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제반 문제의식 제고와 대책 마련의 방향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적나이 65세 이상의 신노년 인구의 등장으로 노령인구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북구는 작년 10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약 23.5%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고령화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중 신노년층은 전체 노령인구 중 32%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연령층이 세분화 되면서 경로당에서도 신노년의 활동 저조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로당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서는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 제공)
  또한, 우리구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의 화면은 우리구 모든 경로당의 면적과 인원을 연도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6만 9,188명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구 65세 이상 노년인구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6.2%라는 것입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의 사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경로당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경로당 이용인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구가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상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밥만 먹고 앉아서 쉬기만 하는 공간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로당이 진짜 ‘커뮤니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대로 스마트경로당으로의 빠른 전환도 좋지만 좀 더 쉽게, 천천히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자에게 이모티콘 보내기 수업’, ‘키오스크 주문법’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리터리교육 등 노인대상 특화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 제공)
  앞의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난 제268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노인’을 주제로 제안했던 세 가지 정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도입에 대해서 우리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주셨었는데, 해당 사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특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제안드렸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신 대로 공모신청이 진행되었는지, 그 이후로 어르신 특화 스포츠 관련 콘텐츠 다양화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강북구의 노인인구와 경로당에 대해 꾸준히 구정질문, 서면질문, 자유발언 등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함께 제고하여 진심어린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 기반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의 부재와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생애주기별 강북구 정책제언 시리즈’로 다섯 번에 걸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으로 이어지는 주제의 끝에 이 1년간의 발언들을 종합하며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화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제공)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복지센터를 신규로 건립한다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후로 검토가 되거나 진척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부지 확보 및 건립비 등 다양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개책을 강구해 보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서울청년센터에서 찾을 수 있는 자치구별 청년시설 개소수입니다. 물론 구별 인구편차가 있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순수치 비교를 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구가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런 시설들을 우리구 내에서 확대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시설 그리고 청년시설을 제가 지도에 표시해보았습니다. 시설수의 부재와 편중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부서에서는 통합복지센터 또는 다른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이런 권역별 분산과 효용성을 고려하고 계시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특히 전 세대의 복지시설, 센터, 쉼터들이 미아동에 유난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예산과 규모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통합복지플랫폼 건립에 오랜 시간과 매우 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드리면 먼저 신청사 건립으로 생기는 기존 공공건물, 사무실의 활용과 기부채납을 통한 공간활용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지 질문드립니다. 조금 더 적용하기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새로운 공간을 신규로 입주시켜 층별로 다른 대상이 이용하도록 운영하거나 시간별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노년인구와 아동인구가 많은 송중동, 삼각산동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점심까지 사용하시고 3시부터 6시까지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할머니 학교, 신노년들이 기존 회원분들과 사용가능한 노노배움터 등 많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치매’란 단어를 ‘인지증저하’로 바꿔 사용하고, 초고령자들을 신노년층이 돌보는 노노돌봄 등 예산과 규모의 명확한 한계에 봉착하여 복지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통합복지시설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세대믹스소셜 임대주택 즉 아이와 대학생 그리고 시니어까지 함께 사는 세대통합형 거주지 및 시설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과 ‘나눔, ‘진정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시설 설계과정부터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이는 복지시설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커뮤니티시설을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 8, 9급 공무원 처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 갓 임용된 20대, 30대 청년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전에 양주시청의 20대 공무원이 그리고 이번달에만 남양주시청의 9급 공무원과 괴산군 늦깎이 신입 공무원 등 나열하기에도 많을 정도의 마음아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처우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구 8급, 9급 퇴직자수를 서면질문으로 요청했던 바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저 표는 우리구 소속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중 퇴직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았는데, 작년 8월 시점의 자료임을 감안했을 때 매년 8, 9급 퇴직자수는 약 2배씩 늘어가고 있음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 8, 9급 퇴직자수만 봐도 이 정도인데, 이런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어떤 시점부터 어떤 경향성이 두드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의 급선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부서에서는 7, 8, 9급의 휴직이나, 부서이동 신청, 고충처리 접수 등 더 다양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떤 일방적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연도별, 나이별, 부서별 등 여러 각도에서 보면 우리 강북구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하는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 중 사실상 실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7, 8, 9급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과다한 편인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쳤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7, 8, 9급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슈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우리 강북구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구 공무원 복지나 기피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직급순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행정 체험연수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된 직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 8,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악성민원일 것인데요, 어제 4월 29일이 악성민원 퇴출을 기원하는 블랙데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살산재율을 살펴보면 일반 산재보험에 기록된 자살산재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반인들의 1만 명당 자살산재율이 0.03명인데 반해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2배에 이릅니다. 또 2021년의 악성민원은 5만 1,833건에 이르는데 이는 2018년 3만 4,484건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법률적인 정의는 없지만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배포한 ‘공무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및 신변 위협, 장시간 통화 및 반복 전화 등을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우리구 민원업무 담당 조례 개정 시에 악성민원의 정의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악성민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정의를 해두어야 이에 대한 신고, 후속조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사항들을 추가했는데 여기 추가된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원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미리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설비지원에서는 이전에 제가 웨어러블캠 등의 설치 등을 제안드린 후에도 1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의 설치는 2022년부터 1건도 없었다고 보여져서 더 많은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로서 악성민원에 대한 신고 등 사후적인 조치들을 규정했지만 ‘좌표찍기’ 등의 집단악성민원들까지 날로 그 양상이 진화하는 가운데 악성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악성민원 예방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앞의 자료는 이전에 서면질문으로 받은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의 악성민원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성민원에 끊임없이 응대하고, 소통창구를 늘리며 공무원분들을 또 한번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채널을 활성화 시키고 이에 대한 익명보장이나 사후보복성 조치 등이 없도록 이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두 질문으로 강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구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정할 점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직 내부로부터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충 역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근절을 위해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과 소통창구 마련 등을 제외하고, 정말 문제해결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관련 법규를 직접적인 벌칙 및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갑질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 유관기관, 공기업에서 직장 갑질에 대한 온당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섬세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한 질문을 연달아 세 가지 드렸습니다. 사실 이 구정질문조차도 공무원분들이 답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하는 데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감수해야 하는 절차였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기술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우범지역입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 등을 적은 스티커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미리 가지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시류를 반영하여 작년 7월 드디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을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구에서도 이런 법 개정과 시행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반영계획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공중화장실의 거의 대부분이 안심스크린은커녕 연장공사 자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앞의 화면은 제가 2주 전 우리구청 화장실의 칸막이 규격을 확인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각각 구청의 1층 민원실 앞, 2층 민원실 앞 여자화장실입니다. 5㎜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약 10㎝를 오가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손도 들어갈 만한 높이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인 만큼,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본 의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도 우리구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추후 이동화장실과 유료화장실, 민간화장실에도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후 부서에서는 지난 금요일 시행령 알림을 보내고, 칸막이 설치규정 준수에 대하여 안내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과 발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적극 추진에 동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의회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