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강북구가 준비하여야 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케어센터, 노인병원, 고령자 주택 마련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모 일간지에 게재된 보도내용입니다.
강북구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3%, 2017년은 17.4%, 2020년 말에는 20.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유일한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경제적인 빈곤,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고독감, 소일거리 부재 등이 있습니다. 강북구는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지원, 의료제공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보다 더 확충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소득창출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고립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초고령사회에 맞추어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강조하여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속히 더 확충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인수동 소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여가, 일자리, 노인상담,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의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은 늘어나는 노년층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 및 서울시와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원을 유도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