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시국에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강북구의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역 내 크고 작은 상권들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인분들은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강북구의 주차 여건은 열악합니다. 상가 주변지역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상가 앞 도로가에 잠시 주정차를 하는 손님의 비중이 큰데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는 손님들이 생기다보니 이러한 우려로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사정이나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시간대에 식당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인근 도로 중에 주정차단속 유예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과 여건에 맞는 완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군데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1동 삼양로77길입니다.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빨랫골 버스종점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도 길을 따라 작은 상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 상가를 찾는 이용객들은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상가를 방문하는데 이 경우도 주정차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곳은 마을버스 03번이 다니는 길로 도로의 폭이 그리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혼잡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해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해당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 곳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인분들은 경기 침체를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로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후 불법주차가 심하거나 혼잡한 곳은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완화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곳만을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북구의 열악한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도로사정, 교통상황, 주변환경, 구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절히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권 활성화와 안전 확보 두 가지 모두 소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구민들이 몸소 체감하는 문제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