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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9.09) 자유발언 -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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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아이들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전국 어린이집 수’ 자료화면을 보며)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 3,770개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어린이집 수는 2만 8,954개로 2013년과 비교해 33.8%가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어린이집 세 곳 중 한 곳이 폐원한 것입니다.
    (준비된 ‘강북구 어린이집 수’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13년 184개였던 어린이집이 2015년부터 꾸준히 매년 10개 이상씩 줄고, 2019년에는 무려 21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2024년 9월 현재 106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그 감소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강북구 고령인구비율’ 자료화면을 보며)
  그와 대비해 우리 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13년 14.3%에서 2023년 23.8%로 9.5%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UN의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2020년부터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 우리 구이지만 유휴부지와 건물공간이 부족해 경로당 외에는 지역별로 충분히 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유2동과 수유3동의 경계, 우이천 방면 쪽에는 경로당이 없는 공백 지역들도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경로당보다는 크고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작은 소규모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번동에 있는 100세 건강플러스센터가 유일합니다. 100세 건강플러스센터가 앞으로 지역별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데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는 어려움과 신축하는 공사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 폐원한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로 전환해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축 비용을 절약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역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군포시 사례’ 자료화면을 보며)
  군포시는 2021년에 폐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한 해에 58곳이나 휴·폐원하면서 군포시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폐원된 어린이집 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2곳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수유3동 어린이집’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3동의 어린이집 2곳입니다. 건축법상 같은 노유자시설로 건축되었지만 어린이집 건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로 활용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대상생형 복지를 통해 아이돌봄과 어르신 돌봄을 함께 챙기려면 수유3동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본래의 목적과 같이 서울형 키즈카페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준비된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자료화면과 같이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폐원위기 어린이집 지원 추진체계를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이 방안 중에 있습니다. 해당 컨설팅을 잘 활용한다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비 확보에 힘써 우리 구에 폐원 후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