고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청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절차법」을 보니까 보통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고 여기에 1/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2명 이상일 경우에 1/2인 경우니까 여기 보면 이 21건은 다 1명씩의 주재자가 있던 것으로 보여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행정절차법」을 보니까 보통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고 여기에 1/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2명 이상일 경우에 1/2인 경우니까 여기 보면 이 21건은 다 1명씩의 주재자가 있던 것으로 보여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법이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 생각해 보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해서 1명은 내부공무원, 1명은 외부전문가가 해서 좀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문 주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다 이렇게 1명씩 그것도 거의 내부공무원이 주재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다음부터는 내부공무원 1명이서 처리하는 것이, 물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외부전문가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법이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 생각해 보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해서 1명은 내부공무원, 1명은 외부전문가가 해서 좀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문 주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다 이렇게 1명씩 그것도 거의 내부공무원이 주재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다음부터는 내부공무원 1명이서 처리하는 것이, 물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외부전문가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최소 2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최소 2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래서 2명 이상으로 선정할 경우에 1/2 이상 그러니까 1명은 내부공무원, 1명은 외부 그렇게 하면 좀 더 균형이 잡히고 내부공무원 1명이 처리하던 일보다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명 이상으로 선정할 경우에 1/2 이상 그러니까 1명은 내부공무원, 1명은 외부 그렇게 하면 좀 더 균형이 잡히고 내부공무원 1명이 처리하던 일보다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1페이지 봐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제일 아래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신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2024년에 진행한 것이고 2023년에는 안 한 것인데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1페이지 봐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제일 아래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신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2024년에 진행한 것이고 2023년에는 안 한 것인데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1번씩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1번씩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기본적으로 직원하고 임시 기간제근로자분을 뽑아서 대부분 거의 동사무소로 나가서 미리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동사무소로 가져오시라고 안내해서 거기서 검사하고요. 들고 오기 힘든 것은 저희가 찾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직원하고 임시 기간제근로자분을 뽑아서 대부분 거의 동사무소로 나가서 미리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동사무소로 가져오시라고 안내해서 거기서 검사하고요. 들고 오기 힘든 것은 저희가 찾아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거의 대부분 기간제근로자고요.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도구 유지보수하는 것과 검사통지서 보내는 것, 현수막 하는 것 그 정도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간제근로자고요.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도구 유지보수하는 것과 검사통지서 보내는 것, 현수막 하는 것 그 정도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다 보니까 결국 상인분들이 저울을 갖고 와서 하신다는 것인데 상인분들이 이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만약 잘못됐다, 아니면 저울이 더 나가도록 계량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건수가 있나요?
보다 보니까 결국 상인분들이 저울을 갖고 와서 하신다는 것인데 상인분들이 이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만약 잘못됐다, 아니면 저울이 더 나가도록 계량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건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2024년도 검사 결과를 보시면 검사는 859개를 했고요. 합격은 781개 했습니다. 불합격이 78개 있는데 구조 불량이 4개, 계량기에 봉인하는 것이 있는데 봉인 훼손이 2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오차 초과한 것이 72개입니다.
올해 2024년도 검사 결과를 보시면 검사는 859개를 했고요. 합격은 781개 했습니다. 불합격이 78개 있는데 구조 불량이 4개, 계량기에 봉인하는 것이 있는데 봉인 훼손이 2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오차 초과한 것이 72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조치해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조치해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전문가한테 조치해서 다시 가져와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조치해서 다시 가져와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그것을 사전에 가져오시라고 통보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그것을 사전에 가져오시라고 통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거의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웬만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웬만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가 모르는 분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알고 있는 분은 다 보내고 그분들은 무조건 받게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때문에 받게 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알고 있는 분은 다 보내고 그분들은 무조건 받게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때문에 받게 합니다.
○최인준 위원
제 생각에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시더라도 신고해야 되는 줄을 몰라서 그냥 검사도 안 받으면서 사용하시는 그런 상인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실효성 면에서 우리가 직접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시더라도 신고해야 되는 줄을 몰라서 그냥 검사도 안 받으면서 사용하시는 그런 상인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실효성 면에서 우리가 직접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량기 조사할 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계량기 조사할 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량기 조사를 한다’라는 현수막 같은 것으로 홍보하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등록이 안 됐구나’, ‘모르는구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 외에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조사를 한다’라는 현수막 같은 것으로 홍보하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등록이 안 됐구나’, ‘모르는구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 외에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16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성과지표를 쭉 보니까 작년도 2023년 성과지표와 달라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 인원 수와 인공지능 면접진단 서비스 이용자 수, 이것이 원래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사업은 계속 하지만 성과지표에는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성과지표를 재조정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런 성과지표 제외에 따른 우리구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될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16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성과지표를 쭉 보니까 작년도 2023년 성과지표와 달라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 인원 수와 인공지능 면접진단 서비스 이용자 수, 이것이 원래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사업은 계속 하지만 성과지표에는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성과지표를 재조정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런 성과지표 제외에 따른 우리구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될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보니까 제외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맞게 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어쨌든 올해도 계속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정책 영향도 있고 그렇겠지만 노인 고용률은 조금씩이라도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도 하나를 제외했으면 뭐 하나를 늘려서 좀 더 성과지표를 꼼꼼하게 했으면 했지 이렇게 제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조정에 관련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재정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외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맞게 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어쨌든 올해도 계속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정책 영향도 있고 그렇겠지만 노인 고용률은 조금씩이라도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도 하나를 제외했으면 뭐 하나를 늘려서 좀 더 성과지표를 꼼꼼하게 했으면 했지 이렇게 제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조정에 관련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재정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표 설정하면서 통합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표 설정하면서 통합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면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이것도 160페이지 성과지표에 있는 것이거든요. 실적이 31건이고, 2023년에는 27건이었는데 4개소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결산액을 보니까 결산액은 2023년에는 5억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관련 세목을 똑같이 보니까 2024년에는 4억원 정도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개소 자체는 늘어서 성과지표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결산액 자체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계산해 보면 개소당 한 1,900만원 정도로 나뉘어지던 것이 한 1,2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개소가 증가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발굴 육성 지원 개소를 더 늘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면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이것도 160페이지 성과지표에 있는 것이거든요. 실적이 31건이고, 2023년에는 27건이었는데 4개소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결산액을 보니까 결산액은 2023년에는 5억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관련 세목을 똑같이 보니까 2024년에는 4억원 정도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개소 자체는 늘어서 성과지표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결산액 자체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계산해 보면 개소당 한 1,900만원 정도로 나뉘어지던 것이 한 1,2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개소가 증가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발굴 육성 지원 개소를 더 늘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예산은 22년, 23년 이쯤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초기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앙정부나 그런 경향은 초기에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일단 공모 내지는 지정을 받은 후에 이 기업이 운영하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재지정이나 고도화 단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기존에 초기단계에서 공모하면서 지원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들이 예산이 없어지면서 예산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개소 성과지표에서 31개소 이것은 세부사업상 지원 예산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홍보예산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을 개별 기업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1대 1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예산은 22년, 23년 이쯤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초기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앙정부나 그런 경향은 초기에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일단 공모 내지는 지정을 받은 후에 이 기업이 운영하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재지정이나 고도화 단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기존에 초기단계에서 공모하면서 지원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들이 예산이 없어지면서 예산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개소 성과지표에서 31개소 이것은 세부사업상 지원 예산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홍보예산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을 개별 기업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1대 1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결산액이 줄어든 것 자체는 그런 상위기관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것이고 어쨌든 개소가 늘어난 것은 말씀 주신 그런 센터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줄었는데 발굴 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에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결산액이 줄어든 것 자체는 그런 상위기관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것이고 어쨌든 개소가 늘어난 것은 말씀 주신 그런 센터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줄었는데 발굴 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에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284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지역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5,500만원 전용해서 쓰신 것이 있어요.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차보증금 아닌가요?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 혹시 아닌가요?
윤성자 위원입니다.
284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지역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5,500만원 전용해서 쓰신 것이 있어요.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차보증금 아닌가요?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 혹시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원은 아마 백년시장 문주 설치 예산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원은 아마 백년시장 문주 설치 예산일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니까 ‘문주사업 조기 완공 요구에 따른 시설비 필요’했는데 55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전용해서 무엇에 쓰신 것이에요? 따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니까 ‘문주사업 조기 완공 요구에 따른 시설비 필요’했는데 55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전용해서 무엇에 쓰신 것이에요? 따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 5,500만원이.
그 5,5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백년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미선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2억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예산 중에 5,500만원을 백년시장 문주 설치하는 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백년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미선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2억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예산 중에 5,500만원을 백년시장 문주 설치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윤성자 위원
이것은 어느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을 작년인가 언제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을 작년인가 언제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이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채권 회수 보장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필요해서 1,2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이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채권 회수 보장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필요해서 1,2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임차비는 3억원입니다.
임차비는 3억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윤성자 위원
이렇게 전용하고 이월하고 수시 때때로 이러면 의회가 왜 심의를 하는지 저는 궁금할 때가 참 많은데, 다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약간 그렇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6쪽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 건립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혼재된 건가요?
이렇게 전용하고 이월하고 수시 때때로 이러면 의회가 왜 심의를 하는지 저는 궁금할 때가 참 많은데, 다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약간 그렇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6쪽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 건립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혼재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시비는 14억 7,000만원이고 구비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시비는 14억 7,000만원이고 구비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액 7억 3,100만원 금액 뒤에 이월사유가 있어요. ‘당초 계획했던 2개 필지 부지매입 중 일부 토지 매입 좌절로 남겨진 집행잔액을 내년도 발주 예정인 공사비로 편입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3,000만원이. 그럼 시비가 14억 7,000만원인가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액 7억 3,100만원 금액 뒤에 이월사유가 있어요. ‘당초 계획했던 2개 필지 부지매입 중 일부 토지 매입 좌절로 남겨진 집행잔액을 내년도 발주 예정인 공사비로 편입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3,000만원이. 그럼 시비가 14억 7,0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명시이월한 것은 문제가 안 됐고요. 시하고 협의는 했는데 작년에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한 필지는 10억 조금 넘게 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 필지에 있던 것은 감정가하고 협상이 안 돼서 결렬됐다가 작년 말까지 공사비로 쓰려고 했는데 연초에 시장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 5월에 감정평가 해서 결론이 나왔고요. 다시 건물주분하고 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문제가 안 됐고요. 시하고 협의는 했는데 작년에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한 필지는 10억 조금 넘게 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 필지에 있던 것은 감정가하고 협상이 안 돼서 결렬됐다가 작년 말까지 공사비로 쓰려고 했는데 연초에 시장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 5월에 감정평가 해서 결론이 나왔고요. 다시 건물주분하고 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협의는 끝났고요. 대신에 공사비가 매입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를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끝났고요. 대신에 공사비가 매입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를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것은 끝났고 연초에 매입하는 것으로 다시 바꿔서 협의가 됐고 그것까지는 끝났고 지금 부지매입비 가지고는 협의가 끝났고 공사비 문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끝났고 연초에 매입하는 것으로 다시 바꿔서 협의가 됐고 그것까지는 끝났고 지금 부지매입비 가지고는 협의가 끝났고 공사비 문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연말하고 연초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연말하고 연초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시비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비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2개 필지를 다 매입 못 하고 나머지를 공사비로 편입하여 사용하겠다고 해서 용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마음대로 명시이월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일단 받은 14억 7,000만원은 2개 필지를 살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2개 필지를 다 매입 못 하고 나머지를 공사비로 편입하여 사용하겠다고 해서 용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마음대로 명시이월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일단 받은 14억 7,000만원은 2개 필지를 살 수는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구비까지 합쳐서 매입은.
그렇습니다. 구비까지 합쳐서 매입은.
○윤성자 위원
구비 2억 8,000만원까지 합해서 17억 5,000만원. 여기 이 페이지에는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2개 필지 사는 데는 문제 없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억원이 필요해서 시에 요청했다?
구비 2억 8,000만원까지 합해서 17억 5,000만원. 여기 이 페이지에는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2개 필지 사는 데는 문제 없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억원이 필요해서 시에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수납액이 6,60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수입으로 편성이 안 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또 어떤 재산 매각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수납액이 6,60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수입으로 편성이 안 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또 어떤 재산 매각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성준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0만원 미납은 12월에 과세되고, 1월에 납부되는데 결산서가 12월 31일 자이기 때문에 미납금은 다음 연도에 다 받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0만원 미납은 12월에 과세되고, 1월에 납부되는데 결산서가 12월 31일 자이기 때문에 미납금은 다음 연도에 다 받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예.
예.
○재무과장 홍성준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맨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보여지고 올해 수납은 1억 2,000만원 정도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것이 소멸시효 되는 것은 5년 정도인가요?
그래서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맨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보여지고 올해 수납은 1억 2,000만원 정도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것이 소멸시효 되는 것은 5년 정도인가요?
○재무과장 홍성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있고 해서 소멸시효는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있고 해서 소멸시효는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예.
예.
○재무과장 홍성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연도 수입은 현재 세외수입팀 세무1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계속 분기별로 압류조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연도 수입은 현재 세외수입팀 세무1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계속 분기별로 압류조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된 5,200만원은 연구용역비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된 5,200만원은 연구용역비인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1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132억원, 큰 금액이니까 20%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첫째 궁금하고요. 전년도 23년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잔액이 21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132억원, 큰 금액이니까 20%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첫째 궁금하고요. 전년도 23년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3년도 집행잔액은 6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급을 많이 지급을 못 한 상태라서, 직원들 평가급하고 이사장님 평가급을 지급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23년도 집행잔액은 6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급을 많이 지급을 못 한 상태라서, 직원들 평가급하고 이사장님 평가급을 지급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성과금.
성과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올해 8월 말쯤에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거든요.
올해 8월 말쯤에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매년 합니다. 8월 말쯤에 나오면 그것에 따라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합니다. 8월 말쯤에 나오면 그것에 따라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은 거의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새 정부 기조도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전에도 초창기에는 할인율이 10%였다가 지금은 5%인가요? 5%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사유가 맞는지 다른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다른 국가 부처하고도 필요하겠지만 그 할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노력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은 거의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새 정부 기조도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전에도 초창기에는 할인율이 10%였다가 지금은 5%인가요? 5%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사유가 맞는지 다른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다른 국가 부처하고도 필요하겠지만 그 할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노력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인율이 22년까지 10%였다가 23년도에 7%, 24년도에 5%, 올해 5%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일 때 2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아예 시 지원이 없고요. 그러면서 10%일 때는, 7%까지만 해도 한 90% 초반대까지 판매가 됐는데 5%가 되면서부터는 현격히 판매 부진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타 구에서 구비 지원을 통해서 페이백 해서 7%, 10%까지 올리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는 판매 부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인율이 22년까지 10%였다가 23년도에 7%, 24년도에 5%, 올해 5%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일 때 2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아예 시 지원이 없고요. 그러면서 10%일 때는, 7%까지만 해도 한 90% 초반대까지 판매가 됐는데 5%가 되면서부터는 현격히 판매 부진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타 구에서 구비 지원을 통해서 페이백 해서 7%, 10%까지 올리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는 판매 부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나 국가 부처에서 지원을 해줘서 7%, 10%가 되면 더 좋지만 저희 지자체 강북구만이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30억에 1%만 해도 3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를 올린다 하면 한 10억원 정도의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24년 결산이니까 똑같이 5%로 봤을 때 25억에 11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원 정도 남은 것이지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나 국가 부처에서 지원을 해줘서 7%, 10%가 되면 더 좋지만 저희 지자체 강북구만이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30억에 1%만 해도 3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를 올린다 하면 한 10억원 정도의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24년 결산이니까 똑같이 5%로 봤을 때 25억에 11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원 정도 남은 것이지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300억원 발행했습니다.
올해 300억원 발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구비는.
구비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구비는 17억원.
올해 구비는 17억원.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단체 활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반 정도밖에 안 됐고, 보조금 반납금이 1,760만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소상공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나 우리 강북구나 지자체 공모사업에 응시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출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단체 활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반 정도밖에 안 됐고, 보조금 반납금이 1,760만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소상공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나 우리 강북구나 지자체 공모사업에 응시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출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협회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구비로 소기업소상공인회는 7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는 500만원 1,200만원은 작년에 집행을 다 했는데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시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리더스클럽과 야외장터를 열었는데 작년에 야외장터는 1회밖에 못 해서 시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협회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구비로 소기업소상공인회는 7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는 500만원 1,200만원은 작년에 집행을 다 했는데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시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리더스클럽과 야외장터를 열었는데 작년에 야외장터는 1회밖에 못 해서 시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마 그분들이 장소 섭외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장소 섭외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하반기에 한 것이고 상반기에는 우이천이나 구청 광장 이런 데를 하고 싶어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한 것이고 상반기에는 우이천이나 구청 광장 이런 데를 하고 싶어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다른 곳이 아니라 우이천, 구청 광장에서 하는데 장소 협의가 안 됐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우이천, 구청 광장에서 하는데 장소 협의가 안 됐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는 다시 시비가 내려온다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시비가 내려온다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15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요. 1억 8,900만원 정도 있고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은 알겠는데 계획 변경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15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요. 1억 8,900만원 정도 있고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은 알겠는데 계획 변경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백년시장이 작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도전했다가 미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23년 연말에 시비와 구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던 것인데, 작년에는 미선정되고 올해 선정되어서 작년에 썼던 1억 5,000만원은 시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 1억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백년시장이 작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도전했다가 미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23년 연말에 시비와 구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던 것인데, 작년에는 미선정되고 올해 선정되어서 작년에 썼던 1억 5,000만원은 시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 1억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또 예산 전용도 많습니다. 특히 24년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뒤늦게 진행돼서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부서에서 예측, 예상 이런 것을 잘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올해도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작년 대비해서 사용된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또 예산 전용도 많습니다. 특히 24년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뒤늦게 진행돼서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부서에서 예측, 예상 이런 것을 잘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올해도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작년 대비해서 사용된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고이월나 명시이월이 공사하는 분야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고이월나 명시이월이 공사하는 분야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68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해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해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 결산을 보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24년도는 당초 예산도 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결산도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3년도 보니까 9개 기업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24년도는 3개 기업에 4,900만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68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해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해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 결산을 보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24년도는 당초 예산도 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결산도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3년도 보니까 9개 기업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24년도는 3개 기업에 4,900만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 당시에 설명드린 바와 비슷한데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인력이 어느 분야에 몇 명 필요하다고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시에는 9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 방향이 전환이 돼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초기에 지원하기보다는 향후 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 10월까지는 처음에 선정될 때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약정했던 것이 작년 10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없었고요. 기존에 약정된 기업을 종료를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기업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 당시에 설명드린 바와 비슷한데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인력이 어느 분야에 몇 명 필요하다고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시에는 9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 방향이 전환이 돼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초기에 지원하기보다는 향후 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 10월까지는 처음에 선정될 때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약정했던 것이 작년 10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없었고요. 기존에 약정된 기업을 종료를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기업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다섯 번째인데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출액이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80만원이 있고요. 거의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또 안에 보면 계획 변경 8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의 지출액이 없는데 보조금 반납금 80만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 변경해서 사용한 858만 5,000원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다섯 번째인데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출액이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80만원이 있고요. 거의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또 안에 보면 계획 변경 8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의 지출액이 없는데 보조금 반납금 80만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 변경해서 사용한 858만 5,000원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보조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청년일자리센터 쪽에 매니저 1명을 요청해서 선정이 되고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 원래 고용되신 분이 24년 3월까지 근무 예정이셨었는데 23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다른 데 취업이 되셔서 일을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러면 12월에 다른 사람을 대체 고용했어야 지출이 되는데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새로 고용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2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24년도 3월까지 인건비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 80%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 현액 자체는 그대로 기존에 3월까지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비 지원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출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령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나 고용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잔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약간 반영해서 한 80만원 정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안 했지만 반납은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결산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보조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청년일자리센터 쪽에 매니저 1명을 요청해서 선정이 되고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 원래 고용되신 분이 24년 3월까지 근무 예정이셨었는데 23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다른 데 취업이 되셔서 일을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러면 12월에 다른 사람을 대체 고용했어야 지출이 되는데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새로 고용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2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24년도 3월까지 인건비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 80%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 현액 자체는 그대로 기존에 3월까지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비 지원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출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령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나 고용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잔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약간 반영해서 한 80만원 정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안 했지만 반납은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결산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재무제표는 다시 안 물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저도 궁금한 것을 여쭙고 가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에 보면 기업 발굴 육성지원 개소가 우리 지표 단위이고, 측정방법은 지원 기업 수네요. 육성지원사업 지원 기업 수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업당 200만원 정도 주고 하는 육성지원사업 그것인가요?
재무제표는 다시 안 물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저도 궁금한 것을 여쭙고 가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에 보면 기업 발굴 육성지원 개소가 우리 지표 단위이고, 측정방법은 지원 기업 수네요. 육성지원사업 지원 기업 수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업당 200만원 정도 주고 하는 육성지원사업 그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 사업도 있고요. 목표로 잡은, 실적으로 잡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는 개별 기업에 지원한 것도 있고,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 지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지원, 아니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거나 사업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항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있고요. 목표로 잡은, 실적으로 잡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는 개별 기업에 지원한 것도 있고,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 지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지원, 아니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거나 사업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항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여러 기업이 경쟁이 된다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배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경쟁이 된다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배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우리 목표가 23년과 24년이 동일해요. 실적은 더 나와서 너무 다행인데 23년도에 비하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5년도인가 직원 수가 한 명 줄지 않았었나요? 25년도에 줄었나요, 24년도에 줄었나요?
우리 목표가 23년과 24년이 동일해요. 실적은 더 나와서 너무 다행인데 23년도에 비하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5년도인가 직원 수가 한 명 줄지 않았었나요? 25년도에 줄었나요, 24년도에 줄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지원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원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센터 지원.
센터 지원.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직원은 아마 1명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아마 1명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직원이 5명이었으면 실적이 더 나왔겠네요. 그 부분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인데요. 우리 강북구에서 25년 제3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직원이 5명이었으면 실적이 더 나왔겠네요. 그 부분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인데요. 우리 강북구에서 25년 제3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작년 연말에 수립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수립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발굴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2년도 들어오자마자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육성지원사업, 지원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마을기업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안경제의 하나로 꼽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는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핵심이 순환경제, 두 번째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좋은 모델이 마을기업이라는 거예요.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기업 형태가 딱 있잖아요. 마을에서 만든 기업이고 마을에서 돈 벌어서 마을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회적경제 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표만 바라봤을 때는 밖에서 보면 강북구는 사회적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발굴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2년도 들어오자마자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육성지원사업, 지원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마을기업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안경제의 하나로 꼽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는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핵심이 순환경제, 두 번째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좋은 모델이 마을기업이라는 거예요.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기업 형태가 딱 있잖아요. 마을에서 만든 기업이고 마을에서 돈 벌어서 마을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회적경제 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표만 바라봤을 때는 밖에서 보면 강북구는 사회적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12월에 마을기업 공모 계획이 내려와서요. 금년 3월에 1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12월에 마을기업 공모 계획이 내려와서요. 금년 3월에 1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비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금은 없고 재지정 단계나 사업 고도화 단계 우수사례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쪽에서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마을기업 관련 예산은 작년에도 불용됐었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 않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비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금은 없고 재지정 단계나 사업 고도화 단계 우수사례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쪽에서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마을기업 관련 예산은 작년에도 불용됐었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 않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서울시나 국가예산 감소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에 의지를 낼 거면 우리 구비 투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과 다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 이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느냐는 우리 구비를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구의 의지가 보여지겠지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서울시나 국가예산 감소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에 의지를 낼 거면 우리 구비 투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과 다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 이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느냐는 우리 구비를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구의 의지가 보여지겠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예.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마지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67%인데 잘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목표 미달성’ 해서 ’홍보 강화 필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위에 보면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24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3,714명이고 실적이 5,273명입니다. 사업참여 인원, 참여자 기준으로 5,273명이 24년도에 왔다 이것인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67%인데 잘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목표 미달성’ 해서 ’홍보 강화 필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위에 보면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24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3,714명이고 실적이 5,273명입니다. 사업참여 인원, 참여자 기준으로 5,273명이 24년도에 왔다 이것인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중복자는 가급적이면 제외했을 텐데요. 아마도 중복된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자는 가급적이면 제외했을 텐데요. 아마도 중복된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5,273명이 실제로 중복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멤버십이 있는지, 멤버십이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강북청년창업마루가 4년 차인가요, 5년 차인가요? 작년에 재계약했으니까 4년 차네요.
5,273명이 실제로 중복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멤버십이 있는지, 멤버십이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강북청년창업마루가 4년 차인가요, 5년 차인가요? 작년에 재계약했으니까 4년 차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올해 4년 차입니다.
올해 4년 차입니다.
○박철우 위원
이제는 성과가 그냥 몇 명 왔냐, 처음에 진짜 황당한 것이 문자 몇 명한테 돌렸냐고 한 것이 성과였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 지적했었는데 참여자가 몇 명이냐보다는 멤버십을 얼마나 우리가 구축해 놓았느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오랑을 찾아오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참여자들이 멤버십에서 니즈를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과 목표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같은 경우 강북청년창업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5,273명 중 몇 명한테나 홍보됐을까요? 연결 지어서 우리가 방침을 준 것이 있나요?
이제는 성과가 그냥 몇 명 왔냐, 처음에 진짜 황당한 것이 문자 몇 명한테 돌렸냐고 한 것이 성과였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 지적했었는데 참여자가 몇 명이냐보다는 멤버십을 얼마나 우리가 구축해 놓았느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오랑을 찾아오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참여자들이 멤버십에서 니즈를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과 목표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같은 경우 강북청년창업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5,273명 중 몇 명한테나 홍보됐을까요? 연결 지어서 우리가 방침을 준 것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연결 지어서는 없습니다. 충분히 창업마루나 청년일자리센터나 관계기관에는 홍보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결 지어서는 없습니다. 충분히 창업마루나 청년일자리센터나 관계기관에는 홍보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과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 것이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곳의 정책사업으로 묶여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청년에 관련된, 이번 청년축제 같은 경우도 TF 같은 것도 만들고, 같이 만드는 부분들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강북청년창업마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중간 플랫폼이 되어서 멤버십을 하는 딥한 참여자들과 그리고 가끔씩 들린 참여자들을 멤버십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멤버십이 있는 강북구 청년들을 그러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과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 것이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곳의 정책사업으로 묶여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청년에 관련된, 이번 청년축제 같은 경우도 TF 같은 것도 만들고, 같이 만드는 부분들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강북청년창업마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중간 플랫폼이 되어서 멤버십을 하는 딥한 참여자들과 그리고 가끔씩 들린 참여자들을 멤버십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멤버십이 있는 강북구 청년들을 그러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쪽에서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사업과 창업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간에 100% 연관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대상이 창업 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어학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자가 이 관련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 없으면 그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쪽에서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사업과 창업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간에 100% 연관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대상이 창업 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어학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자가 이 관련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 없으면 그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박철우 위원
강북청년창업마루에 오는 청년들한테 어학자격시험 응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엉뚱한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더라도 거기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강북구에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럼 나도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연계과정을 우리가 방침을 내려줘야 이 친구들이 움직이지, 청년창업마루에 아무리 10억월을 주고, 20억원을 주고, 30억원을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판단해서 방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에 오는 청년들한테 어학자격시험 응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엉뚱한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더라도 거기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강북구에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럼 나도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연계과정을 우리가 방침을 내려줘야 이 친구들이 움직이지, 청년창업마루에 아무리 10억월을 주고, 20억원을 주고, 30억원을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판단해서 방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어렵게 부활한 청년축제, 금년 예산 때, 작년 결산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돈이 쓰였나요?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88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나와요. 강북 청년축제 24년 예산, 24년 결산 해서 나옵니다.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어렵게 부활한 청년축제, 금년 예산 때, 작년 결산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돈이 쓰였나요?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88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나와요. 강북 청년축제 24년 예산, 24년 결산 해서 나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행사 관련 부스 설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무대 제작비 그런 용역으로 5,200만원을 지출했고요. 기타 출연진 섭외나 자체 행사운영비로 290만원 정도 작성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행사 관련 부스 설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무대 제작비 그런 용역으로 5,200만원을 지출했고요. 기타 출연진 섭외나 자체 행사운영비로 290만원 정도 작성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죄송합니다. 출연진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연진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준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4사업연도 결산안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수입실적, 재정운영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실적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실적입니다.
공단의 총 수입은 120억 8,802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별 수입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주차사업팀 44억 9,506만원, 문화체육팀 강북문화예술회관 13억 8,191만원, 웰빙체육팀 중 강북웰빙스포츠센터 21억 8,646만원, 구민운동장 1억 6,518만원, 스포츠레저팀 중 오동골프클럽 29억 5,604만원, 우이동가족캠핑장 2억 5,570만원,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1억 6,165만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억 589만원, 기타 3억 8,0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성과로 결산서 15쪽입니다.
사업예산 213억 3,210만원 중 집행금액은 181억 7,899만원이며 잔액은 31억 5,30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5.2%입니다. 자본예산 8억 7,074만원 중 집행액은 8억 4,313만원, 잔액은 2,761만원이며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금액은 14억 9,042만원이며, 부채 금액은 12억 3,042만원, 자본금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186억 8,720만원으로 매출 원가는 157억 8,267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8억 5,453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8,012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는 13억 9,521만원, 퇴직급여 3억 9,987만원, 일반직평가급 1억 9,005만원, 지급수수료 1억 9,864만원, 사무관리비 7,323만원, 수선유지비 6,933만원, 직급보조비 6,424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91만원, 기타 연금부담금 등은 2억 2,201만원이며 자세한 금액은 결산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억 4,559만원, 퇴직연금운용수익 2억 3,333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21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부담금으로 120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원으로 총 12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운영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21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에서 6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입예산 결산 합계는 196억 9,484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83억 3,015만원, 자본적 수입은 8억 4,312만원, 이월재원은 5억 2,157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수익적 지출은 192억 8,369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181억 7,899만원, 자본적 지출은 8억 4,312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억 6,158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금결산 중 전기이월액은 5억 2,157만원, 수입은 191억 7,327만원, 지출은 192억 6,235만원, 차기이월액은 4억 3,249만원입니다.
수입예산 결산과 지출예산 결산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이월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134만원으로 1건에 해당되며, 직무중심 인사관리 직무급제 컨설팅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 전용액은 총 14억 2,011만 2,000원으로 전용 사유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 그밖에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 및 문화예술회관, 구민운동장, 도서관 등 시설개선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로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준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4사업연도 결산안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수입실적, 재정운영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실적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실적입니다.
공단의 총 수입은 120억 8,802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별 수입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주차사업팀 44억 9,506만원, 문화체육팀 강북문화예술회관 13억 8,191만원, 웰빙체육팀 중 강북웰빙스포츠센터 21억 8,646만원, 구민운동장 1억 6,518만원, 스포츠레저팀 중 오동골프클럽 29억 5,604만원, 우이동가족캠핑장 2억 5,570만원,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1억 6,165만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억 589만원, 기타 3억 8,0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성과로 결산서 15쪽입니다.
사업예산 213억 3,210만원 중 집행금액은 181억 7,899만원이며 잔액은 31억 5,30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5.2%입니다. 자본예산 8억 7,074만원 중 집행액은 8억 4,313만원, 잔액은 2,761만원이며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금액은 14억 9,042만원이며, 부채 금액은 12억 3,042만원, 자본금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186억 8,720만원으로 매출 원가는 157억 8,267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8억 5,453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8,012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는 13억 9,521만원, 퇴직급여 3억 9,987만원, 일반직평가급 1억 9,005만원, 지급수수료 1억 9,864만원, 사무관리비 7,323만원, 수선유지비 6,933만원, 직급보조비 6,424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91만원, 기타 연금부담금 등은 2억 2,201만원이며 자세한 금액은 결산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억 4,559만원, 퇴직연금운용수익 2억 3,333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21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부담금으로 120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원으로 총 12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운영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21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에서 6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입예산 결산 합계는 196억 9,484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83억 3,015만원, 자본적 수입은 8억 4,312만원, 이월재원은 5억 2,157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수익적 지출은 192억 8,369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181억 7,899만원, 자본적 지출은 8억 4,312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억 6,158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금결산 중 전기이월액은 5억 2,157만원, 수입은 191억 7,327만원, 지출은 192억 6,235만원, 차기이월액은 4억 3,249만원입니다.
수입예산 결산과 지출예산 결산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이월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134만원으로 1건에 해당되며, 직무중심 인사관리 직무급제 컨설팅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 전용액은 총 14억 2,011만 2,000원으로 전용 사유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 그밖에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 및 문화예술회관, 구민운동장, 도서관 등 시설개선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로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제283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결산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완전히, 오로지 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구청 결산서를 보면 목표라든지 목표에 따른 성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 우리가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하는 비용도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으로 봐야 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도 대행사업 수익으로 봐서 한 번에 여기 다 포괄적으로 전체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결산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완전히, 오로지 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구청 결산서를 보면 목표라든지 목표에 따른 성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 우리가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하는 비용도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으로 봐야 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도 대행사업 수익으로 봐서 한 번에 여기 다 포괄적으로 전체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준원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괄적인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수익은 구청으로부터 받는 교부액을 통상적으로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업수익은 대행사업 수익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행사업에서 수익으로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 반납을 하는 것이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준원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괄적인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수익은 구청으로부터 받는 교부액을 통상적으로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업수익은 대행사업 수익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행사업에서 수익으로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 반납을 하는 것이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그렇지요. 저희 사업적수익 부분하고 자본적수익 부분이 분리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저희 사업적수익 부분하고 자본적수익 부분이 분리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영업수익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부액은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단 자체수익과 대행사업수익, 기타수익 중에 대행사업수익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부액은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단 자체수익과 대행사업수익, 기타수익 중에 대행사업수익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예.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대행사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대행사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클럽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영업수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클럽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영업수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구청으로 가지요.
구청으로 가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기타영업외수익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지요? 금액은 적은데. 58페이지 대행사업수익 바로 밑에요. 이자수익이야 대강 이자가 발생될 테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은 어떤 것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명확할 것 같은데요. 딱 한 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기타영업외수익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지요? 금액은 적은데. 58페이지 대행사업수익 바로 밑에요. 이자수익이야 대강 이자가 발생될 테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은 어떤 것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명확할 것 같은데요. 딱 한 건일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최고경영자 협의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자치공단협의체 분담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최고경영자 협의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자치공단협의체 분담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예를 들면 영업외수익이면 우리한테 뭔가 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가 120만원을 낸 것인데 지금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영업외수익이면 우리한테 뭔가 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가 120만원을 낸 것인데 지금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영업외수익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자수익하고 퇴직금운용수익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되며 또 영업외 이 부분은 다시 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만원 부분은 다시 영업외비용으로도 같이 들어가면서 계상이 돼서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영업외수익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자수익하고 퇴직금운용수익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되며 또 영업외 이 부분은 다시 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만원 부분은 다시 영업외비용으로도 같이 들어가면서 계상이 돼서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영업외비용으로도 계상이 되는.
영업외비용으로도 계상이 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그렇습니다.
일종의 퇴직급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퇴직급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예.
예.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할 것도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드리면 68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사장 직무대행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요.
전용 제일 높은 목록이 인건비다. 그런데 제가 회사도 다녀봤고 지금 의원도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어떻게 전용액이 인건비에서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할 것도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드리면 68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사장 직무대행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요.
전용 제일 높은 목록이 인건비다. 그런데 제가 회사도 다녀봤고 지금 의원도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어떻게 전용액이 인건비에서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전년도 인건비 부분하고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던 부분은 실제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그 패소에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와 관련된 급여를 지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 부분이 전용되었고요. 또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했으나 이 부분을 기간제, 환경이나 청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퇴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전년도 인건비 부분하고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던 부분은 실제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그 패소에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와 관련된 급여를 지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 부분이 전용되었고요. 또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했으나 이 부분을 기간제, 환경이나 청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퇴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한 그 비용보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업비용, 대행사업비, 기간제 인력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2억 8,800만원 밑에도 합치면 1억원 넘고요. 또 주차사업팀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 하면 1억 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 임금피크제 소송에 관련한 비용보다 말씀처럼 미리 예측 가능했던, 그러니까 퇴직자가 누구고 이런 것은 일반 기업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닐 텐데, 왜 기간제 인력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인건비 쪽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한 그 비용보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업비용, 대행사업비, 기간제 인력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2억 8,800만원 밑에도 합치면 1억원 넘고요. 또 주차사업팀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 하면 1억 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 임금피크제 소송에 관련한 비용보다 말씀처럼 미리 예측 가능했던, 그러니까 퇴직자가 누구고 이런 것은 일반 기업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닐 텐데, 왜 기간제 인력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인건비 쪽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정규직 인건비는 경영지원팀 본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각 사업팀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인건비 부분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각 사업팀에서 직영으로 전환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채용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팀별로 발생이 되면서 인건비가 전용이 될 부분이 소요가 발생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경영지원팀 본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각 사업팀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인건비 부분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각 사업팀에서 직영으로 전환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채용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팀별로 발생이 되면서 인건비가 전용이 될 부분이 소요가 발생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준원
일단 2025년도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정년퇴직자 부분들에 대한 인력 운영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정년퇴직자 부분들에 대한 인력 운영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봉제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투리천 등 폐원단에 대한 폐기물 배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봉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우리구의 중요한 사업기반인 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봉제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투리천 등 폐원단에 대한 폐기물 배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봉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우리구의 중요한 사업기반인 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박철우 위원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패션봉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과가 신설돼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저는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패션봉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과가 신설돼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저는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신설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신설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되나.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도 바뀌고, 대표산업으로서 과 신설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그냥 저기하면 어색해서,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되나.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도 바뀌고, 대표산업으로서 과 신설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그냥 저기하면 어색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에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에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