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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이어가기 위한 우리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는 제도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높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선정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의 이주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일을 해온 강북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왔던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SH지역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순차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별 주거 문제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SH공사 직영 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SH공사 직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민간의 지원 예산을 함께 활용해 왔던 주거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공모사업 등의 별도 재원으로 운영해 왔던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훼손 우려 등이 제기하며, SH직영 운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와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보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와 1인 가구의 고립 문제 등 강북구 주거에 전반에 대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강북구 주거복지센터의 효용도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가 운영 중인 빌라관리사무소의 매니저들이 관리지역 안에서 주거환경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다면 주거상담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주거이동에 대한 상담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주거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주거상담 기구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주택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6곳, 성북구는 4곳의 긴급주택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26곳의 긴급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단 1곳의 긴급주택만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주택 확보를 위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거나 주거복지센터의 긴급주택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북구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지역기반의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민간과 함께 연계·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구는 주거정책을 둘러싼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자의성을 극복하는 등 부족한 사업을 보충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현장의 문제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을 마치며 짤막하게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9대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신 저희 의회 식구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강북구의 현안을 챙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후반기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강북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