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큰 관심으로 지켜보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방금 보신 영상은 2주 전 KBS에서 방영된 ‘시사 직격’ ‘우리 새끼를 부탁합니다’ 편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던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의 삶에 짐이 되는 강북이 아니라,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 되기 위해 이런 예견된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도 보통 발달장애라 칭하는 자폐성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중증으로 앓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약 1,400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돌봄 부담을 나눠 가지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분들이 주거유지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과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분담하여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작년 8월부터 수집한 민원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는 그들이 잠시 쉬어갈 공간조차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돌봄과 방학돌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늘 예산 부족으로 공간 확보 및 차량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며, 소교육실 하나가 더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장애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어울릴 공간도 없고, 부모들이 기다릴 공간조차도 부족합니다. 
  해당 소교육실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운영되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복도 작은 소파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차량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은커녕 보험료나 유류비도 지원받을 수 없어, 도우미 선생님들이 사비로 택시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운행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 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과 그 밖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민선 8기 강북구의 공약이행 현황을 봤을 때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9월, 커리어플러스센터 개소 등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거 및 유지 지원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에, 타 지자체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 가족쉼터’ 등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간절함이 잘 전달되도록 영화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을 잠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지난 2019년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재판부의 양형이 담긴 판결문을 읽어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된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을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절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고 있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