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 환경공무관 정원 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년 12월 정례회 중 공무 중 사망하신 강북구청 환경공무관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고, 이어 22년 1월 임시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청소 업무를 의회와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대행업체로 전환시킨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규탄과 사후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본 의원은 강북구청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이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담당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청 소속 환경공무관은 총 84명입니다. 근래 5년간 환경공무관 정원수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공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환경공무관 정수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는 자연퇴직자에 대한 신규 충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4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100명에 근접한 96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명이 퇴직했는데 정원이 모자라니까 5명을 충원했고, 그다음에 20년은 그대로 퇴직 4명의 충원 4명 그리고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한 분이 복무 중 사망하셨고 10명의 자연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1명을 충원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해에 충원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정원이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 2021년 10명이 한꺼번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송중동, 삼각산동, 송천동 3개 동을 민간업체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의회와 단 한마디 의견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당시에도 긴 신상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명의 퇴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까지 충원이 없다면 정원이 이제 70명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년 정년에 따른 자연퇴사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청소용역 정규 공무관은 관리자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민간대행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당시에도 민간으로 넘기는, 청소대행업체에 넘기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또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올해 발생하는 5명의 퇴직자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 중에는 적정 인원에 대한 인원 산출과 근무 형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해 말에 퇴직하고, 내년에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서 올 하반기에 신속하게 이 과정을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인원 충원은,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은 업무과다와 작업환경의 열악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입니다. 작업환경의 개선 또한 적정인원 충원, 노동환경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본 의원이 요구했던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로 전환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