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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07.17) 자유발언-정초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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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발달상권을 제외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발하게 발달된 지역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 분석팀이 강북구의 상권을 분석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강북구에는 4곳의 발달상권과 37곳의 골목상권, 11곳의 전통시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발달상권의 1.6%, 골목상권의 37%, 전통시장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강북구의 상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활성화에 따른 지역발전 모델에 대해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연세대 모종린 교수의 문화, 창조경제 지역 발전 모델에 따르면, 지역 단위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지리적 단위를 창조커뮤니티라 하고, 이를 위한 기본 과제이자 조건으로 창조 인재가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을 꼽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인재와 창조산업이 들어서 도시의 지역 산업이 일어서게 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료영상 공개)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당초 한국전쟁을 거치며 구제품 시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동대문 시장이 패션타운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혼수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후 상인과 손님들을 위한 국수, 김밥, 빈대떡 등 간단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시장 골목에 자리를 잡자 근처 외국인관광객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살려서 지금은 한국 여행의 대표 식도락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촌의 통인시장은 건물 고도제한의 영향으로 지역발전이 더뎌지고, 근처 아파트까지 철거되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시장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반찬 가게가 많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상인회장이 엽전을 들고 원하는 반찬들을 뷔페처럼 먹을 수 있는 시장식 뷔페, 도시락, 카페를 도입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만의 상품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계와 차별되는 점은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고, 주민의 커뮤니티공간 기능까지 한다는 점 그리고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체험, 관광 등 재미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로컬브랜딩을 위해서는 MD역할의 매니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인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매니저의 업무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돕고, 지역에서 로컬브랜드 창출 활동을 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서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자료영상 공개)
  최근 예산군이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 시장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강진 군수가 직접 참석해 다음 시장 프로젝트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장과 골목에 백종원 대표가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경기도의 경우, 조직화 매니저와 상인회·연합회 매니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연합회 매니저는 환경개선이나 행정업무 지원 외에도 상권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컨설팅하고,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이 실제로 변화하고,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직화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매니저의 역할이 행정 및 회계업무 보조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상권별 특색에 맞는 실질적인 컨설팅과 자체적인 기획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 안내 및 기획, 컨설팅과 교육 등 다방면에서 골목상권을 지원할 매니저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봉제산업 활성화 매니저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그 역할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골목상권 매니저 1명이 상인회 신규 조직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실제로 상권을 분석하고 점포에 컨설팅하면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과 전문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직화가 어려운 개별 소상공인은 여전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도봉구의 사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조직화 된 상인회 단위가 아닌 소상공인 개인에 대한 매니저 사업을 작년 연말 시범 운영 후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4개 권역별 전담 매니저가 소상공인 점포를 개별적으로 다니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세무·민원 상담,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회계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인 스마트 혁신 지원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상권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권이라도 침체를 맞이하는가 하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골목상권이라도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도 합니다.
  상권과 상권이 경쟁하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북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강북구의 골목상권 매니저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손길이 골목마다 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 시장활성화재단을 설립해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자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