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분들을 추모하며, 남은 피해자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또한, 피해 현장의 복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장의 일꾼들에게 감사와 응원도 전합니다.
  지난 6월 30일, 33년을 기다린 끝에 우리구의 숙원이었던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앞으로 완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도 수시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사이에서 사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사업 후보지 탈락은 물론, 주민 갈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구성하고, 구의 정비구역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떠한가요? 2020년 서울특별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8.8%가 자가가 아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피해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구상되고 있습니까?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시행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하고, 이권 다툼으로 인한 문제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고금리와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한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주택공급 물량의 90%를 민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LH나 S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 조합과 지방공기업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직접 시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재개발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사업비와 이주비의 저리 융자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동반됩니다.
  민간 재개발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공공재개발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재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주기도 하여,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재건축 이후에도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선택하든 주민의 이익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각 재개발·재건축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토대로 사업설명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교·토론할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민선 8기 첫 1년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셨고, 앞으로도 변화될 강북구의 모습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오신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모든 곳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