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저는 유휴부지와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 우리 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일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빈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강북형 빈집 활용방안 연구’를 마무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수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를 통해 강북구 빈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의 부재를 넘어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지역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강북구 빈집 현황 통계’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강북구 빈집 현황 통계’인데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통계에서는 2,870호, 한국감정원의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는 405호, 우리 구청 통계는 403호, 자치구 빈집 실태조사 통계는 702호로 각기 다른 수치를 보여 다소 혼란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정정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연구 결과로 돌아와서 강북구 빈집은 총 403호로 확인되었고, 송천동, 삼양동, 수유1동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며, 안전등급은 1∼2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의 비율이 46%를 초과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황 파악 후 빈집 중 접도율, 면적, 신축 가능성, 인근 문화시설과 생활SO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2곳을 선정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강북구 덕릉로40라길 15’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번2동에 있는 덕릉로40라길 15입니다. 빨간색 원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빈집이고 사람들이 서있는 곳은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무허가 주택으로 안전등급이 3등급으로 철거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주변 땅을 넓게 연계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소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강북구 4․19로 36-7’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국립 4․19민주묘지 근처로 주소는 4․19로 36-7입니다. 면적은 106㎡ 단독주택이고, 자연경관지구라 4층 이하, 소음 발생 등은 제한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아침이슬공원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적용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입과 철거 또는 리모델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SH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도 빈집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연구용역 진행에 있어 이번 연구에서 선정된 빈집 2곳도 대상지로 넣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빈집 활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합니다.
  빈집 활용은 빈집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재생 및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들의 빈집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도봉구 도봉동 마을주차장’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도봉구 도봉동입니다. 사진 위에 보이는 빈집을 ‘마을주차장’으로 바꾸어 주민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 성북구 개구장위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빈집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장위 문화예술 커뮤니티 ‘개구장위들’ 프로젝트는 빈집에서 주민, 예술가, 기획자, 청년들이 함께 전시회, 축제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성동구 행당동 생활정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성동구 행당동의 빈집 활용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인 이곳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시설, 지압로, 매화나무, 산수유 등 수목이 있는 생활정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과 사례들이 우리 구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강북구의 활력을 되찾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빈집 활용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