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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환경공무관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84명의 환경공무관들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공무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공무관의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새벽 5시, 6시 이른 시간부터 환경공무관분들은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가로를 청소합니다. 과다한 작업량을 소화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로청소차 추가 운영을 요청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를 더 투입한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효율성이 커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청소차의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의 환경공무관은 총 84명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환경공무관 정원은 100명입니다.
올해 환경공무관 퇴사자나 신규채용 등 인원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2인1조와 같은 방식의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업무과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폐기물 수거 등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업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 조성이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 치료비 일부 지원, 휴게실이나 샤워실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은 반드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난 3월말 보도자료입니다.
강북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제설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환경공무관분들이 평소 담당 작업구역을 청소하면서 강설 시 제설작업까지 수행하였고, 제설을 위해 청소작업용 이륜차 후미에 폐기되는 제설제 살포기를 다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길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공무관분들의 높은 직업의식과 우수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요청드립니다. 올해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도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업무환경, 과도한 작업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쓰고 계십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 강도를 완화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공무관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구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강북구청, 미아동복합청사, 강북문화예술회관, 삼각산동 주민센터, 번2동 주민센터 등 총 5곳에 설치되어 페트병을 배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전체에 단 5곳만 운영 중이고, 그마저도 투입개수가 1인 1일 30개로 제한되어 있고, 고장이나 용량이 꽉 찬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더 많이 설치하여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무인회수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하여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추가 도입하실 계획입니까? 특히 추가 설치할 위치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구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회수기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요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방식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현재는 1일 투입개수를 30개로 제한하지만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같이 이를 50개나 100개로 늘리거나, 기기 용량 초과로 투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중간 수거하는 횟수를 늘려 신속히 기기를 비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작은 크기의 기기나 페트병 수거함 등을 마련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페트병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고,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표시한 부분은 북한산우이역 부근 우이동에서 도봉구 방학동을 연결하는 방학로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급커브 구간으로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나 경기 북부로 이동하기 위해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승용차는 물론,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을 포함한 많은 차량이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양 차선에 차량이 진입하고 이동할 때에는 조금만 속도가 높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사진과 같이 충돌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해당 구간의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접한 경계 지역이고 인근이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문화재 산재 지역이라는 여건으로 제한사항이 많겠지만, 급커브 구간과 도로의 경사, 폭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추진사항뿐만 아니라 양 차선 간 중앙선 차선분리봉을 설치하거나 도로반사경 등의 조치는 검토 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본 의원에게 민원인분께서 건의한 방안 중 하나인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현재 50㎞에서 30㎞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강북구 곳곳의 불편사항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솔밭근린공원의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은 솔밭근린공원 북측 도로와 접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도 많은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북측은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원을 따라 안전펜스를 설치해두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은 앞서 보신 쪽의 반대편인 공원 남측 부분입니다. 이쪽은 펜스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양측에 안전펜스 설치여부가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펜스가 없는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구분 짓는 펜스만 있고, 그 옆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는 안전펜스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가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뿐 아닙니다. 성인들도, 보행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상가들이 있어서 공원과 상가를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빌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건강과 휴식을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가를 충분히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은 물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여름·겨울 휴가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주말여행 등 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북구에서 적당한 위치에 휴양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숙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에서 휴양소를 운영한다면 구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서울시 6개의 자치구는 이미 8개의 휴양소 또는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구는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 중에 제주에 휴양소가 있는 경우는 용산구가 유일한데,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영월과 여수에 각각 산과 바다 근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제천에 콘도식 유스호스텔을, 성북구는 자매도시인 삼척에 바다 캠핑이 가능한 수련원을 운영합니다. 서초구의 경우도 횡성과 태안에 각각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동작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휴양소를 운영하며, 65세 이상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성동구, 서초구,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4개의 휴양소는 폐교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재탄생시킨 곳들입니다. 이와 같이 강북구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구민들의 강북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복지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