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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1.02.25) 5분자유발언-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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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강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또 강북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강북구의 장애가족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장애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국가가 함께 해달라는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안타깝게도 22번째로 강북구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넘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할까요? 다른 장애유형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 더하여 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게 되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원은 너무 폭이 제한적이고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모 중에 직장생활을 하면 많은 경우 지원을 못받습니다. 다양한 가족유형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고 성장하는 장애자녀를 위해 이런 저런 치료서비스를 더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족의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은 다행이지만 성인이 되면 더 이용할 기관이 없어 장애인복지관의 직업훈련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호작업장 등이 전부라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은 집에 머물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특히 장애가족들에게는 일상이 무너져내리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를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시간에 준비하는 것을 간신히 익혔는데 갑자기 월, 수, 금 오라고, 또 일주일에 하루만 오라고 방역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일정이 주어집니다. 같은 일정, 또 일상 규칙이 중요한 자폐성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센터를 방문드렸을 때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보면, 첫째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비장애자녀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등이 진행되어야 하고, 둘째로 가족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전문심리상담, 가족상담지원, 가족휴식지원, 가족간 동료상담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필요시 제공인력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방학시기 등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애가족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독립된 상담실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자녀와 함께 센터를 내방한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꼭 확보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만 있어도 그 무게는 많이 줄어듭니다. 장애가족들의 상담을 위한 공간 꼭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코로나19시대에 장애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 긴급돌봄, 방학돌봄을 위한 안전한 돌봄공간 필요합니다. 센터의 책임하에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므로 돌봄인력과 장애인이 머물 공간은 센터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3층에 센터가 있으므로 동선을 최소화하여 비상상황에 센터 직원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넓혀지면 가족지원센터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까지 센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필요한 공간 지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장애자녀의 돌봄부담은 가족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 무게에 눌려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협력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