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7,7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6,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9,300만 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세입예산액 사용료 수입 등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 총 세입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소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7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6억 5,5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세입예산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1쪽에서 596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6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33쪽에서 539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15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 6,1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2억 4,100만 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5억 6,1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200만 원,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400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8,000만 원, 공동주택 운영실태 점검 및 자문단 운영 800만 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200만 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200만 원,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00만 원,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안내 강화 200만 원,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3,800만 원, 위반 건축물 정비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541쪽에서 545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2,500만 원, 체비지 관리 300만 원,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 1억 6,000만 원,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1억 900만 원,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1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5,100만 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200만 원, 인수봉 숲길마을 뉴빌리지 사업 5억 5,000만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에서 551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액은 총 10억 7,1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7,2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2억 5,5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6억 8,000만 원, 주택재건축사업 1,7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1,000만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1,500만 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8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200만 원,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2,200만 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1,300만 원, 건축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8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1,400만 원,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 1억 원, 디자인 클리닉 사업 300만 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 원, 공공건축사업 전단계 자문위원회 운영 1,000만 원,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 7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400만 원, 디자인 전문직 인력운영비 6,6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에서 58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119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4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9억 5,500만 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6억 6,300만 원,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 1억 9,8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4억 6,500만 원, 공원녹지 정비 3억 3,000만 원, 오패산·북한산 유지관리 5억 6,800만 원, 공원·녹지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3억 8,700만 원, 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2억 3,300만 원, 북한산체험형숲속쉼터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3억 5,100만 원, 북한산 제1,2시민정원 조성 1억 원, 우이령 문화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5억 4,200만 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2억 2,300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10억 2,100만 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3억 6,600만 원,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1억 7,000만 원, 가로변 꽃 식재 10억 8,9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6,200만 원,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10억 1,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5,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만 원,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 4,9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300만 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4억 6,700만 원,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합동점검반 운영 2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2억 원, 숲가꾸기 사업 5,700만 원, 침사지 정비 3,300만 원, 북한산둘레길 흙먼지털이기 설치 2,0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7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관제시스템) 9,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7,0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3억 9,2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산림재난장비) 200만 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1,7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1,400만 원,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4,000만 원, 기본경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에서 59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 6,6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 취약층 보호 및 주거 안정화 사업 1,800만 원, 지적공부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8,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700만 원, 부동산중개문화 개선 1,000만 원, 공간정보사업 1억 8,900만 원, 밤길 걱정없는 골목 만들기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2쪽과 785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총 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잉여금 1,300만 원, 전입금 2억 3,100만 원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1,5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4,5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9,500만 원,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500만 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비용 지원사업 2,600만 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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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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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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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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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개 구역을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빌라관리사무소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번2동과 우이동, 인수동이 우선 검토지역으로 내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신청했던 구역들이고요. 올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선정할 때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빌라관리사무소는 10개의 구역을 예정하고 있고, 구역당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총괄하는 반장의 형태의 근무자를 1명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일자리, 노인일자리 40명으로 충원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인력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하고 있는 연립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연립 35개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하고 있는 35개 단지 이외에 20세대 이상이면서 관련 법령에서 안전점검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사업 승인일 15년 이상 지난 안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6년이 되면 3년차가 되고요. 그동안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받으신 공동주택의 경우는 뒤 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소규모 공동주택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C등급으로 바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서 대상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점검하신 단지들은 또 내년에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실 거여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횟수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하고 8월에 시하고 공단하고 구 3개의 기관에서 실무회의를 거친 바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인 9일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회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의 기본 틀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공단에서 가지고 그때부터 그쪽 설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획인데요. 다행히도 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없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협의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 없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어떤 매칭 부분이 생긴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말씀하신 대로 건축 특례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구역 사업을 하면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 규모에 대한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건축 특례구역이라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이 있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건축협정 집중구역인데요. 그럴 때 건폐율을 60%까지, 지금 현재 40%인데 20%까지 늘려서 60%까지 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특별건축구역은 법적 제안사항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계획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연면적을 기존의 연면적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고 제한을 완화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협정 집중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될 경우에는 완화해 주는 그런 관리계획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해당 전문가 수당은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적용하면서 수당이 변경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번동 148번지 오현로 25길 일대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것이 2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당시부터 경찰서 초기 사업부터 협업을 TF팀 구성해서 10차례 이상 협의를 했었고, 그 계획에 앞서 지금 26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그 금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획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표시등이라든지 안심 미러, 안심 반사경, 핸드레일 같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의견 조회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카운팅 해 보니까 910주 정도가 됐었는데 매년 태풍 불고 이런 재해가 있으면서 나무가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정리하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860여주, 적은 나무들이 한 890여주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조금씩 식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또 씨앗이 발아돼서 올라오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고 지금 특교세를 받아서 한 4억 설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기존에 맨발 황토가 있는 부분들은 비가 올 때는 현장에서 관리인원들이 최소한 덮어서 비올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비가 오고 나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한 7군데 맨발 산책로가 다 아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하는 부분도 설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과거에는 현금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말 안 해도 위원님들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맞습니다. 오타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 캠핑장 확대 구역은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사업은 공원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하고 산지전용 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는 국립공원 행위 허가를 받으면 의제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기존이 한 31면 중에서 글램핑장이 11면 정도 되고요. 당초에 두 면이 있었던 것을 확대해서 글램핑장을 갖추고 있고요. 국립공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기존 캠핑장까지 우리가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글램핑장을 많이 확보해서, 글램핑장 이용객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토지매수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일반 협의에 의한 매수이다 보니까 매수가 토지주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네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토지주는 자기 땅의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뒤 배후지까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잘 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토지주하고 만나고 있고, 토지주는 내년 상반기에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자기들도 최종적인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계속 그런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러지는 않는데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타협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기존에 캠핑장 가지고 있던 땅 소유주였기 때문에 토지 감정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타협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사업이 출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실무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면서 저희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원에 대해서 40%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 6,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세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구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회의 용역사업하면서 저희가 용역사를 부르기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달할 요구사항을 용역사를 통해서 혹은 직접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축계획이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휴부지도 많지 않고 점점 더 줄어드는 입장이다 보니 신축에 대해서 3,000㎡ 이상의 연면적을 가진 신축이 없다 보니까 금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줄여도 내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다소 감소시켰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분류해서 가려고 처음에 출발을 했었고요. 천문대는 서울시에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생태탐방원을 가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면서 200억 내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서로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가 하더라도 총 사업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97억 정도로 하겠다고 공단에서 정하다 보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을 쪼갤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서울시하고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천문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립된 계획을 공단에다가 반영토록 요구를 해서 그 계획을 담아서 전체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보다 약간 품질이 더 높아지지는 못하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총 사업비 외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또 마련하도록 공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잘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아까도 이상수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이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인데 다행히 청소년수련시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중에 수련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하려면 당연히 숙박시설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요. 숙박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명품시설로 자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파트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운영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운영주체 측에서도 그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정비사업 계획 수립이나 지정고시일 때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 공고할 때는 특정 신문사를 지정하지는 않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 주는 신문사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변호사 참관수당은 일반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진행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일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율이 한 번에 걸쳐서 80%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공공변호사의 역할이 가서 참관해 줌으로써 그 역할만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사업은 시비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사업은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47개 중에서 7개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진행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굴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관련 과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지도사업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일정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현장에서 안전관련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굳이 내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올해 연말까지 하면 대부분 큰 공사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에만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굳이 필요 없어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숲속쉼터가 개장되고 나서 내년 되면 2년째 넘어가는데 거기도 워낙 이용객들이 많고 또 맨발 걷기 하신 분들도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쉬고 디자인 벤치 또 재미도 있는 그런 벤치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한 8군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가 구도시이다 보니까 띠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을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폴 플랜터가 나무가지 영상으로 해서 거기다가 페추리아 꽃을 심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 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디자인이나 환경개선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유역 일대에 소나무 밑에 휑하니 남아 있는 부분들하고 디자인 거리들, 그다음에 우이동 교통광장하고 우이동 가족 캠핑장 주변 일대를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계획을 해서 한 50개를 추가 반영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돼 있고 올 초에 전국적으로 큰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여러 관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CCTV를 추가로 하나 확충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오패산 오동근린공원 쪽에다가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송전 철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신규로, 그것을 하면 CCTV 모니터가 구청 청사에 저희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영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동시켜서 저희들이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산불 감시카메라는 구청사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코스타타워로 이사 가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고요. 행정지원과 해서 지금 이달 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3군데까지 연동을 시켜서 관내에 산불을 다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에 거주하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을 넘기면 총 사업비를 기재부에 관리 받는다, 그런 내용 때문에 국가사업의 경우는 200억 미만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본 사업 자체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말씀하신 주변의 기반시설,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총 사업비 내에서 담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재원까지 폭이 얼마나 되고 어떤 형태로 갖춰져야 된다는 재원 관리도 확실히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한 상태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수봉 숲길마을만 말씀드리면 100여 명의 회원들께서 아주 단합이 잘 되시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뜻이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공동체의식은 훨씬 더 강한 것 같고요. 공동체 운영회도 승인을 냈습니다마는, 운영회의 능력도 자질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잘 알려지신 분들이 또 중심도 잡아주시고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거출을 해서 회비도 어느 정도 적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 감당하는 부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은, 물론 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지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구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금년도의 대상지는 삼흥연립 소규모 재건축과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재건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26년도.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재건축 분양 총액의 검증수수료가 정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억에서 300억 사이가 약 10만분의 1이 수수료이고요.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가 10만분의 0.75에 해당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다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3시간,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해서 8시간 중 3시간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17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천차만별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그 기간 내, 어떻게 보면 실비 정도 드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석현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두는 데가 있었지만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 안전점검은 1개소로 잡았는데 매년 5회 해빙기, 설날, 여름철, 추석, 겨울철 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일정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9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6년도에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양호한 부분이라든지 주의대상 건물들을 추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3종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26년도 계획을 보면 23년도에 점검시에 양호했던 부분도 있었고, 24년도에 주의 관찰 대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3년도를 진행을 했고 26년도에는 23년도, 24년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23년, 24년.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 현장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운영해 보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부분을 진행시키면서 용역을 하면서 어떤 안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민원도 같이 의견 들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출해 낼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과정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은 다 같이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의무관리 단지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지원하던 것들을 23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그러다 보니 1개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조정을 해서.

○주택과장 정소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세대 수 상관없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대상이 되시고요.

○주택과장 정소연   
  세대 수하고는 상관없고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되고요. 안전점검에.

○주택과장 정소연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전부 전체 현황까지는 제가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주택과장 정소연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위반 건축물 정비에 대한 홍보방법은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게 다였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채널이나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위반건축물의 종류나 위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과 저희가 항측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또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그냥 유추해 보면 어떤 규모가 정해질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정해질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 등재돼 있던 것이 해제되고 그 부분이 등기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석현   
  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한시적으로 해서 용적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찾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27년도 2년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개정이 됐거나 사항이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특별계획 가능구역은 그 전 단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먹자골목 그 부분하고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다시 검토해 보고요.
  가장 큰 핵심은 그 위쪽에 이루어지는 신통이라든지 정비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교통처리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휴먼타운 2.0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에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에 기존의 어떤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토발레 주차장 자리는 현재 시유지에, 현재 평면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계획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고요. 이 계획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변경을 할 겁니다. 규모 있는 평면 주차장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저희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그 설계비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공영주차장을 다른 곳에 조성하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바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지원 용역 사업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148번지는 우선 제외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저희가 사전에 공공지원이 가능한 부분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요. 즉, 미아동 1300번지, 미아동 122번지, 수유동 58번지, 미아7구역, 미아동 75번지 일대이고요. 지금 희망하는 구역이고 실제 내년에 가서 희망했다가도 다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 구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가도 진행이 좀 미숙해서.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148번지는 저희가 지원한 것보다 더 빨리 진행돼서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이 벌써 접수됐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신규 구역이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를 감액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답변 전에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부분이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2025년 5월 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으로부터 3년인데 2년으로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휘도계, 조도계에 대한 기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기계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공유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시·구비 5대 5 매칭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지금 예산은 잡아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그것에 대한 예상을 위해서.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신청 접수가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때 무슨 예외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는 사유는 민간위탁금 항목의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대행 개념이다 보니까 대행사무로서 경비로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관리대행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우리 예산파트하고도 한 번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중기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다가 일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하고 정상적으로 협의가 아직 뭐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약간.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 12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해서 내년 1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2월에 의회에다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외 대상인데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면 회계연도 중에도 급한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에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고 2월 중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침사지가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인력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도 가고 해서 주택가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 8군데에 대해서는,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침사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힘든 부분이 너무 있어서 그 8군데에 대해서만 침사지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리스트가 저희들이 준비돼 있는지 잠깐 보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하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가을철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통 장마가 오기 전에는 전년도에 가을부터 쭉 지나가지고 봄까지 비가 오고 나서 침사지에 퇴적물이 퇴적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주로 저희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주택하고 연접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메워지게 되면 재난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퇴적물들을 준설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안전치수과하고 관계없이 산림 내에 침사지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지입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 행사는 당초 25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 3개소, 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문화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행감 때도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1개소당 저희가 절약한다고 했는데도 450만 원 이상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 현실화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26년에 사업 진행할 때는 잘못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자체가 지금 단순히 청소나 안전순찰 이런 사업에서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작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기본구상 수준의 용역은 충분히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살짝 광역적인 요소만 가미해서 이번에 신성장 거점에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 축을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계속 현실화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구상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안이 섰다는 얘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헌적환장 지하에는 수영장을 집어넣고요. 지상에는 축구장을 놓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지하에 적환장을 넣고 지상부에는 건물로 가리는 형태의 골프연습장을 넣고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현실적인 문제가 약간 등한시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의견들이 운영 계획에,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 중에 큰 파트가 바로 운영 파트입니다. 모든 시설들, 관련 시설들을 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했고요.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 수립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에 안전한 안심존 조성사업은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25년도 올해는 서울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26년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예산 수립해서 밤에 안전한 안심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우선적으로 설치 업체에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고요.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소표시등이나 안심미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건축과장 이석현   
  총 7회 정도를 해서 7분이 되실 수 있고 그 횟수에 따라서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처음 설계부터 관여를 해서 준공 이후까지, 하자보수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것은 26년도에 사업에 국한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번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의 사업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건축과장 이석현   
  전체적으로 직무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흥위원회 심의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지능 기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관련돼서 각 자치구들별로 다 전문위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근린어린이공원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논골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벌말은 완료가 다 끝났고 논골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체는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는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지요. 환경과에서도 공공지 같은 경우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두 군데가 나와서 했고 나머지가 저희 사업할 때도 다 선제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주로 벌말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나왔던 것 같고요. 납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금속으로 나왔을 때 토양자체를 치환해서 바꾸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니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본 결과 과거에 택지개발 같은 것 할 때 흙을 외부에서 반입해 들어온,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미처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그때는 발견을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형 공사장 같은 데 덤프트럭이 진출입할 때 흙이 도로변에 오염되고 이러면서 비산먼지 나오고 그럴 때 입구에다 세정시설 설치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있는 큰 공사장이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의 청소는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토양이 반입되거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고, 모래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충원해 주는 그럴 때 혹시 예측할지 몰라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자판기 안에 커피랄지 이런 것 납품하는 것은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커피라든지 넣어주고 비용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연 매회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한 달에 약 한 100만 원 안쪽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2015년도에 설치됐다고 그럽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금체계가 그분들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금액을 올리거든요. 지금 한 300원 하는데 500원, 600원 올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비용이 드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훼손돼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배후지에 있는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놔두고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서 면적이 한 5,900㎡ 되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측정돼 있는 것이 소규모하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런 부분인데 전년도 것하고는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올렸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한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총 용역비가 2억 9,200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완료가 됐고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것이 올해 연구하고 있는 게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건축, 지금 남아 있는 부분만 앞으로 진행돼야 할 그런 용역비들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전부터 국립공원 계획 변경할 때,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자료 제출할 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금액은 큰 면적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면적 범위 내에 있으면 법정 요율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 증감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요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로 진행됐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금액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부분은 인위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전절차 진행 요건이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정비예산은 저희들이 포괄비 형식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각종 현장에서 민원들 또 위원님들이 요구사항들,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고요. 요구사항 민원들이 또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포괄형식으로 잡혀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평균적으로 계속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매년 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예초기라든지 기계톱 또 현장에서는 바람 불어서 청소하는 송풍기 이런 종류들, 나무 가지치기하는 장대톱 그런 장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매년 각 사업장별로 빌려 쓰다 보면 여기도 필요한데 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제가 작년 것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 영상은 거의 리플릿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학교 가는 상황에서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대부분 주소 정보체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공간정보가 3차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 내에도 내부도로로 개설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도 단가가 상승을 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도 단가가 계속 현행화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16만 원에서 20만 원 후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단가에 대한 증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지금 이 증액은 저희가 도로명주소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명판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의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명판 개수에 따라서 총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합산 금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개수도 조금 상승을 해서 작년 기준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네. 개수와 단가 두 개 다 상승한 내역입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을 받으시는 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올해 운영한 그런 횟수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그대로이고 시비가 일부 증액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시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자산취득비는 초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 초소 안에 들어가는 비품인데요. 소형 냉장고와 의자, 청소도구를 담아놓을 수 있는 청소함, 책상 서랍 이런 부분들이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매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어서 변경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포스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것들을 직원이 직접 디자인하고 인쇄소에 맡기기보다는 프린트해서 관내 구역 안에 있는 세대에 단지별로 붙이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절약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도 최대한 저희가 550만 원 내년 물가상승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는데요. 내년에도 진행을 할 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안내문 제작해서 임대 사업자분들과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우편으로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회성 있거나 SNS나 홈페이지에도 이 공적 의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배포한 것만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나가면 임대 사업자분들이 의무를 위반하시거나 하는 사례들은 줄어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법령이 개정되는 것들을 반영해서 안내문을 제작할 건데요. 제작하는 시기와 또 개정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계획은 26년초에 발주를 해서 그때부터 용역을 착수할 계획인데요. 용역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1년 정도 예상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바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6대 4이니까 저희가 40%를 납부하는 겁니다.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시에서는 자체 편성을 하고요. 저희 부담금을 합해서 용역 발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이후에 모아타운 공개모집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신규 사업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의 3구역, 4구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구역, 4구역은 현재 이주가 완료되고 건축물 해체를 위한 건축해체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3구역은 지난 종교시설 존치로 인해서 촉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4구역 역시 시공사의 건축설계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한 후 현재 마지막 이주 종교시설 두 군데가 남았었는데 현재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3구역과 4구역은 내년도에는 건축 해체 이후 아마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역은 지난번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 요청한 후 지난 11월 27일에 촉진계획 변경심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과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4구역?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4구역은 현재 종교시설 이외에는 대부분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존치로 변경해서.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당시에는 서울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구역은 특별히 저희들이 매월 공정 촉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가상 치수이고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건축과장 이석현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바로 못 드리고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금년 1월에서부터 사용승인 받은 것 중에서 위반 적출된 것만 드릴 수 있도록 할까요?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적출됐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가 되면 다시 사용승인에 대해서 재접수해서 동일한 업무대행 건축사가 확인 후에 적법하다고 할 의견을 받고서 사용승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보도자료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종교시설하고 종교 집회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건축법률상담소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전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서 8시간 중 3시간을 산정해서 17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예산을 이번에 수임을 한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자격기준에 보면 건축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요건 만족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만족도 평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2025년도 응급복구단 추진 실적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동내용들을 보면 서포트, 방수포 이런 사항들을 일단 제공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능 회복보다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우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따로 금액 부분이 얼마 정도가 추가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제작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제작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설치부분도 사전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설계되고 반영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놓치지 않고 강북구가 품고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난이도가 높고 또 높이차가 있고 규모가 있어서 또 안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4명으로 배치를 계획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아파트 측에서 야간 시간대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음이 있다는 잦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파트 동하고 인접돼 있는 구간에다가 투명하게 경관적으로 불량하지 않으면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판기는 2015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고 계속적으로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현금으로 쓰다가 지금 카드로 이용하고 있고, 지정 업체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지정 업체에서 비용을 수익금에서 저희들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특정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세부적인 항목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금계좌에 예치된 수익금을 매월 정산 후 수익금에서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순수익은 한 달에 약 한 60에서 70만 원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5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될지,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특교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계속 도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니, 내년 특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것으로 해서, 올해는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게 지적사항에 맞는 부분이고요. 또 회기 중에도 법 조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2월 중에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서울시 동북권 사업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동북권 사업 과제 최종 사업 준공을 완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소송관계 이 부분하고 과거에 보상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계속 동북권 사업과에다가 요청도 했고 가서도 부구청장님하고도 미팅도 했었는데 시에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무리를 완료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임차가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재임차가 안 되고 정수를 배정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행정재정과에서 정수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정수 배정 받는 차는 대부분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전기차를 구입 예정이고요. 나머지 다른 차들은 파트별로는 유류비가 일부 책정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차량 유류는 또 행정지원과에 일괄, 기름으로 휘발유나 경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행정차량이.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우이령 문화공원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일반 도시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이령 공원을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12월 10일 되면 최종적으로 준공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약 8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녹지대 및 자투리땅이 시설녹지가 11군데, 일반녹지가 6군데, 자투리땅 한 8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올해 삼각산 시설녹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그 비용이 완료가 된 부분이고, 또 추가로 시설비 항목이 삼각산 시설녹지에 아파트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들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센트럴아파트 옆에 경관녹지 부분은 특교금을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고 12월 중에 지금은 의견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는 위험수목이기도 하지만 주민센터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민원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직접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 다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면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임차기간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정수 배정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측량결과에 의해서 구역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때문에 변경 고시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것은 포함되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경비한 변경을 묶어서 서울시에서 변경을 한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현재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역지정 안된 곳이 햇빛마을이 구역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정비계획으로 갔고요. 지금 3개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시설은 없지만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와 협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맞습니다. 150만 원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백단위로 하다보니까 100만 원 한 것, 150만 원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미팅도 많고 대책회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쓰여지는 비용인데요. 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증액하도록 하는 것을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업무추진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은 1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없었고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적지만 최대한 이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반기마다 업무 평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