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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4.11.18) 신상발언 - 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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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서울시 내 도시관리공단이 설치된 총 24개 자치구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공단은 법정 분쟁, 지속적인 노사갈등 악화 등 전반적인 경영상 혼란을 겪고 있어 강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로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강북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여러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보는 신승동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취임한 신승동 이사장은 지난 강북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서울시 넘버원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조직의 경쟁력은 사람이 전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파트너 관계”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관리공단 운영 방식과 이사장의 행보는 언행불일치에 가까웠습니다.
  임기 초부터 계속된 노사갈등을 아직까지 전혀 해소하지 못했고 공단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수준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사장은 공단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입니다.
  과도한 징계와 불합리한 경영방식,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인해 공단 직원들은 신뢰와 화합이 아닌 불신과 불안, 공포 속에서 업무에 임해야 했습니다. 직원 다수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등급’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서울시 자치구 도시관리공단 중 최하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강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신승동 이사장이 공단 경영 총책임자로서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조사에 출석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함께 공단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모두 불출석 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적법성을 핑계 삼으며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나아가 강북구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공단 이사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총책임자인 이사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 들어볼 사안들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이사장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해명을 듣고, 여전히 본인이 공기업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재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장의 불출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참고인만 출석하여 운영됐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기를 내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참고인들과 질의·답변을 주고받으며 공단 이사장의 추가적인 부조리와 경영상 문제점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신승동 이사장의 독단적인 경영, 특히 소통과 포용보다는 징계와 탄압으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게 한 경영방식이 오늘날 공단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현재 경영 문제를 더 좌시할 수 없는 이유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공단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구민들의 불편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단이 담당하는 사무는 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구민운동장, 주차시설, 도서관 등 모두 구민들 삶에 밀접한 영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논의한 공단 이사장의 심각한 경영상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1조에 따르면 “공단은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강북구가 특정 시설 및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공단을 설치했다는 뜻이고, 따라서 공단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공단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제급의 경영평가를 받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존치를 구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자치구 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공단이 언젠가는 스스로 정한 목표인 서울 넘버원 공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어느 참고인께서 한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곧 있으면 퇴직이라서 혹여나 있을 불이익에 가정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출석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제 곧 퇴직하면 그만이어도 앞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후배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석했다는 말씀에 뭉클하면서도 공단을 사랑하고 공단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충분히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을 대표해서 신승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추후에 있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지난 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해명하고, 공기업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길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민께 참담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정상화와 발전을 지지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