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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미경의원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인구 중 3명 중 1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봉제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적인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북구의 봉제업체도 96.9%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세한 봉제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와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봉제업 소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에서 ‘폐원단 조각 자원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봉제 공장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재질별로 선별된 폐원단으로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의 지자체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북구가 이미 봉제폐기물의 재활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역 내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영세봉제업 폐원단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광진구는 폐원단 처리 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영세 봉제업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업체당 평균 36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고, 이후 영세 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자치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도 올해부터 관내 봉제업체들이 배출하는 재단 후 버려지는 원단폐기물을 수거하는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무상으로 배부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구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봉제 폐원단 분리배출 전용 봉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봉제업체의 반응도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1회성 사업으로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타 구처럼 분기별 폐원단 전용 봉투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강북구의 봉제업체들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서 우리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현장의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