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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3.07.10)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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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 금연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발표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공개)
  강북구의 흡연율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하는 반면에 금연 시도율은 오히려 7.1%포인트나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비교해 보아도 흡연율은 5%포인트 높은 반면에 금연 시도율은 5%포인트가 낮습니다.
  강북구가 유독 흡연율이 높아지면서 금연 시도율은 낮아진 것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금연클리닉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와 인접한 노원구가 있습니다. 강북구와 노원구의 흡연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공개)
  2014년부터 금연 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원구는 2019년 강북구와 흡연율 격차가 좁혀지기도 했으나, 2022년 흡연율 감소, 서울시 1위를 기록하며 격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인센티브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공개)
  노원구는 3년 성공 시까지 총 60만원의 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3개월 성공 시 비타민, 6개월 성공 시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장기적인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노원구의 보상 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금연 성공자들의 재흡연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료 공개)
  금연 성공 이후 1년까지는 재흡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8개월 이후가 되면 안정적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최소 2년까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장기적인 금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노원구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 지급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금연 성공인센티브를 장기적인 단위로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직장인의 금연클리닉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및 주말 운영, 보건지소 운영 등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추가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여성 및 청소년 특화 금연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여성 흡연율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 공개)
  2022년 강북구의 여성 흡연율은 6.7%,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금연클리닉의 여성 등록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특성상 여성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해 대면 상담하는 것이 부담돼 참여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공개)
  보시다시피 가평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여성·청소년 전용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금연키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받아갈 수 있게 하거나, 예천군에서는 무인보관함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전달 가능하게 하는 등 참여자들에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연키트 택배 배송, 전화 또는 어플을 통한 비대면 등록 상담 등 대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참여자 및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방안도 고려해 여성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여성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흡연자의 주된 흡연 동기가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성 흡연자의 주요 연령층, 계층별, 직업별 현황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사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흡연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흡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다행히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이 남학생은 점차 늦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최근 오히려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흡연 예방과 함께 남녀 학생 모두의 흡연 연령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때입니다. 처음 흡연 연령이 남녀 모두 만 13세를 넘어선 만큼 특히, 중학생 연령대에 대한 집중 관리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또래문화와 SNS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대인 만큼 흡연에 안 좋은 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의 ‘노담캠페인’처럼 비흡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강북구와 관내 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함께 창의적이고 새로운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해 주기를 제안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