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사무국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박철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제286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14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3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요즘 교육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아이들을 위한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시설도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말과 연초에 모든 학교들을 방문해 보지만 시설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교실에 들어가 보면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구에서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이고 실제 우리 강북구의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저희 구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3년 넘어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미래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에 신설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 과정을 2022년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업들, 또 지역사회에 없는 수업들을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한국 잡월드와 함께 저희가 협정을 맺어서 2023년도부터 학교별로 아이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체험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에는 없는데 노원과 금천에도 있더라고요.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라고 그곳에 가면 첨단 기술을 가진 AI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후반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관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오고, 그곳에서 마음껏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육 박람회도 형식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들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지금 교육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운영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1대 1 진로진학상담도 대입 입시설명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렸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바뀌면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도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사실 알겠지만 25년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해입니다. 모든 예산들이 저희하고 매칭됐던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예산들이 감액되고, 매칭 예산들이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들이 늘어나고, 잘 아시겠지만 청소 용역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그냥 청소 용역으로 했던 것들이 환경부에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설 노동자 1일 임금으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받던 것이 1인당 9,8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산도 줄은 데다가 그 예산까지 2025년도에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예산에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교육경비 예산도 5억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6년에는 보완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전체를 축소하면서 사실 교육경비 예산 줄이는 것이 제일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던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모든 구의 문제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30억으로 그대로 갑니다.

○구청장 이순희   
  동감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교육청 예산은 지금 대규모 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소규모 같은 교육경비나 이런 것들은 작은 시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래학습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은 학교에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의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가 아닌 타 구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강북구에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내년도에 하나가 생깁니다. 

○구청장 이순희   
  거기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인 28년도에 준공이네요. 보면 거기도 또 하나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있어서 이 두 곳을 현재 미래교육센터로 저희가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강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내에 생기면 2개가 시설이 크지가 않아서 시립으로 되면 건물이 번듯하게 크게 지어지지만 저희 관내의 기부채납 시설들이라 2개를 병행한다면 아마 노원에 있는 미래진로체험학습관보다 더 큰 시설을 저희 규모로 알차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학습공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의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이순희   
  사실은 학습공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학교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록 예산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때 몇 년이 지나야 주고, 또 학교별로 예산들이 배정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화장실 개선한 곳 같은 경우는 벽에 타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학교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지금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러한 예산들을 소규모도 가지만, 사실은 1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저희가 고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가감없이 고민이 되더라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마 그러한 예산으로 나가는 것들은 보통 그런 안전이나 급한 상황들에 의해서 나가는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것만 해 주고 마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이거 우리가 해 주니까 학교 시설 개방해 달라”. 운동장도 개방하고 또 체육관도 개방하고, 일반 학교들 요즘 개방 잘 안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안 하고 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맞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08년도에 아마 영어체험마을이 수유권역에 생기면서 아마 이쪽으로 분배 차원에서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22년, 23년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라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송중초등학교가 영어체험센터를 학교장 결정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체험과 관련된 것이 삼양초등학교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반쪽으로 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원인에 있어서 17년 전에 쭉 진행돼 왔던 그러한 교육 환경들이 다변화되고 여건들이 바뀌면서 사실 지금은 학교별로 방과후 영어교실들이 생기면서 원어민 강좌들이 개설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제 우리 강북구에 있는 13개 초등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들이 지금 원어민 수업을 방과후에 다, 8개 학교가 원어민 수업을 개설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어민은 아니지만 영어수업을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대책 세운 것이 지속적으로 예산도 나가고.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세운 것이 현장 수를 반영해서 영어체험센터를 늘봄학교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효과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내실을 기하다 보니까 예산 2,500만 원 전액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어체험센터에서도 연말까지 교부된 금액 전액이 반납되지 않고 1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리고 구에서도 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시작한 것인데요. 미래교육영어캠프를 시작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성심여대하고 연계해서 했고, 올해는 영훈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영어캠프를 열었고요. 또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도 함께 보안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의 이용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거기도 다른 학교, 왜냐하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들 프로그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북구에 내년에 하나가 생기고 28년도에 또 하나가 생기게 되면 아마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학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 설치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거기에 아마 3개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노원에 있는 게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가장 빨리 내년에 오픈을 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건설업체하고도 지속적으로 공간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과하고 지속 이야기를 하는데, 노원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 세 가지를 먼저 미아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2개 프로그램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해서 삼양동에 또 생기게 되면 거기로 또 3개 해서 6개가 아마 프로그램이 들어갈 겁니다.

○구청장 이순희   
  영어캠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캠프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글로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4차 산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캠프 같은 경우는 로봇 프로그래밍과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과 같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는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 캠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차 산업에 대한 과학캠프들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과학교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동아리 지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번 학기부터 학생들의 미래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코딩 등 디지털 과학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찾아가는 미래과학교실 시범 사업도 현재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중등학교 13개교 52학급 1,180명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제가 학교 방문을 다 하게 됩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라서 학교 방문을 하면서 향후 학교 방문 시 간담회에서 과학과 관련돼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곳에 지원이 필요한지, 학교 측하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도 학교 측과 이야기를, 거기에 학부모 간담회도 같이 하거든요. 

○구청장 이순희   
  왜냐하면 학교 갔을 때 교장 선생님과 학교 측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학교 임원들이 같이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 수요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구청장 이순희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것이 취소가 됐던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서 미래교육지구나 이런 것들이 교육감 바뀌고 이러면서 계속 이름들이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올 연말이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청 홈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1년 동안 사업들 이렇게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것만 올라가 있는데 이 플랫폼이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답변에 대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 연계해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으로 성신여대와 7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대학이 성신여대 하나밖에 없어서 강북구는 한 개의 대학과 하고 있고, 그 외에 7개 대학과 관내 고등학생들이 진로탐색체험을 직접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해 간 프로그램입니다. 대학들과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대학교는 성신여대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 인근 대학들인 강남에 있는 대학들도 하고 있어서 7개 대학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들로 저희가 선별해서 그쪽과 자매를 맺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과학과 관련해서 노원구도 가고 있고, 또 강북구와 관련해서는 우이천 생태학습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강북탐험대라고 해서 화계사와 근현대사기념관 사이로 한바퀴를 도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놀이마을 강북여행이라고 해서 청자가마터와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구청장 이순희   
  네, 맞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의 보훈회관이 원래 이전하기 전에 미아동 지역에 있던 건물입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D등급이더라고요. 제가 취임해서 와 보니까 건물이 비워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것을 무엇을 할까? 저도 강북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공간이 엄청나게 없는 강북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것을 알아봤더니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의원님도 준비하시면서 알아보셔서 아셨겠지만 서울시에 특별 재산으로 관리되는 그러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다각도로, 거의 매달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노약자, 어른들 시설뿐만이 아니라 청년사관학교도 넣어보려고 했고요. 또 거기에다 키즈카페, 또 아이들 방과후 교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지, 모든 것을 해봤지만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한번 세를 놔보자.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금고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은 사용할 수가 없고 거기를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D등급을 낮춰보는 단계로 해서 사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시도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했더니 더더군다나 세 놓는 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올 여름에 어디에 뭐가 무너졌다 그러면 제일 고민됐던 것이 D등급을 받은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빈집 무너졌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거기가 도로변이라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올여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라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익성으로 허가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서울시에 허가를 받는 상황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강북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땅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D등급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수선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수선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대수선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그 당시에 2023년도에 뽑아봤는데 40억 들었더라고요. 대수선할 때 40억 원이 드는데 지금은 아마 한 60억 정도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짓는 것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 건물을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는 것을 생각하고 샀을 때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게 되면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80평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50%를 지을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못 짓게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평이 안 되게 건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지하에 우이신설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들인다면 차라리 다른 데 땅을 사서 뭔가를 짓는 것이 훨씬 수익적으로 맞다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제가 사실 과도 많이 귀찮게 했는데 저희 과가 제가 그 말 나오면 다들 보고 들어왔다가 그 말만 물어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올해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서울시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8월에 요청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 우리 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확인하고 8월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처음에는 저희가 반려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감사하게도 어쨌건 10월 15일에 원래 이것이 서울 성동에 있는 서울숲 매력정원에 5억을 조성사업에 일부 수리하는 사업으로 5억이 조성됐던 것에 3억을 거기에 쓰고 2억을 강북구로 조성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신축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대수선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신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신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땅을 사서 하는 것인데 노인요양시설로는 서울시가 원치를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대수선해서 해보자.’라고 거기까지도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시립 어르신 시설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구청장 이순희   
  임대는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초에 임대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올 초에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들어와서 2023년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인 이종환 시의원하고도 사관학교 가져오는 것들을 검토했었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분이 그쪽에서 어쨌건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장으로서는 서울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한 적도 있고, 저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검토하는 데 하루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걸립니다. 그리고 현장 나와 보다 보면 몇 달이 그냥 훅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과가 계속 바뀌어요. 또 담당이 바뀌면 또 새로 저희가 가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이 바뀌지 않고 누군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요청했던 상황이고요.

○구청장 이순희   
  현재 키즈카페가 들어서더라도 대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구청장 이순희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4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그 땅이 우리 땅이면 40억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만에 하나 저기가 저희가 대수선을 하든지 뭐를 하고 난 다음에 1∼2년이나 아니면 3∼4년, 4∼5년 안에 거기를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대수선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잘 안 해요. 대답이 없어요. 대수선을 하겠다 그러면 대답을 계속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몇 달씩 흘러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자기네 자산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고정적인 뭔가를 딱 앉혀버리면 서울시로서는 자기네 재산을 뺏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싫은 거죠.
  아마 그 상황들을 알면 여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도 뭐를 못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인데 그 건물이 D등급을 받았다고 저희가 이 건물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청으로서도 사실은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오고 난 뒤 22년도에는 그 건물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제가 22년도 연말에 보고받으면서 알았던 상황이라서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어쨌건 조금 전에 스마트팜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스마트팜센터는 저희 강북구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환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허가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훈회관 자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땅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만 우리 것인데 건물은 낡았고, 땅이 우리 것이고 건물이 거기 것이면 우리가 큰소리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체의 모든 것을 할 때는 서울시 허가가 필요한,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건물입니다. 너무나도 아깝고, 사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은 너무나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을 대수선하려고 고민도 해봤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이렇게 매력정원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취소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들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어떠한 행위는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고 예산으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소송 건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구청장 이순희   
  제가 알기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의 관계가 아니고 당사자 간의 소송 관계라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또 법원에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발 사건에 대해서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토마토뉴스인가 거기를 통해서 9월 29일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 2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12명이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도 임추위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6명이 최종 합격에 올라갔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임추위에서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한다고 들었고 다음 주인가 다시 재공고한다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상임이사님이, 잠깐만요.

○구청장 이순희   
  퇴직 날짜가 9월 1일자로 8월 30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원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뽑는 것이거든요. 이사장이 없는 공석 관계라서.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구청장 이순희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이사장은 어차피 다음 주에 다 재모집 공고를 하면 11월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뽑는 것이라서 이사장이 오면 이사장한테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순희   
  동의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뽑는 것이 아니라서요. 임추위에서 뽑아서 두 명이 올라오면 한 명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사장을 뽑는 임추위가 구성돼 있어서 절차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공단에 대해서는 어쨌건 지금 임추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임추위를 통해서 이사장이 뽑히면 이사장이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만한 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검토한 바 특별히 필요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주기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2023년도에는 국민의힘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했었고 내년에 아마 국힘하고 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연말이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 초에는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더라고요.

○구청장 이순희   
  할 때 원래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을 쪽이 23년도에 당협 위원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하자고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청장 이순희   
  동의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도 지구당에서 요청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구가 없어도 저희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매력정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서울시에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고생을 하셨고 알아주시고 또 애쓰셨는데, 매력정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력정원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건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구에 요청할 것이고요. 요청하게 되면 매력정원과 관련해서 아직 어떻게 할지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스마트 쉼터가 아니라 집이라도 짓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이죠.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일단은 현재 활용 계획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떠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면 시장님도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섭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섭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섭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섭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그리고 조윤섭 부의장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청과 주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주시며 지역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구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질문과 제안은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동안 더욱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준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효율적인 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노후된 도봉세무서 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1만 7,500㎡이고 지하3층과 지상9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2월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관계기관 간 면적 조정 등의 문제가 협의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와 총 사업비 조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성은 지하2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생활체육시설이고, 지상2층부터 9층까지는 세무서 청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두어 세무서 이용객과 체육시설 이용객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는 수영장과 부대시설, 다목적체육실, 주차장이 포함될 예정으로, 수영장은 5레인과 유아풀로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다목적체육실은 족구,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등 다양한 종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장이나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600㎡ 이상 면적이 필요한데 현재 다목적체육실의 예상 면적이 약 300㎡ 수준으로 다소 협소해 별도 조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인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의원님께서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아사거리역 6번출구 이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과 공공재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미아동 내에 61-79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5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2021년 11월에 공공시행자로 SH를 지정하였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서 2024년 7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강북5구역 내로 이설하고, 단지 및 일반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올해 11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2027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리고 2028년에는 이주와 철거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인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먹자골목을 포함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9월 26일 심의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6년 재정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정비 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비 50%가 지원되며 총 용역비는 3∼4억 규모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강북구청사 신축사업 및 주변 정비사업 등 인근 개발 사업들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26년에 재정비 용역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께서 반지하 주택 침수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천 시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시 거주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은 총 1만 5,549가구이며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 5,022가구, 개폐식 방범창 554가구 설치로 전체 반지하 중에서 약 35%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차수백, 조립식 물막이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디지털강북 통합플랫폼」은 하천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하천수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단기 작동하는 것과 함께 안내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수관로 수위계, 도로 수위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자치구 CCTV관제시스템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서울도시안전망」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속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경보기는 반지하 주택에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 수위가 감지되면 경보가 울리는 장비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추후에 활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상기온 현상에 대비하여 연중 상시 재난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사업인 희망의 집수리사업,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서울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질문 주신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주택 난방시설 안전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파 대책기간을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파특보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대책본부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난방시설 동파 및 배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주택 난방시설 동파 및 배관 사고에 따른 주민 대피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파쉼터 및 응급대피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부확인 및 방문 건강관리, 난방용품 지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등의 맞춤형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제의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기존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 및 소금에 비해 차량 부식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손상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어 2015년부터 기존 제설제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침에 따라 매년 총 제설제 확보량의 25%를 친환경 제설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제설제 확보 목표량은 2,978톤이며, 이 중 744톤을 친환경 제설제로 확보해야 하나 현재 재고가 약 50톤으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의 성능 검증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성능 검증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환경표지 등급을 받아 성능이 인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등 보행 약자와 고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골목골목마다 소포장의 친환경 제설제 5kg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강설 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한편 원격으로 액상제설제가 살포되는 살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 및 폭설 장기화 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장기화될 경우에 난방비 증가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한파와 폭설이 자연재난으로 인정되면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경기침체와 한파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관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맞춤형 안전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및 급경사지 주택사면 등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한 외부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응급복구반을 통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반지하주택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감지기 및 가스 타이머 설치, 소화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악지역 안전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설특보 시에는 북한산 둘레길 및 우이령 흙길 등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를 대상으로 제설, 노면 정비, 안전띠 설치, 우회로 안내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데크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관리 근로자와 공원 내 인력이 인명 구조 대응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소방 및 국립공원 종합상황실과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의 북한산 둘레길 및 탐방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우리 구와의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의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철우의원님께서는 2026년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준비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 효과 및 주민참여 확대방안, 재활용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내 삶이 쾌적해지는 생태도시’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3년에 수립한 「강북구 폐기물 줄이기 4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고자 서울시에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에 따른 반입 할당량 준수,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배출 강화, 부적정 폐기물 반입금지를 위한 선별시스템 운영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혼합배출 관리·감독 강화,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유도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폐비닐 수거량이 746톤으로 2024년 374톤과 비교해 보면 전년도 대비 1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와 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분리배출 등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통해 재활용 촉진과 주민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 삼양동, 번2동, 우이동 3개동에서 폐비닐 교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사업 성과와 미비점을 파악하고 교환장소를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페트병-우유팩 교환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폐기물 배출 미신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점검대상을 선정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2만 4,000톤으로 그 중 약 92%는 노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처리가 불가한 약 8%, 2,200톤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될 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처리 예산편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 3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 직매립 물량을 민간소각 위탁 처리로 전환하여 직매립 금지 정책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분리배출 인식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분리배출로 재활용률이 저하되고 선별시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보상제도를 확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도가 높고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 정거장 사업과 함께 폐기물 처리 우수 지자체인 송파구 분리배출 시스템, 고창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단 등의 혁신사례 등을 참고하여 주민참여형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선별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후된 선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위탁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내 삶이 쾌적해지는 생태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스포츠타운 조성 추진현황과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서울시와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2022년 8월 수유영어마을이 운영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구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유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완료 이후에는 수유영어마을 활용 방안에 대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다는 점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였고,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희망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시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에 체육시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수유영어마을을 활용하기 위한 구상되는 용역을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해당 부지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수유영어마을 활용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 수유영어마을 내 강북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또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내 식음료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상권 영향」과 관련하여 시설 설치의 공공적 필요성 및 설치 전에 상권 검토, 그리고 상인들 의견수렴 및 대책, 주변 상권의 침해 최소화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건물을 준공하고,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단순한 상업시설 운영이 아닌 우리 구의 대표 수변공간인 우이천변을 명소화하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업시설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책을 읽고 LP음악을 청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서 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근 상권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변 상권과의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경쟁 최소화를 위해서 판매 품목에 빙수류를 포함해서 총 13종으로 한정하고 있고, 방문객이 많은 낮에 음료메뉴는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상권 영향 평가와 상생협의체의 운영 의무화는 관련규정이나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부 지침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이천 주변 소상공인 및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생태계 조성사업에 공모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우이천 상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특색있는 자원을 적극 사업에 반영하여 매력적인 콘텐츠가 살아있는 상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철우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변 수변활력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에 지역상인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과 함께 구청장실에서 상담을 했고요. 답변서 써드린 것 말고 따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서로의 이야기 의견 검토가 됐고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곳을 살려나가는 방법들을 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 그곳 상인들과 아무 상의가 없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이번주 월요일에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늦췄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열기로 했고요, 지역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윤섭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신호등, 가로등, CCTV,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보행안내장치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한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신호등, 가로등, CCTV, 보안등 등 기존 지주에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이 결합한 형태에 따라 신호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CCTV 스마트폴 등 총 17종의 서울시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22년 서울시 스마트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현로 일대 10개소에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각 담당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통해 스마트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지능형 CCTV 176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1,100대를 지능형으로 전환하였으며, 236개소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였고, 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8대의 장비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유인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관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산 설치를 지양하고,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며, 적절한 장소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확대,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 쿠폰, 바우처 형태의 쉼터 지원, 안전지킴이 사업 시행 등 다양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8월부터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에 100명, 2025년에 150명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지원 인원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수요와 구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강북구 거주 배달플랫폼 종사자 132명에게 6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용보험료 지원 외에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 여부도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쉼터 대안으로 제안하신 쿠폰, 바우처 형태의 지원사업은 마땅한 휴식공간을 찾기 어려운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높고, 주차 여건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 재정 여건 등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라이더 안전지킴이 사업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안전지킴이 참여 인원수를 확대하고 선발과정에서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안전지킴이 모집 시 적극 홍보하여 관내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례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노후된 도봉세무서 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1만 7,500㎡, 지하3층, 지상9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2월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의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작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관계기관 간 면적 조정 등의 문제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2027년 상반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사업기간이 순연되어 검토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와 총 사업비 조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노윤상의원님께서 여기 시설에다가 노인 체육시설을 같이 넣으면 어떠냐고 상반기에 질문하셨다고 아까 질문을 추가로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원고에는 없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질문을 이쪽 지역에 노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인근에 재개발 추진 중인 미아동 345-1번지 재개발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그쪽에 또다른 개발 호재가 있거나 그럴 때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과 명절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호봉제 대신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이상부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강북구체육회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장기근속자의 처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도 2026년도에 명절수당을 편성하여 내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구민들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진행상황과 콘텐츠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 및 구민에게 창작공간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사업은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기존 자전거 주차시설을 유지하고, 지상3층에 소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 올해 3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0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수유역 인근에 접근성 좋은 ‘도심 속 문화 휴식처’가 조성될 것입니다. 
  3층 소공연장은 총 200㎡로 가로 6m, 세로 4.8m의 접이식 무대와 출연자 분장실 및 홀이 위치하며, 객석은 77석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납식으로 설치합니다. 1층에는 소공연장용 별도 출입구와 티켓부스를 만들어 자전거주차장 이용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엘리베이터와 전용계단을 신규 설치하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공연장 조성이 완료되면 대관을 통해 연습과 공연 공간이 부족해 제대로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공연장 위탁운영 예정인 강북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소공연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상태, 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및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문화생활국 소관 소규모 체육시설이 54개소에 348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운동기구들이 많아 부식, 마모 등으로 기능 저하와 파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수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노후되고 파손된 기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총 46건의 운동기구 및 관련 시설을 교체·정비·보수하는 등 안전한 시설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강북종합체육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비롯해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미아동 헬스장,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등 총 9개소의 주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체육시설의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로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 설치가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들께서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확보를 통해 소규모 체육시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조성 어려움에 따라 향후 어르신과 일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84.4%가 경로당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휴식공간이나 노후한 시설환경과 주 이용 연령층이 80세 이상으로 신규회원 가입 및 신노년층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경로당의 역할 강화와 기능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역 내 유휴토지 공간 등의 부족으로 단시일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초고령사회, “강북구 중장기[2024~2031]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 대책”에 따라 경로당의 양적 증가를 지양하고 신노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질적 향상으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신·구 노년층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시설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100세 건강플러스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6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울림경로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시설 규모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공간을 발굴하여 단순히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휴식에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고자 경로당 및 (사)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관련 부서·단체 등 상호 협력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경로당의 내·외적 변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 기타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미아권역의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삼양사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구역, 미아동 754번지 일대,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문화·여가공간 조성 및 시니어 카페 등을 구성,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권역별 확충을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는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어르신 쉼터 마련 및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관련 부서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영양관리와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인가구 수는 2024년 기준 5만 3,705가구로 전체 가구 수에서 37.5%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 안전,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 중 식생활에 대한 응답이 42.6%로 1인가구의 시급한 식생활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인가구지원센터의 식생활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 1인가구 요리교육 프로그램인 ‘행복한 밥상’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50회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식당 탐방을 통해 고립 중장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혼밥탈출’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40회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밥상’은 청년 1인가구 요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요리교육 및 생활용품 키트 교육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초기생활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뿌꾸네 독립응원’을 7월부터 10월까지 총 9회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 ‘뿌꾸원데이’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총 4개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에 3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식생활 프로그램과 함께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 모임, 도보 여행, 안심홈세트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완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함께 장보기, 식재료 품앗이 및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건강한 요리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관 등 민간 협력기관의 조리실 현황을 파악하여 1인가구를 위한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협력하여 1인가구 대상 식생활 자립 교육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1인가구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2·3동 권역의 100세 건강플러스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여가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북구 중장기(2024~2031)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 대책」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100세 건강플러스의 권역별 운영을 위해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와 제반 여건 조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일대 건축물 5개소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4개소의 경우 위치, 접근성, 건물활용에 있어 적합하지 않았고 인수동 소재 건축물 1개소의 경우 시설 운영에 적합한 조건이었으나 감정평가 예정금액과 건물주의 매도금액에 차이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수유권역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미아권역과 달리 수유권역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과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와 제반여건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통해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노년층의 여가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번1동 및 수유권역에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조성 계획과 관련 현재 중대형 규모 키즈카페 신규 후보지 검토사항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권 근거리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 없는 문화 놀이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2023년 9월 번3동에 키즈카페 1호점을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송천동 2호점은 11월 말 정식 운영을 위하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있는 약 450㎡ 규모인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3호점(인수동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관으로 북서울꿈의숲에서 150㎡ 규모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로 조성하여 지난 9월 말부터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0㎡ 이상 중대형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부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1호점 번3동점의 면적은 205㎡ 약 62평이고 2호점 송천동점은 246.6㎡ 약 75평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놀이시설을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호점인 인수동점은 450㎡의 중대형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번동 및 수유동 권역에도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나 중대형 규모의 시설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 검토한 번동 및 수유동의 교회 2곳은 중대형 시설을 조성하기에 협소했으며, 교회 특성상 주말 운영이 불가하다는 점, 추가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구비 부담이 크다는 점 등 다각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는 동시에 연령대별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휴공간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이돌봄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억의원님께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강북구의 예방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조례」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 아동 이용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 총 56개소를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에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서울강북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및 자율방범대의 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9월에는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개최된 「등하굣길 범죄예방을 위한 소통간담회」에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경찰, 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고 아동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성년 유괴 및 납치 관련 사안은 우리 구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강북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치안협의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한국해비타트에 제안한 특화 복지시설의 구조를 한 개의 3층 복합시설 대신 2층짜리 건물 2개를 기능 분리하여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심재억의원님께서는 SH 소유의 삼양로 63길 27-5(미아동 791-2596) 부지에 서울효정학교 학생들과 경로당을 포함하는 복지 복합시설 신축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이후 SH에 빈공터 사용에 대해 검토 요청한 결과 해당 부지에 2년 단위의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6일에는 의원님, 어르신·장애인과 및 서울효정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건축물 검토결과를 토대로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영유아 시각장애인 무장애 놀이터, 2∼3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합시설 3층 규모의 건물은 대지면적 135㎡(40평)으로 용적률 160% 적용한 연면적 217㎡(65평)로 신축이 가능하며, 각 층별 연면적은 64㎡(20평)로 총 소요예산은 9억 7,300만 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우리 구에서 한국해비타트에 해당 사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10월 1일에 한국해비타트 직원들이 해당 부지에 현장 실사 방문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해비타트는 주거복지 NGO 단체로 1층 시각장애아동 놀이터를 제외한 2∼3층 경로당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2∼3층을 효정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층짜리 건물 2개를 기능 분리하여 신축하자는 심재억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3층 규모 신축시 각 층별로 필수적인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약 38㎡에서 40㎡(약 11평)로 확보되나 2층 규모의 2개 건물로 신축할 경우 2개의 건물에서 각 각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각 층별 사용 가능한 공간은 15㎡에서 20㎡로(5평~6평)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2개 건물 신축 시에는 건물 사용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부지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여가시설이 우선으로 필요하나 한국해비타트는 주거용 건물을 희망하고 있기에 추후 재협의를 통해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해비타트는 물론 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강북구의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더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셨으며, 연령대별 다문화 이해·인식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162가구에서 2019년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지역 내 생활공동체로 편입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적 포용 확대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다문화가족 등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사업」,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대륙별 가족별 별별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인식개선 사업」은 “인식 개선 캠페인”과 “다양성 존중 및 이해 교육”, 그리고“다양성 존중기관 협약”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인식 개선 캠페인”은 3회에 266명이 참여하였고, “다양성 존중 및 이해 교육”은 7회 진행되어 42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양성 존중기관 협약”은 2022년부터 추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2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6개 기관과 신규 협약하여 총 31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통장협의회·어린이집·학교 등 관내 유관기관에 가족센터가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관 방문시 아동·청소년·교직원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통장협의회, 키움센터 등 9개 기관에 방문하여 15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지원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륙별 가족별 별별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륙별 테마에 맞춘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6월 ‘동아시아 대륙’을 주제로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반미와 인도네시아의 로띠 만들기 및 나라별 전통의상 착용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1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령 및 대상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 관리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공공기여건축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기여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공공청사 1개소로 총 3개소이며, 향후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기여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 공공청사 2개소, 청소년 및 교육 관련시설 5개소, 체육시설 1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로 총 15개소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건축물 설치계획은 해당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여건과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안 및 결정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확충과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주거지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반시설의 수요, 인접지역과의 연계, 부족한 용도 등을 지역별‧광역별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기반시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적‧광역적 차원에서 추가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현재 미아4-1구역의 청소년아지트,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삼양사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확충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공공기여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파구의 「기부채납시설 통합 DB」 구축 사례처럼 자치구 단위의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건축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미아동 산108-7번지 일대 부지가 다수의 소유자로 인해 서울시 매입 대상지로 상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토지 매수 절차는 2022년부터 서울시의 협의매수 공고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를 통해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의매수 공고 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 및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미아동 산108-7번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매년 협의매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5월 14일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는 121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로 31명은 매도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85명은 주소 변경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었으며, 전체 소유자의 약 4%인 5명만이 매도의사를 밝혀 소유자 전원 동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수 신청자의 연락처를 다른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협의 진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소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사유토지 소유자와 이용주민간의 갈등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2026년 사업 확대 계획, 전담 매니저의 안전점검 역할 및 근무 관리 체계, 무료법률상담 운영 실적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실적, 그리고 셉테드(CPTED) 구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리주체가 없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번1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으로, 2025년에는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8개 동 7개 구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청소, 안전순찰, 시설 유지보수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비롯해 무료법률상담,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 체감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빌라관리사무소를 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3개 구역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대상지는 2025년 주민 공모에서 차순위로 선정된 구역과 2026년 신규 신청 구역을 중심으로 빌라 밀집도, 노후도,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담 매니저의 안전점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들은 사업구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불법 투기, 노후 시설물, 안전위험 요인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순찰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부서에 공유하여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택과의 ‘공동주택 긴급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담 매니저의 업무 수행 관련 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들은 일일 순찰 종료 후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 상황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에는 순찰 일시, 방문 지역, 수행 업무, 건의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며, 현재는 수기대장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일지는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근무 현황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선과 정책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지역 확대에 맞춰 노인·시니어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니저의 근무체계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매니저들은 순찰일지 작성, 순찰요령, 상황별 대응절차 등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병행하여 주민 응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속 분쟁 해소를 위해 2025년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누수 피해로 인한 이웃 간 분쟁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리비 갈등, 공용시설 관리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은 분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과 해결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등 3개 구역에서 주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영화상영회 등 주민 참여형 행사를 10월과 11월에 시범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교류가 부족했던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도입하여 취약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7개 사업 구역에 대한 서울AI재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강북경찰서의 범죄 취약지역 추천을 바탕으로 10월 중 현장실사를 거쳐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고보조명, 안심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지역을 비롯해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귀중한 고견을 보내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확보 및 민간 주차장 활용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차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현재 우이동과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 금년 9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26년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금년 서울시 공동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시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택가 내 빈집과 나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담장허물기를 통한 그린파킹 조성사업,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자가 주차시간을 공유하는 공유 주차사업,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등 건축물 시설주와 약정을 체결하여 민간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 32개소 33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장 실태를 감안하여 향후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협의 시 사업주에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기존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 보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실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여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탄력적 시간제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시적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속도 탄력적 시간제 운영을 성북구 광운초를 포함한 전국 8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24년 12월 은평구 진관어린이집 1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탄력적 시간제 시행여부는 속도 제한 결정권이 있는 경찰청의 협조와 보호구역 내 인접한 학교, 통학 어린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10개 학교에 심야시간대 차량 제한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별 의견을 묻는 공문을 올해 9월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별로 의견을 취합한 후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시간제 운영에 동참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주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속도 제한에 결정권이 있는 경찰청에 교통 규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교통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신강북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단계와 착공 및 완공 시점을 포함한 로드맵 제시와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강북선 도입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철도 추진과 지역발전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진행과정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최종 노선으로 선정된 후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노선 승인·고시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보상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강북선 추진은 도시철도 사업의 시점인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단계로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TF팀 구성, 도시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홍보영상물 제작,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신강북선 노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우리 구에서는 강북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신강북선 연장 노선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 과업 내용의 상세검토를 위하여 용역기간이 당초 금년 6월에서 2026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신강북선 연장 노선을 포함한 타 자치구 제안 노선 및 서울시 도시철도 기 검토 노선 등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강북선 착공 및 완공 시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사업 진행이 서울시의 최종 노선 확정, 국토교통부 승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강북선이 도입되면 우리 구가 동북권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역사 주변으로 유동 인구 증가로 강북구청 신청사, 번동 모아타운 1호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강북선 노선 연장을 통하여 강남까지 연계되어 도시철도 인프라가 개선되어 강남·북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지역 발전과 교통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섭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