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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3.05.01) 자유발언-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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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없는 강북구, 안심화장실 구축에 대한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적발 건수가 2020년 자료에 5,0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감시단이 일일이 화장실을 점검하는 일시적인 감시에 불과하여 상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포구나 양주시 등 일부 시·군·구에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한 감지기 설치를 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약방문처럼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도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감시단이 화장실을 점검하는 일시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포구나 양주시 등과 같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구청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 그리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걸맞게 구청은 방안을 마련해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