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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3.20)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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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한산둘레길 21구간인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양주시의 장흥면 감동365협의체와 공동 주최하는 ‘우이령길 재개통 추진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우이령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이령길을 두고 강북구와 맞닿아 있는 양주시는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을 위해 건의문 송부, 서명운동, 개방 촉구 걷기 대회 등 그동안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개방 결정권을 가진 국립공원공단의 생태계 및 환경보존 입장 문제로 전면 개방은 쉽사리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양주시의 한 시민께서 본 의원에게 강북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이령길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견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민 및 서울 동부지역민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매우 단순한 명분 하나에 매몰돼 사리판단을 흐리곤 합니다. 우리 주변엔 명분을 선점한 특정 사안이 절대화 되어 그 외 어떤 판단이나 문제제기를 용납하지 않으며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과 서울 동부지역민 모두에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우이령길 개방 문제입니다.
  우이령은 조선시대 때부터 양주시 장흥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과 우이동을 비롯한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 등 서울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김신조 일당이 그 능선을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이 막혔고, 1992년 경기도와 서울시가 재개통을 추진했으나,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우이령보존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진정한 환경보호가 무엇인지,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지역민의 환경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명한 눈으로 바라봐야할 때입니다.
  우이령 통행이 보장된다는 것은 서울 동부지역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고양,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때 의정부IC를 이용하지 않고 송추로IC로 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이령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은 마당에서 자동차 시동을 건 지 단 5분, 10분만에 수백만, 수천만 평의 광활한 대자연과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북구민과 경기도민에게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주요도로가 수십 년째 꽉 막혀 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된 문제 제기 한 번 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우이령보존회의 일방적이고 단순한 명분에 현혹되어 왔습니다.
  강북구민 및 서울 동부지역민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 지역과 지역민에게 진정 환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반 환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진정 지역민의 현실과 편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이성으로 성찰하고 추진할 때임을 분명히 하며, 보다 많은 지역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우이령길 개방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와 같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강북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이령길은 본래 자연스럽게 사람이 왕래했던 옛 산길로 환경보호 필요성에 따라 통행을 규제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안보적 논리로 통행이 규제되었던 것으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며 청와대 뒷산도 전면 개방된 현 상황에 더 이상 안보문제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규제 명분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명분을 또 만들어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호의 대책은 앞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방을 무조건 막기 위한 명분보다 지하터널을 통한 광역도로 개설 등 우이령길 인근 지역민들의 편의와 자연환경이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사통발달을 말씀하시는 지금이 바로 그 방안을 찾는 적기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통발달의 강북구를 위해서는 신강북선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강북구가 뻗어나갈 광역도로망도 중요합니다.
  신 강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함께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지하터널, 광역도로 건설에도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북한산과 우이령길은 우리 강북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연 그리고 원활한 교류의 핏줄이 되어야 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이령길 개방 반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명분을 갖춘 설득작업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