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상수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정초립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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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답변자를 지정하고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기 제출해 주신 질문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5만 6,000대이며 이는 등록차량 317만대 중 4%에 해당됩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시와 구 세무공무원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만 아직도 5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이 2만 957대에 이르고, 해당 체납액은 20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단속해도 상습 체납차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단속과정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용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확인된 차량번호가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되고 체납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단속반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도 인력과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주방환기시설 교체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점의 주방환기시설은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리되지 못하고 노후가 발생하는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기시설은 조리기구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 환기시설에 쌓인 기름때가 조리하던 음식에 떨어지면 위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화재’입니다. 음식점 화재의 경우 주방 또는 개별 화로를 사용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화로에 설치된 덕트가 청소되지 못하고 기름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이곳에 불이 붙어 화재가 확대됩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음식점에서 식용유에 붙은 불이 후드로 빨려 들어가 덕트 내부 기름찌꺼기에 옮겨붙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점포 17개가 소실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되거나 오염이 심한 환기시설을 교체하거나 청소하는 비용으로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주방환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기시설의 청소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소화기 무상수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수명이 다한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되었으며, 강북구에서도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면 수거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소화기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분리하고 해체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서라면 폐소화기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 남동구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폐소화기 재활용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 최초로 폐소화기 무상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15개 이상의 폐소화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15개 미만의 소화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남동구에서는 해당 수거 사업을 통해 폐소화기 수집 및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민들의 폐기물 스티커 구매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으며, 소화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소화기 수거 및 재활용 처리에 관한 사업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등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제는 택배박스 하나를 버리더라도 송장을 모두 제거하고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택배 송장조차 마음 놓고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간 USB, 외장하드, 휴대폰을 폐기할 때는 그 안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파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파기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며, 배터리 문제로 휴대폰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연 2회만 수거를 시행하고 있어 수거부터 파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이 파기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파쇄증명서와 보안각서를 통해 수거된 기기가 파기될 때까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파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파기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신뢰도 높은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봉구와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파쇄기를 구비하고 주민이 직접 파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 배터리 일체형 휴대전화도 안전하게 파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시 배터리를 분리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어 안전하게 오래된 휴대폰을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저장매체 파쇄기를 도입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파기 서비스를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징계로 인한 저연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와 업무미숙을 구분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성동구는 올해부터 5년 차 이하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징계 대신 사회봉사나 교육으로 대체하는 ‘대체처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체처분제도는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육을 통해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도 저연차 공무원에게 징계라는 이름의 처벌을 하기보다는 봉사활동과 교육을 통해 성장과 재발 방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간 총 금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한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6조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북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과도 경쟁하여 고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물론 물품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달성하지 못하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전부 타당할지라도 사회에서 이 제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청도 구민을 대변하는 최일선, 최상단의 행정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이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모교육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을 개인의 경험이나 가정 내 지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과거보다 어려워졌고,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고, 부모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강북구 부모교육 미래 비전과 조례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중 공공기관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임산부 예우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6조에는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임산부 우선 처리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선진사례로 서울시 중구의 임산부 올프리패스 제도가 있습니다. 중구는 이 제도를 통하여 구청의 세무, 부동산 등 모든 민원 부서는 물론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창구를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모든 시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북구 역시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훌륭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우선 처리 창구를 구청 내 타 부서는 물론 각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구립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임산부가 강북구 어디를 가든 존중받고 배려받는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임산부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민원 우선 처리 창구’의 전면 확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강북구의 행정이 구민의 삶에 진정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강북구에 분산된 공공기관들을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으로 신청사와 관련하여 임시청사를 마련할 때 셔틀버스도 같이 꼼꼼히 검토해 나가고 그 진행과정을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어느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올해 9월 다시 서면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 구의 마을버스 적자를 논하며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마을버스 이용승객이 더욱 감소해 마을버스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을 경유하며 성동구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복지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잇는 셔틀버스 ‘성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개 노선이었던 성공버스를 3개 노선으로 늘리고 모바일 앱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성동구의 셔틀버스가 도입된 이후 마을버스 이용 통계도 집계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 구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성동구는 성공버스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전체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대비 7.18%, 약 60만명이 늘어났으며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도 확인하였습니다.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구청 부서가 흩어지게 되었고, 도봉로의 동서를 잇는 교통망이 부족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구민들의 발이 되어줄 셔틀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마을버스 수익성을 걱정하여 공공셔틀버스 도입을 지연한다면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북구의 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구보건소 등 구립시설에 더하여, 북서울꿈의숲,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난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등 시립시설이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공공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도 함께 이용하여 성동구의 사례처럼 버스 이용객이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강북구에서는 공공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적합한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은 노쇠,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북구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등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사업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현재 구축된 지원체계에 대하여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북구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나 서울링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자치구별 재정여건의 편차를 고려해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예산을 최소한 현재 돌봄SOS사업 예산만큼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본 사업의 예산지원도 미지수인 상황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관련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보건의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돌봄통합지원의 주무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만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와의 연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택의료의 사후관리 등 동 현장으로 간호인력의 추가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간호인력 관리의 책임을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 내 돌봄통합지원사업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와 신안군,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울 용산구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강북구 돌봄통합지원에서 보건소의 역할과 전반적인 협력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정보와 복지정보간 통합플랫폼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치구 수준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실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북구의 입장은 어떠하며, 서울시에 강력하게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의료급여수급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봉구에서는 도봉·강북구약사회와 협의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약사회와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약물관리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이미 도봉구와 강북구를 모두 아우르고 있고 도봉구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한다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장애인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시설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어도 주거 등 자립지원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3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근 자치구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경우 자체 구비를 활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강북구에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폭력 방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나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성매매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올해 6월, 의정부시에서는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부착되었는지와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적절히 준수되었는지를 민관합동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경우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점검계획에 따라 일제점검을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검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와 같이 민관합동 점검을 제안하며,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후속 점검과 일상적인 캠페인을 병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강북구 도시텃밭 사업 유지 및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텃밭인 도시농업체험장은 2014년 민간주말 농장부터 시작하여 2020년 서울시 도시텃밭, 2021년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으로 변모하면서 10년 가까이 친환경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이런 친환경 도시농업이 유지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독수리, 솔부엉이, 까막딱따구리, 말똥가리 등 희귀 야생동물이 찾아오고 있으며, 텃밭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먹고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영상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며)
  우리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강북구를 찾아온 독수리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경우에는 철원에서 약물을 이용한 불법적인 사냥이 성행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이곳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의 도시농업체험장이 단순한 텃밭기능을 넘어 생태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과 연계한다면 야생동물의 안식처로써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 속 생태보고가 되었다는 점을 밀렵꾼들이 알게 되면서 도시농업체험장 인근에도 밀렵도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텃밭참여자들은 매년 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안심하고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높은 경쟁을 뚫고 분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 도시농업체험장의 생태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체험장의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나아가 밀렵도구을 제거하고 야생동물을 위한 안전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보존활동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강북구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생태교육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도시농업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에게 상자텃밭 2,000세트를 보급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교육의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강북구 학교텃밭 사업은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부족하여 학생 1명이 1개의 모종도 가꾸지 못할 정도로 현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시설 및 설비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업 등 우선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생태교육 지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학교텃밭 사업의 예산인 100만 원으로는 다양한 생태교육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 학생들의 생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텃밭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에 상자텃밭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지원은 교육지원과의 기존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강북구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북한산 숲정원 추가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강북구에서는 북한산 숲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르멜수녀원 부근에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조성하였으며, 화계사 인근에는 치유의 숲길을 올해 여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지난 1월, 자유발언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향상 등 도시민의 숲속활동에 대한 이점을 토대로 강북구 숲정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추가적인 숲정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산 숲속쉼터와 화계사 치유의 숲길은 우이신설선과의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접근성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이동 솔밭공원 인근에 유휴지를 활용한 숲정원 추가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솔밭공원은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북한산 둘레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숲속활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솔밭공원과 둘레길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워 그 이점을 많이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밭공원과 둘레길 사이에 북한산 숲정원이 조성된다면 도시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숲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힐링벨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로, ‘학교 예비식 기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예비식이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은 예비식을 뜻하며, 배식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남은 음식이 아닌 새 음식이지만 당일에 소모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예비식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나눔을 실천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예비식 기부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강북구 잇다푸드뱅크에서도 학교예비식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잇다푸드뱅크에서는 창문여중·여고, 삼각산고 등 여러 학교와 협약을 맺고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평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수요를 확인하고 급식을 제공할 학교를 추가로 조사하여 예비식 기부사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관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사하고 학교 예비식 기부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복수금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금고의 수는 하나여야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단수금고로, 두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복수금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하나 또는 두 개를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단점이 나누어집니다. 우선 단수금고는 세입세출 통합운영으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회계 간 자금 조달, 전용, 이체가 용이하며 재정의 일관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다른 금융사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경쟁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차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수금고는 지정된 은행의 지역사회 참여 기여도가 넓히고 경쟁으로 인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금융환경 위기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7년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이 금고를 지정할 시 신규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청주시에서는 2018년 복수금고를 지정함으로써 13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금고 지정계획도 복수금고로 공고하고 제1금고를 농협으로, 제2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복수금고로 지정계획을 공고하더라도 하나의 은행만 지정할 수 있고, 서울시도 복수금고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하나의 금고만 선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는 2022년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할 때 단수금고로 공고하고 하나의 은행만 금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복수금고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하나의 은행을 지정하는 것과 처음부터 단수금고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겠지요.
  따라서 앞으로 금고지정 계획을 복수금고로 하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은행 간 경쟁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방과 후 학교 혁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혁신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지역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를 이행하는 것을 공약하고, 22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고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나 방과후 프로그램 플랫폼은 2022년에 구축되었다가 사라진 상태이며, 내년 강북구 홈페이지에 재구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별도의 노원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대일 맞춤상담, 행사·강좌 등 사업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도 신속하게 방과후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2024 방과후교육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방과후 교육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 만큼이나 홍보와 피드백도 중요한 만큼 강북구 방과후 교육사업의 성과공유회도 개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대형폐기물 배출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강북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43.9%로 전체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2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가 1인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저소득 계층 1인가구의 생활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침대, 책장, TV 등 대형폐기물의 경우 무게가 상당하여 고령층 1인가구가 수거장까지 내려놓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 ‘빼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인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에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1인가구 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네 번째로, ‘수유 영어마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유영어마을은 몇 년쨰 사용이 중단되어 본격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말, 수유영어마을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이를 서울시에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는 뚜렷한 활용계획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유휴공간이 부족한 자치구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결정을 미루며 수유영어마을 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수유영어마을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답변과 강북구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수유6배수지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유동 산84-5에 위치한 수유6배수지 개방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배수지도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2년 배수지가 개방되어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수유6배수지를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과 같이 실효적인 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로, ‘강북구 도서관의 미래와 시립도서관 설치 건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 접근성은 강화되었으나 불필요하고 불확실한 정보 또한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알고리즘처럼 편향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달리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정보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강북구의 도서관 실정은 좋지 못합니다. 작년 12월, 강북구는 공공도서관 등록 경과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재등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의 5개 공공도서관이 기존보다 기준이 낮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면서 강북구의 전체 공공도서관 수는 7곳에서 2곳으로 줄었고, 서울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곳의 도서관 지위가 변경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화 향유권을 서울시 최하위 수준으로 내몰았다는 부끄러운 지표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적 인프라 구축을 외면하고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지식 접근권을 행정 스스로가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기 시작입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는 높은 기준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순간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하향 조정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와 공적 책무를 덜어내고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강북구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강북구의 지식문화 기반을 강화할 중장기적인 도서관 정책 비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서울시는 시립도서관 추가 설치를 발표했고, 동북권 시립도서관 부지로 도봉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로 했던 시립도서관은 현재 한 곳도 설립되지 못했으며 착공 또한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립도서관의 조속한 건립과 서울시 도서관 확충을 위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강북구에도 시립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286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북구 자체 종합감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 감사는 공공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통제장치입니다.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활동과 재정 집행이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여 적법성을 통제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업무처리 과정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비리나 태만을 적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계약, 민원, 복지 등 광범위한 행정분야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자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에서 주기를 정하는 것은 감사를 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실시하여 피감기관이 상시 긴장감을 유지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보를 점검함으로써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감사를 부실하게 실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패 및 비리가 만연하여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청렴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약화하여 재정 손실 및 낭비가 증가하고, 행정 비효율성이 방치되어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위가 심화하며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강북구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자체 종합감사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북구민께서도 납득할 만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자체 종합감사 실시 주기에 관하여 우려되는 바가 있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자체 종합감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강북구청의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강북구는 약 6년에 한 번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규칙에서 정한 주기의 2배에 해당하며, 연간 감사계획서에서 연간 감사일정이 외부기관 감사 수감 또는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더라도 6년이라는 주기는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6년 단위로 실시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행정적 책임이 크게 약화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근거한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감사를 6년 주기로 실시하면 감사범위에서 벗어난 기간에 발생한 비위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강북구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해져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공백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줄어든 6년의 기간 동안 작은 부패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이 장기간 누적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합감사가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예방적 역할을 하는데 주기가 길어지면 시스템 개선이 지연되어 비효율적인 행정이 장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라는 통제가 사라지면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이 심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업무에 대한 통제가 소홀해집니다. 이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 계약법 위반,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두 번의 주기에 걸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시에 감사하지 못하면 문제 발생 시점을 놓쳐 손실을 복구하거나 환수하기 어려워지며, 부적절하게 집행된 재정이 고스란히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의 방식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구청장 임기 중에 자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과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실시 주기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 실시 주기는 약 6년인데 감사의 범위는 감사기간에 인접한 약 3년간의 업무에 한정되어 감사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2025년 초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감사대상은 2022년 초부터 2025년 초 업무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주기가 6년인데 감사범위를 최근 3년간 추진 업무에 한정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무력화하고 심각한 감사 공백을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이 결정은 규칙상 3년 주기 종합감사를 6년으로 늘려 운영하는 문제에 더해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범위 한정은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6년의 감사 주기 동안 최초 3년간의 업무는 감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이 기간에 발생한 예산 낭비,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은 적시에 발견되거나 시정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북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 주기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고착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감사 실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이를 보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범위를 3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강북구민일 것입니다. 
  강북구는 자체 감사 규칙에 정한 주기를 준수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준수할 수 있는 주기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불가피하게 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위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의 기간적 범위에 공백을 최대한 줄여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민들에게 청렴한 강북구라는 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감사 주기와 범위의 문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오랫동안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교통이 불편한 자치구였으며, 통근·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치구에 해당할 만큼 주민들의 교통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교통 문제 해결은 강북구가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의 반등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강북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이순희 구청장은 임기 전부터 최근까지 신강북선 유치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해 왔습니다. 신강북선은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현재 구의 열악한 도시철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입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 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 발표가 내년 6월로 늦춰지면서 현 구청장 임기 내에 신강북선 유치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개인의 공약 달성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강북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기 역시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규모 도시철도 신설 사업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북구의 교통문제 해결 전략은 단순히 지하철 신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강북선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구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강북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는 대중교통 간의 연계 강화와 버스 노선의 효율화 및 확충입니다. 
  강북구민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교통문제는 이동 소요시간이 길고 환승과정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강북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은 4호선과 우이신설선 두 개뿐이며, 이들 노선은 서울 중심 지역과 일부 구역을 연결하는 기능에 그쳐 강북구 전역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하철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역까지 접근하기 위해 도보 이동 후 버스를 기다리고 환승하는 과정에서 평균 통행시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환승지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통근 동선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동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과 주거밀집지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거점인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솔샘역 등을 중심으로 환승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노선 신설 및 증차를 통해 운행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위치를 조정하고 환승 동선을 단순화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시 전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어서 강북구의 도로 교통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 등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심화되는 구간이 존재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에서는 병목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교통량, 평균 속도, 대기시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 패턴을 분석하고,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체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과 차량 흐름 최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통행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및 민원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부족, 도로폭 협소, 불합리한 진입로 설계 등 물리적 요인을 점검하여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시 차로 확장, 교통섬 재배치,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등의 공공시설 재정비를 추진해 차량 통행속도를 높이고 보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적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강북구 교통문제 해결은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강북선 유치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확충 사업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지난 자료에 근거했을 때 지하철이 착공부터 개통 시점까지만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지하철 운행 시까지 구민들의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민선 8기 중 지하철 관련 사항을 제외한 교통 환경개선 노력 및 성과 내용 그리고 교통 환경개선에 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패션봉제산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가장 큰 필요성은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 축적된 고유의 기술, 자원, 역사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숙련도에 맞는 고용을 유지하며,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특화산업 육성의 성공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산업 성장을 통해 확보된 세수 기반은 교육, 의료, 복지, 문화시설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확충의 재원이 됩니다. 
  강북구는 패션봉제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등 서울시 내 많은 자치구가 해당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패션봉제산업도 첨단화, 다각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할 수 있어 강북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들도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에서 기술집약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는 현재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정착 장려금’과 ‘서울강북솔루션앵커' 운영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스마트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패션봉제업체의 내부 구조적 문제입니다. 강북구 봉제업체의 대다수는 5인 미만 영세 소공인이며 고령화된 사업주들이 고가인 자동 재단기, 스마트 장비 도입 및 활용을 주저하거나 배우지 못할 경우 생산성이 정체되어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숙련 인력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기술 전수가 단절되면 청년 지원 정책만으로는 무너지는 산업 기반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시장 경쟁 심화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강북구 봉제업체의 주요 강점은 동대문 등 배후 시장의 다품종 소량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지만 베트남 등 해외 공장들도 물류 및 IT 기술 발달로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강북구가 다양한 설명회 개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개별 업체들이 자체적인 디자인 기획력이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새로운 패션 유통 경로에 발맞춰 신속하게 시장을 다각화하지 못할 경우 산업 쇠퇴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의 실효성 부족과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강북구가 청년에게 고용 및 정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지원이 일시적으로 끝나거나 봉제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지원 기간 후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전문성을 쌓은 중장년의 인력들을 해당 산업분야에 계속 종사하게 하면서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의 특색과 숙련된 인력의 노하우 전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우리 지역의 숙련된 패션봉제 기술자분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숙련된 중장년 패션봉제 기술자들을 공식 강사로 양성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자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갖추게 되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경제활동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강사로 양성된 중장년 기술자들은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중장년 기술자들에게는 산업 첨단화 교육을, 청년들에게는 실무 중심의 다양한 봉제기술을 전수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합니다. 
  이 교육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세대 간 기술 전수 및 첨단화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지역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패션봉제산업의 다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기획, 디자인, 해외 마케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10월 초 중랑구는 지역 봉제업체 8곳을 지원하여 도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역 봉제 기술을 활용한 독자적인 제품과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선보여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 이미지를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려는 다각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강북구 역시 공격적인 다각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북구는 기존 제조 기반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과 온라인 글로벌 판매 채널 구축을 통해 자체적인 기획 및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까지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강북구 봉제산업이 단순 하청 구조를 벗어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 첨단화 및 다각화, 그리고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사례와 로드맵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건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수리비 부담, 임대료 증감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이 급증하는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법률 지식의 부재와 소송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동구는 2022년 전국 자치구 최초로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기관을 도입했으며, 나아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로 확대 운영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담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함으로써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영세 상인들의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해지 등 상가임대차 전반에 걸친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와 최신 판례를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기구로 당사자 간 합의된 조정안이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담당합니다. 반면 성동구의 상담소는 분쟁 발생 초기에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코칭하며,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상생 지원 모델은 강북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주거 중심의 특성과 더불어 전통시장과 노후된 상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법률 정보에 취약하고 임대차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임대차 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법률적 안전망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북구는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직접 밀착형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주체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의정활동, 자유발언, 구정질문 중 본 의원이 여러 번,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같이 준비하기 위함을 밝힙니다. 
  첫 번째, 강북구 화재안전 취약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화재안전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실질적 추진방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소방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 구 도로의 약 40%가 폭 6m 미만 협소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방서가 추진 중인 ‘보이는 소화기 사업’과 연계해 구청이 취약가구 우선 설치 지원 계획과 함께 간이 소방시설 확대 예산과 규모는 어떻게 책정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취약계층 화재예방 환경개선입니다.
  강북구의 노후주택은 약 1만 8,900호, 고령층 밀집지역의 화재경보기 보급률은 11.8%, 소화기는 9.1%에 불과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의지와 구체적 일정, 그리고 보급 후 정기점검과 실효성 유지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체 기반 대응 체계입니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조직과 협력해 취약지역 맞춤형 대피훈련과 안전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예산과 인프라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에 대한 주체는 소방서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구 또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공조체계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강북구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집행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아 주십시오.
  두 번째, 실효적인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관제시스템의 실효성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비상벨과 순찰 경로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관제요원의 근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여성대상 범죄, 고령층 대상 절도, 주취 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CCTV가 더 이상 단순한 ‘모니터링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능형 CCTV를 통한 관제알람 발생 건수는 연간 약 8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요원 1인당 담당 CCTV 수가 과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향후 3∼4년간의 과도기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쯥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인력과 시스템 효율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관제요원의 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AI 기반 관제 기술 도입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셋째, 관제알람의 과다 발생에 따른 오탐지 관리 체계와 대응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한편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안전신고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관제센터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관제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도 이러한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재난·치안·안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따른 운영 책임자 지정과 관리 규정 마련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재난·치안 통합관제체계 구축 일정과 추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CTV는 이제 단순한 범죄예방 장비가 아니라 재난 대응과 생활안전을 아우르는 구민 보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북구가 기술과 행정이 조화된 실효적 관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 청년정책 내실화를 키울 적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며칠 전 인구통계 관련 충격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대 인구가 100년 만에 70대 이상에 추월 당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세대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키울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 확언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청년들의 고립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다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과 함께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수의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폭 넓게 다루어주셔야 함을 밝힙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광역 차원의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발굴과 지원의 성패는 결국 지역 현장 접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동네 병의원, 청년공간 등 생활권 기반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고립 청년이 처음 문을 두드릴 때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저밀도형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상담’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적을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굴된 청년이 지원 중단 이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 즉 팔로우업(follow-up)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둘째, 정신질환을 동반한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중 상당수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는 단순 상담을 넘어 전문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 시스템, 즉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시스템 운영을 담당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확보 현황과 청년 인구대비 전문인력 비율, 충원 계획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또한 청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밀보장형 전문 클리닉’ 운영 실적과 향후 확대 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와 예산 반영 실적입니다.
  청년정책의 성공은 행정이 아닌 청년 스스로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가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학교’, ‘청년 제안사업 직접 실행예산’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강북구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수준인지, 그리고 타 자치구 대비 청년 1인당 예산 배정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특화형 청년 일자리 및 주거정책 연계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정책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 여쭙습니다.
  최근 타 자치구가 도입 중인 ‘워케이션형 청년센터’나 ‘공유창업공간’ 같은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을 우리 구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년 주거정책과 일자리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일자리 참여 청년에게 주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 정책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결국 자립,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한 인격체로서의 공존입니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강북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체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사회적 연결–경제적 자립이 선순환되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청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여기서도 살 만하다’에서 ‘계속 여기서 살고싶다’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경로당의 시설 고도화 및 복합시설 추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강북구가 어르신 복지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경로당의 기능 재정립과 복합복지거점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의 경로당 다수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냉난방, 화장실, 조리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이 협소해 여가, 건강, 돌봄 기능이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의 중심 역할을 다하기 어렵고, 복지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는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스마트 헬스 뮤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운동·여가를 통합 운영 중이고, 용인특례시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화상회의 시스템, IoT 안전장비, 교육 키오스크를 설치 중입니다. 또 원주시는 ICT 기반 스마트빌리지 모델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복합화·스마트화를 결합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습니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니라 건강·학습·세대공유가 이루어지는 복합복지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 내 경로당의 시설 노후도 조사와 단계별 개선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안전성, 접근성, 편의시설 수준을 종합평가하여 보수·리모델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둘째, 복합경로당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비 규모, 추진일정, 그리고 서울시·중앙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복합경로당 전환 후의 운영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이용료, 임대수익, 민간후원 등 자생적 수익구조 도입과 민관협력형 운영모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의 건강관리·평생학습·세대소통이 어우러지는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강북구가 서울의 선도적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복합경로당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도서관 정책 약속 이행 점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저는 오직 하나의 주제, ‘강북구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만을 가지고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강북구 도서관의 현실을 수치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때 드린 질문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강북구 도서관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총 7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한 등록도서관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수입니다.
  정규직 사서 수도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칩니다. 결국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는 1만 4,000명이 넘는 구조로 서울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력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서관이 주민과 만나야 할 ‘문화적 현장’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도서관 성과조사에서 서비스 영향지수 최하위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4월 이후 도시관리공단은 단계적인 공공도서관 등록 확대와 인력 충원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구청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서관 인력과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작지만 분명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등록 확대가 아닌 사서의 전문성 강화, 장서 개발,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현재 공공도서관 등록 상황과 사서 확충 상황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5년 단위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와 서울시 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생각도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은 지역의 미래 인프라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가 첫 질문을 배우는 곳이며, 청년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곳이고, 어르신이 외로움을 달래는 공동체의 품이기도 합니다.
  강북구가 교육·문화 인프라에서 뒤처졌다는 인식이 깊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행정이 응답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6개월 사이 서울시 특교를 통해 일부 도서관의 현대화 예산도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활권 도서관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도서관을 진정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 시설 현대화와 확충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웁니다. 이제 그 처음을 우리 강북의 아이들에게도 열어주고 싶습니다. 도서관이 바뀌면 강북의 교육이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면 강북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강북구의 도서관, 이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꿈꾸는 그대로’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 구축 및 친환경 방제 도입 촉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중보건에 직결된 유해곤충 다발생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방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우이천 등 하천 주변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광범위합니다. 특히 주택가 정화조, 빗물받이, 방치된 공터 등은 상시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민원 발생 후의 ‘사후 처리식 방제’로는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적·친환경적 방제체계 구축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방역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연중 상시 방제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정화조,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내부와 지하공간 방제를 위해 주민·시설 소유자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계신지, 민간시설 방역의무 이행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드론·스마트 트랩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정밀 방제 도입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과학적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천·녹지대 등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드론 방제 기술과 유해곤충 밀집도를 실시간 파악하는 스마트 트랩 도입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단순 도입 의향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통합 방제 플랫폼 구축 목표 시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친환경 생태 방제기술 도입 여부입니다.
  서울시는 ‘대발생 곤충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비화학적 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안산시의 잔물땡땡이 방제, 순천시·경기도의 미꾸라지 방류 사업은 좋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생태방제 기법을 우이천에 접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주민 참여형 방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 참여가 공중보건 향상의 핵심이라 강조합니다. 우리 구의 ‘골목 자율방역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약품·장비 지원 및 전문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방제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다섯째, 방제 예산의 효율성과 성과관리입니다.
  유해곤충 방제 사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 대비 비용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방제 예산 규모와 타 자치구 대비 1인당 예산 수준을 비교해 주시고, 성과평가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곤충 방제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 행정의 시작입니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방제체계 구축으로 강북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자살예방 종합대책 보건소의 대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강북구의 행복지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구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단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자살률 개선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직접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강북구민의 정신건강 실태와 자살률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청과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북구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8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21.7명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자살률이 높고, 미아동은 20대에서 40대 여성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살률 편차가 최대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신 바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둘째, 2022년 감사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 중 약 68∼74%가 캠페인·행사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작 고위험군 관리비율은 전체 사업 참여자의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감사 등 “홍보·기념행사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 상담·사례관리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의 자살예방사업 예산 중 행사·홍보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담·사례관리·사후관리 중심사업을 강화할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동 단위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경로당·학교·편의점 등 생활밀착 공간과 연계하여 ‘생활 속 위기 감시체계’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생활권 기반의 촘촘한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운영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어떤 기관 및 민간과 협력 추진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심도 있게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한 번의 지적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지속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책의 성패는 관심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강북구의 변화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 그것이 결과를 만들 것임을 구청 그리고 저희 의회 또한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준공되어 50년이 넘은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절대적인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 업무 비효율과 주민불편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북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과 행정시설 집적으로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조감도 좀 보여주세요.
  신청사는 지하6층에서 지상17층, 연면적 약 6만 9,000㎡의 규모로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의 행정기관을 한 데 모으고 체육시설, 문화예술공간, 북라운지, 전망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북삼경’이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26년 기존 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힘이 되는 자연도시’라는 강북구의 비전에 맞게 북한산과 어우러지는 자연을 담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가 북한산을 품은 자연경관을 담은 설계라는 것을 넘어 녹색도시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공공건축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기후위기에 강한 강북구의 탄소 줄이기 실천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중 건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감축분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조명·환기 등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단열이나 고효율 설비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자체 생산하여 충당하기도 합니다. 각종 인증제도, 온실가스 총량제,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도 태양광 보급과 패시브하우징 등 저탄소 친환경 도시모델에 대한 정책제안을 다루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깊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 우리 강북구 신청사에는 과연 어떤 정책이나 설계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건물 운영시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이나 설계공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능 단열재나 이중, 삼중창 등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설계가 적용됩니까? 구체적인 사양과 적용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전체 대비 그 적용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사의 공개된 설계도, 조감도를 살펴보면 외벽의 상당 부분이 유리 마감으로 보입니다. 외관이 미관상 우수하지만 이 부분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취약점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열 또는 차열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차양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또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의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 일정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사에 대해 현재 목표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목표 등급이 무엇입니까? 법정 최소 기준의 등급입니까, 아니면 더 강화된 기준입니까? 이러한 성능 기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청사 건물은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 십년간 사용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적 최소기준을 넘어서 준공시점, 나아가 그 이후까지 고려하여 선제적인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정된 목표 기준을 상향하거나 최고 등급으로의 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법정 최소기준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증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이러한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 건립이라는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사업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사업계획은 필수적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진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 경감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강북구 신청사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공공건축물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강북구 진입부 인지성 강화를 위해 상징경관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안 2억 6,620만 원을 본예산으로 전액 편성했고,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으로 들어온 1억 4,800만 원이 확정되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질의응답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받아보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즉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공사’입니다. 추경 심의 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미아사거리는 26년도에 진행하기로 계획하여 본예산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아사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25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정된 본예산으로는 솔샘터널의 우측 옹벽만 우선 추진하고, 솔샘터널 좌측 옹벽과 상단부는 추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그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행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성 없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심의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추경안은 통과시켰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진행이 일관성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약의 진행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면질문을 진행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답변서 내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차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을 통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설계변경과 기간연장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총 415개 업체가 참가하여 이 중 선정된 업체와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추경 심의 당시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의계약이냐는 질의에 담당 국장님께서 공모를 거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모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여 2차 좌측과 상단부에 대한 공사도 절차를 거쳐 계약이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2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 변경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계약금액은 1억 6,300만 원이고, 추경으로 추진할 사업금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추가분이 기존 계약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 90%가 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기존 계약은 솔샘터널의 우측 옹벽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로 추진할 부분은 좌측 옹벽과 상단부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규모가 명백히 구분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공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변경계약의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방법에 절차와 공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서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을 통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내지 행정의 편의성 등이 과연 계약의 공정성보다 중요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금액 1억 4,800만 원의 견적은 누가 산정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범위, 규모, 사업금액 등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참여의사와 견적 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입니다. 우측 옹벽에 대한 기존 계약의 사업 견적으로 선정된 업체라고 하여 좌측 옹벽과 상단부의 추가분에 대한 견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범위에 대한 견적만으로 계약당사자로 선정한다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합니까? 
  설계변경을 사유로 계약변경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는데 이 중 설계변경은 명확히 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차 좌측 옹벽과 상단부에 대한 계약은 당초 계약과 사업 대상범위, 즉 사이트 자체가 다른 새로운 별개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설계변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계약에 참가했던 다른 414개 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보다 주의깊게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윤보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저는 공공셔틀버스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부구청장님, 오늘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법적인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공공셔틀버스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적 한계가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장은 저희가 직영을 굳이 하자는 요구는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공단을 통해서도 셔틀버스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시고 구민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은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게를 실어 주셔서 놀랐습니다.
  그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미경 의원   
  제가 답변 대상을 잘못 고른 것 같네요.
  부구청장님이 내년 예산을 지금 고민하시는 과정에, 그러니까 저는 구민들께 무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공공기관들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위에 동의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렸지만 부구청장님은 여기저기 들어갈 예산들이 많아서 어렵다는 것이지요? 

○최미경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단의 산하 시설 중에 문화정보도서관을 내가 이용하고 싶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러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사례는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 것에 차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차용해 주시지만 우리는 지금 강북구의 구민들이 우이동에서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요? 그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차로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문화정보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각산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봉로를 넘어서 이쪽 북서울꿈의숲 앞에 있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까지 접근하는 방법, 대중교통인 마을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한 줄여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참 어려우시네요.

○최미경 의원   
  100원 택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경 의원   
  뭐라도 하시죠.

○최미경 의원   
  뭐라도 하시죠. 저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서 하실 수 있다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셔틀을 더 추가하시고 확대하셔서 정말 교통 약자를 위해서 편의를 증진하실 수 있는 노선들을 여러 개 만드시는 것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당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식의 공단이 운영하는 셔틀로도 공단의 기관들과 우리의 공공시설들이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릴 때마다 답변이 “검토하겠다.” 다음에는 “마을버스와의 중첩”, 마을버스와의 중첩은 사실 저는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노선들이 그렇게 마을버스의 이익에 저해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기관을 이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강북구민들의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DRT를 반영한 100원 택시나 1,000원 택시, 뭐라도 적용이 돼서 강북구민들이,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면 강북구의 어느 곳에서라도 편리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두 번 갈아타고도 걸어야 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의도는 알고 계시겠죠? 

○최미경 의원   
  과거의 셔틀버스 말씀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을 통해서 셔틀버스 운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분명히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시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강북구민들께 송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집중해서 남은 의정활동기간 동안에 가능한 방법들 함께 집행부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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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박철우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철우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내 음료판매 계획이 행정 편의주의와 상권 침탈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답변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정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상업시설이 아니라 책을 읽고 LP 음악을 듣는 복합문화공간이므로 인근 상권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빙수와 음료 등 13종의 메뉴를 판매하는 ‘유료 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상업입니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 아래 상업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권영향평가나 상생협의체 운영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부지침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어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 실행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입니다.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는 이미 상권영향평가를 자율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더 이상 “법에 없어서 못 한다”는 소극행정의 변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료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권 침탈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시장 진입’ 그 자체입니다.
  공공시설이 민간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자체로 시장의 흐름은 왜곡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이 시장의 경쟁자가 되는 순간 공공성은 사라지고, 행정은 불신을 낳습니다.
  이제는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상권영향 자율평가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반경 500m 내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지역상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십시오. 상인대표, 구청 관계자, 의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계획 수립 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우이천 로컬브랜드 상생 프로젝트’를 빠르게 착수해 주십시오. 2026년 공모사업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의 상권과 공공시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상인 할인 쿠폰, 팝업존 운영 등 즉각적 상생 모델을 시범 운영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공익과 민생의 균형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순간 그것은 행정의 실패이며, 공공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박철우의원님 자유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