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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2.08) 5분자유발언-곽인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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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 관내의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전환과 이에 따른 세부계획 구상 및 목록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첫 날 이순희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말씀 중 '유휴부지 부족'이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자, 가장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 ‘유휴부지 부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저는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을 물색하던 중 미아역 내부에 공실인 사무실을 발견하고, 세부사항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수빈의원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한 결과 해당 공간이 2023년 1월 16일자로 사업자에게 입찰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공공목적이었던 미아역 유휴공간의 용도가 상업적 목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시장역의 경우, 영등포구청의 주도하에 역사 내 유휴공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미아역 유휴공간의 4배가 되는 공간을 미아역의 1/4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유휴공간의 성격이 공공성인지, 상업성인지 구청에서 계획부터 명확히 하였다면 우리도 미아역 역사 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휴공간의 가능성을 알아보던 중 유휴부지 및 공간의 총괄 부서 부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휴 공간 및 부지의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북구 내에는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기부채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계획만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구가 많은 우리구 도시계획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시간 진척되지 않았던 유휴부지 및 공간의 현황 파악과 함께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휴공간 및 유휴부지로 생각하지 못했던 곳들을 발굴해야 하며, 기존에 이야기가 나왔던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 파악과 구청의 주도하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아동 오동근린공원 내 군부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비워져 있습니다. 구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공원 내 군부대 공동활용방안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대 내 책쉼터 공동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21년 쌍문동의 우이진지 둘리쌍문책쉼터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구만의, 강북구 고유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책쉼터말고도 군부대 이전 시, 공동활용방안 시의 우리구 계획을 각각 명확히 세워주십시오.    우리구의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접목시킨 계획이나 고층지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편의시설 등 우리구만의 청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유휴공간이 넘쳐나고 예산이 풍족한 구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편견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의 가능 여부도 우리구만의 유휴공간, 부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각 전환으로 강북구 내 유휴공간 및 부지가 유효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함께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