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46억 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3억 379만원 중 234억 1,9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억 5,115만원, 정리보류액은 3,359만원입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34억 1,63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3,562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8,818만원, 조정교부금 4억 340만원, 국·시비보조금 90억 6,989만원, 보전수입등 56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년도수입 8억 1,800만원, 과징금 150만원, 과태료 3,161만원, 수수료수입 4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지난년도수입 3,3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6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51억 3,684만원으로 이중 740억 7,19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77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5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4억 2,179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638만원 중 지역문화 활성화 14억 2,487만원, 지역문화 육성 2억 8,876만원, 문화도시 구현 95억 1,935만원, 도서공간 조성 17억 6,859만원, 보전지출 5억 5,369만원, 관광진흥 9억 4,932만원, 관광홍보 9,838만원, 문화유산 관리 12억 6,92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124만원, 기본경비 8,045만원으로 총 161억 3,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1,388만원 중 생활체육 활성화 28억 4,443만원, 체육시설 관리 80억 2,181만원, 보전지출 2억 4,894만원, 생활체험활동 지원 4억 5,882만원, 인력운영비 1억 359만원, 기본경비 4,079만원으로 총 117억 1,8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1,097만원 중 보전지출 2,466만원, 교육기반 체계구축 77억 1,825만원, 미래인재양성 9억 9,716만원, 강북미래교육 지구사업 추진 6억 2,211만원, 평생학습 도시체제 구축 4억 1,145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5,388만원, 인력운영비 8,805만원, 기본경비 5,168만원으로 총 99억 6,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994만원 중 수질환경 보전사업 8억 4,169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1억 4,948만원, 환경관리 2,440만원, 녹색성장 1억 9,901만원, 보전지출 8,020만원, 연료 안전관리 3억 2,974만원, 기본경비 9,167만원으로 총 17억 1,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88억 568만원 중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08억 7,785만원, 폐기물 자원화 132억 5,402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3,599만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9억 5,249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11억 91만원, 보전지출 4,582만원, 인력운영비 80억 4,297만원, 기본경비 2억 2,617만원으로 총 345억 3,6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57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30억 7,776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지원 2억 7,94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용역 1억 1,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0억원, 이준 열사 묘소 진입로 데크설치 2,503만원, 이시영 묘소 진입로 난간설치 8,608만원, 여운형 묘소 진입로 데크·박석설치 1억 9,289만원, 신익희 묘소 진입로 데크설치 5,610만원, 신익희 묘소 잔디식재 및 수목정비 2,369만원, 손병희 묘소 진입로 계단 등 보수 1억 5,015만원, 김창숙 묘소 진입로 데크설치 2,503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아트센터 건립 5억원, 강북형 웰니스 관광활성화 전략 수립 2,730만원, 우이천 빛 조형물 전시 3,201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억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2억원,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1억 1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4,41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74억 2,179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억 8,677만원, 예산절감액 2억 4,82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96만원, 낙찰차액 6억 7,445만원, 지출잔액 54억 9,83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2,311만원, 사용액은 4,416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총 5억 2,66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9억 9,666만원, 사용액은 5억 4,151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27억 5,54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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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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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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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 2건 제283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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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징수결정액은 지난년도 각종 과징금이 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과징금은 노래방이나 PC방 아니면 게임산업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됐을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체납액에서 징수율 30% 정도를 곱해서 현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징수결정액은 옛날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다 잡기 때문에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당해년도가 지나면 다음 연도에는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저희만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여태까지 누적돼서 내려온 못 받은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시효가 남아 있거나 압류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징금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이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찾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계사에 있는 동종이라고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련된 보수사업인데요. 22년도에 설계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화계사 동종이라고 화계사 들어가시면 왼쪽에 오픈되어 있는 종이 있습니다. 거기 종에 방재하고 방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22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22년 말에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신청할 때 다음 연도 것을 전년도 상반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말에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23년도에 예산 신청을 못 했고 23년도에 신청을 해서 24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24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그 사이 공사요율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그 사이에 주지스님이 바뀌셨는데 주지스님께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국가유산청에 협의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요. 지금 공사 끝나서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협의하는 시간도 있었고, 주지스님이 요청하신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23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5억원 넘게 이월이 됐는데 오동근린공원을 서울시에서 심의했을 때 지상주차장은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1억원은 사고이월해서 올해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이월한 것이고요. 나머지 4억 6,000만원 정도는 그냥 불용 처리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지금 현재 지상에는 어렵다고 해서 지하에 하는 방법을 올해 검토하다가 지하에 화강암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자문위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공약사항이라서 저희가 진행을 끊을 수는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래서 저희는 될 줄 알고 서울시 심의를 올렸는데 서울시 심의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민운동장 지하에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통합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운동장 지하는 대체 부지가 없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25년도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1억원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올해 추진한 것은 웰빙을 지을 때 바로 옆에 지상주차장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웰빙 주차장 지을 때 그 밑에 지반조사 한 것이 있어서 지반조사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했는데 하단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설계 자료가 없어서 공사비라든지 경제성 추정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환경과장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그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거의 5억원이고요.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과태료, 이런 것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안 받는 자동차들은 사실 거의 받을 수가 없는 자동차들이거든요. 주차과태료 식의 개념으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매년 독촉장을 다 보낸 상태가 되면 다시 징수결정이 돼서 징수결정 금액은 많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것이 자동차 과태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금년도에 교통행정과 업무도 넘어갈 판으로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그렇지요.

○환경과장 양성식   
  그것이 건수가 엄청 많은데 최대한 정리를 하는데도 못 내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폐차된 차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못 하는 이유가 기간 도래도 안 되고 그분 재산이 없어야만 결손을 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어서 최대한 받으려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당연히 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폐차가 이미 만료가 된 차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이것이 수십 년간 누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시효 결손이 되고 결손을 해도 다시 부과가 되면.

○환경과장 양성식   
  5년인데요. 

○환경과장 양성식   
  시효 결손이라는 것이 5년이 되면 무조건 시효 결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재산이 있거나. 

○환경과장 양성식   
  그렇지요. 완전히 못 받을 것만 시효 결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법에서 5년이 지나도 다시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다시 그로부터 5년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양성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위원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긴 하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지금 여기 근현대사기념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를 6,631명으로 잡았었는데요. 그런데 22년 4월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23, 24, 25 이렇게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코로나 전까지는 아직 못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치에 못 와서 저희가 25년 올해까지 한번 추이를 보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숫자를 잡았는데요.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1만 4,000명이 오긴 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표를 선정할 때는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 코로나 전 숫자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눈에 띄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코로나 전에 많이 올 때는 2만명 넘게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만 4,000명이라 저희가 생각한 수치까지 못 왔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은 것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오픈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은 4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예상했던 건 75억원이었기 때문에 한 6%, 7% 정도 남은 잔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아직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세무서 추진 현황은 24년도에 조달청에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물가 변동도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조금 변경되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였는데 지금 29년 7월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신축공사는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진행 중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억원 정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2억원 정도 남았는데 시비와 같이 하다 보니까 공사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남았고 그다음에 자산 물품구입비가 한 1억 4,000만원 정도 남아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조그마한 시설 교체 같은 것은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급식은 무상급식과 친환경쌀 차액 지원 2개를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은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저희 관내 54개교를 다 포함하고요. 지원내용은 학기 중 평일 중식비와 친환경쌀과 일반쌀 구매 차액을 1식에 75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경에 시 교육청에서 지원 일수와 인원 수를 통보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현재 예산편성 내역에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지원 일수와 단가를 다 지정해서 온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학생 수를 전 학교에서 받아서 자치구로 넘겨주는데 실제 편성 시에 기준 인원 대비해서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잡게끔 해서, 실제 입학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인원 수 차이도 꽤 발생한 만큼 여유 있게 급식 인원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예.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환경과장 양성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원래 금년도 상반기 환경의 날에 맞춰서 하려다가요. 이번 선거에 맞추다 보니까 미루어졌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6월 5일이요.

○환경과장 양성식   
  예. 

○환경과장 양성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체험 위주로 내용으로 바꾸어놓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예. 

○환경과장 양성식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은 불법 촬영이라든가 기타 청결이라든가 유지관리는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고, 지표로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을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넣을지, 안 넣을지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미리미리 다 조치를 해놓아서 지금 적발되거나 신고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행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봉황각 있는 3·1운동, 민주묘지 4·19, 그다음에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연합바자회 이렇게 해서 성과가 3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절하고 4·19만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처럼 삼 종교가 연합해서 20년이 넘게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역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이것 말고도 행사는 여럿 있는데요. 개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해서 세 가지 행사가 가장 오래된 행사들이고 저희한테는 자원을 활용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비공모로 지원하고 있는 협회가 6개 있고, 공모로 하는 3개가 있는데 합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합하면 9개니까 한 500만원가량.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협회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2~3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예산을 늘려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학예실장님 한 분하고 학예사 두 분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24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3억원가량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지원대상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 서울시에 방문해서 용역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구 의견은 이렇다. 우리구 주민들의 수요는 이렇다 설명 드렸고요. 그 이후 25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강북구를 방문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강북구에 와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 설명회 자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다른 간부진들 계시는 데서 우리구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정원하고 요양하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강북구 의견을 조금 수렴하겠다 말씀하셔서 저희는 정원이나 요양이 아닌 다른 스포츠타운이나 축구장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다각도로 주민들은 이용할 공간이 없고 체육시설 할 데가 없어서 저희도 작년에 스쿨매니저 시범사업도 참여했고, 올해도 스쿨매니저를 또 신청해서 지금 기간제를 뽑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방 학교 지원으로 5,000만원을 저희가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해 주고 있고 또 교육경비에서도 체육시설 개방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1개 교당 600만원을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공간 혁신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15점 가산점까지 주면서 개방 학교를 우대하는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도 서라벌중이 추가로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와 요청이 돼서 됐고요. 연도별로 조금씩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초·중·고 34개교 중에서 현재 25개교가 일시든 상시든 개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데 학교장님들께서 요새 학교 안전, 아이들 사건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개방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공문 보내고 또 대면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2회 예정인데 첫 번째는 환경과하고 같이 하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래서 약간 변수가 있는데 기존에 행사 대행하던 데가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내실 있는 행사가 될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의견을 충분히 생각해서 추진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8,700만원 반납하는 것은 시설비로 23년에 이월된 시비입니다. 저희가 21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던 것인데요. 22년에 8억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2억 8,600만원을 이월받으면서 24년에 신창교 경관조명 공사 등을 마무리해서 2억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시에 혹시 이 나머지 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8억원 받을 때 냈던 사업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종료됐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치했고요. 벤치 같은 것을 좀 더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쭈었는데 시에서 사업이 끝난 것이니까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이고 그중에 4억 6,000만원 정도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불용 처리했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용역을 해볼까 하고 1억원 정도 이월된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데 보면 오른쪽에 거기에 지상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지상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대체부지를 찾아라 그렇게 심의가 내려와서 진행이 어려워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23년도부터 잡혔던 예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월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래 지상으로 했던 데를 지하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구민운동장에 지하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월된 예산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현재 용역은 없고요.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은 없고 그래서.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 조정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예.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학교는 지금 유안유치원이라고 한 군데가 폐원해서, 여기 유치원부터 포함이라 개소도 하나 줄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예.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학교 간담회를 순회해 보면 물론 학교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저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예산상 여유가 있다면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구 아동들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할 듯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협조해 주시면 예산 늘리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예.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예.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처리 단가를 원래 예산 잡을 때에 비해서 실제 계약할 때 조금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사업 중에서 정산잔액이 남은 것은 감량기 보급한 잔액인데,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이 덜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 비해서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음식물이라든가 기타 폐기물 분야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는 상황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상 여유 있게 잡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때 아마 지적이 있으셔서 조정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올해 예산은 67억원.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원래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톤당 14만 1,000원 정도였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1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음식물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결산하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이쪽 분야에서는 처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가 계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에 기한이 있어서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처리업계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또 처리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거리 제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끌려다닌다는 그런 인상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여유를 잡는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항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서울시 또는 환경부가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공공시설의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자. 처리량을 줄이자 그래서 지금 웬만큼 재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안 되는 분야가 폐비닐이라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했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그러면서도 남은 잔액인데 시하고 동의를 받아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원래 반납해야 되는데 시에서 허락해 줘서 그 남은 것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계속 쓸 수 있다고 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올해도 사업비가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예.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안으로 보고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42억 9,833만원으로 수익적수입 36억 9,320만원, 자본적수입 6억 513만원, 이월재원 수입은 없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보조금수익 1억 5,441만원, 출연금수익 34억 8,243만원, 기부금수입 5,350만원, 이자수익 259만원, 기타수익 27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에서 5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출 예산현액은 42억 9,606만원으로 이 중 37억 3,27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33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인건비입니다. 최종예산액 9억 1,467만원 중 집행액은 인건비 6억 5,921만원, 퇴직급여 3,811만원 총 6억 9,7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최종예산액 24억 9,378만원 중 집행액은 일반운영비 17억 8,830만원, 여비 1,346만원, 업무추진비 2,234만원, 복리후생비 6,639만원, 교육훈련비 708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7,223만원, 관서업무비 644만원, 평가급 8,293만원, 위탁관리비 1억 3,124만원으로 총 22억 9,0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경상이전입니다. 최종예산액 6억 7,010만원 중 집행액은 일반보상금 3억 9,844만원, 기부금 4,998만원, 민간사업지원 1억 2,537만원으로 총 5억 7,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지출입니다. 최종예산액 1억 7,127만원 중 집행액은 자산 취득비 1억 2,303만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 4,814만원 총 1억 7,1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 1억 4,314만원으로 9,689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4,624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까지 불용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억 6,336만원으로 일반관리비 3억 389만원, 목적사업비 2억 902만원, 대행사업비 59만원, 기부금 352만원, 예비비 4,624만원, 자산취득비 1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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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사업연도 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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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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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제283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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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접적 지원 비용과 간접 지원비 다 통해서 5억 1,200만원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비는 저희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고요. 간접 지원비는 예를 들면 서문연에서 저희가 직원 3명 보충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 통장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서문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일은 저희한테 와서 하고요. 또 작년에 ‘물질’이라는 공연은 9,000만원짜리 공연이었는데 저희가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6,0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공연단체한테 직접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간접 지원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는 줄고, 실질적인 비용은 유치가 더 크게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하고 협업했던 것은 약 4,700만원 정도 소요된 비용을 미술관 측에서 대는 것이고요. ‘물질’은 작년에 최초로 저희한테 와서 공연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 저희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공연한 예술단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간접 지원방식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여기는 실제 이것이.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공부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었던 유형1, 유형2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창작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3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안타깝게도 서울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많은 부분을 지원받았던 데가 소위 원천 봉쇄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에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장에 대해서 매칭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립오페라단에서 공모했던 것도 2,0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았고, 강북페스타에서 선정됐던 작품이 부산에 가서 공연하게 되는 것도 공모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작년같이 크지는 않지만 최대한 더 노력하고 기부금 사업까지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가을밤의 음악회를 좀 크게 하는데 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무대라든가 설치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부금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올해도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와 결산할 때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산을 최초에 수립했을 때는 전체 정원을 대상으로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기술직을 계속 뽑았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을 가지고 결산하게 되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결산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결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시는 시작했고요. 총 5주 동안 토요일부터 공연 시작합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인력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서울문화재단연합회에서 따왔고 그것을 저희 재단이 신청했는데, 저희에게 왔던 직원들이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1명을 더 받아서 작년에 3명을 서문연에서 받았거든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작년에 소나무홀을.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연기획이라든가 무대예술팀 직원들이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청의 출연금 자체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에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소나무홀에 관련된 소위 운영과 공연예산 추가로 인건비, 공연을 하려면 전문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고요. 지금 현재 퇴근길 콘서트라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소공원에서 했던 것은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지역 예술인들은 계속 목마름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